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 평화방송·평화신문사장 안병철 신부

안병철,김양석,최주성(사진) 미래사목연구소 2015 사목정보 Vol.8 No.1

강론을 위한 길잡이

안병철 미래사목연구소 2012 사목정보 Vol.5 No.10

강론을 위한 길잡이

안병철 미래사목연구소 2012 사목정보 Vol.5 No.8

행정개혁의 성과와 유형 -5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안병철,김정렬 한국거버넌스학회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5 No.3

Under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regarding administrative reform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in Korea, this study has analyzed the pattern and performance of reform. The results showed that reform patterns of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appear to be the diversity possessing peculiar characteristics of theirs. First of all, MGHA(the ministry of Government and Home Affairs) had paid an important role in the administrative reform process. This has relevance to the matter in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lso, this paper is a suggestion for type of beehive as a metaphor in the reform pattern and performance. From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o administration agencies' reform, this study gives raise to various implications to strategies for pattern of administrative reform. Despite such claims this discussion is hypothetical argument in the level of exploratory research. 본 연구는 한국에서 그 동안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연구가 미시적 분석에 미미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행정기관별 행정개혁성과와 유형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행자부와 통일부는 조직구조형, 건교부와 복지부는 관리지향형, 문광부는 시장지향형 등으로 행정기관별로 상이하였다. 둘째, 행정개혁은 행정자치부 주도로 추진 집행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새로운 행정개혁의 수단 혹은 제도의 도입 · 실행은 행자부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점은 정부조직법상 행자부의 기능적 역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행정기관별 개혁성과를 이른바 벌집형이라는 비유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행정개혁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행정기관별 고유한 특성에 따라 상이한 개혁경향을 띠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역사적 변천과 특성 -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법제에 관한 내용분석 -

안병철,김정렬,이도형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change and trait through law related to public service during the 1953-2008 period.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for historical trait of public service law in Korea. First, the service's patterns hold relatively a majority in education, medicine, welfare, police, culture-art services of all law. Second, it is showed that the change of law is frequent a water-resource, medicine, education services, as attended on demand of service. Third, the pattern of law's chance is highlighted with education service before the 1970's, education and medicine in the 1970's, culture-art and medicine in the 1980's, education and culture-art in the 1990's, water-resource and medicine in the 2000's. Four, the contents of law's change focus on standard arrangement and institution creation in production for public services, establishing organization to service delivery. Five, it is dominant pattern that supply types of service place the focus on public-supply in the police, railway, disaster control, civil service, on public-supply, privatiz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he education, culture-art, medicine, welfare service, on public-supply and privatization in the water-resource, waste management service. Finally, we suggest that historical approach of public service law in Korea provides a peculiarly pivotal framework for public service studies. Despite such argument this paper is a basic study in the level of exploratory research.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활성화된 공공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들이 서비스 측정과 평가를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에 관한 법제도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법제의 경향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서비스 법률 중 교육, 의료, 복지, 문화예술, 경찰서비스가 다른 분야 법률보다 상대적으로 다수이다. 둘째, 법률 제․개정은 수자원, 의료, 교육서비스가 다른 법률보다 빈번한 편이며, 이들 서비스는 행정수요에 따라 새롭게 대응하여 변천하는 모습을 표출하였다. 셋째, 법률변화의 추이는 1970년대 이전 교육, 1970년대 교육, 의료, 1980년대 문화예술, 의료, 1990년대 교육, 문화예술, 2000년대는 수자원, 의료서비스 등이 부각되었다. 넷째, 법률체계는 공공서비스 분야별 법제형성과 재정비 시기에 법률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령, 철도서비스는 법제형성 시기에 철도 개념이 고정적 서비스인 반면에 1990년대에 철도 다양성(도시, 고속철도, 공공철도 등)으로, 복지는 사람에서 제도중심으로, 수자원은 인프라설치에서 주민지원중심으로 변화이다. 다섯째, 법률개정 내용은 서비스생산기준 구체화, 전달기구 신설, 생산제도 신설 등에 초점이 부여되었다. 여섯째, 공공서비스 공급유형은 경찰, 민원, 철도, 재해관리서비스는 공공 공급형이, 교육, 문화예술, 의료, 복지, 식품위생은 공공 공급형과 공공․민간 병행공급형, 민간위탁형이, 우편, 주택, 통신은 공공 공급형과 공공․민간공급 병행형이, 수자원과 폐기물은 공공 공급형과 민간위탁형 등이 지배적 패턴으로 나타났다.

