위해성평가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화학물질 Action Plan 수립 연구 (1)

서양원,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기본연구보고서 Vol.2013 No.-

16. 기본연구보고서 2015-16 :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체계 -구축방안 마련

서양원,박정규외,곽소윤,윤성지,간순영,서명순,김종현,백기태,이병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기본연구보고서 Vol.2015 No.-

증가하는 화학사고에 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고 후 영향평가를 적절 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가·수행 체계와 관련조직의 확립 및 적용 가능한 선진 기술 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체계의 구축 방향과 관련 보완 사항을 제안함으로써 화관법 관련 조항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고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의 선속한 파악 및 사후 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외 주요 화학사고 중 사후영향평가 수행 사례를 위주로 현황을 조사하고 각 사례별 사후영향평가 수행 절차, 평가기법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화학사고 사후영 향평가 관련 제도 및 체계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화학사고 관련 지침 및 타 분야 사후영향평가 지침을 살펴보고 사후영향범위 설정, 피해 정량화, 피해액 산정관련 기법 등에 관한 세부평가기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후영향의 정량화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인적·환경적·물적 피해 및 피해액 산정 방법론과 참고 가능한 원단위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후영향평가의 수행 측면에서 효율적인 화학사고 조사단 운영을 위한 인적 구성 및 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R&D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정책적 연계가 요구되는 사항과 사후영향평가 체계 확립을 위한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로드랩을 제안하였다. 국내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인적·환경적·물적 피해 등 분야별 사후영향평가 세부 수행 절차 마련 및 관련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 정랑화 및 피해액 산정 대상 설정, 피해 및 피해액 산정 관련 기법의 구체화와 적용 가능한 자료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다 학제적 접근이 필수적 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후영향평가 방법론 및 평가 결과의 관련 제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To respond to a growing number of chemical accidents rapidly and effectively, it is important to assess post-accident impacts properly. It is also required by priority to establish systems and organizations for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and acquire applicable advanced technolog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pport an active enforcement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contribute to rapid identification of and post-counteraction against damage from chemical accidents by proposing directions for establishing post impact assessment systems for chemical accidents and related supplementary information. First, the current status of maj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chemical accidents was investigated with focus on examples of post impact assessment. The procedure and techniques for post impact assessment applied in each example were analyzed. In additi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ystems for post impact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t the same time, national chemical accident guidance and post impact assessment guidance in other areas were reviewed. Post impact scoping, damage quantification, and specific assessment techniques including techniques for damage cost estimation were also investigat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se efforts, this study suggested relevant data such as methodologies for estimating human, environmental and property damage and damage costs, which can be used for post impact quantification, and data in won available as references. This study also presented how to establish personnel organization and cooperation systems to operate a chemical accident research group effective for implementation of post impact assessment. Finally, it proposed a road map focusing on issues requiring policy connectivity and directions for establishing post impact assessment systems by considering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post impact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s. To establish national post impact assessment systems for chemical accidents, it is required to continue to develop detailed implementation procedures for area-specific post impact assessments including human, environmental and property damage and at the same time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relevant areas. In particular, it should be prioritized to quantify damage, determine targets to estimate damage costs for, specify techniques for estimating damage and damage costs, and establish applicable data. To this end,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may be essential. In addition, whether post impact assessment methodologies and assessment results can be applicable to relevant institutions should closely be examined to improve their availability for policies.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를 위한 피해산정 방법 고찰

서양원 환경독성보건학회 2019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2019 No.10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관리 방안 연구

서양원,박정규,박하늘,한선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1 환경포럼 Vol.250 No.-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첨가물질에 인체가 노출되면 해로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과 환경 중 잔존량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할 때, 플라스틱 첨가물질에 대한 기초 현황을 파악하고, 물질 특성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상하는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본고는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목록과 인벤토리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 용출잠재력의 시범 추정을 통하여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중 관리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방법론을 토대로 향후 플라스틱 첨가물질의 관리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 화학물질 관리 동향

서양원 환경독성보건학회 2022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2022 No.10

화페통합이론과 남북한에의 적용

서양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 Vol.12 No.1

The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OCA) Pioneered by Robert Mundell could be applied to inter-Korean monetary unification. In terms of methodology, South and North Korea may consider two ways to achieve monetary unification: EU-style gradual union or rapid unification like what happened in Germany. However, the two Koreas appear to be placed in a situation in which both states would likely pursue a mixed method. Though the two states are pursuing a gradual unification at the moment, the two societies also need to be prepared for a sudden change of situation in which circumstances would dictate a rapid monetary unification. The kernel of the Korean monetary unification process would be to create a single currency and have a central bank manage it generally. As far as the single currency problem is concerned, it could be said that the two Koreas would be advised to unify their currency into the South Korean won and set a conversion ratio for the two currencies properly. This article attempts to discern the most appropriate conversion ratios for the South Korean won and the North Korean won based on several important priorities: Reducing unemployment in North Korea; Maintaining North Korean export competitiveness; Restraining North Korean emigration to South Korea; and Easing North Korean inflation. However, the ratios would keep changing with international politics as well as the economic situation in both Koreas, with inter-Korean trade and other forms of economic cooperation. The important issue is that the officials would have to take political, social and other conditions of their conditions into consideration and make decision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at way, the two Koreas would maintain sustainable growth rates after monetary unification. In order to make an economic judgment, South Korea will need to review its North Korea policies that would help foster an inter-Korean exchange market. Perhaps the two currencies would be traded unofficially in the initial stage. However, an inter-Korean exchange market would function as a real market that would evaluate the value of the currencies later. South Korea could also consider creating financial goods related to the North Korean growth rate to attract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from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domestic capital, as part of South Korean efforts to minimize the financial cost and other negative after effects of inter-Korean unification.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오염제로(Zero Pollution) 달성 전략 연구(Ⅰ)

