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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평가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단독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 An anaysis on the vertical equity of tax assessment - single family houses and nonresidential propertie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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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572974

    • 저자
    • 발행사항

      춘천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부동산학과 , 2017. 8

    • 발행연도

      201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1.327 판사항(6)

    • 발행국(도시)

      강원특별자치도

    • 형태사항

      viii, 145 p. : 삽도 ; 0 cm

    • 일반주기명

      강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정준호
      참고문헌 : p.116-122

    • 소장기관
      • 강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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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조세정의를 이루기 위한 조세평등주의는 분배의 측면에서 수평적․수직적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과세평가에 있어 형평성 확보의 문제는 전 세계에 걸쳐 수십 년 동안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재산세 등 보유자산액에 연동되는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행조건은 자산의 적정가격(이하 ‘시장가치’)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과세의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나, 과세 실무에서는 적잖은 요인들이 형평성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거래시점과 평가시점 지연, 거래가격 구간별 비교 가능한 거래 사례의 빈도 수, 과세 평가 대상 자산의 특성 오류에 대한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여부, 과세평가자의 전문성, 정치·행정·실무적 입장 등의 요인들이 그것이다.
    평가가치와 시장가치가 일치할 때 과세평가는 형평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형평성은 수평적 측면과 수직적 측면 모두를 아우른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가치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할 때 달성된다. 수직적 형평성은 자산 가치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자산별 평가가치와 시장가치의 비율(이하 ‘과세평가율’)이 균등할 때 실현된다. 수직적 측면에서, 고가 부동산의 과세평가율이 저가부동산에 비해 낮을 때를 ‘역진적’이라 하며, 반대로 고가 부동산의 과세평가율이 더 높으면 ‘누진적’으로 표현된다.
    우리나라 재산세 부과에 있어, 누진적 세율 적용에 의해 조세평등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에도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평가가치에서 수직적 역진성이 발생해 조세평등주의를 해친다는 주장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드러난바 있다. 이는 일반 서민이 거주하는 중·저가의 단독주택과 비교할 때 부유층의 고가 단독주택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은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가가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현실과 괴리된 과세모형으로 설계자체의 결함이 함께 지적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비주거용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개선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단독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의 평가가치의 수직적 역진성과 그 결정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경험적으로 실증하였다.
    첫째, 서울시 각 자치구의 연도에 따른 수직적 역진성을 확인하기 위해 IAAO에서 제시하는 PRD값과 분석모형을 설계하여 GLS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연도를 풀링하여 자치구별로 10분위수 분위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Clapp이 제시하는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모형을 설계하여 검증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단독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구분하여 각각 위 과정을 수행한 결과, 모든 자치구에서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났으며, 단독주택은 2006년과 비교해 2014년도에 수직적 역진성이 더욱 심화됐다. 이는 저가 주택의 역진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회귀분석에서도 저가주택에서 수직적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비주거용 부동산도 2008년과 비교해 2013년도에 수직적 역진성이 더욱 커졌으며, 모든 연도에서 단독주택보다 수직적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위회귀분석 결과 분위수별로 큰 차이가 없어, 단독주택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둘째, 수직적 역진성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수직적 역진성의 결정 요인들을 제시하고 그 원인과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의 추정계수를 종속변수로 한 패널모형을 설계하였다. 단독주택은 13개의 독립변수, 비주거용 부동산은 12개의 독립변수가 적용되었으며 공통적으로 1개의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수직적 역진성의 결정요인으로 총인구수, 고령인구의 비율, 지방세 1인 부담액, 재정자주도, 주택보급률, 거래건수, 이의신청 조정비율, 감정평가사 1인당 필지 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장 선거 직전 연도에 수직적 역진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는, 거래가격 구간대별 거래 밀도와 가격 변동 양상을 분석, 반영해서 조세평등주의를 달성하도록 조력해야 하는 과세평가자 및 과세당국이 수직적 형평성 저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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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정의를 이루기 위한 조세평등주의는 분배의 측면에서 수평적․수직적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과세평가에 있어 형평성 확보의 문제는 전 세계에 걸쳐...

