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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1997 기본연구과제 Vol.1997 No.-

        본 연구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현재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은 (1) 대상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 (2) 계획수립 단계의 문제점. (3)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들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상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①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식에 충족시키는 사업을 파단하고 선정하기 어렵다. ② 경영수익사업의 영역 확대로 사경제 영역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③ 신규사업의 발굴에 대한 의욕 및 지원이 저조하다. ④ 대상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및 투자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⑤ 사업추진이 용이한 특정 분야 위주로 사업이 편중되어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계획수립 단계의 문제점으로는 ① 사업계획시 사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② 예상수익의 과대계상이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없이 사업에 착수하여 현실성이 결여된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③ 투자재원이 없거나 재원확보자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는 인력이나 지역의 제반여건을 무시한 채 무리한 사업을 구상하거나 계획하는 사래가 많다. ④ 경영이론에 근거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추진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은 ① 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능력이 부족하다. ② 수익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과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다하다. ③ 관련제도의 경직성, 수익금징수 근거의 비합리성 및 복잡성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고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 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심 부족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영마인드 및 경영능력이 부족하다. ⑤ 현상유지 차원에서 대부분 소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⑥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개선 보다는 단기적 수익 확보에 치중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 ⑦ 시ㆍ군ㆍ구 총괄부서가 다양하고, 담당공무원의 성취동기가 부족함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경영지도가 어렵고 그 결과 경영성과 향상을 기하기 어렵다. ⑧ 수익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미약하여 주로 인건비, 관리비 등 경상경비 위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⑨ 단위사업별 타당성 분석 및 경영평가 능력이 부족하다. ⑩ 지나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경과, 환경 훼손 및 자원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은 크게 (1) `대상사업의 적정화 및 신규사업 개발`과 (2) `기존사업에 대한 경영쇄신방안`으로 대분된다. 먼저 `대상사업의 적정화 및 신규사업 개발`에 관한 방안으로는 ① 공공성이 낮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지 말고, 민간부문이 담당하도록 한다. ② 경쟁성이 높은 사업은 가능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③ 민간기업의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자연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사업에 대한 경영쇄신방안`의 구체적 대안으로는 ① 경영수익사업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②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추진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의 안정화. ③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의 신축성 제고, ④ 담당 공무원의 경영능력 및 경영 마인드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figure ou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run by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to make suggestions to address them The problems in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might be mainly divided into three parts: (1) the problem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areas for the projects; (2) the problems in planning stage for the projects; and (3) the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the projects. The followings are the details of each problem. Firs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areas for the projects are (1) the difficulty in judging and choosing the possible areas for the projects which consult the public interest and pursue the profit simultaneously; (2) the encroachment upon the private sectors as results of the expansion of areas in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3)the low supporting efforts of local government in developing the new areas of the projects; (4) the absence of pre-analysis for the selection of the project area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spill-over effect and the investment effect; and (5) the biased trends to lean upon the certain areas which are easy to manage. Secondl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lanning stage are (1) the uncertainty in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of the projects as well as the absence of preparatory alternatives for the failure; (2) the establishment of unrealistic plannings without sufficient validity analysis or on the basis of overrating the expected profits; (3) the establishment of unresonable plannings without the guarantee of financial resources for investment and the sufficient consideration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4) the difficulty of continuous promotions of the projects due to the lack of specific plannings, long-term or mid-tern plannings. Finall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projects are (1) the lack of management ability of local officials in running the projects; (2) the lack of special manpower for managing the projects;(3) the inefficiency caused by the rigidity in enforcing the system; (4) the lack of local officials` enthusiasm and business-mind; (5) the local officials` inactive attitudes in running the projects mainly focusing on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6) the preponderance on making short-term profits rather than on the long-term investment to the projects or management renovations; (7) the difficulty in providing systematic and persistent guidances due to the variety of the blanket posts; (8) the compilation of the budget with the priority of working expenses such as personnel expenses, maintenance expenses, because of insufficient investment to the projects: (9) the lack of ability in the performance appraisal of the projects; (10) the environmental damages or exhaustion of natural resources as results of the excessive promotion of the projects. The alternative suggestions to address or improve these problems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1)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projects and the development of new project areas; and (2) the renovation of management in running the projects. The suggestions for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projects and the development of new areas are (1) the projects which are lack of public interest should be run by the private sector; (2) the projects with intense competition in the market should not be promoted as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and (3)the projects in which institutional or natural hindrances are in the entry of private companies should be run as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The specific alternatives for the renovation of management are (1) setting up the posts in the local governments, which assume full responsibilities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2)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counts for the profit -oriented public projects and the guarantee of the resources for investment; (3) reforming the related system and enhancing the flexibility of applying the system; and (4) enhancing the abilities of management and business mind of the local officials in charge of the projects.

