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좋은 정책 : 제3회의 ; 정책서비스 공급 평가 :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전환의 논거 -공공도서관서비스의 공급방식간 효율성 비교를 중심으로-

함요상 한국정책학회 2007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간의 관계가 지방공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함요상,서혁준 한국행정연구원 2010 韓國行政硏究 Vol.18 No.4

지방자치가 시작됨과 동시에 지방공기업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어떠한 관계설정(hierarchy/ heterarchy)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개념으로 자율성, 임파워먼트, 조직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조직간 신뢰라는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관련된 측정지표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네 가지 변수 모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간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이어라키적 관계보다 헤테라키적 관계가 지방공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논문 :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조정 과정 분석; 서울 추모공원과 울산 하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함요상,현승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3 정부학연구 Vol.19 No.3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정을 살펴보았다. 비선호시설인 서울 추모공원과 울산 하늘공원을 대상으로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서울 추모공원은 서울시의 갈등관리 전략 부재로 지역주민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즉, 지역주민 참여 배제, 협상보다는 법적 공방,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갈등조정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반면, 울산 하늘공원은 울산시가 인센티브를 먼저 제시하고, 자발적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입지를 선정하였다. 특히, 울산시는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협상체제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의사전달의 왜곡 방지, 정보공유 등 성공적으로 갈등조정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사전적인 동의와 공동체 의식을 결집하는 내부적 결정기제가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에서는 갈등관리 전략수립, 협상체제 구축, 적정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도입과 수준 변화

함요상,안병철,한인섭,김정렬 한국정부학회 2006 한국행정논집 Vol.18 No.3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여년간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논의의 일반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접근이 가능한 중범위 수준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중범위 수준의 실증분석을 위한 핵심 개념과 관련하여 ‘레드테이프(red-tape)’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론이 관료제의 대표적인 병리(Pathology)로 지목한 레드테이프(red-tape)를 측정대상 변수로 정하고 그 성과를 다각도로 규명하였다. 공공조직의 행정개혁 성과는 통제집단(Control group)인 민간조직과의 비교를 통해서 측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의 레드테이프 수준에 여전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레드테이프라는 변수에 한해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의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public sector was attempted Since IMF Cri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bout New Public Mangement Administrative reform's performance in Korea.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performance of just one side was measured because the locus and focus of administrative reform are various. We measured the performance of reform against the red-tape which is one of bureaucracy pathology. Experimental group is public organizations and control group is private organizations. an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research. In this study, we have shown that two group still have the difference of red-tape level. And this conclusion means that we are not certain about the performance of New Public Management administrative reform at least in Korea.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한 과제:

함요상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5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1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공기업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을 보는 외부의 시선 두 개와 내부의 시선 두 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외부의 첫 번째 시선은 지방공기업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시선이다. 설립, 운영, 인사, 예산, 평가, 진단 등 경영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제도적 통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두 번째는 비판적･차별적 시선이다. 공공성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국가공기업과의 차별적대우가 그 증거이다. 한편, 내부의 첫 번째 시선은 타율에 길들여진 자신을 보는 시선이다. 독특한 자신만의 색깔을 내는 지방공기업은 없고 유사한 경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길들여졌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내부의 두 번째 시선은 학습된 무능으로 운영되는 자신을 보는 시선이다.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의 점검을 통해 밝혀진 문제는 의도된 무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네 개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적 시선을 ‘지원의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 언론과 주민, 그리고 정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비판적･차별적 시선을 ‘지지의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셋째, 지방공기업은 타율에 길들여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독립적 주체로 운영되는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과 내부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은 학습된 무능으로 운영되는 자신을 보는 시선을 ‘자율적으로 경영되는 자신을 보는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일하는 방식의 개선, 성과지향,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처방들은 ‘동시적으로(simultaneously)’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전환효과 분석: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비교를 중심으로

함요상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9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5 No.2