    조세정의를 이루기 위한 조세평등주의는 분배의 측면에서 수평적․수직적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과세평가에 있어 형평성 확보의 문제는 전 세계에 걸쳐 수십 년 동안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재산세 등 보유자산액에 연동되는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행조건은 자산의 적정가격(이하 ‘시장가치’)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과세의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나, 과세 실무에서는 적잖은 요인들이 형평성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거래시점과 평가시점 지연, 거래가격 구간별 비교 가능한 거래 사례의 빈도 수, 과세 평가 대상 자산의 특성 오류에 대한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여부, 과세평가자의 전문성, 정치·행정·실무적 입장 등의 요인들이 그것이다.
    평가가치와 시장가치가 일치할 때 과세평가는 형평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형평성은 수평적 측면과 수직적 측면 모두를 아우른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가치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할 때 달성된다. 수직적 형평성은 자산 가치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자산별 평가가치와 시장가치의 비율(이하 ‘과세평가율’)이 균등할 때 실현된다. 수직적 측면에서, 고가 부동산의 과세평가율이 저가부동산에 비해 낮을 때를 ‘역진적’이라 하며, 반대로 고가 부동산의 과세평가율이 더 높으면 ‘누진적’으로 표현된다.
    우리나라 재산세 부과에 있어, 누진적 세율 적용에 의해 조세평등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에도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평가가치에서 수직적 역진성이 발생해 조세평등주의를 해친다는 주장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드러난바 있다. 이는 일반 서민이 거주하는 중·저가의 단독주택과 비교할 때 부유층의 고가 단독주택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은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가가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현실과 괴리된 과세모형으로 설계자체의 결함이 함께 지적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비주거용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개선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단독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의 평가가치의 수직적 역진성과 그 결정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경험적으로 실증하였다.
    첫째, 서울시 각 자치구의 연도에 따른 수직적 역진성을 확인하기 위해 IAAO에서 제시하는 PRD값과 분석모형을 설계하여 GLS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연도를 풀링하여 자치구별로 10분위수 분위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Clapp이 제시하는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모형을 설계하여 검증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단독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구분하여 각각 위 과정을 수행한 결과, 모든 자치구에서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났으며, 단독주택은 2006년과 비교해 2014년도에 수직적 역진성이 더욱 심화됐다. 이는 저가 주택의 역진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회귀분석에서도 저가주택에서 수직적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비주거용 부동산도 2008년과 비교해 2013년도에 수직적 역진성이 더욱 커졌으며, 모든 연도에서 단독주택보다 수직적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위회귀분석 결과 분위수별로 큰 차이가 없어, 단독주택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둘째, 수직적 역진성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수직적 역진성의 결정 요인들을 제시하고 그 원인과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의 추정계수를 종속변수로 한 패널모형을 설계하였다. 단독주택은 13개의 독립변수, 비주거용 부동산은 12개의 독립변수가 적용되었으며 공통적으로 1개의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수직적 역진성의 결정요인으로 총인구수, 고령인구의 비율, 지방세 1인 부담액, 재정자주도, 주택보급률, 거래건수, 이의신청 조정비율, 감정평가사 1인당 필지 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장 선거 직전 연도에 수직적 역진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는, 거래가격 구간대별 거래 밀도와 가격 변동 양상을 분석, 반영해서 조세평등주의를 달성하도록 조력해야 하는 과세평가자 및 과세당국이 수직적 형평성 저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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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o achieve tax justice in its distribution,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have to be secured. In particular, the issue of maintaining equity of real estate assessment for taxation has been a matter of concern and interest for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worldwide for decades.
    An essential prerequisite to ensure rationality in a taxation system that links tax, such as property tax, to the appropriate value of prope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rket value), is to maintain a balance, but a number of factors of the tax assessment process have been pointed out as actually harming this equity. These factors are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transaction date and assessment date; the relative frequency of comparable sales over each price layer; the owner's active opinion statement on errors of recognition about characteristics of properties or not; the extent of the assessor's expertise; and the stance related to politics, administration or other practicalities.
    When the assessed value corresponds to the market value, its assessment can be acknowledged to obtain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Horizontal equity can be achieved when people pay the same amount of tax as the value of the property, while vertical equity can be realized when the ratio of the assessed value to market valu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essment ratio) is equivalent regardless of the value level of the property. On vertical aspects, the assessment ratio of high-priced property is referred to as 'regressive' when it is lower than the ratio of low-priced property, while when the ratio of high -priced property is higher than low-priced property, it is 'progressive'.
    Many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that tax equity has been frustrated due to the regressive effect of the assessment ratio over the assessed value, which was supposed to be achieved through the progressive taxation of property tax. It can also be understood that plutocrats’ own high-valued houses enjoy certain benefits, when compared to ordinary people with middle- or low-valued houses. In addition, defects in the assessment pattern regarding nonresidential properties have been pointed out, which ignore the market practice of trading land and buildings together instead value land and buildings independently. However,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an official assessment of nonresidential estates is in progres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mpirically proved the unequal status of vertical equity and its reasons on the assessed value of houses and nonresidential property as follows.
    First, GLS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designing PRD results and the model suggested by IAAO to verify the vertical inequality according to the year of each local autonomous government. Along with this, quantile-regression analysis with 10 ranges pooling yearly data was also carried out by each borough. The design of the analysis model using instrument variables suggested by Clapp and results were also given. In the wake of the independent analysis regarding houses and nonresidential property, the vertical injustice was confirmed in every area of Seoul and this inequality of single-family houses was further intensified in 2014 compared to 2006. This turned out to be because the inequity of low-valued houses continued to grow. Vertical inequality was also strongly presumed by quantile-regression analysis. In comparison to 2008, this status was increased for nonresidential properties in 2013 and in all years there was a stronger inequity of nonresidential properties than houses. However, the different results from houses were obtained by quantile-regression analysis because there was no great distinctive range.
    Second, based on vertical inequity analysis results, the factors determining the equity were presented and the causes were explained. For this purpose, a panel model with the estimated coefficient as dependent variable was designed. Thirteen independent variables for single-family houses, 12 for nonresidential property and one dummy variable in common were adopt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total number of population,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the amount of local tax burden on one person, the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housing penetration rate, the number of transactions, the intervention rate of objection, the number of lots assigned per one appraiser, etc.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inequity was improved in the run-up to the election.
    T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assessor and taxation authorities are not helping to achieve the tax justice who are supposed to research and reflect the transaction density over each price layer but rather are the primary cause of vertical equity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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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chieve tax justice in its distribution,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have to be secured. In particular, the issue of maintaining equity of real estate assessment for taxation has been a matter of concern and interest for researchers and policyma...