서양원,박정규,박하늘,간순영,이선우,한형진,최진아 한국환경연구원 2022 사업보고서 Vol.2022 No.0

미나마타 협약 발효 대비 국내 대응방안

서양원 대한환경공학회 2017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11

팬데믹 관련 환경인자 및 현황 분석 기반 환경 정책방향 연구

서양원,배현주,이소라,박주영,이상엽,심창섭,채여라,오규림,한선영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적 위기와 함께 건강, 에너지, 폐기물 등 광범위한 사회·환경적 영향이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등 환경인자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감염병 팬데믹 간의 상호 연관성 및 관련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발생·확산의 요인이 되는 환경인자를 도출함과 동시에 환경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 분야의 팬데믹 대응체계 및 정책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본 연구는 총 3차 연도로 추진되며, 2021년 수행한 1차 연도 연구는 팬데믹 발생·확산의 요인이 되는 환경인자 및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환경 분야에 대한 진단·분석에 중점을 둠 - 2차 및 3차 연도 연구에서는 팬데믹 발생-대유행-위드 코로나 등 전 과정에 대해 진행시기별 환경요인 및 영향을 확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팬데믹 발생시 환경 분야 대응체계와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임 Ⅱ. 팬데믹 발생 및 확산의 환경요인 분석 □ 팬데믹 발생·확산의 환경요인 현황 분석 ○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과 환경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활용가능한 국내 자료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 팬데믹과 환경요인 간의 연관성을 살펴봄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행 단계별 증감이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유의한 군집 경향 및 상대위험비의 변화를 확인함 ○ 코로나19 팬데믹과 환경인자 간 시·군·구별로 공간적 분포 및 연관성을 초기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PM2.5, 화학물질 대기배출량,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교통 밀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산림비율과는 음의 상관성을 보임 □ 팬데믹 발생·확산의 환경요인 관련 시사점 ○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 등 방역 대책, 바이러스 돌연변이 발생 및 사회·경제적 인자 등 외생 변수로 인해 팬데믹과 환경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에 불확실성이 존재함 ○ 팬데믹과 환경요인, 위드 코로나 등 시기별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분석이 요구됨 Ⅲ.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환경 분야별 동향, 영향 분석 및 전망 □ 에너지 수요 변화와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분석 및 전망 ○ 코로나19 진행상황 및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팬데믹은 국내외적으로 경제활동, 에너지 수요,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으로 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뚜렷하게 변화하였고, 에너지원별·부문별로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추후 가구 에너지 수요 변화 등의 미시적인 연구 또한 필요함 ○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전망은 중단기적으로 불확실 요인이 공존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산이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파리협정 이행방안들이 구체화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메가트랜드로 작용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의료 및 포장재 폐기물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전망 ○ 팬데믹 발생으로 온라인 쇼핑 및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포장재, 방역 관련 1회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및 종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 ○ 정책적 측면에서는 포장재 감량 정책 중 1회용품 관련 정책은 팬데믹에 의해 사용 증가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해당 정책이 지속되면 발생 저감 및 재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플라스틱 용기 타 재질 전환’과 ‘대체 플라스틱 전환’ 정책의 경우 팬데믹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기존의 플라스틱 재질 용기의 친환경적 전환을 통해 포장재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확대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에 대한 국내외 현황 비교 및 팬데믹 시기별 변화 분석을 통해 국제적 추세 및 위드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보건 분야 현황 분석 및 전망 ○ 국외 현황 분석 결과 방역 및 백신 접종, 돌연변이 등의 외생 변수가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팬데믹과 환경요인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관성 등에 대해 환경보건학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시기별 추가자료 확보를 통해 외생 변수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며, 국내 코로나19 현황 및 관련 환경요인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병행되어야 함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및 살균·소독제 등 화학제품 공급 부족으로 인한 방역 문제와 화학제품 노출 증가를 고려한 노출 평가와 위해 관리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 전문가 설문 결과 팬데믹 전후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정책 분야별 중요도에 변화가 예상되며, 팬데믹 발생 시 환경보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취약성 관련 현황 분석 및 전망 ○ 코로나19 등 감염병 팬데믹 발생 시 실내공기 질, 물 사용, 폐기물 처리, 도시구조 등 생활환경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며, 기존 취약집단의 취약성이 심화되거나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이 우려됨 ○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취약 분야 및 집단에 대해 평가기법을 팬데믹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개발하고, 취약성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선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Ⅳ. 팬데믹 관련 환경 분야 인식 변화 및 실태 조사 □ 팬데믹 관련 환경 분야 국민 인식 변화 및 실태 분석 ○ 문헌분석 및 자료조사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 관련 위해 인식과 전후 행동 변화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체감한 환경 분야별 주요 영향을 파악함 ○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은 환경보건 등 건강, 에너지, 폐기물 및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향후 환경 분야의 팬데믹 대응체계 구축 시 대상이 되는 환경 분야 및 모니터링 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팬데믹 진행시기에 따른 인식 및 실태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팬데믹 시기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Ⅴ. 향후 연구 추진방향 □ 코로나19 시기별 국내외 환경요인 및 영향 분석 ○ 1차 연도에서 코로나19 발생과 환경인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분야이며 국제적으로 해당 분야 간 정책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건강, 에너지 및 폐기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됨 ○ 코로나19 발생, 대유행기(1~4차) 및 위드 코로나 시대 등 시기별로 팬데믹 이벤트와 자연·사회적 환경인자를 분석하고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 건강, 에너지 및 폐기물 분야의 주요 인자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에너지 분야의 경우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이 개별 가구 또는 지역의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미시 자료를 사용해 코로나19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개별 가구 또는 지역의 에너지 수요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팬데믹으로 발생가능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폐기물 분야에서는 팬데믹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소비 변화와 폐기물 현황을 분석하고,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에 대해 국제적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적 추세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제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후속사업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 분야의 팬데믹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변화를 파악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팬데믹 진행시기별 특성과 시기에 따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환경 세부 분야 및 정책 수요를 도출할 수 있음 □ 팬데믹 시기별 환경 분야 대응체계 및 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 이와 같은 건강, 에너지 및 폐기물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가능한 팬데믹에 대한 시기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내 코로나19 시기별 환경 분야 대응 현황과 WHO 감염병 팬데믹 대응 국제협약 진행상황 등 국제 대응 동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 또한 팬데믹 대응체계의 감시 및 대응 수단으로 환경 분야에서 팬데믹에 취약한 대상을 선정하고 취약성 평가를 위한 기법 개발 및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대응체계의 정책 연계를 위한 팬데믹 시기별 대응정책 수립 절차 및 정책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and significance ○ The COVID-19 pandemic is expected to cause a wide range of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in sectors such as health, energy, and waste along with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systems to respond to such paradigm shifts are required. ○ For this,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climate change and socioeconomic factors with outbreaks of pandemic diseases and related changes. □ Research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n