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교부 조례의 적법 요건 및 법적 한계 — 헌법적 관점을 바탕으로 —

최성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학논총 Vol.41 No.1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원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민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사인의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적극적 자금을 말한다. 이러한 민간보조금이 적법하게 교부될 수 있는 경우들은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은 제17조를 통해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공금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소관사무의 관련성이 충족됨을 전제로 동조에서 정하는 몇 가지의 경우들에 한해 공금지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등 공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근거 규정의 일반성 및 보충적 해석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행정실무적으로도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의, 유형, 현황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내용들을 법적으로 개관해 보았고,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측면에서 민간보조금 교부를 규율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헌법적 근거와 의의를 검토하였으며, 그간 축적된 대법원 판례의 조사,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위반 여부가 직접적 쟁점이 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분쟁 사건에서의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교부 조례의 적법 요건 및 법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설정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단체의 성격, 사업의 내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인식・의사 등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민간보조금 교부 조례의 적법 요건으로 제시하였고, 동조 제1항에서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의 경향성,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의 원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존중 등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내용 등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지점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교부 조례의 법적 한계로 설정하였다. Private subsidies from local governments refer to active fund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without compensation in return to create or support the affairs or projects of private corporation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in accordance with laws or ordinances using their own resources. The possibility of granting such private subsidies is regulated by the current Local Finance Act, which in principle prohibits the expenditure of public funds to individual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through Article 17. In addition, as an exception, the expenditure of public funds is permitted only in a few cases stipulated in the same article, provided that the relevance of the relevant affairs is satisfied. However, legal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 heads and local councils continue to arise in legally determining whether local governments can spend public funds such as donations or subsidies to individual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In addition, in terms of administrative practic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it is illegal. All of this is due to the generality of the basis provisions and the need for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Accordingly, this study provides a legal overview of key contents to promote a basic understanding of private subsidies from local governments through significance, types, and current statu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significance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regulating the granting of private subsidies was reviewed in terms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full authority and self-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autonomous rule-making authority and autonomous fiscal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rough a survey and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ccumulated so far, this study looked a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standards in dispute cas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in which the violation of Article 17 of the Local Finance Act was a direct issue. Based on this, this study clearly presented and established the legal requirements and legal limits of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 on granting private subsidies. Specifically,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projects recommended by local governments’ stipulated in Article 17, Paragraph 1, Item 4 and Paragraph 2 of the Local Finance Act, this study presented the Supreme Court's judgment standards as legal requirements for ordinances on the granting of private subsidie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criteria include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the content of the business, the impact on finances, and the perceptions and intentions of residents. Additionally,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corporation, or organization’ stipulated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if a local government provides subsidies to individual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that meet general conditions rather than to specific individual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it can be interpreted as not illegal. This is if we take into account the tendencies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the principles of sound management of local finances under the Local Finance Act, and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such as respect for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point was set as the legal limit of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 on granting private subsidies.

