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임으로 본 行政理論과 行政理念에 관한 考察

朴榮基 延世行政硏究會 1989 현대사회와 행정 Vol.1 No.-

地方公企業의 廣域化 方案에 관한 硏究

원구환,양승주 延世行政硏究會 1993 현대사회와 행정 Vol.4 No.-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평가 연구 :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윤주명 延世行政硏究會 2004 현대사회와 행정 Vol.14 No.2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평가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를 변모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이러한 지방정부평가의 의미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천안시의 공무원 및 이들이 제공하는 주요 행정서비스에 대해 주민평가를 실시하였다. 공무원의 자세는 합법성, 민주성, 혁신성, 신속성의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행정서비스영역은 민원행정, 보건행정, 생활환경행정, 교통행정, 공공시설관리 등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행정평가에 대한 개인적 배경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시민단체가입, 친분있는 공무원, 지역언론접촉 등의 매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거주지, 거주형태, 거주기간 등의 거주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줬었다.

미국의 공공부문 인적 자원관리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

이병철 延世行政硏究會 2000 현대사회와 행정 Vol.10 No.-

RETURN TO THE GLORIOUS DAYS OF COMPARATIVE PUBLIC ADMINISTRATION : PROBLEMS, APPRAISAL,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S

Yu, Byung-Uk 延世行政硏究會 1991 현대사회와 행정 Vol.2 No.-

1970년대 이후 比較行政 硏究는 그 명맥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沈滯되었음은 물론, 많은 학자들은 비교행정이 行政學 理論의 한 分野로서 존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기 시작하였다. 비교행정의 主題와 目的은 무엇인가? 비교행정연구를 위한 理論的, 方法論的 파라다임은 존재하는가? 각국의 행정을 비교할 수 있는 資料의 획득은 가능한가? 궁극적으로 文化的 制約性을 극복할 수 있는 一般的 行政理論의 확립이 비교행정의 연구를 통해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본질적인 물음들에 대하여 합의된 답을 도출해 내지 못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비교행정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비교행정연구가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틀을 개발해내지 못하고 각기 다른 독특한 理論의 틀이나 制限된 관점에 맞추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發展指向的 模型의 경우 도대체 발전이 무엇이냐 하는 合意의 不足과 발전이라는 개념이 많은 나라의 경우 행정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官僚制를 중심으로 한 中範圍理論의 경우 선진국들의 관점에서만 적용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발전보다는 現狀維持를 正當化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넷째, 수많은 국가의 행정에 대한 資料蒐集과 比較基準설정의 어려움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연구의 시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서구행정적 이론이나 개념의 不適切한 적용을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巨視的 측면에서의 비교문화적인, 혹은 비교국가적인 접근으로 일관된 一般理論의 시도는 한 국가에 대한 事禮硏究나 比較機關硏究와 같은 비교행정연구의 중요한 측면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침체된 비교행정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方法을 제시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수용 될 수 있는 方法論이나 파라다임에 대한 논쟁을 極小化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교행정연구에 있어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이 주어졌던 일반적인 방법론이나 파라다임의 시도는 최소한의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제부터 비교행정연구의 주된 관심은 한 나라의 行政現狀에 대한 實用的 모델의 개발에 두어져야 한다. 둘째, 거지적 측면에서 국가나 행정체계의 비교보다는 特定한 政策이나 行政問題에 초점을 두어 비교행정의 領域을 擴大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행정문제해결방법이 같은 문제를 가진 다른 나라와 비교될 때 비교행정연구는 현실적 실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셋째, 비교행정연구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이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Sigelman이 주장한 바와 같이 國際的인 比較行政 硏究資料 管理機關의 설립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그는 第3世界 학자들까지 광법위하게 참여하는 델파이 패널(Delphi panel)을 통해 각국의 관료제에 대한 시계열 데이타를 축적하는 것이 미래의 비교행정연구의 전망을 밝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비교행정연구는 이제 歐美學者들의 특권적 영역이 아니며 세계 각국, 특히 제 삼세계 학자들과의 긴밀한 協助關係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제 삼세계 국가들의 비교행정연구는 그들 자신들의 行政學理論의 土着化라는 과제와 맞물려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비교행정연구의 焦點이 구체적인 정부사업의 비교라는 問題解決 위주의 접근에 두어져야 한다. 비교행정의 연구에 있어 비실용적이고 배타적인 현학성의 추구만으로는 정부정책이나 사업의 效率性과 效果性을 향상시키는데 전혀 기여할 수 없는 것이다. 미래의 비교행정연구는 파라다임이나 과학성 논쟁보다는 문제해결 위주의 보다 實用的인 방항으로 나아가야 하며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모형의 개발보다 具體的이고 實用的인 연구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물론 행정학 일반이나 비교행정의 연구에 있어서 파라다임의 불확실성이나 방법론상의 혼란에 대한 대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을 과학적 일반이론의 개발 허비했고, 과연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는가를 반문해야 한다. 이제 보다 많은 노력이 행정의 理論家와 實務家들 사이의 틈을 줄이고 파라다임의 논쟁보다는 實用的 接近을 시도하는데 경주되어야 한다.