      •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유성,박재희,최무현,윤민주 한국행정연구원 2007 기본연구과제 Vol.2007 No.-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행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각 기준에 해당되는 규제 사례를 망라하여, 규제 담당 실무공원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규제를 등록하고 분류할 수 있는 개정판 규제등록 지침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에서 근거하고 있는 규제 등록을 위한 판단기준인 `규제 여부의 기준`을 `규제등록의 실익 여부의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다 명확성과 실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작성하였다. 다음으로, 국무조정실이 2006년에 새롭게 작성한 규제의 성격별 분류와 이에 수반되는 세부기준의 적용 지침을 수정, 보완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 등록단위에 관한 내용과, `규제등록 정비지침`(2006.8)에 새롭게 제시된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 개념을 비롯한 규제등록단위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둔 사항은 기존의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의 주요 내용인 `규제등록의 판단지침,` `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 그리고 `규제등록단위의 판단 지침`을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하되, 각 지침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최대한 망라하여 규제담당 일선 공무원들이 이러한 지침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 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의 전체 등록 규제를 분석하여 각 기준에 해당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정리하고, 아울러 이 분석 작업을 통해서 기존 지침의 수정, 보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각 지침에 맞는 사례들을 첨부하여 개정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ise and improve the current `the Guidelines for Classification and Judgemen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Korea and to suggest the improved version of the Guidelines with plenty of regulatory cases. In particular,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working-level officials register the regulations in their fields in more efficient, consistent and systematic wa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three fields: the criterion to judge whether a certain article (or clause) is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 criterion to classify a regulation as one of economic regulation, social regulation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the criterion to judge a registration unit (main regulation and dependent regulation). This work is achieved by analyzing over 5,000 registered regulations and by revising and filling the current criterion in the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 analysis. As a major advantage of this study, the revised version of the Guidelines covers various regulation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on, which helps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regulation find, classify and register the regulations more correctly and systematically. However, this kind of revision work needs to be continued on regular basis. We hope this study will eventually provide the solid base for the regulatory reforms in Korea.