청소년 정서조절의 이해: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최성환,최해연 한국심리학회 2014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3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cale measuring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f adolescents on the basis of qualitative investigation into adolescents’ real life. In-depth interviews with 14 adolescents were performed including middle and high school, male and female, and psychosocially adaptive and maladaptive students. 118 concep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ere formulated and then 70 preliminary items were extracted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the interviews. Th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scale for adolescents with 25 items and 8 factors was constructed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data of 25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8 factors were named ‘social withdrawal’, ‘hopeful thinking’, ‘seeking communication and support’, ‘interpersonal aggressive behavior’, ‘rumination and worry’, ‘diversion’, ‘isolated aggression’, and ‘positive thinking and behavior’. The reliability of this scale was favorable (Chronbach α=.745). Regarding cross-validity test,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ata of 27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howing favorable fitness indexes of RMSEA .049 and CFI. 90.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enlightens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pecific for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hopeful thinking’, and ‘interpersonal aggressive behavior’ which have been overlooked in emotion regulation scales for adults.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조절에 대한 질적 조사를 기초로 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서조절방략 척도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남학생과 여학생, 심리사회적으로 적응문제를 나타내는 학생과 적응적인 학생 등을 골고루 포함한 14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여 118개의 정서조절방략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다시 70개로 정리하여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중고등학생 256명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8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25문항의 청소년 정서조절방략 척도가 도출되었다. 요인1은 ‘사회적 철수’, 요인2는 ‘희구적 사고’, 요인3은 ‘소통과 지지 추구’, 요인4는 ‘대인 공격행동’, 요인5는 ‘반추와 걱정’, 요인6은 ‘주의전환’, 요인7은 ‘고립된 공격’, 요인8은 ‘적극적 사고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전체문항의 내적합치도는 .749, 요인별로는 .567~.724로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수렴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정서조절방략들을 대체로 잘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해 27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RMSEA .049(90% 신뢰구간에서 .041~.057), TLI .871, CFI .90으로 적절한 모델임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철수, 희구적 사고, 대인 공격행동, 고립된 공격 등 성인 대상 척도에서는 간과되었던 청소년 특유의 정서조절방략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최성환,김도균,김수란,이진수,차종진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서울시는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 · 시행함으로써,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였다. 근로자를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하여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근로자이사제를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향후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물론 전국적 논의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선적으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동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도도입의 정당성 · 효율성에 대한 찬반 논란과 그에 대한 분석 및 검토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즉,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등 현재 시행 중인 국내의 관련 실정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동 제도를 지방공공기관에 일률적 ·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례는 적법 · 유효하게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 ·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률에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에 동 제도의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주장한다.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체 정관의 규정을 통해 근로자를 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은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적 성격과 기관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기관운영의 자율성 내지 법인운영의 사적자치이념,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내 학설의 주류적 견해와 대법원의 태도, 기관(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특정하지 않고 만일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면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상법과 민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지방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 운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서는 명문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근로자이사제는 이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각국의 노사관계 및 기업문화 등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나 대표적인 공통점은 동 제도가 모두 각국의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개정이 선행된 다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법률에는 제도적 근거만 두고 시행 여부 및 세부적인 내용 형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이 옳다. 또한, 서울시 조례의 조문별 법적 검토를 통해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개략적으로나마 도출함으로써, 향후 경기도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우주전 분석 및 양상 그리고 우주기술 개발시 고려사항

최성환,Choi, Seonghwan 한국우주과학회 2022 우주기술과 응용 Vol.2 No.2

In this article, Russia's space threat assessment and space warfare in the Russia-Ukraine war (Russian invasion of Ukraine) were analyzed and summarized. Considering the probability that commercial satellites will also be potential targets of space warfare, it is suggested that not only military satellites but also commercial satellites develop and apply space technology that can be applied equally to space threats when developing space technology. Necessary space technologies is listed.

목포 개항장 각국조계의 운영 양상과 특징

최성환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서강인문논총 Vol.- No.65

This article has taken a look at the operation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Mokpo Open Port, Gakgukjogye (concessions for foreign countries’ residents). Unlike the existing ports, Mokpo Port established only one of Gakgukjogye without any Japanese Jeongwanjogye. However, after its opening, Mokpo Port went into the flow with the trend of Jeongwanjogye of Japan. A substantial authority was vested in the ‘Jogyesamugongsa’ that was in charge of administration for Gakgukjogy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Japanese Consul took the control over the practical power. The Jogyesamugongsa was involved in major work affairs of Mokpo Open Port, such as, planting trees, water embankment works, road construction and so forth. After the port opening, the dominant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Mokpo Gakgukjogye was Japanese. Based on this fact, Japan controlled the practical power within Mokpo Gakgukjogye through monopolizing the works involving the consulate office building, new police station and others at the advantageous locations by securing significant residential lots. Through the operation trend of Mokpo Gakgukjogye, the exploitation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were confirmed as well. Three major cases were shown to demonstrate the point. First, it purchased and maintained its site for the Japanese Ministry of Army secretly within the commercial district, Mokpo Gakgukjogye. Second, the Japanese military vessels were mobilized in the process of subduing the Mokpo Pier Labor Movement that occurred after the port opening. And third, in the case of Kim In-bae, a Korean laborer, and the case of attack of Muin Gamriseo, occurred in 1903, the Japanese Consul displayed its attitude in exclusively defending the interests of its own country. Through this study, it demonstrated in details how Mokpo Port had changed into a place just like the Japan’s Jeongwanjogye. In the process, it is confirmed of fact that 「Mokpo Gakgukjogyejangjeong」 that was executed after the port opening had a significant impact and the exploitation of Japanese imperialists were in full action. 이 글은 목포 개항장 각국조계의 운영 양상과 특징을 살핀 것이다. 기존 개항지와 달리 목포항에는 일본전관조계 없이 각국조계 하나만 설치되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일본의 전관조계화 양상이 나타났다. 각국조계의 행정을 담당하는 ‘조계사무공사’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 실권을 일본영사가 장악했기 때문이다. 조계사무공사는 식수마련・해벽공사・도로개설 등 목포 개항장의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 개항 후 목포 각국조계 내 거주 외국인은 일본인이 절대다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가장 많은 택지 확보・유리한 위치에 영사관 건물 신축・경찰서 업무 독점 등을 통해 목포 각국조계 내의 실권을 일본이 장악해 갔다. 목포각국조계의 운영 양상을 통해 일제의 침탈성도 확인했다. 크게 세가지 사례를 살펴봤다. 첫째, 상업지구인 목포각국조계 내에 비밀리에 일본 육군성 용지를 매입하여 관리해온 점이다. 둘째, 개항 후 발생한 목포부두 노동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본 군함까지 동원한 점이다. 섯째, 1903년에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김인배 사건과 무안감리서 습격 사건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일본영사의 태도이다. 본 연구를 통해 목포항이 어떻게 일본의 전관조계나 다름없는 곳으로 변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그러한 과정에는 개항 후 체결한 「목포각국조계장정」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과 일제의 침탈성이 작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아 천식과 폐렴에서 혈청 vascular endothelialgrowth factor 농도의 의의