cause the outbreak and spread of a pandemic, analyze the impact by environmental field, and ultimately suggest a plan to build a system for responding to a pandemic which can aid in framing relevant policies. - This study will be carried out for a total of three years. In the first year, the research focused on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n cause and spread pandemics and examined and analyzed the environmental fields affected by a pandemic. - In the second and third years, we plan to further analyze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ir effects in each phase of the pandemic including preand post-pandemic (‘Living with COVID-19’) period. Based on this, we aim to build a foundation for preparing environmental response systems and policy plans in the event of a pandemic in the future. Ⅱ. Analysis of 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Outbreak and Spread of a Pandemic □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outbreak and spread of the pandemic ○ We aimed to analyze previous research on the outbreak and spread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nde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based on available domestic research. ○ We found variations in the number of patients in each stage of the epidemic and confirm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clustering tendency and relative risk by region. ○ The initial analysi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association between the COVID-19 pande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by city, county, and district revealed that the number of confirmed COVID-19 cas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M2.5, chemical air emissions, amount of medical waste generated, and traffic density, and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forest proportion. □ Implica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outbreak and spread of a pandemic ○ Current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nde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s unclear due to exogenous variables such as quarantine measures, vaccination status, virus mutations, and socioeconomic factors. ○ Continuous monitoring and additional analysis on changes by stage of the pande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Living with COVID-19” policy are required. Ⅲ. Trends, Impact, and Prospect by Environmental Sector with respect to the Outbreak of a Pandemic □ Changes in energy demand and the trend analysis and the prospect of renewable energy market ○ There are uncertainties about the progress of COVID-19 and economic recovery. Still, the pandemic is believed to have affected economic activity, energy demand,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 Macroscopic eval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revealed that energy demand and greenhouse gas emission levels have changed markedly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and the patterns of changes by energy source and sector were different. Microscopic studies on changes in household energy demand and so on will also be needed in the future. ○ Changes in the levels of consumption of renewable energy are unclear as yet. Nevertheless, we believe that in the long run, stable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could aid in stabilizing the energy market. As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Paris Climate Agreement toward carbon neutrality are actualized worldwide, the expansion of use of renewable energy is expected to be a positive megatrend. □ Analysis and policy outlook on medical and packaging waste ○ Due to the outbreak of the pandemic, the amount of plastic and paper waste generated has increased owing to the increase in the use of packaging materials used for online shopping and food delivery and the use of disposable items related to quarantine. ○ From a policy point of view, among the policies to reduce packaging materials, the pandemic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policies about disposable products. However, if the policy on reducing packaging material is continuously implemented, it w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reduction and enhancing recyclability. ○ The policies that promote the “replacing of plastics with other materials for food containers” and “switch to alternative plastics” have not been affected by the pandemic. Nevertheless, these policies ar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by reducing the generation of packaging material waste and expanding recycling through the eco-friendly conversion of existing plastic containers. ○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in line with international trends and the ‘COVID-19’ era by compar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us of COVID-19-related waste generation and analyzing changes by stage of the pandemic. □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health and prospect ○ Th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s during the pandemic revealed that exogenous variables such as quarantine, vaccination, and variants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outbreak and spread of COVID-19. ○ Therefore, to accurate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ndemic and the health effects by environmental factor, it is necessary to secure additional data for each stage of the pandemic and to conduct further research on exogenous variables.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us of COVID-19 in Korea and related environmental factors should be improved, and specific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 Problems in prevention caused by the shortage of supply of masks and chemical products such as sanitizers and disinfectants must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plans for exposure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due to an increase in exposure to chemical products should be prepared. ○ According to the expert survey,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chemical policy fields are expected after the pandemic. In the event of a pandemic, it will be necessary to prioritize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and establish related actions in detail. □ Analysis of vulnerability and prospect ○ When a pandemic such as COVID-19 breaks out, changes in the overall living environment including indoor air quality, water use, waste treatment, and urban structure are expected,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existing vulnerable groups may increase or new vulnerable groups may emerge. ○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he pandemic, it is necessary to develop evaluation techniques for vulnerable areas and groups as part of the pandemic response system, select policy priorities according to vulnerabilities, and prepare plans. Ⅳ. Investigation of Changes in Awareness and Status of the Environmental Field related to the Pandemic □ Analysis of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related to the pandemic ○ In addition to a literature review and data research, we identified major environmental impacts and changes in daily lives of the public by investigating their perception on environmental hazard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changes in behavior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 According to the survey, the COVID-19 pandemic appears to have affected health including environmental health, and energy, waste, chemicals and the living environment in general. □ Implications ○ In the future, when establishing a pandemic response system related to environmental factors, it will be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awareness and status changes per phase of the pandemic and identify characteristics by phase and policy demand while selecting the target environmental field and monitoring items. V.