      •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2008 기본연구과제 Vol.2008 No.-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공동규제에 대한 이론 및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공동규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특히,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규제가 활용되게 된 배경과 공동규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고,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는 특히 `자율규제`와의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으로,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공동규제에 대한 활용과 논의가 가장 활발한 유럽연합(EU)의 공동규제의 도입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공동규제의 주요 부문별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 내용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동규제방식의 규제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세 분야(인터넷컨텐츠 분야, 인터넷 광고 분야, 증권 및 금융분야)에 있어서 공동규제의 구성원 및 운영메커니즘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동규제의 현실과 특징을 정리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공동규제의 체제에 있어서 정부의 공적규제기구과 민간의 자율규제기구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공동규제 성패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 자율규제기구에 규제재량권이 상당히 위임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기관은 규제의 기본적인 틀을 수립하고 사후적 감독을 수행하며, 자율규제기구는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규제집행을 담당하는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관간의 역할분담의 형태는 규제영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공동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자율규제기구(SROs)-피규제자의 삼발이모형의 한 축을 구성하는 자율규제기구의 영향력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당 분야의 기업 혹은 개인들의 폭넓은 가입이 전제될 필요하므로, 가입 강제 등과 같은 실질적인 영향력 확보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으로 현재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자율규제기구를 통합내지 일원화 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동규제 활성화의 중요한 장애요인 중의 하나가 자율규제기구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자율규제기구은 공적 규제를 보완하며 규제 효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나, 기본적으로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구조상 규제의 기능과 회원에 대한 지원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규제기구가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익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규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와 같이 자율규제기구를 관련 협회의 산하 위원회에 배치하되,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성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둘째, 자율규제위원회를 관련 협회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가장 강력한 독립성 확보 방안이 될 수는 있으나 실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규제거버넌스의 이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동규제의 삼발이모형의 중요한 한 축인 사용자의 모임으로서의 시민사회의 참여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및 금융 등과 같이 급속한 환경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분야의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속성상 자율규제기구는 피규제자인 개별 회사의 연합체가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산업의 이익에 경도될 수 있는 위험과 한계를 안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 학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시민사회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the first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co-regulation systems in Korea, which is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ory reforms. It is intend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co- regulations systems and to re-define and analyze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s in the major areas which have been operated under the title of `self-regulations` in Korea. For the purpose, it reviews the co-regulatory systems in EU countries and finds the lessons from their experience in systems and operation of the co-regulations. Utilizing the frames for analysis in the EU studies as a research tool, this study diagnoses the regulatory systems and operating mechanism in the areas of Internet Contents, Internet Advertising, and Stock and Finance Market in Korea. Based on the diagnoses of the regulatory systems in the three major areas in Korea, we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it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the co-regulatory systems to establish the proper division of functions among the government and SROs(Self- Regulatory Organizations). Basically, it is desirable that the government frames the goals and general principles for the regulation while the SROs elaborate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regulation and are in charge of implementing the regul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mpower the SROs to function effectively, particularly by providing the mechanism to enforce their memberships. In addition, it is urgent to unify the current dispersed SROs which cause various overlapping problems and inefficiency. Thirdly,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the self-regulatory mechanism with independence and discretion to guarantee its effectiveness. Among the several alternatives, it is preferrable to locate the SROs in the relevant industry associations and to strengthen the SROs` influencing power by providing them with considerable power of personnel and finance. Lastly, for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groups in the co-regulatory system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NGOs or relevant experts and citizens in the SROs.

      •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연구

        최유성,유종선,김종래,김주찬 한국행정연구원 2004 기본연구과제 Vol.2004 No.-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명령지시방식의 전통적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규제전략으로서, 대안적 형태의 규제(alternative forms of regulation)와 규제가 아니면서 규제 기능을 할 수 있는 非규제적 대안들(non-regulatory alternatives)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이들의 실무적 활용을 위한 외국의 자료들을 정리, 소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외국의 자료는 자국의 규제담당 공무원들에게 대안적 규제전략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무지침서와 해설서로서, 이들의 소개가 우리나라의 대안적 규제전략 실무지침서 작성의 참고자료 내지는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지침 및 이론적 논의를 위해서, 먼저 영국 규제개혁의 중심조직인 `Better Regulation Task Force`가 영국의 규제담당 공무원들의 대안적 규제전략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간한 종합적인 해설서(handbook)를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 중 하나의 과정으로 적용하여 작성한 규제대안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소개한다. 그리고, 영국의 회계감사국(UK National Audit Office)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s)에 대한 대안적 규제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한 글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지침서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수상실(Privy Council Office) 산하의 RAOIC (Regulatory Affairs and Orders in Council Secretariat)에서 발간한 `Assessing Regulatory Alternative`라는 제목의 지침서로서 크게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호주의 빅토리아 州정부(State Government of Victoria)의 VCEC(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가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서(RIS: Regulatory Impact Statement)를 작성하는 한 단계로서 규제대안의 개발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간한 지침서를 소개한다. 이 지침서도 캐나다의 지침서와 유사하나, 기술 방식이 캐나다의 지침서가 단계별 질문 형식인데 반해, 호주의 지침서는 점검사항(checklists)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흔히 우리는 규제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 때문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이 주장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발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이 말은 적용될 수 없다. 아직도 생소한 대안적 규제전략에 대한 해설서 및 지침서가 없고,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규제담당 공무원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적 규제전략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무리한 것이다. OECD가 제시한 규제개혁의 3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규제의 품질관리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규제적 수단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즉, 이 단계에서 규제개혁의 주된 관심은 종래의 고비용 저 효율이 구조에서 벗어나 효과적이고 규제준수비용이 낮은 규제수단이나 비규제적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에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RIA)의 적극적 활용이 필수적이며, 대안적 규제전략에 대한 고려는 규제영향분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major guidebook and guidelines, and handbooks of Alternative Strategies for Regulation in United Kingdom, Canada, and Australia to provide the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regulation with references and benchmarking material for writing guidebooks for alternative regulations in Korea. In this study, the alternative strategies for regulation covers the alternative forms of regulations and alternatives for regulation including no regul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introduces the handbook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published by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in United Kingdom and practical report for economic regulations suggested by National Audit Office in UK. And in case of Canada, the guidebook, under the title of `Assessing Regulatory Alternative` is introduced, which is published by the Regulatory Affairs and Orders in Council Secretariat (RAOIC) under the Privy Council Office of Canada. As an Australian guidebook, which is published by 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 (VCEC) in State Government of Victoria, the guideline for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s introduced. As a conclusion, this study makes several suggestions for publishing a guidebook or handbook for alternative strategies for regulation in Korea.

