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선호 수준이 관련 변수에 따라 계속 변동하면서 정책과정에 투입되는 요인이라는 전제 아래 출발한다. 사회신뢰와 반부패 제도 효과성 인식이라는 두 요인이 외생변수가 되어,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의 핵심 참여자에 대한 신뢰, 공직부패의 심각성 인식 등 다른 요인들과 구조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반부패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계 구조에 있어서 일반인과 공직자들은 서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인과 공직자라는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반부패 정책 선호 수준이 공직부패 인식이나 정부부문 신뢰 수준과 관계없이 결정되었다. 이는 소비자 행동이론을 원용할 때,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과 기대수준간 격차가 작은 데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정부부문에 대한 신뢰 수준은 곧 부패 수준이라고 동일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정부부문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요인에 그쳐야 할 부패 수준이 정부부문 신뢰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부패문제가 정부부문이 성과지향적 관리체제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집단간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으로는, 일반인의 경우, 정부 외부 감시기구에 대한 신뢰 수준과 무관하게, 반부패 정책을 선호하였다. 반부패 분야에 있어 외부 감시기구에 대한 역할 인지도가 낮았다. 그러나, 일반인에 있어서 사회신뢰와 반부패 제도의 효과성 인식요인은 정책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반면에, 공직자의 정책선호는 외부감시 기구에 대한 신뢰만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사회신뢰와 반부패 제도 효과성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공직자들은 자신들을 규율하고 있는 반부패 제도 인식에 있어서도 일반인보다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
두 집단을 나누어 각각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정화된 신뢰는 반부패정책 선호와 관련한 요인들에게 아무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학연, 혈연 등에 대한 신뢰는 반부패 정책선호와 관련해서는 일반화된 신뢰와 상이한 성격의 요인으로 취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 공직자 전반의 부패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치인 공직자, 고위공무원, 법조인 등의 부패 수준을 낮추려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복지나 건설 개발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접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측면에서 반부패 정책선호를 높게 유지하여 선진국형 청렴수준으로 끌고 가는 정책 에너지로 삼기 위해서는, 민관 공히 청렴도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여 기대수준과 인식수준 간 격차를 넓히는 교육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적발 및 처벌 중심의 제도론적 접근보다는, 행태론적 시각에서 공직자들의 경로의존적 행태를 바꾸려는 접근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나 언론 등 외부 감시기구로부터의 부패 문제 제기를 활성화하여 공직자들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나아가 이들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부패문제 전반에 대하여 두 집단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인식 차이를 좁히는 교육과 두 집단간 소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은 노블리제에 대한 강한 불신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이로 인하여 공직 전반의 부패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tructural relations in the conceptual causality path from both social trust and effectiveness recognition for anti-corruption systems to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It also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tructural relations of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Their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have two common features. First, their policy preferences are commonly determined irrespective of the level of perception of bureaucratic corruption or distrust in the public sector. This is because of the gap between the expected and perceived integrity of the public sector is too small to affect their preferences. Second, the two groups commonly identify the level of their trust in government with that of public officials' integrity. That will keep citizens from evaluating the public sector with institutional performance instead of with ethical standard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lies in influence of trust in main actors of non-governmental sectors. Citizen’s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are not meaningfully influenced by their level of trust in the main actors in non-governmental sectors of mass media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On the contrary, public officials’ preferences are influenced only by the level of trust in mass media and NGOs. They are not responsive to the changes of anti-corruption policy systems. Citizen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are influenced by their level of social trust and by that of recognition of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systems.