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impacts by phase of the COVID-19 outbreak ○ The first-year study analyzed the relevance of the COVID-19 outbreak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revealed the impacts of COVID-19 on health, energy, and waste, the policy linkage among whom is being emphasized internationally and for whom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 It is necessary to analyze natural/social factors of the pandemic by phase including the outbreak, spread (first to fourth waves), ‘Living with COVID-19’ period, and so on, and to identify key factors in the sectors of health, energy, and waste tha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pandemic. ○ In the case of the energy sector,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OVID-19 outbreak on domestic energy demand by individual household or region, and it is possible to derive implications by investigating the trend of changes in energy demand of individual households or areas according to the COVID-19 situation by region using microdata. ○ It is necessary to analyze consumption changes and the current status of waste in the era of the pandemic and compare and analyze the domestic waste-related status with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make suggestions that reflect the international trend and the ‘Living with COVID-19’ era. ○ In addition, in the follow-up project, a survey will be conducted to identify changes in perceptions on the impact of the pandemic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pandemic in the environmental sector. Based on this, specific subsectors and policy demands that should be addressed preferential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phase of the pandemic will be identified. □ Preparing a plan to establish a response system and policy governance in the environmental field by phase of the pandemic ○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ectors of health, energy, and wast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establish a response system in each phase of the pandemic in major environmental fields. ○ Therefore, the international response trends, such as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COVID-19 response by phase and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to respond to the pandemic by the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must be analyzed. ○ In addition, for monitoring/response instruments of the pandemic response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techniques for selecting those vulnerable to the pandemic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methodologie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and establish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this. ○ Along with this,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policy-making procedure for each pandemic phase to ensure a linkage between the policy and the response system and a plan to establish governance for policy implementation.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범위 구체화를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서양원,박정규,간순영,박하늘,이선우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3조 제1항은 「화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14종의 화학물질을 규정하고 있음. 제1항의 제1호(「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를 제외한 제2~14호까지의 화학물질은 해당 소관 법령에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 사고 대응에 관한 조항이 없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관법」 관련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화관법」 제3조 제3항)하고 있어 「화관법」 적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혼선이 따르는 상황임 □ [목적]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화관법」 적용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화관법」 적용 제외 시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화학물질의 적용 대상과 규제 수준의 명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Ⅱ.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관리 현황 분석 1. 사업장 취급 형태별 화학물질 관리 현황 분석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소관 부처 통계조사 제도 운영 여부 검토 ㅇ 「화관법」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과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조항을 갖추고 있음 ㅇ 「화관법」 제3조 대상 화학물질의 소관 법령에서도 승인, 허가, 보고 및 안전관리 규정 등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만 세부 절차와 정보 항목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 ㅇ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경우 통계조사 관련 규정을 조사·분석한 결과 해당 소관법령에서 원료물질, 성분 등 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ㅇ 일부 사업장에서는 적용 법에 따라 중복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으며, 「화관법」 및 유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 통계정보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유형 분석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국내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분석 ㅇ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연감을 활용하여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함 ㅇ 「화관법」 적용 제외 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독성 가스(110건) > 식품 관련 업종(20건) > 화장품 관련 업종(9건) >의약품 관련 업종(8건) 순으로 화학사고 발생이 많았음 ㅇ 분석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 화학사고 발생은 감소 추세인 반면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사고 비율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ㅇ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원인 물질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화학물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암모니아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이 12건으로 나타남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국외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분석 ㅇ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의 국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EU의 중대사고보고시스템(eMARS) 정보를 분석함 ㅇ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는 총 154건으로 분석되었으며, 독성 가스를 포함한 가스 관련 업종(70건) > 농약, 살생물, 살균 관련 생산 및 보관 업종(45건)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19건) 순으로 파악됨 ㅇ 단일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중 암모니아로 인한 사고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탄(7건), 톨루엔(6건) 순으로 나타남 3.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 조사 및 분석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국내 안전관리 조직 및 관련 업무수행 여부 조사 ㅇ 「화관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 산하 책임 연구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대응 등 화학물질 관리, 취급시설 및 화학사고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음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은 「화관법」 제3조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 기능이 존재하나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담당 조직과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ㅇ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경찰청,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화관법」 제3조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업무 수행과 담당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해당 화학물질의 소관 부처에 따라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 기능과 관련 인프라에 차이가 존재하며 「화관법」 적용 범위 조정 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 「화관법」 제3조 1항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가 및 취급 업체 의견수렴 ㅇ 「화관법」 적용 범위의 적절성,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별 적용 범위 조정 필요성, 「화관법」 대비 안전관리 수준,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정보 구축 수준과 개선을 위한 조치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ㅇ 또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등 「화관법」 제3조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관계자에게 취급 화학물질 용도 등 관련 정보, 화학사고 인식도, 화학사고 발생 시 보고 기관, 인허가 등 안전관리 제도 및 규제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화관법」 적용 범위에 대한 견해를 조사함 ㅇ 전문가 및 취급 업체 설문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화관법」 제3조 해당 물질에 따라 적용 범위의 차등화가 필요하며 물질별로 관리 개선 방향 또한 유형화를 통해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함 Ⅲ.