    To achieve tax justice in its distribution,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have to be secured. In particular, the issue of maintaining equity of real estate assessment for taxation has been a matter of concern and interest for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worldwide for decades.
    An essential prerequisite to ensure rationality in a taxation system that links tax, such as property tax, to the appropriate value of prope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rket value), is to maintain a balance, but a number of factors of the tax assessment process have been pointed out as actually harming this equity. These factors are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transaction date and assessment date; the relative frequency of comparable sales over each price layer; the owner's active opinion statement on errors of recognition about characteristics of properties or not; the extent of the assessor's expertise; and the stance related to politics, administration or other practicalities.
    When the assessed value corresponds to the market value, its assessment can be acknowledged to obtain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Horizontal equity can be achieved when people pay the same amount of tax as the value of the property, while vertical equity can be realized when the ratio of the assessed value to market valu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essment ratio) is equivalent regardless of the value level of the property. On vertical aspects, the assessment ratio of high-priced property is referred to as 'regressive' when it is lower than the ratio of low-priced property, while when the ratio of high -priced property is higher than low-priced property, it is 'progressive'.
    Many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that tax equity has been frustrated due to the regressive effect of the assessment ratio over the assessed value, which was supposed to be achieved through the progressive taxation of property tax. It can also be understood that plutocrats’ own high-valued houses enjoy certain benefits, when compared to ordinary people with middle- or low-valued houses. In addition, defects in the assessment pattern regarding nonresidential properties have been pointed out, which ignore the market practice of trading land and buildings together instead value land and buildings independently. However,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an official assessment of nonresidential estates is in progres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mpirically proved the unequal status of vertical equity and its reasons on the assessed value of houses and nonresidential property as follows.
    First, GLS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designing PRD results and the model suggested by IAAO to verify the vertical inequality according to the year of each local autonomous government. Along with this, quantile-regression analysis with 10 ranges pooling yearly data was also carried out by each borough. The design of the analysis model using instrument variables suggested by Clapp and results were also given. In the wake of the independent analysis regarding houses and nonresidential property, the vertical injustice was confirmed in every area of Seoul and this inequality of single-family houses was further intensified in 2014 compared to 2006. This turned out to be because the inequity of low-valued houses continued to grow. Vertical inequality was also strongly presumed by quantile-regression analysis. In comparison to 2008, this status was increased for nonresidential properties in 2013 and in all years there was a stronger inequity of nonresidential properties than houses. However, the different results from houses were obtained by quantile-regression analysis because there was no great distinctive range.
    Second, based on vertical inequity analysis results, the factors determining the equity were presented and the causes were explained. For this purpose, a panel model with the estimated coefficient as dependent variable was designed. Thirteen independent variables for single-family houses, 12 for nonresidential property and one dummy variable in common were adopt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total number of population,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the amount of local tax burden on one person, the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housing penetration rate, the number of transactions, the intervention rate of objection, the number of lots assigned per one appraiser, etc.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inequity was improved in the run-up to the election.
    T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assessor and taxation authorities are not helping to achieve the tax justice who are supposed to research and reflect the transaction density over each price layer but rather are the primary cause of vertical equity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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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 범위 3
    • 2) 연구 방법 5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 범위 3
    • 2) 연구 방법 5
    •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6
    • Ⅱ. 이론적 검토 8
    • 1. 이론적 배경 8
    • 1) 조세평등주의 8
    • 2)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10
    • 3)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14
    • 4) 재산세와 과세평가의 형평성 15
    • 2. 선행연구 검토 19
    • 1) 선행연구 고찰 19
    • 2) 선행연구와 차별성 27
    • Ⅲ. 분석 모형 28
    • 1. 분석모형과 방법 28
    • 1) PRD 28
    • 2) 선형회귀모형 29
    • 2. 분석자료 34
    • Ⅳ. 분석결과 40
    • 1. 수직적형평성 40
    • 1) 단독주택 40
    • 2) 비주거용 부동산 61
    • 2. 수직적 역진성 결정요인 87
    • 1) 변수선택 87
    • 2) 분석결과 94
    • Ⅴ. 결 론 107
    • 1. 수직적 역진성 분석결과 요약 107
    • 1) 저가 단독주택의 수직적 역진성 107
    • 2) 수직적역진성의 연도별 행태 108
    • 3) 비주거용 부동산의 용도지역에 따른 과세평가 109
    • 2. 수직적 역진성의 결정요인 요약 110
    • 1) 사회적․지역적․평가적 요인 111
    • 2) 정치적 요인 113
    • 3. 정책적 함의와 제안 113
    • 4.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14
    • 참 고 문 헌 116
    • <부록> 123
    • Abstract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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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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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現代稅法講義」, 北野弘久, 서울:법률문화사, , 2006

