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계 세부담 변화 분석 = An Analysis on the Changes in Publicly Noticed Value ofReal Estate Price (PNV) on Household’s Property Tax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수준으로 현실화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정하다면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실거래가반영률의 상승으로 부동산보유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계의 현재 부동산보유세 세부담 수준을 파악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수준으로 현실화될 경우 예측되는 부동산보유세액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실거래가반영률이 현재의 65% 수준에서 향후 80~100%로 변화할 경우에 따른 부동산보유세액 및 실효세율 변화 시뮬레이션을 가계 층위별과 자산규모별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했다. 실거래가반영률이 향후 80~100%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가구평균 재산세액 규모는 연 54만 원에서 연 68~88만 원으로 약 27~64% 증가하고 가구 평균 종합부동산세액은 신규 납부가구 포함할 경우 연 170만 원에서 연 189~203만 원 수준으로 약 11~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보유세의 자산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기존 0.18% 수준에서 향후 0.23~0.31%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blicly Noticed Value of Real Estate Price (PNV) is below actual sales price in Korea. The ratio of PNV to actual sales price is around 65% with some variance by region and type of property. An upward adjustment of the ratio of PNV to actual sales price would lead to an upturn of tax base and amount of property tax since the PNV is used for calculating the tax b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current level of property tax load of households and estimate the changes of property tax from the change of PNV, which can be a base for fine tuning of policies on tax and PNV system. If the ratio of PNV to actual sales price increase to 80~100% from the current level of around 65%, it is estimated that household’s average Property Tax would increase by 27~64% and household’s average Gross Real Estate Tax would increase by 11~19%. Effective rate of property tax including Property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is estimated to increase to 0.23~0.31% from the current level of 0.18%.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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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상수,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 추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