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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서혁준 (검색결과 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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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책변동: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기회자집단(swing group)의 적용
서혁준,전영평 한국행정학회 2006 韓國行政學報 Vol.40 No.4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산업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동일한 성별과 능력을 가지고 동일 노동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지위, 인권의 측면에서 차별을 받는 소수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1)비정규직 근로자가 소수자로 규정될 수 있는 특성을 규명하고, 2)비정규직 고용을 둘러싼 옹호연합들 간의 갈등상황에 따른 정책 변동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등장한 소수자 이론을 검토·적용하였으며, 옹호집단연합모형(ACF)과 기회자집단(swing group) 개념을 사용하여 비정규직 소수자 고용 정책의 변동 과정을 상세하게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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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grade Suture Passer를 이용한 전하방 관절낭-관절와순 복합체의 복원술 - 수술 술기 -
서혁준,조철현,이시욱,Seo, Hyuk-Jun,Cho, Chul-Hyun,Lee, Si-Wook 대한관절경학회 2013 대한관절경학회지 Vol.17 No.1
견관절 전방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전하방 관절낭-관절와순 복합체 손상에 대해 antegrade suture passer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관절경적 봉합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후방 삽입구를 통해 관절내 병변의 유무를 확인하고, 전상방 및 전하방 삽입구를 만든 뒤 방카트르 병변(Bankart lesion)의 확인 및 봉합 전 처치를 시행한다. 전하방 삽입구를 통하여 첫 번째 봉합 나사를 4시 반 방향에 고정한 다음 한가닥의 봉합사를 Scorpion$^{TM}$을 이용하여 5시 반 방향(우측 견관절 기준)에 있는 관절와와 분리 및 퇴축된 전하방 관절와-상완인대와 관절낭-관절와순 복합체를 약 10-15 mm 내측에서 통과시킨다. Scorpion$^{TM}$의 고리를 이용하여 통과시킨 봉합사를 삽입구로 빼낸 다음 SMC 매듭을 이용하여 봉합한다. 이후 3시 반, 2시 반 방향의 관절와에 각각 봉합 나사를 삽입하고 기존의 방법인 봉합 갈고리와 shuttle-relay technique을 이용하여 관절와순 봉합을 완성한다. 본 술기는 기존의 봉합 갈고리를 이용한 봉합술로는 어려웠던 5시 내지 5시 반 방향의 전하방 관절와-상완인대에 대한 해부학적 복원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초보자나 경험이 적은 술자에게 유용한 술식으로 사료된다. We introduce arthroscopic Bankart repair technique using antegrade suture passer that can effectively restore detached anteroinferior capsulolabral complex for shoulder anterior instability. After diagnostic arthroscopy is performed using posterior, anteroinferior and anterosuperior portals, we confirm Bankart lesion and perform debridement and decortications of anteroinferior glenoid edge and neck. Suture anchor is inserted through anteroinferior portal at 2 mm medial side of glenoid edge (4:30 direction). Scorpion$^{TM}$ loaded suture is directly advanced to detached and retracted anteroinferior capsulolabral complex and the suture is passed at 10~15 mm medial side of detached anteroinferior capsulolabral complex (5:30 direction). The suture is retrieved by Scorpion's hook and then is tied using samsung medical center (SMC) sliding knot technique. Then suture anchors are serially inserted (2:30, 3:30) and capsulolabral complex repair is performed using suture hook and suttle-relay technique. This technique that can obtain anatomical restoration of anteroinferior glenohumeral ligament with proper tension is useful technique to reduce postoperative recurrence and makes it possible for less experienced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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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도입, 표류, 그리고 회귀: 의학전문대학원 사례 연구
서혁준,남태우,정주용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4
1995년부터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도입논의가 시작되었다.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자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제도개혁은 의료계와 의학대학들의 거센 반발로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신청을 받아 본격적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논리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전면전환과 부분전환을 모두 받아들여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병행을 허용하고 최종선택은 대학자율에 맡기는 안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들어가서는 의료계와 의학대학의 반대논리에 직면하였고, 의과대학들이 전환신철을 철회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이 연구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사례를 정책실패로 보고 정책과정별로 실패요인이 잠재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의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실패가 정책의 표류와 과거 제도로의 회귀과정을 거쳐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출발부터 잘못된 문제인식이 새로운 제도의 성급한 도입을 주장하도록 하였고, 정책형성단계에서는 공론화를 거치지 못하였으며, 정책결정단계에서는 정부 스스로가 결정된 내용을 자주 변경하였다. 또한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잘못된 정책도구의 활용으로 정부의 원칙이 모순에 빠져들었다. 결국, 정책실패에 이르게 된 의학전문대학원 사례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표류되고, 기존의 제도로 회귀할 때 어떤 역학이 작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역학들이 어떻게 정책실패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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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서혁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3 정부학연구 Vol.1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함으로써 향후 원자력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위험인식의 영향요인으로 인지된 편익과 위험, 신뢰, 감정, 지식, 매체정보특성과 통합정보를 도출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민인식은 인지된 편익과는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인지된 편익과 인지된 위험 간에도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하여 국민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로는 지식을 제외한 인지된 위험, 신뢰, 감정, 매체특성과 통합정보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인지된 편익이 높아지더라도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관련 부정적 정보를 많이 접한 국민일수록 원자력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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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책변동: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기회자집단(swing group)의 적용
서혁준,전영평 한국행정학회 2006 韓國行政學報 Vol.40 No.4
Examining the Complex Process of Korean Contingent Worker Employment Policy: Change Through a Social Minority Perspective Suh, Hyuk-Jun & Chun, Young-Pyoung This study adapts a social minority perspective to explain the complex process of Korean contingent workers employment policy during the past decade. For a more concrete and systematic examination, it uses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model of Sabatier and Jenkins-Smith and the 'swing group' concept of Porter and Brown. Through examining the complex group dynamics among diverse actors, several stable and dynamic external factors are articulated affecting the policy conflicts, the policy cores of the pro-con groups, the strategic behavior, the institutional changes, and policy learning process. Key words: Minority Policy, Contingent Worker Policy, Advocacy Coalition, Policy Conflict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산업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동일한 성별과 능력을 가지고 동일 노동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지위, 인권의 측면에서 차별을 받는 소수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1)비정규직 근로자가 소수자로 규정될 수 있는 특성을 규명하고, 2)비정규직 고용을 둘러싼 옹호연합들 간의 갈등상황에 따른 정책 변동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등장한 소수자 이론을 검토・적용하였으며, 옹호집단연합모형(ACF)과 기회자집단(swing group) 개념을 사용하여 비정규직 소수자 고용 정책의 변동 과정을 상세하게 규명하였다. [주제어: 소수자, 비정규직 고용, 옹호집단연합모형, 기회자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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