    6. 「부동산학총론」, 방경식, 장희순, 서울:부연사, , 2012

    7. 「신 감정평가론」, 조덕근, 리북스, 서울:리북스, , 2012

    8. 『부동산평가이론』, 안정근, 양현사, 서울:양현사, , 2013

    9. 「신 부동산학개론」, 강병운, 조덕근, 리북스, 서울: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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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법학총론, 최명근, 세경사, 서울:세경사,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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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부동산 대량평가 원론」, 오민경,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협회, 서울:부연사, , 2015

    12. “조세평등주의 관한 소고”, 백승의, 김원기, 동북아법연구 제4권 제1호,전북 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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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상업용건물 과세의 형평성 검증”, 이성훈,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강원대학교 대학원, , 2015

    17. “입법원칙으로서의 조세평등주의”, 나성길,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제14호.한국세무학회, , 1999

    18. “재산과세의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신영임, 이영환,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제10권 제2호,한국세무학회, , 2009

    19.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연구”, 김웅희,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제16권 3호,국제 헌법학회, , 2010

    20. 서울시 주거용지 가격의 분위회귀분석, 이성원, 허식,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산업경제연구,제24 권 제2호, , 2011

    21.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고성수, 류현욱, 부동산학연구,제 18권 제3호,한국부동산분석학회, , 2012

    22. 토지과표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부동산연구원,감정평가연구,제15집 제2 호,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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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 홍원철 ( Hong Won Chul ), 정준호 ( Jeong Jun Ho ), 서광채 ( Seo Kwang Chae ),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제14권 제4호,한국주거환경학회,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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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부동산공시제도의 가치와 가격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정수연,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제10권 제1호,한국주거환경학회, , 2012

    51. “토지 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과 불평등도에 관한 연구”, 정진희, 박사학위 논문,건국대학교 대학원, , 2010

    52. 실거래가격 분석을 통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형평성 연구, 김형준 ( Hyoung June Kim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한국 데이터정보과학회지,제27권 제3호,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 2016

    53. “주택과세의 수직 공평성 실증분석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방안”, 이우진, 박사 학위논문,강원대학교 대학원, , 2007

    54.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 수준의 분석 및 정책방향”, 임민영,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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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가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부동산학연 구,제19권 제2호, 임재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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