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규제 분석 1. 국내 규제 수준 비교 분석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별 소관 법령의 관리 현황 분석 ㅇ 화학사고 대응 측면에서 살펴보면 14개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중 10개 물질은 소관법령에서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ㅇ 「화관법」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안전기준(사전 단계), 제조, 수입, 사용, 판매 등(취급 단계), 관리(사후 단계)로 구분하여 「화관법」 적용 제외 화학물질의 소관 법령과 단계별로 비교하면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의 경우 대상의 차이가 있으나 사전, 취급, 사후의 단계별로 설정된 항목에서는 「화관법」의 규정과 유사함 ㅇ 전 단계에서는 품목별로 별도의 취급기준을 제시하여 관리하고 있고, 취급 단계에서는 허가, 등록, 관리자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관리하며, 사후 단계에서는 보고, 실적 관리, 취소 등의 절차를 두고 있음 2. 국외 규제 현황 분석 □ 일본의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 및 미국의 TSCA 적용 제외 화학물질 관련 현황 파악 및 비교·분석 ㅇ 일본의 「화심법」은 「화관법」과 유사하게 정의에 관한 조항에서 특정 물질군을 법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소관 법령에서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ㅇ 미국의 TSCA 또한 일부 물질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은 살충제,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핵 원료물질, 특수핵물질 또는 부산물, 권총, 총기, 리볼버 및 카트리지, 식품, 식품첨가제, 의약품, 화장품 및 관련 기기로 「화관법」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물질들임을 알 수 있음 3.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화관법 관리 필요성 분석 ㅇ ‘방사성물질’의 화학사고 정보 제공의 경우 「화관법」에 따라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 정보시스템의 화학물질 사고현황 및 사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과 유사함 ㅇ 또한 사고 또는 위기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는 항목을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 의약품,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 5개 물질은 위기대응 매뉴얼을 통해 사고 대응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ㅇ 다만 가장 큰 차이는 주요 사례 현황 부분인데, 화학물질로 인한 직접적인 화학사고는 시설 단위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외(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사고 대응에서는 단계별(생산, 유통, 사용 등)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대응 대상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Ⅳ. 화관법 적용 범위 구체화 및 개선 방향 1. 화관법 적용 범위 구체화 대상 검토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적용 범위 조정 대상 검토 ㅇ 전문가 설문 결과 방사성물질은 대다수의 전문가가 현재와 동일하게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다만 특정 용도 및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사성물질은 「화관법」의 안전관리 규정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ㅇ 과반수의 전문가가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물질은 유기식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군수품, 화약류, 사료, 식품, 마약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었음 - 고압가스, 비료, 농약과 원제의 경우는 절반 미만의 전문가가 해당 물질을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함 ㅇ 「화관법」과 해당 물질 소관 법령의 안전관리 요구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 독성 가스, 식품, 사료, 농약, 화장품 등은 소관 법령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면 방사성물질, 의약품, 마약류, 군수품, 화약류 등은 소관법령의 안전관리 수준이 충분하다고 응답함 ㅇ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화관법」 적용 범위 조정 대상 화학물질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음 - 방사성물질의 경우 현행과 같이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안전관리 측면에서 이슈가 되는 물질에 대한 사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의약품,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화약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독성 가스, 비료, 농약 및 원제는 「화관법」 적용 필요성이 존재하며 향후 적용 범위 구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군수품은 다수가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해당 취급 시설 및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 현황 분석 결과 검토 ㅇ 「화관법」 제3조 해당 화학물질의 국내 관리 관련 인프라 측면에서는 화학물질 안전 및 사고 관련 정보 구축 여부, 안전관리 규정, 위기대응(관리) 매뉴얼, 화학물질 안전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조직 존재 여부를 고려함 ㅇ 또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화학사고 발생 건수를 파악함 - 화학사고 정보 항목의 구체성과 취합 범위 등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화학사고가 「화관법」 제3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은 제약이 존재함 ㅇ 국외 관리 관련 현황으로 일본 「화심법」과 미국 TSCA의 화학물질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으며, EU eMARS의 중대 화학사고 DB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화관법」 제3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발생 현황을 고려함 ㅇ 국내외 안전관리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화관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방향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 방사성물질은 국내 안전관리 인프라를 갖추었고 국외 화학물질 관련 법령상에서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행처럼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한 물질군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및 의료기기임 ㆍ해당 물질군은 일본 및 미국 등 국외 화학물질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소관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음 ㆍ또한 국내에 해당 물질의 정보(관리) 시스템, 안전관리 규정, 위기대응매뉴얼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능이 있는 담당 조직을 갖추고 있음 ㆍ다만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기능이 미흡하고 일부 해당 물질 취급 업체에서 화학 사고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화관법 적용 범위 관련 이슈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개선 방향 □ 「화관법」 적용 범위 조정 대상 물질 및 보완사항 검토 ㅇ 방사성물질은 현행과 같이 「화관법」 적용 배제를 유지하지만 일부 위험성이 존재하는 용도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화관법」 적용을 배제하되 특정 용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화관법」의 관련 규정 적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상대적으로 미흡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조건하에 「화관법」 적용 배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ㅇ 군수품의 경우 시설 및 정보 접근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추가 현황 파악 후 향후 「화관법」 적용 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반면 독성 가스의 경우 국내외에서 화학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학물질군 중 하나로 현행과 같이 「화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해 일부 「화관법」 적용을 유지하고 추가로 적용할 사항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농약, 비료, 사료, 화약류, 건강기능식품, 유기식품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화학사고 발생 빈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화관법」 적용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제도적 미비점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현행과 같이 「화관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안함 □ 「화관법」 적용 범위 관련 이슈 물질의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방안 검토 ㅇ 앞서 제시한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 「화관법」 적용 배제 대상 후보군을 포함한 일부 이슈 물질의 경우, 소관 부처의 화학사고 예방·대응 담당 조직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관련 조직 신설·보강 및 환경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함 - 「화관법」 제7조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화관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안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음 ㆍ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화관법」 제3조 적용 범위에 대한 안건을 포함시키고, 위원회 구성에 이슈 물질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 진흥청 관계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함 ㅇ 유관 부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향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 등 소속 기관을 중심으로 「화관법」 제3조 대상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사안을 조율함 - 상대적으로 화학사고 관련 기능이 미흡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진흥청과 안전관리 이슈 및 화학사고 정보 등을 공유하고 화학사고 예방·대응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Ⅴ. 