This study suggests it is the most important to widen their gap between the expected integrity and the perceived integrity in order to increase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to generate policy energy for raising Korea’s level of integrity to that of advanced countries. It can be through education for both groups to enhance their level of expected integrity.
To do so, it is more effective to increase the pressure from mass media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d to restrain public officials' path-dependent behaviors by establishing private-public collaborative governance, instead of by strengthening institutional detection and punishment systems.
This study also shows the big perception gaps about bureaucratic corruption and about anti-corruption policy effectiveness between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The gaps makes the differences in structural relations among related factors of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and in influence of the factors. The perception gaps is the result that majority of public officials are less sensitive to corruption than citizens. Public officials have too generous criteria to corruption and too insensitive to the anti-corruption policy tools. So reduction of the excessive perception gaps should be a first step to reduce bureaucratic corruption and distrust in public sectors.
According t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ven if Senior Civil Service Investigation Office is established and operated sooner and later, the overall corruption index will not be improved faster than expected. Because perceived bureaucratic corruption is not affected by the attitude change of senior civil services, but by that of middle and lower class civil services.
As far as anti-corruption policy, generalized trust and particularized trust should not be treated in the same category. Particularized trust should be excluded in social trust categories, because it does not affect the related factors with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while generalized trust affect strongly all related factors with the preferences. Putnam(2000)’s suggestion that ‘we might expect negative external effects to be more common with bonding social capital, nevertheless, under many circumstances, both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can have powerfully positive social effects’ is not supported by Korea’s anti-corruption policy situ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4
• 제 3 절 연구의 방법 6
• 제 2 장 이론적 논의 8
• 제 1 절 반부패 정책의 의의와 특징 8
• 1. 반부패 정책의 의의 8
• 2. 공직부패 발생의 원인 11
• 3. 반부패 정책의 특징 13
• 제 2 절 각국의 반부패 정책 동향 17
• 1. 국제기구의 반부패 노력 17
• 2. 구미 국가의 반부패 정책 동향 21
• 3.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반부패 정책 동향 27
• 제 3 절 한국의 반부패 정책 33
• 1.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33
• 2. 청탁금지법의 시행 39
• 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45
• 제 4 절 반부패 정책선호 관련 요인들의 개념과 타 요인간의 관계 46
• 1. 사회신뢰의 개념과 타 요인간의 관계 46
• 2. 외부감시 메커니즘 신뢰의 개념과 타 요인간의 관계 52
• 3. 반부패 제도 효과성 인식의 개념과 타 요인간의 관계 59
• 4. 공직부패 심각성 인식의 개념과 타 요인간의 관계 70
• 5. 정부부문 신뢰의 개념과 타 요인간의 관계 75
• 제 5 절.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 설정 81
• 1. 정책선호의 개념 81
• 2. 반부패 정책선호의 의의와 구조적 관계 설정 83
• 제 3 장 연구 설계 87
• 제 1 절 가설 및 연구모형의 설정 87
• 1. 설명 및 결과변수 관련 가설 설정 87
• 2. 신분상 차이 영향(조절변수) 관련 가설 설정 92
• 3. 연구모형 종합 94
• 제 2 절 설문조사 설계 96
•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98
• 제 4 장 분석 결과 105
• 제 1 절 기초 통계 105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05
• 2. 주요 기술 통계 108
• 3. 개별적인 반부패 정책수단 선호에 관한 분석 116
• 제 2 절 공직자 전반의 부패수준 인식에의 영향요인 분석 123
• 제 3 절 경로분석을 위한 측정도구의 평가 128
• 1. 항목묶기 및 탐색적 요인분석 128
• 2. 신뢰도 검정 및 확인적 요인분석 131
• 제 4 절 전체(628명) 대상 경로분석 133
• 제 5 절 일반인과 공직자간 경로 비교(통합모형 내) 136
• 제 6 절 다중집단 측정 동일성 검정 141
• 제 7 절 각 집단별 독립모형에 의한 경로분석 143
• 1. 일반인(299명)을 대상으로 한 경로분석 - 독립모형 143
• 2. 공직자(329명)을 대상으로 한 경로분석 - 독립모형 150
• 3. 일반인과 공직자간 경로 비교 - 독립모형, 총효과 기준 157
• 4. 일반인과 공직자간 공통요인들의 영향력(경로계수) 비교 159
• 제 5 장 결론 및 함의 161
• 제 1 절 연구가설 검증 161
• 1. 해석의 틀 보완 161
• 2. 연구가설의 검증 162
• 제 2 절 연구의 함의 166
• 1. 이론적 함의 166
• 2. 정책적 함의 168
•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175
• 참고문헌 178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책학, 남궁근, 제2판, 법문사, , 2012

