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都市鑛山)(사용후제품(使用後製品)) 재자원화(再資源化)의 필요성(必要性)과 배경(背景)

오재현,김준수,문석민,민지원,Oh, Jae-Hyun,Kim, Joon-Soo,Moon, Suk-Min,Min, Ji-Won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0 資源 리싸이클링 Vol.19 No.5

도시광산(사용후제품) 재자원화의 필요성과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원고갈, 금속지원의 소비, 환경오염 그리고 금속재자원화 산업 등을 논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와 리싸이클링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도시광산을 재자원화하는 것이 자원고갈을 지연시키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첩경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광산지원의 재자원화 제도의 구축과 고도의 재자원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To investigate the necessity and background of the metal recycling from urban mine resources, 4 bigger problems such as the limitation of the underground resources, consumption of the metal resources, contamination of environment and metal recycling business were reviewed.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are the foremost issues facing Korea on its path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Especially, metal recycling from urban mines is the most urgent fact for global environment and resources conservation. In order to build a recycling-oriented socie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recycling technology, recycling practices and a recycling-oriented economic system.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일석,강홍윤,Lee, Il-Seuk,Kang, Hong-Yoon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6 資源 리싸이클링 Vol.25 No.6

2016년 5월, 제19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최상위의 기본법이므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법의 취지, 주요 내용, 정책적 방향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본 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법의 원래 취지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 및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 시 그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항별 구체화된 법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조항별 논점과 구체적 시행방향에 대해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was got through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 May, 2016. It is the most important to analyze and understand its purpose, main content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framework act because this act will lead the resource circulation policy. Korea government is going to enact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its enforcement decree and regulation to enforce the act in January, 2018. No later than enforcement of the act, its subordinate statutes should be studied indepth and consulted without any bias in order to satisfy the intent - promotion of transition toward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 of the ac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oints in dispute in the act are indicated and the issues and specific directions of key articles are reviewed. The idea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its subordinate statutes are also suggested.

국내(國內) 미이용자원(未利用資源)을 위한 회수(回收) 연구동향(硏究動向) 및 물질(物質)흐름 - 국내자원(國內資源)의 유효이용(有效利用)을 위한 처리(處理) 및 회수기술(回收技術) 동향조사(動向調査)(2) -

오재현,김미성,신희덕,민지원,Oh, Jae-Hyun,Kim, Mi-Sung,Shin, Hee-Duck,Min, Ji-Won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07 資源 리싸이클링 Vol.16 No.2

현재 우리나라 미이용자원의 대표격으로서 전기로 제강분진(EAF Dust)중의 아연(Zn)과 석유탈황폐촉매 중의 몰리브덴(Mo)과 바나듐(V)등을 들 수 있다. 자동차 폐촉매로부터 백금족금속(PGM) 회수 및 폐프린트 회로기판(PCBs)부터의 금, 은, 등도 거론할 수 있으나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정확한 회수통계 파악이 어렵다. 본고에서는 이들 금속의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동향을 조사 검토하였다. 물질흐름에 관해서는 석유탈황폐촉매에서 회수할 수 있는 Mo, V및 Ni에 한해서만 조사하였다. 그리고 EAF Dust중의 Zn 에 관해서는 후일 별도로 논술하려고 한다. 다만 금속시세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2007)내로 Mo및 V의 회수가 확실시되고, 아연도 회수될 전망이다. Typical examples as unrecycled materials in Korea were Zinc from the electric arc furnace dust (EAF Dust), and Moiybdenium and Vanadium from the desulfurizing spent catalyst of petrochemical industries. In the otherwise, though recovery of valuable metals from the waste electronic scrap such as printed circuit boards (PCBs) and platinum group metals (PGM) from the waste automobile catalyst have been interesting issues, it is difficult to collect the exact informations or statistics on their material flow system. In this article, The current domestic research trends for unrecycled or less recycled materials have been reviewed, and material flow and recycling technologies on the desulfurizing spent catalyst were surveyed.