향후 고려사항 1. 화학물질 및 제품의 세부 여건에 대한 고려 □ 향후 화학제품 정의 구체화 및 취급 장소 등에 대한 고려 필요 ㅇ 재규정된 화학제품 정의에 따라 「화관법」 등 관련 규제 적용 범위 및 취급 장소를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 요망 2. 화학사고 통계조사 수행 및 관련 정보 구축 체계 보완 □ 기존 「화관법」에 근거한 통계조사 및 화학사고 DB 대상 확대와 구체화 ㅇ 각 해당물질별 소관부처의 관련 조사 체계와 사고 정보 DB를 신설·강화하고 해당 정보를 「화관법」 적용 여부 등 정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 해당물질별 안전관리가 별도로 필요한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 「화관법」 적용 제외 물질군 중 관련 제도, 시설/공정 및 위험도 등에 따라 추가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례 발굴 ㅇ 시험 가동 중인 시설 및 공정 등에서 활용되는 화학물질 및 방사성물질 등 4. 화학물질 취급 단계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 검토 □ 원료의 제조, 보관, 이동 등 위험도가 높은 단계에서는 「화관법」 적용, 제품 완성 후 유통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단계에서는 소관 법령 적용 등으로 차등화 관리 방안 모색 ㅇ 법령 및 제도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유해성 등을 고려한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 방향 등을 고려해 연계 방안 검토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Study □ [Background]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tipulates 14 chemical substances to be excluded from the Act. Except for Paragraph 1 No. 1 (radioactive substances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chemical substances referred to in Numbers 2 through 14 are stipulated to be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rticle 3, Paragraph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unless there are 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chemicals and response measures for chemical accidents in the relevant statutes, such that there is room for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ct, resulting in confusion. □ [Purpose] To examine the need to appl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o the excluded chemical substances, propose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cases excluded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to clarify the application targets and regulation levels for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Ⅱ. Analysis of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1. Analysis of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per Type Handled by Different Businesses □ Review of the operation of the statistical investigation system by the relevant ministries to identify the management status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has provisions for the statistical investigation of chemical substance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and disclosure of related information. ㅇ Although there are relevant systems such as approval, permission, reporting, and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in the statutes for chemical substances subject to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oncrete procedures and information items. ㅇ In the case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regulations on statistical investigation found that there were regulations on the registration of raw materials, ingredients, etc. in the relevant statutes, and the results were not disclosed. ㅇ Some workplaces provide duplicate reports based on the applicable law, and it seems an information-sharing system is necessary for the substances statistics managed b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related departments. 2. Case Study of Chemical Accidents and Analysis of Types □ Case study and analysis of domestic chemical accidents occurred in faciliti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Using the comprehensive chemical substances information system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s gas accident yearbook,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re analyzed. ㅇ Analysis of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owed that there were 148 cases, which occurred in the order as follows: toxic gases (110) > food-related industries (20) > cosmeticsrelated industries (9) > pharmaceutical-related industries (8). ㅇ Whi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analysis period is short, and the overall occurrence of chemical accidents is on the decline, the ratio of accidents involv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ends to increase. ㅇ Analysis of the substances that caused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ows that different chemicals caused accidents, and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n particular, 12 chemical accidents were caused by ammonia. □ Case study and analysis of overseas chemical accidents occurred in faciliti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 EU's eMARS information was analyzed to identify overseas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were 154, identified in the order as follows: gas-related industries including toxic gases (70) > production and storage of pesticides, biocides, and sterilizers (45) > food and beverage manufacturing (19). ㅇ Among chemical accidents caused by a single substance, ammonia was the most common cause with 12 cases, followed by methane (7) and toluene (6). 3.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Chemical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in Korea □ Investigation of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related business performances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a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verseeing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s in charge of overall control of chemical substances, handling facilities, and chemical accidents, such as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prevention of chemical accidents, and response measures. ㅇ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ve functions related to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but the organization and its functions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are considered insufficient. ㅇ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were identified to have organizations in charge of performing dutie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and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re are differences in safety management,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response functions, and infrastructure among the relevant departments for chemical substances, and this needs to be considered when adjus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4. Opinion Collecting and Survey on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s and handling businesses on chemical substances under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Collect opinions from experts in related field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need to adjus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substances under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level of safety management compared to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tatistical surveys to identify the status of safety management, and measures for the level of information building and improvement ㅇ In addition, identify the status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investigate view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uch as drugs and non-drugs under the Pharmacist Act, narcotics under the Narcotics Control Act, food the Food Hygiene Act, toxic gases under the High Pressure Gas Safety Management Act, and related information, such as the use of chemical substances, awareness of chemical accidents, reporting agencies in case of chemical accidents, and licensing for persons in businesses handling the relevant substance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rough surveys and opinions from experts and handling companies, it was identified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ould be differentiated based on each substance and the direction of improving management for each substance should be approached separately through categorization. Ⅲ. Analysis of the Regulations on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1.