정부관료제의 정보공개행태 분석 -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2002-2007) -­

안병철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s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several implications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Korea. First, patterns of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s are relatively positive in social culture agencies rather than state management those. Second, it is showed that the executive agencies is high in rate of information disclosure rather than the planning those. The former is relatively positive than the latter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powerful agencies is also negative. Finally, I suggest that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s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 Korea are positive in the executive agencies and powerless those rather than the planning agencies and powerful those. Despite such argument this paper is a basic study in the level of exploratory research. 본 연구는 정보공개제도 도입이후 정보공개 행태분석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부관료제의 정보공개행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행태는 첫째, 국가관리기능 행정기관들은 정보공개율이 낮고 비공개건수도 높은 반면에 사회문화기능 행정기관들은 정보공개율이 비교적 높다. 국가관리기능 행정부처일수록 소극적 정보공개행태를 사회문화기능 행정부처일수록 적극적 정보공개행태 경향을 보인다. 둘째,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율이 높은 반면에 기획기관은 정보공개율이 낮아, 집행업무수행 행정부처일수록 적극적 정보공개행태를 기획업무수행 행정부처일수록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경향을 보인다. 셋째, 정보공개율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고, 하위집단들은 대부분 권력부서에 속하고 있다. 권력부서일수록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경향을 보인다. 넷째, 정보공개행태 영향변수는 정보공개청구건수가 높은 공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지난해 불복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국가관리 행정부처일수록 낮은 공개율과 영향관계가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가 높은 행정부처일수록 적극적 정보공개행태를 볼복율이 높은 행정부처일수록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경향이다. 결국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행태는 권력부서이면서 기획업무수행 기관일수록 회피 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소극적 정보공개행태를 비권력부서이면서 집행업무수행 기관일수록 공개 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적극적 공개행태 경향을 보인다.

관료제 순기능과 그린테이프 개념구성

안병철 한국거버넌스학회 2012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9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design of green tape' concept in the positive function of bureaucracy. Public organization scholars over the past decade have shed significant light on red tape in ineffective rules. It employs the analysis of contents of answers in interview on bureaucrat in the local bureaucrac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in two points. First, this paper argues that condition of rule effectiveness depends on the combined presence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limited discretion of bureaucrat, with a consistent application and document of a rules. Second, it is proposed that there is a necessity for doing a theoretical study and measurement of green tape' concept, with an approach to positive function of bureaucracy. 관료제 규칙과 절차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레드테이프로 대표되는 규칙의 역기능만 강조하고, 그러한 규칙이 주는 순기능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기 않았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고 관료제 순기능을 묘사하는 그린테이프에 관한 개념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료제 규칙은 적용의 일관성, 집행자의 전문지식, 제한된 재량성, 규칙의 문서화 등의 조건에서 외부통제 최소화와 관료신뢰가 부가될 때, 효과적인 규칙과 절차가 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관료제 규칙과 절차가 이러한 조건하에서 집행될 때,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이를 관료제 순기능으로서 그린테이프이라 정의하였다. 연구의의로 관료제 순기능 접근의 필요성, 레드테이프에서 그린테이프로 전환방법, 그린테이프 개념의 이론적 검토와 측정연구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강론을 위한 길잡이

안병철 미래사목연구소 2012 사목정보 Vol.5 No.11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을 이용한 배열형 안테나의 설계 ( Design of Array Antenna Empolying Microstrip Dipoles )

안병철,이용희,신상영,나정웅 대한전자공학회 1982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82 No.1

부담금제도의 특성 연구 -행정부처 98개 부담금 내용분석-

안병철,이계만 한국거버넌스학회 201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0 No.1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harges system related to central government inKorea. The present articles are intended to serve as a legal approach to charges study of centralgovernment. Thus, this paper is conducted in a content analysis approach through 98 chargesrelated to public agencies in central government. To do tha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goal of a charges imposition has many more a fund's gain than a policy executive toproblem-solving though charges. Second, the type of a charges is rich in imposing a beneficiaryon the government's project and public facilities building. Third, the personality of charges is alimited as a policy instruction to problem-solving, because they is frequent in more fund's gainthan the others. The government is used it so many as instrument to prepare financial resourcefor a specified benefit project because of reduce tax resistance. Fourth, we suggest a possession ofcentral government in fund amount, reform of fund division, and preference of centralgovernment to make charges in the implication of this paper. Despite, this paper is a basic studyin the level of exploratory research. We hope this article is able to provide an incentive forunderstanding a charges and fees of public agencies.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담금 규모나 징수액은 막대하여 그 중요성이 큼에도, 이에 대한 연구경향은 법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고 행정학적 접근연구는 미미하였다. 본 연구는 이점에 주목하고 행정부처에 설치된 98개 부담금제도의 내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부담금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부담금 부과목적이 정책실현보다 재정조달 목적인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둘째, 공공사업 또는 공공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징수하는 수익자부담금 유형이 많다. 셋째, 우리나라 부담금 설립목적이 부담금을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순수한 재정조달에 초점을 둔 것이 상대적으로 많아 부담금제도는 정책수단으로서 성격은 부분적이다. 넷째, 정책목적 실현을 위한 비용은 원인행위자에게, 재정조달인 경우는 특정사업에 따른 편익을 누리는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다섯째, 부담금재원 소유는 중앙정부기금이 가장 크고 기초단체 귀속부담금의 증가율이 높았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행정부처의 부담금 선호경향, 중앙정부중심의 부담금제도 운영경향, 부담금 배분방식개선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