한국(韓國)의 E-waste 리싸이클링 시스템과 재자원화산업(再資源化産業)

오재현,김준수,문석민,민지원,Oh, Jae-Hyun,Kim, Joon-Soo,Moon, Suk-Min,Min, Ji-Won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1 資源 리싸이클링 Vol.20 No.5

E-waste는 종류가 많고 유통경로가 다양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E-waste에는 레어메탈의 사용이 많을 뿐 아니라 유해한 중금속도 함유되어 있어 자원확보면에서, 환경오염방지면에서 재자원화 처리가 필수적이며 정확한 재자원화 물질흐름의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한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중에서 E-waste와 관련된 법률내용의 골자, 리싸이클링시스템, 리싸이클링현황, E-waste 배출량 추정과 물질흐름 및 PCB의 경제학을 논하였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한국의 E-waste 재자원화산업을 약술하였다.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WEEE or E-waste)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waste stream in Korea. The proper management of such equipment has become of major concern for solid waste professionals because of the large growth of the waste stream and the presence of a myriad of toxic materials with in it. In this paper in order to review the recycling system and recycling industries of the E-waste in Korea, the main frame concerning recycling of "Act on the Resources Recycling of Waste Electrical Electronic Equipment(WEEE) and End-of-life vehicles", recycling system, current recycling status, estimation of the E-waste generation, material flow of the E-waste, economics of PCB and recycling industries of the E-waste were surveyed.

일본(日本)의 자동차 리싸이클링시스템과 해체업계(解體業界) 경영동향(經營動向_

오재현,김준수,문석민,민지원,Oh, Jae-Hyun,Kim, Joon-So,Moon, Suk-Min,Min, Ji-Won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1 資源 리싸이클링 Vol.20 No.1

본 고는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 시스템과 해체업계의 경영통향을 조사하여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산업의 전망을 고찰한 것이다. 먼저 2005년도부터 시행된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내용과 시행상황을 검토하고,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의 전체상을 파악 분석하였다. 2007년도 553만대가 말소등록 되었으며, 이중 161만대가 중고차로서 수출되고 392만대가 폐차(해체)되었다. ELV 리싸이클링율은 94.4%이다. 중고차수출은 매년 신장하고, 자동차리싸이클링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해체업계의 경영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일본(西日本) 오토리싸이클링 주식회사(WARC)가 회수한 재사용 재활용 부품과 소재를 현장조사하고, 리싸이클링시장의 기복과 중고부품 판매망을 조사하였다.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재검토 및 수정 보완에서 강조되고 있는 재사용부품의 이용촉진과 자동차리싸이클링의 고도화(레어메탈의 회수 향상)에 관해서 언급하였다. In order to review the End-of Life Vehicle(ELV) recycling system and recycling business of dismantlers in Japan, scheme of the automobile recycling law, status of ELV recycling, exports of used cars, ELV marketing business of dismantler and upgrading of used parts net work were studied. On the other hand, field survey in details for dismantling works were conducted at West-Japan Auto Recycling Co.. Although the ELV recycling system has been operating smoothly without any noticeable trouble, recycling business is running under severe circumstance. Exports of used cars have been increasing day by day through worldwide 176 countries. Finally, reuse parts of ELV concerning innovation marketing was discussed.

동의 폐자원흐름분석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이희선,우정훈,이재천,Lee, Hi Sun,Woo, Jeong-Hun,Lee, Jae-Chun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4 資源 리싸이클링 Vol.23 No.2