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Regulation Levels □ Analysis of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relevant statutes for each chemical substanc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In terms of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10 of the 14 substances subject to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operate an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 under the relevant statutes. ㅇ If we divide the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system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to safety standard (pre-stage), manufacturing, import, use, sales (handling phase), and management (post-stage) and compare each level with the relevant statutes for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differences are observed in the targets for medicines, drugs, cosmetics, food, and medical devices. However, items decided in the stages of before, during, and after handling are similar to the provis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In the before stage, separate handling standards are presented and managed for each item; in the handling stage, it is managed through regulations on permission, registration, manager; and in the after stage, there are procedures such as reporting, performance management, and cancellation. 2. Analysis of Overseas Regulations □ Identificati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Japan’s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and the US’s TSCA ㅇ Similar to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Japan's Chemical Substance Control Law excludes certain groups of substances from its scope in the articles on definitions or mandates them to be managed by the relevant statutes. ㅇ The US’s TSCA also excludes the application to certain substances, such as pesticides, tobacco and tobacco-related products, nuclear raw materials, special nuclear materials or by-products, pistols, guns, revolvers and cartridges, food, food additives, medicines, cosmetics, and related devices, which are excluded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ontrol Act. 3. Analysis of the Necessity of Managing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Providing chemical accident information for “radioactive substances” is similar to the level of information provided in the chemical accident status and cases of the comprehensive chemical substance information system operated under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In addition, an analysis of items that disclose government-level response manuals for accidents or crises shows that radioactive materials, medicines, cosmetics, food, and medical devices have procedures for responding to accidents based on crisis response manuals. ㅇ However,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in the status of prominent cases, and while direct chemical accidents caused by chemicals consist of facility-level cases, other (food, cosmetics, medical devices) accident responses are presented focusing on cases of each stage (production, distribution, use), which shows differences in the response targets. Ⅳ. Directions for Specifying and Improving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1. Review of Specifying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Reviewing the target for adjusting the scope by gathering expert opinions ㅇ An expert survey showed that the majority opinion of experts is that it is appropriate to exclude radioactive materials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s is currently done. - However, some suggested that radioactive materials used in specific applications and processes need to be supplemented with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 majority of experts suggested that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e following substances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organic foods, medical devices, health foods, munitions, gunpowder, feed, food, narcotics, medicines, and non-medicines. ㆍ - In the case of high-pressure gases, fertilizers, pesticides, and raw materials, less than half of the experts responded that the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The results of survey on the safety management requirement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the relevant statutes showed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responses suggesting that the gases, food, feed, pesticides, and cosmetics have an insufficient safety management level under the relevant statutes. - They also responded that radioactive substances, medicines, narcotics, munitions, and gunpowder have a sufficient level of safety management under the relevant statutes. ㅇ Based on the opinions of experts, chemical substances subject to the adjustment of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re as follows: - In the case of radioactive substances,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m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s is currently done and monitor cases of substances that raise an issue in terms of safety management. - Chemical substances used for medicines, narcotics, medical devices, cosmetics, gunpowder, food, food additives, appliances, and containers and packaging can be reviewed positively to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Toxic gases, fertilizers, pesticides, and raw materials require the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their scope needs to be reviewed in the future. - Although many agreed to exclude munitions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further review is necessary because of the limited access to the relevant handling facilities and related information. □ Review of the analysis results of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t home and abroad ㅇ In terms of infrastructure related to domestic management of the relevant chemical substances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s Substances Control Act, the establishment of chemical safety and accident-related information,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risk response (management) manuals, chemical safety management, and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organization are considered. ㅇ It also identifies the number of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dealing with the chemical substances. - Identifying whether the chemical accident occurred while being used for the purposes falling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s constrained due to limitations such as the specificity of chemical accident information items and the scope of collection. ㅇ As for overseas management, the scope of chemicals under Japan's Chemical Substance Control Law and the