최성환,심정연,유명환,김덕수,심재원,정혜림,박문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06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CEP) Vol.49 No.2

Purpose :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 is a key cytokine for controlling vascular permeability and angiogenesis, which is one of the major findings in airway remodeling. However, it is not well known if it is associated with acute 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 such as lobar pneumoni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erum VEGF levels in patients with asthma according to its severity and duration of cough, and to compare its levels with children with lobar pneumonia. Methods : Using a sandwich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the serum VEGF levels were measured in 16 mild asthmatics, 14 moderate to severe asthmatics, six children with lobar pneumonia, and 22 control subjects. The asthmatics were also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cough. Serum VEGF levels were compared in each group. Results : Serum VEGF level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children with moderate to severe asthma and lobar pneumonia compared to the children with mild asthma and control subjects. Serum VEGF levels were higher in children with chronic coughs of more than two weeks than in children with coughs lasting less than two weeks. Serum levels of VEGF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blood platelet and white blood cell counts. Conclusion : VEGF increased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asthma and duration of cough in children with asthma. It may play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chronic airway inflammation, but also in the acute inflammation in children with 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 목 적 :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도개형은 천식에서 가장 중요한 병태생리이다. 혈관의 신생 및 혈관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VEGF가 천식의 중증도와 기침의 지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폐렴과 같은 급성 하기도 질환에서도 증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방 법 : 2001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강북삼성병원 소아과에 천식 및 폐렴으로 내원한 36명의 환아와 건강검진을 위해 소아과 외래를 방문한 건강한 어린이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천식 환아는 중증도에 따라 경증 천식군과 중등증 및 중증 천식의 두 군으로 나누고, 또한 내원 시까지의 기침의 지속기간에 따라 2주 미만, 2주에서 4주, 4주 이상의 세 군으로 분류한 후 각각 혈청 VEGF 농도를 비교하였으며, 혈소판 및 백혈구수, CRP, IgE 농도, 총호산구수, 대상군의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결 과 : 평균 혈청 VEGF 농도는 경증 천식군, 중등증 및 중증 천식군, 폐렴군, 대조군에서 각각 278.4±191.6 pg/mL, 751.6±534.2 pg/mL, 775.6±340.0 pg/mL, 311.2±198.1 pg/mL로 중등증 및 중증 천식군과 폐렴군에서 경증 천식군 및 대조군보다 혈청 VEGF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는 환아 중 기침 기간에 따라 혈청 VEGF 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2주 이상 4주 이하 동안 기침을 한 군 및 4주 이상 기침을 한 군에서 혈청 VEGF 농도는 각각 709.2±589.3 pg/mL, 896.9±594.9 pg/mL로 2주 미만 기침을 한 그룹의 307.1±198.4 pg/mL에 비하여 의미있게 높았다(P<0.05). 혈청 VEGF 농도와 혈소판 수치 및 백혈구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5), CRP, IgE 농도, 총호산구수 및 대상군의 나이와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정조의 수원 화성 행차시 활동과 그 의미