2. 정책학원론, 정정길, 대명출판사, 대명출판사, , 2010

3. 「정부와 NGO」, 김준기, 대영문화사, 박영사, , 2006

4. 『정부통제론』, 박선경, 이영균, 금재덕, 양승범, 정우일, 박영사, 박영사, , 2013

5. 인적자원행정론, 이창길, 법문사, 법문사, , 2013

6. 「한국 행정학」, 유민봉, 박영사, 제5판, 박영사, , 2015

7. 「관료부패이론」, 김택, 한국학술정보(주), , 2003

8. 「새 한국정부론」, 김태룡, 대영문화사, 대영문화사, , 2009

9. “신뢰받는 정부.”, 이달곤, 최병선 최종원, 「국가운영시스템」, 나남, , 2008

10. “한국의 NGO 연구.”, 이원웅, NGO 연구 제1호, , 2003

11. 「한국인사행정론」, 김중양, 법문사, 법문사, , 2008

12. 「한국정부관료제」, 박천오, 법문사, 법문사, , 2012

13.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김계수, 한나래 아카데미, , 2013

14. 「인사행정의 이해」, 박천오, 법문사, , 2004

15.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이승종,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1(1). 64∼82, , 2006

16. 정부신뢰와 거버넌스, 이숙종(李淑鍾),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1(1), 143∼172, , 2006

17. 사회적 자본과 가버넌스, 한 준,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국정관리연구. 1(1), 83-102, , 2006

18.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정정길, 대명, 대명출판사, , 2003

19. 미디어와 사회자본의 관계, 김동윤, 이강형,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12(2). 78-112, , 2012

20. 「한국정치: 전개와 전망」, 박광주, 도서출판 한울, , 2006

21. 『현대 정치 과정의 동학』, 고경민, 인간사랑, 인간사랑, , 2005

22. “참여적 시민사회의 모색”, 박선웅,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6권, 133∼165, , 2000

23.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우종필, 한나래아카데미, , 2012

24.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박통희, 은재호 이광희(편저), 「국가거버넌스 연구」, 법문사, , 2009

25. 반부패 정책 효과의 영향요인, 민병익,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12(3). 125 ∼146, , 2008

26. 부패행위에 대한 제도적 통제, 최순영, 최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7-08-02, , 2007

27. 편저. 「정책학의 주요이론」, 오석홍, 법문사, , 2000

28.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박재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10(2). 5∼38, , 1999

29.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 전영평,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7(3), 95∼116, , 2003

30.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신광영(Kwang-yeong Shin),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 (10), 145-180, , 1994

31.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장지원,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13-16, 한국행정연구원, , 2013

32. “Mancur Olsen의 집합적 행동이론”, 권기헌, 오석홍 김영평 편저, 정책 학의 주요이론 (제2판), 법문사, , 2000

33. 영국의 반부패전략과 반부패법제, 박경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47, 1∼34, , 2016

34. “John W.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 조일홍, 오석홍 김영평 편저, 정 책학의 주요이론 (제2판), 법문사, , 2000

35. “부패통제 방법의 변천과 방향.”, 김병섭,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발표 논문집, 1∼24, , 1999

36.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고재권,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 2015

37.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장지원,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11-19, 한국행정연구원, , 2011

38. 공무원 부패의 영향요인과 방지전략, 이상철,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2(2). 111-127, , 1998

39. “공직부패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조일형, 한국행정연구, 23(1), 39 ∼63, , 2014

40. “사회적 자본과 동기부여 가치관.”, 박통희, 은재호 이광희(편저), 「국가 거버넌스 연구」, 법문사, , 2009

41. 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부패행위, 서성아, 진종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행정논총, 45(3), 233∼257, , 2007

42. 정부신뢰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오경민,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 대회 발표논문집, 397∼413, , 2000

43. “투명한 정부: 사회함정과 낮은 길.”, 박재완, KIPA 조사포럼, Vol. 18, , 2016

44.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분석연구”, 김태준,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 구보고 RR 2009-18, , 2009

45. “한국의 부패통제정책 평가와 제언.”, 최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24호. 313∼ 338, , 2003

46.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과 관련 쟁점.”, 이재일, 이슈와 논점 제 1196호, 국회입법조사처, , 2016

47. “부패인식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김준석, 한국사회와 행정연 구, 21(4). 343∼371, , 2011

48. 「부패사범 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연구총서 07-08-01, , 2007

49. “정치적 이념,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금현섭, 백승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8(4). 201-228, , 2010

50. 「공직자 부정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김용세, 두남, 도서출판 두남, , 1998

51. 근린지역 특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박병헌 ( Byung Hyun Park ), 박선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 지정책, 39(2), 85∼123, , 2012

52. 정부신뢰 개념의 이론적 논의 및 타당성 검증, 양건모,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73∼194, , 2007

53.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영향요인 분석, 서복경, 황아란 , 한국정부학회, ” 한국 행정논집, 24(2), 465∼486, , 2012