US's TSCA were reviewed and chemical accidents that occurred at compani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falling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DB data of the critical chemical accident of EU eMARS, were considered. ㅇ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safety management at home and abroad, the direction for reviewing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s as follows: - Radioactive materials have a domestic safety management infrastructure and are excluded from the scope under overseas chemical substances laws, and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exclude them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Substance groups that need to be reviewed in the future as to whether the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clude medicines, cosmetics, food, and medical devices. ㆍ This substance group is either excluded from the scope of overseas chemical substances-related statutes, such as in Japan and the US, or is managed by a separate statute. ㆍ In addition, Korea has an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crisis response manuals, and chemical safety management functions. ㆍ However, as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functions are insufficient and chemical accidents have been reported by some businesses handling the substanc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upplementary measures. 2.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that Raise Issues about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Review of substances subject to the adjustment of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supplementary matters ㅇ Radioactive material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s it is currently done,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applications involving risks. ㅇ In the case of medicines, narcotics, cosmetics, food, and medical devices, the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ould be excluded, but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for particular applications can be maintained for a certain period. -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review by positively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under the condition of establishing a linkage system with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supplement the relatively insufficient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function. ㅇ In the case of muni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cluding them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 the future after identifying its status, given the limitations in accessing facilities and information. ㅇ On the contrary, toxic gases are one of the chemical groups that cause the most chemical accidents at home and abroad, and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partial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hrough Article 3 Paragraphs 1 and 2 and review whether there are any additional applications. ㅇ In the case of pesticides, fertilizers, feed, gunpowder, health foods, and organic foods, the frequency of chemical accidents was found to be relatively low, but considering the opinions of experts on the need to appl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institutional deficiencies, it was proposed to maintain the Act for the time being. □ Review of measures to establish pan-ministry governance of substances that raise issues about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In the case of some controversial substances, including the candidate group to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uch as the abovementioned medicines, narcotics, cosmetics, food, medical devices, because the relevant ministry's organization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is insufficient, a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with related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cluding setting up and reinforcing related organizations. -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Committee operated under Article 7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 amendment to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could be implemented as given below. ㆍ Relevant articles can be prepared to include an agenda for the scope of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 the deliberations of the relevant committee and to add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o the committee. ㅇ The following are the examples of governance development directions for effective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nd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through coope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 Coordinate matter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s subject to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chemical accidents, focusing on affili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Committe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It is necessary to share safety management issues and chemical accident information wit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the Rural Development Association, which have insufficient chemical accident-related functions, as well as establish a close cooperative system to support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Ⅴ. Future Considerations 1. Consideration of detailed conditions of chemicals and products □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definition of chemical products and consider the place of handling chemicals and other conditions to clarify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Additional review is requested on differentiated manag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redefined chemical products and the places handling chemicals. 2. Conducting a Statistical Investigation of Chemical Accidents and Supplementing the Relevant Information Construction System □ Expansion and specification of statistical investigations and chemical accident DB targets based on the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strengthen the relevant investigation system and accident information database of the relevant departments for each relevant substance group, and to prepare a plan to practically utilize the information in policy decision-making, such as whether to appl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3. Review of Measures for Cases Requiring Separate Safety Management by the Relevant Substance Group □ Finding cases requiring additional safety management based on relevant systems, facilities/processes, and risks, among the substance group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 Chemical substances and radioactive substances used in facilities and processes under test operation 4. Review of Safety Management Measures Considering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tage of Chemical Handling □ Appl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t high-risk stages such as manufactur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raw materials, and seek differentiated management measures by applying the relevant statutes at relatively high-risk stages such as distribution after production ㅇ When the statutes and systems need to be revised, review linkage plans considering the direction for reorganizing the toxic substance designation and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toxi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