The materials flow of copper can be analyzed into up-stream and down-stream stages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Discharge and recycling stages in the down-stream have been particularly analyzed through the field survey. The waste nickel resources circulation flow may conveniently be grouped into 4 stages discharge import, collection disuse, resource recovery and product production export, the resources mainly consist of copper scrap and stainless steel scrap in 2010. The resource circulation rate of 36.83% is obtained from the above flow. Various plans are therefore, suggested in each stage to increase resource circulation rate. At discharge import stage, it is suggested to consider this kind of waste as an important resources if it is appropriately classified in detail, basides applying quota tariff to this kind of waste. At collection disuse stage, the plan of stabilizing supply and demand is suggest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bidding system. Resources professional cycling stage crushing and grinding companies foster coexistence between large and small plans and strategies were suggested. At product production export stage, the integrated approval is suggested approval for licensing to register units as waste-treating facilities instead of exempting registration under the present condition to activate recycling industries. 기존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의 구리에 대한 물질흐름 분석을 Up-stream과 Down-stream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2010년 기준 폐기물로 배출된 이후의 폐기 재활용 흐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출 이후의 물질흐름을 배출 및 수입, 수거 및 폐기, 자원회수, 제품생산 및 수출의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분석했다. 재활용 단계에서 36.8%의 자원순환율 도출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자원순환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출 및 수입 단계에서는 지정을 세분하여 적절한 경우 이를 폐기물 자원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폐자원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적용을 제안하였다. 수거 및 폐기 단계에서는 부과세 편취 해결과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원순환단계에서는 전문적인 파쇄 및 분쇄 업체를 육성방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제품생산 및 수출 단계에서는 현재 구리스크랩 재활용 상황에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등록 면제 요청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광산(都市鑛山) 재자원화기술(再資源化技術)의 진보(進步)와 과제(課題) - 일본(日本)과 한국(韓國)의 비교(比較) -

오재현,김준수,문석민,민지원,Oh, Jae-Hyun,Kim, Joon-Soo,Moon, Suk-Min,Min, Ji-Won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2 資源 리싸이클링 Vol.21 No.2

ELV 및 E-waste의 재자원화기술은 일본과 한국이 대동소이하나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이 개선해야할 몇 가지 과제(개선책)를 지니고 있다. ELV에 있어서는 잠재성 오염물질(프레온가스, 에어백, ASR)의 처리가 불충분하다. ASR 70% 이상의 리싸이클링 없이는 ELV 재활용율 95% 달성은 불가능하다. E-waste에 있어서는 리싸이클링 산업체간의 심한 기술수준 격차를 평균화해야 한다. 또 투명한 유통경로와 리싸이클링 처리량의 향상을 위한 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일본의 정부 주도 리싸이클링 대형프로젝트는 좁은 분야로 집중되어 있고, 산업체의 참여비중이 높다. In order to review the recent technological progress and issues on the urban mine resources recycling in Japan and Korea, recycling process of the ELV(End of Life Vehicles) and E-waste(WEEE) were studied. Although technological level for processing of the ELV and E-waste is almost similar in both countries, the treatment of hazadous materials of ELV such as freon, air bag and ASR is unsufficient in Korea. In the E-waste recycling, the technological level is deep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enterprise size in Korea. Finally, the big R&D project on recycling of urban mine resources sponsored by government in both countries were discussed.

자원수급(資源需給)의 세계적(世界的)인 추세(趨勢)와 우리나라의 동향(動向) -국내자원(國內資源)의 유효이용(有效利用)을 위한 처리(處理) 및 회수기술(回收技術) 동향조사(動向調査)(1)-

오재현,김미성,조성백,Oh, Jae-Hyun,Kim, Mi-Sung,Cho, Sung-Baek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06 資源 리싸이클링 Vol.15 No.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미이용 자원의 유효이용 즉, 리싸이클링의 동향을 조사하기에 앞서 다양한 자원의 전체현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자원수급의 세계적인 추세를 논하였고,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일본의 주요금속의 머티리얼 흐름을 조사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금속자원, 에너지자원 및 광물자원의 수급동향을 탐색, 고찰하였다. Sustainable supply of minerals and energy is global problem. Metals and energy consumption in the world has increased with economic growth. Currently more than 40 metals are systematically extracted and used in many different fields in civilized society. Recycling and reuse have become very important because recycling contributes to supplying the material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of society. It is not realistic that all waste materials are capable of being recycled, because recycling metals have fundamentally been competing with primary production. In this point of view, prior to discuss on current recycling technology of waste resources in Korea, world wide trend and Korean recent activity in the supply-demand far minerals and energy resources are reviewed.