Recently, the public service supply system in Korea i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the direct supply method to consignment method. In particular, with the increas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provision of resident-oriented and customized public services is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the efficiency of public libraries run by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public libraries commissioned by local public enterprises with DEA ​​analysi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variables that increase the efficiency of public librari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ublic libraries commissioned as local public enterprises were more efficient in both CCR and BCC models. In particular,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logic of consignment management because all of the consignment libraries have achieved technical efficiency. Second, as a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affecting the efficiency of public libraries were analyzed by consignment method, size, and ln budget. Since local autonomy, the financial pressures of local governments have increased, but residents are demanding more diverse and higher quality public services.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ntrusting the supply of public services to local public enterprises can be an effective and feasible and realistic alternative. 최근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은 자치단체 직접공급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늘어나면서 주민지향적, 주민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성을 DEA분석을 통해서 비교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변수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CR모형, BCC모형 모두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위탁한 공공도서관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운영되는 도서관 중 효율성이 1로 나타난 도서관은 모두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탁운영의 논리를 잘 증명하고 있었다. 한편,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는 위탁방식, 규모, ln예산 등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자체들의 재정적 압박은 더욱 높아지지만 주민들은 더 다양하고 더 질이 높은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지방공기업으로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From Object to Subject

함요상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2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8 No.2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의 진화가능성에 주목하고 환경적 요인과 제도 내적 요인에 의한 변화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제도변화의 방향을 5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설정해 보았다. 제도변화의 방향은 제도의 내 외부의 압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능성이 있다. 먼저, 경영평가의 철학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성에 맞는 평가철학이 구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주체와 관련해서는 다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표설정이 필요하다. 넷째, 성과급 결정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전문성 강화와 공식적인 소통기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변화는 평가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지향하며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으로 달성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지방공기업 경영방식별 직원들의 조직몰입 차이 분석: 직영지방공기업 비효율성의 원인 탐색적 관점에서

함요상 대한지방자치학회 2020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2 No.2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상수도사업소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 인천의 상수도 적수(赤水)사태에서부터 유충(幼蟲)의 문제까지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직영기업의 비효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 연구는 직영기업의 비효율의 문제를 직원들의 조직몰입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위해서 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조직몰입과 간접경영방식인 환경공단 직원들의 조직몰입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직몰입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조직몰입이 공단 직원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몰입의 차이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조직정체성에 대한 인식, 직무만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조직몰입도 향상이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한 것으로써 조직몰입도 향상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상수도사업소가 지방공기업임을 인식하는 수준을 높이고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정책적 대안으로써는 교육강화, 근속기간 연장, 인사 불이익 제거, 전문성 강화 등이 제시될 수 있다. The waterworks authority i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that operates as a direct enterprise among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he problems of inefficiency in direct management are very serious.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find the inefficiency of direct-operated enterprises in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this purpo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ganization commitment of the waterworks authority’s employees and the organization commitment of the environment corporation’s employees was analyzed. In addition, the factors affecting the differences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s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employees of the waterworks office, which is a direct enterprise, was lower than that of the environment corporation. Secon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awareness of organizational identity and job satisfaction. Thes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improv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waterworks authority’s employees is a way to reduce inefficiency. and In order to improv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 alternatives are needed to raise the level of awareness of organizational identity and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지방공기업 안전사고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함요상 대한지방자치학회 202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3 No.1

현대 사회는 울리히 벡의 정의처럼 위험사회이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 경영평가부터 재난·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지표가 도입 되면서 안전사고 관리의 주체가 되었으며 성과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한 안전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시설관 리공단의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안전사고발생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시설관리 공단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안전사고 건수는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광역시 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시설관 리공단 안전사고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시설관 리공단의 유형과 운영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 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일수록, 운영기간이 길수록 안전사고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조사한 결과 생활, 교통, 소방, 재난, 응급처치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의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광역시의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우선 실시 해야 하고 운영기간이 오래된 시설의 정비·점검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 근무자들까지 종 합적인 안전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전 략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Modern society, like Ulrich Beck's definition, is a dangerous society. Therefore,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is growing. The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 a local public corporation, became the main actor of safety accident management in 2009, and is also producing results through its own efforts. However, Despite these achievements, there was a perception that same safety accidents still occurred repeatedly and that there was no confidence in securing safety.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accidents in the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s. In addition, the empirical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the safety awareness of the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s employe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number of safety accidents was found to have a large variation between agencies, and in particular,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and municipalitie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ype and operation period of the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ird,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safety consciousness of employees of the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 regarding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safety consciousness was high in all areas.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 the implications that a strategy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s should be established first, and that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is necessary, and strategy establishment for facility users is also necessary.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자치 역할 제고 방안

함요상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