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정책의 효과 분석: 서울시 청렴시책평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반부패청렴정책이 청렴도 제고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울시 청렴시책평가를 중심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청렴시책평가 자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청렴교육·홍보, 행동강령의 내면화, 행정정보공개는 외부청렴도를, 청렴도향상 개선 노력도는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패통제시기를 기준으로 사전예방적인 요인이 청렴도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반부패통제전략의 주요 흐름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롭게 개편된 2012년 서울시 청렴시책모형이 사전 예방적 기능보다 지나치게 사후 처벌적 기능에 초점을 둠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시 감사관, "희망서울 부패제로 서울시 구현을 위한 2012 주요업무계획" 서울특별시 2012

2 서울시 감사관, "희망서울 근절 종합대책 구현을 위한 2012년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 서울특별시 2012

3 구자용, "행정의 책임과 행정통제에 관한 주요 논의 검토" 24 (24): 857-889, 2000

4 국민일보, "파출소 직원이 112신고 출동…지역경찰 ‘성과제’ 뻥튀기 잦다"

5 연합뉴스, "카디피 일가는 ‘부패의 온상’"

6 김영종, "지방행정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정책" 1-23, 1998

7 장석준, "지방정부의 청렴도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행정학회 21 (21): 165-192, 2010

8 라영재, "지방정부 부패통제전략의 효과성 분석: 경기도 안산시 청렴도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 14 (14): 1-24, 2009

9 윤기찬, "지방정부 부패방지(정책) 효율성 분석" 2011

10 임승빈, "지방자치론" 法文社 2005

11 임상규,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구축효과에 관한 연구: 투명성 증진을 통한 부패통제를중심으로" 2008

12 김병섭, "지방분권과 부패: 청렴한 자치의 길을 찾아서" 2005

13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10년간 반부패활동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2011

14 최진욱, "제도와 부패: 홍콩 염정공서(ICAC)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39 (39): 323-346, 2005

15 김태은, "전자정부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횡단 및 패널자료를 통한 증거" 한국행정학회 42 (42): 293-321, 2008

16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자치구 청렴시책 평가" 서울시 2011

17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자치구 청렴시책 평가" 서울시 2010

18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자치구 청렴시책 평가" 서울시 2009

19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자치구 청렴시책 평가" 서울시 2008

20 서울시 감사관,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서울특별시 2012

21 "유엔반부패협약"

22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서울시 자치구 반부패시책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 2005

23 김영종, "부패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질적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 11 (11): 1-21, 2006

24 김병섭, "부패통제 방법의 변천과 방향" 1999

25 김태룡, "부패의 결정요인과 통제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12 (12): 3-18, 2000

26 박광국, "부패연구를 위한 인식, 실태, 제도의 통합적 연구" 2009

27 민병익, "반부패 정책 효과의 영향요인" 한국지방정부학회 12 (12): 125-146, 2008

28 김나영,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효과" 2010

29 김병섭, "김대중 정부의 부패통제 정책평가: 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39 (39): 27-52, 2001

30 연합뉴스, "그리스 前국방장관 등 부패혐의 체포"

31 "국민권익위원회"

32 박광국, "관료부패통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AHP의 적용-" 4 (4): 153-169, 2000

33 김해동,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1994

34 임옥기, "공무원 부패의 영향요인 : 공무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8

35 강제상, "공공조직 부패통제 전략에 관한 연구: 포지셔닝 전략분석을 통한 정책참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7 (17): 169-203, 2008

36 Gilbert, C. E., "The Framework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21 : 1959

37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 STATA학회 출판부 2010

38 Bhargava, V., "Making National Anti-Corruption Policies and Programs More Effective: An Analytical Framework" 2001

39 Wooldridge, Jeffrey M.,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2000

40 Rose-Ackerman, S., "Corruption: A Study of Political Economy" Academic Press 1978

41 DiRienzo, Cassandra E., "Corruption and the Role of Information" 38 (38): 320-332, 2007

42 Johnston, M., "Comparing Corruption: Conflicts, Standards and Development" 1998

43 임성범, "ANP 방법을 통한 공공조직 부패네트워크 통제전략" 2009

44 새전북신문, "<2009 전북에서는> 임실 성적조작 사태"

45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공공기관 평가기본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