물질흐름지표를 이용한 한국(韓國)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資源管理) 평가 연구(硏究)

김유정,Kim, Yu-Jeong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1 資源 리싸이클링 Vol.20 No.6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및 원재료 생산성), 물질순환이용율, 디커플링팩터 등의 3가지 지표를 산정하는 것을 통해 국내 경제활동과 자원소비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탈물질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은 2000년 1.32백만원/톤에서 2007년 1.61백만원/톤으로 22% 증가하였으며 2000년~2007년간 자원생산성 연평균증가율은 2.88%로 나타났다. 원재료물질투입량은 국내물질소비량(DMC)의 약 73%~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재료생산성은 2007년 2.11백만원/톤으로, 2000~2007년간의 연평균증가율은 3%로 나타났다. 배출된 폐기물은 재활용 및 에너지화를 통해 경제계로 순환되는데 국내 물질순환이용율은 2000년 10.9%에서 2007년 15.6%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5.3%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년대비 증가율의 변화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활동과 자원소비량 간의 디커플링이 발생하여 탈물질화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calculated the three indices of Korea's resource productivity (and raw material productivity), material circulation rate and decoupling factor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domestic economic activities and resource consumption and examine the extent of dematerialization. Korea's resource productivity improved 22% from 1.32 million KRW/ton in 2000 to 1.61 million KRW/ton in 2007, with the annual average growth of resource productivity during the period standing at 2.88%. Raw material inputs accounted for 73-76% of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DMC); raw material productivity for the year 2007 was 2.11 million KRW/ton, growing 3% on annual average from 2000 through 2007. The wastes released are circulated into the economic system through recycling and energization. Korea's material circulation went up from 10.9% in 2000 to 15.6% in 2007, growing by an annual average of 5.3% during the period. The rate of change in year-on-year growth, however, was found to be on the gradual decrease. This study also showed that Korea's economic activities were decoupled with its resource consumption as the country heads toward dematerialization through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건설폐기물(建設廢棄物)의 리싸이클링 현황(現況)과 연구동향(硏究動向) - 국내자원(國內資源)의 유효이용(有效利用)을 위한 처리(處理) 및 회수기술동향(回收技術動向)(4) -

오재현,김미성,신희덕,민지원,Oh, Jae-Hyun,Kim, Mi-Sung,Shin, Hee-Duck,Min, Ji-Won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08 資源 리싸이클링 Vol.17 No.2

우리나라 사업장 폐기물의 51.7%에 해당되는 47,294천톤이 건설폐기물이고, 이 폐기물의 96.7%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한편 고품질 순환골재의 생산을 일부기업에서 시도하고 있으나, 천연골재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미급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폐기물의 정의가 애매하여, 혼합폐기물의 선별자원화가 매우 부실하다. 폐목재의 경우 PB(particle board)용으로 수요가 많으나, 현장에서 폐목재의 수집이 쉽지 않다. 2005년 대형국책과제를 수행하는 $\ulcorner$건설폐기물재활용연구단$\lrcorner$이 발족하였다. (사)한국자원리싸이클링 학회지에 게재된 건설폐기물 관련 보문은 주가 폐기물을 이용해서 건설자재로 재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data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47million tons of construction waste were generated, and 96.7% of them was recycled in 2005. However, the recycled products seem to be remained under low quality. Because mixed demolition and construction waste, so called DC Waste, including concrete, brick, plaster, lumber, plastics building materials, paper and some dirt and stone, is very variable and difficult to estimate its exact composition, it is regarded as having little or no value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Research group on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 was started by the Housing & Urban Research Institute(KNHC), which is sponsored as a large scale national project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his research group intends to establish recycling system through planing, processing, developing practical technology, and eventually contribute to save natural resource and to vitalize the industry. In this paper an overview of DC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technology is given in some detail. Particularly, "recycling law of construction waste" and recent research trends on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