      • 선진국 규제영향분석제도 비교 연구

        최유성,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 2003 기본연구과제 Vol.2003 No.-

        현재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추진 현황을 평가하면 대체로 규제의 양적 감축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으나 규제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들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의 내실화로 귀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실화와 이 제도의 본격적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규제영향분석의 제도와 운영 측면에서 앞서 있는 선진국들의 규제영향 분석제도의 내용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비교 연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보다는 이러한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경험과 이에 대한 평가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다 섯개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 연구를 하였다. 특히, 연구를 위한 비교분석의 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는 다음의 일곱 가지 영역을 선정하여, 이를 공통기준으로 하여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였다. (1) 분석의 명칭, 목적, 의사결정기준 (2) 분석의 대상, 근거, 소요시간 (3) 분석기법의 종류 및 방법론(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사용 정도) (4) 내용 요건(형식 및 표현) (5) 분석의 주체 및 감독기구 (6) 분석결과의 사용자 및 용도 (7) 분석결과의 대국민 공개 여부 다음으로, 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과 관련된 경험 및 이에 대한 OECD의 평가 내용은 OECD(2002)가 제시한 다음의 여덟 가지 실무지침지표에 따라 정리하였다. (1)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정치적 실천의지 (2)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책임 배분 (3) 규제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 (4)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의 일관성과 유연성 (5) 규제영향분석 자료수집 전략 (6) 규제영향분석 자원의 선별적 집중화 (7) 규제영향분석과 정책결정과정의 통합 (8)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의견수림 The present state of regulatory reforms in Korea can be stated that it is somewhat satisfactory in terms of quantitative reductions, but not in terms of qualitative improvements through regulatory reforms. Among a range of suggestions to improve the regulatory quality in Korea, the most effective and important suggestion is to conduct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more practically and empirically to enhance its informative capacity.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systems in OECD countries (U.S.A., U.K., Australia, Canada, Japan), focusing on the their managerial and operational aspects as well as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opportunities to introduce more advanced systems and methodologies to Korea and to learn valuable lessons through other countries` experience and trial and errors. For the comparisons, this study uses the following two research frames which consis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dicators suggested by OECD. 〈Basic Components in RIA systems〉 (1) type and major purpose of analysis and decision criteria (2) scope of coverage and required period for analysis (3) methodology and techniques of analysis (combina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4) formal requirements (forms and presentation) (5) analysis performer and quality controller (6) use and consumer of analysis results (7) public disclosure <Best Practices in OECD countries〉 (1) Maximize political commitment to RIA. (2) Allocate responsibilities for RIA programme elements carefully. (3) Train the regulators. (4) Use a consistent but flexible analytical method. (5) Develop and implement data collection strategies. (6) Target RIA efforts. (7) Integrate RIA with the policy-making process, beginning as early as possible. (8) Communicate the results. (9) Involve the public extensively. (10) Apply RIA to existing as well as new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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