5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 안, 고경훈, 김건위,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연구보고서 462권, , 2012

55. “대인신뢰에 대한 가치관과 단체참여의 영향”, 박통희, 한국행정학보, 44(1). 67∼97, , 2010

56.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통제방안”, 김선일, 건양대학교 대학원, 건양대학교 대 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2014

57.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신뢰 증진방안 연구, 정용덕,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13-40, 한국행정연구원, , 2013

58. “부패용인의 유형별 차이에 대한 문화적 접근.”, 박선웅,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4권. 89∼109, , 1998

59. 「청탁금지법 시대 한국사회의 부패인식과 경험」,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 구보고서 2017-12. 한국행정연구원, , 2017

60.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평가와 향후 방향 정립」, 이승종, 서울대 학교 행정대학원, , 2007

61. “Roger W. Cobb과 Charles D. Elder의 정책의제 설정이론.”, 박천오, 오 석홍 김영평 편저, 정책학의 주요이론 (제2판), 법문사, , 2000

62.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관료통제에 관한 연구.”, 김혁, 한국정당학회 보, 14(2). 257∼282, , 2015

63.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선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지은 , 이재완, 한국행정학회, ” 한 국행정학보. 49(4), 359∼390, , 2015

64. 거래비용관점에서의 정부신뢰와 공직부패와의 관계, 박형준, 서인석, 한국정책학회, 한 국정책학회보, 21(3), 291∼324, , 2012

65. 사회자본의 형성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쟁점, 남궁근,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 연구, 13(4). 297-325, , 2007

66.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신상준(Shin, Sangjoon), 이숙종(Lee, Sook-Jong),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50(2), 1∼37, , 2016

67. 부패방지정책의 국제적 논의․동향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서울 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 2002

68. 정부신뢰와 정책수용: 전자주민카드 정책을 중심으로, 박정훈,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 총, 46(1), 93∼122, , 2008

69. “사회자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비교.”, 장진희, 서울시립대 학교 행정학박사학위 논문, , 2012

70. “관행수용도와 부패: 시민의 관행수용도 영향 분석.”, 조수연, 고길곤, 한국 행정학보, 46(3). 213∼239, , 2012

71. “다차원적 의미에서 Public Integrity의 이해: 국가간 비교.”, 정동재, KIPA 조사포럼, Vol. 18, , 2016

72. 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4

73.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신뢰 체계 구축과 부패방지 연구.”, 이상수, 한국유럽행정학회, 한국 유럽행정학회보, 3(1), 57∼83, , 2006

74. Comparative Government.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권녕성 감수, Finer, S. E., “비교정부론” 법문사, 1985, , 1970

75. “부패행위 민감성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선중, 한국정책학회, 한 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1∼18, , 2015

76. 한국의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의 진화 과정과 성과에 대한 고찰, 이종수 ( Jong Soo Lee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제29호, 221∼249, , 2011

77. “사회계층이 국민의 희망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이하영, 이수영, 한국정책학회보, 25(3), 325∼354, , 2016

78. 반부패 청렴정책의 효과분석: 서울시 청렴시책평가를 중심으로, 이정주, 이선중,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6(3). 121-146, , 2012

79.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효과성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권우덕(權佑德), 이정주(李廷柱), 이선중(李宣重),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28(4). 35-60, , 2014

80.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연구: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숙종, 유희정,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4(2), 53∼81, , 2015

81. 공공재 선호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 로, 이현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2013

8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정호경, 행정법연구, (47), 63∼90, , 2016

83. 스칸디나비아 3개국 및 동아시아 3개국의 정부신뢰 영향요인 비교, 김동현, 박희봉,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23(2), 1∼34, , 2014

84.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 결정 요인.”, 박관규, 김영대, 정부학연구, 21(1). 163∼197, , 2015

85. “고객만족모형의 기대 딜레마: 확산과 기대불일치의 통 합모형.”, 박상준, 김현철, 한국경영과학회, 한국경영과학회지, 28(2). 61∼74, , 2003

86.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정부패를 위한 법제와 기구에 관한 연구.”, 조재현, 강원법학, 47, 95∼120, , 2016

87. 「부패방지정책 및 활동의 효과성 평가: 예방적 차원을 중심으로」, 박중훈,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09-13. 한국행정연구원, , 2009