최성환 조선시대사학회 2016 朝鮮時代史學報 Vol.76 No.-

There were many studies on King Jeongjo's Hwaseong(華城) Visitation in commemoration of his father's procession and Hwaseong construction. However, the existing studies dealed separate two with issues and focused on revealing the significance of the Hwaseong's festivity during its reign. Moreover the reviews were found insufficient to support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profound them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relatively associated with the analysis of kingjeongjo's visitation festivity in Hwaseong Hangcha. Strictly speaking, king Jeongjo's commemoration procession of his father was notably odd. Nevertheless, the funeral procession contributed to build a new city to strengthen his status. The procession took advantage of its special purposes in many ways which made it incomparable with those of the others. To acknowledge its d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wo perspectives such as the general aspect and the special aspect. When Jeongjo went to the royal procession of his father he paid respect to him. He prayed and cherished his father's memory and concluded various tax benefits for his people. It was a common Neughang. Even so, king Jeongjo did not stop there ; he directly commanded and ordered his people to establish a new city plan in commemoration of his father. In view of this he foresees the negative effects that Hwaseong might arise in the future and he urged to find the solution for it. 정조의 화성 행차와 수원 화성 건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개 화성 행차와 화성 건설을 별도의 주제로 설정하여 그 내용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양자의 긴밀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려는 시각은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정조의 수원 행차와 화성 신도시 건설의 긴밀한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수원 행차시 정조의 활동을 분석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정조가 생부인 사도세자를 모신 현륭원 참배를 위하여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수원에 그토록 빈번히 행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처럼 잦은 수원 행차는 수원 화성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정조의 수원 화성 행차는 여러 모로 특별한 목적을 띤 것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능행의 맥락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정조의 수원 화성 행차시 여러 활동을 능원 행차의 일반적 양상과 특별한 양상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정조는 수원 화성에 행차하였을 때 통상적인 능․원 행차에 동반되는 참배와 추모 활동을 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실시하였다. 이는 능원 행차의 일반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조의 활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정조는 장래에 상왕(上王)이 거주할 도시로 기획된 화성 신도시 건설의 공정(工程)을 직접 지휘하고 확인하며, 수원 화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폐단에 대하여 제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이는 정조의 수원 화성 행차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양상이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최성환,최준규,김수란,윤소은,이진수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수단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핵심정책 및 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여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수요에 따라 예산안을 결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국내에 입법적으로 도입된 지 10여년에 불과하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되고 활발히 운영된 연유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동 제도 관련 역할 정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구역 내 시․군과의 차별적인 제도 운영 및 개선 방안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 것인바, 결국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면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반이론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외국 주요 도시의 사례와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규정 내용을 비교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의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반이론 검토 및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동 제도의 전략 체계 도출, 추진전략 및 추진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동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이 역시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이 구분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을 바탕으로 광역성의 원리, 범지역성의 원리, 보완성의 원리, 균형성의 원리 등을 그 구분기준으로 도출한 다음, 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제도 운영의 차별화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강조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방안도 제시하는바,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 홍보 및 교육활동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제공의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의견 적극반영의무 명시 등이 그 내용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다수의 정책방안 등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미션 하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소통의 제도적 기반’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주민참여’, ‘네트워크’, ‘민주주의’를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핵심가치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미션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대표성 강화’, ‘참여주체의 전문성 강화’, ‘참여예산의 실효성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고, 주민참여위원의 지위 다양화, 주민참여의 경로 확대, 도와 시·군 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생태계 구축,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활성화, 부문별 전문가 포럼 구축 및 운영, 참여예산 교육의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센터 설립 등 지원체계 확충, 예산과정에 따른 재정정보 공개 강화, 주민참여 예산제도 평가 환류체계 구축 등 총 9개의 추진사업을 각 전략별로 구분·제안하였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경기도가 시작할 때

최성환,양은진,박민지 경기연구원 2019 이슈&진단 Vol.- No.386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길

최성환,오재호,최혜선 경기연구원 2018 이슈&진단 Vol.- No.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