88. 「효과적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우리사회 신뢰수준에 관한 연 구」,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12-20. 한국행정연구원, , 2012

89. 아시아 국가 반부패정책 비교: 한국의 반부패전략 개선을 중심으로, 유문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 연구, 11(3), 175-210, , 2009

90.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부 신뢰의 관계:우리나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0(2), 73-97, , 2006

91. 조직내 사회자본과 지적자본의 형성 및 조직성과 관리에 대한 효과, 강제상, 박희봉, 김상묵,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12(1), 3∼35, , 2003

92.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이원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29), 105∼133, , 2011

93. 「효과적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우리사회 신뢰 수준에 관한 연 구」, 서정욱,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15-16. 한국행정연구원, , 2015

94. 한국 행정책임 연구 60년: 행정통제, 공직윤리, 공직부패를 중심으로, 박흥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50(5), 339∼366, , 2016

95. 구조방정식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정서지능의 효과성 연구, 오숙영 ( Sook Young Oh ),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18(1), 189∼227, , 2012

96. 사회참여가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신뢰 의 매개를 통하여, 이숙종, 유희정,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3), 29∼56, , 2010

97.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간 역할체계 정립 방안.”, 권해수,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컨퍼런스 자료, 145-170, , 2003

98.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성과 및 만족 도의 관계”, 제갈돈,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7(1), 69∼94, , 2013

99. “부패-신뢰 상관관계의 정책적 함의: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 김왕식, 한국행정연구, 17(1). 191∼220, , 2008

100. 우리나라 공직윤리 및 공직윤리제도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 비교연구, 임성근, 이건, 한국인사행정학회,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4), 1∼23, , 2015

101. “소득재분배 선호도 결정요인들의 시기별 영향력의 변동성에 대한 분석.”, 신현중, 한국정책학회보, 25(1), 159∼193, , 2016

102. 공직사회의 사회자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지방공무원 의 인식을 중심으로, 전오진,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3), 1∼22, , 2009

1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성에 관한 고찰.”, 박진우, 세계헌법연구, 133∼163, , 2015

104. “공공부문 부패수준 개선 국가와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 책 특징 비교분석.”, 김진숙, 이근주,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15(2), 1∼32, , 2010

105. “확장된 퇴직관리 관점에서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에 관한 정 책방안 연구.”, 최무현, 정부학연구 21(2), 5∼35, , 2015

106. “다중격차와 사회통합의 이중장벽: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 본의 동조성.”, 김희삼,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55∼576, , 2017

107.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기대불일치의 비대칭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노건창,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고객만족경영연구, 15(4). 107∼122, , 2013

108.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조직 중심적 경향이 관료 부패에 대한 용인도에 미치는 영향, 변지은, 한국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1), 107∼122, , 1997

109.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정부의 질, 한국 과 북유럽국가 비교.”, 이현우,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2(3), 95∼119, , 2013

110. 고객만족의 2차원: 만족과 불만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조절초점의 조절역할, 박찬수 ( Park Chan Su ), 이은영 ( Lee Eun Young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고객만족경영연구, 19(3), 1∼21, , 2017

111. Consumer Behavior: Building Marketing Strategy, 12th edition. 이호배 외 역,(2014). Hawkins의 소비자 행동론, Hawkins, Delbert I., (주)지필미디어, , 2013

112.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인식이 한국인의 재분배정 책 선호에 끼치는 영향력.”, 조정인, 정치정보연구. 17(2). 175-196, , 2014

113. 정부신뢰, 정책효능성, 정책지지간의 연관성 실증연구: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신정희 ( Jung Hee Shin ), 박정훈 ( J. Hun Par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8(3), 1∼24, , 2010

114.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숙종, 최준규, 김희경,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2(1), 149∼170, , 2008

115. (eds.).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박준원 옮김,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 Nye, J. S., 서울: 굿인포메이션, 2001, , 1997

116. “공공조직 부패통제 전략에 관한 연구: 포지셔닝 전략분석을 통한 정책참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최준호, 강제상, 임성범,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7(1), , 2008

1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 부정청탁 금지를 중심으로.”, 박균성, 저스티스, 156. 240∼268, , 2016

118. 사회적 자본과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교량형 사회적 자본 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이정주,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대 회발표 논문집. 921-936, , 2008

119.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장동진외 3인 (역). 「부패와 정부-원인, 결과 및 개혁」, Rose-Ackerman, S., 동명사, 2000,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