日帝末 高級官僚에 관한 硏究

金天泳,安龍植 延世行政硏究會 1989 현대사회와 행정 Vol.1 No.-

이상에서 일제말 일본인 및 한국인 고급관료의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 살펴보았거니와 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일제말 총독부 본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행정기관에서도 한국인 고급관료가 수적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임용된 경우도 그 기관이 거의 비권력적 기관에 한정되었거나, 소위 일본인들이 안전하다고 인식한 지역에 배치되었다. 따라서 권력기관에의 등용,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으므로 정책결정, 기획, 통제 등의 훈련이나 경험을 쌓을 기회가 한국인 고급관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인 고급관료의 배치상황을 보면 총독부 본부에 전체 고급관료의 7.4%, 지방행정기관에 11.9% 정도에 불과하였고 배치기관도 재무, 농상, 광공, 교통, 전매 등의 기관에 국한하였다. 권력기관이었던 경무국, 법무국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고 도경시도 전체 105명중 한국인이 8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들 한국인 고급관료도 거의 일반행정직에 한정되어 기술직은 한국인에게는 금지 영역이었다. 총독부 본부의 경우 기술직 고급관로 119명중 1명만이 한국인이었고 지방행정기관에 있어서도 전체 89명의 기사 중 6명만이 한국인 기사였다. 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도지사를 임명함에 있어 위험지역이라 평가된 38이북의 지역에는 한국인을 전연 배치하지 않았다. 둘째 일제말 일본인 고급관료의 학력수준은 매우 높았다. 총독부 본부의 경우 전체 고급관료의 69.6%가 대학졸업자였고 지방행정기관 재직자도 48.1%가 대학출신이었다. 본부의 경우 대학출신의 인재들을 대거 배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덧붙여 한국인 고급관료는 철저히 대학출신자들만이 임명되고 있었다. 즉 총독부 본부의 경우 한국인 고급관료는 85.2%가 대학출신이었고 지방행정기관에서도 71.2%가 대학졸업자들이었다. 한편 출신대학을 보면 고급관료의 등용문이라고 일컬었던 동경대학 출신이 단연 많았다. 일본인 고급관료를 보면 동경대학 출신이 총독부 본부에 56.3%, 지방행정기관에 30.8%나 임용되고 있었고 한국인 고급관료 중 34.8%(총독부 본부의 경우)가 동경대학 졸업자였다. 특히 총독부 본부의 국장이나 서기관 등 고위정책결정자들은 87.5%, 71.4%가 각각 동경대학 출신이어서 결국 총독행정 나아가 식민지행정은 이들이 전횡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경대학을 포함한 일본의 관립대학 출신들이 일본인 고급관료의 절대 다수를 점유하였는데 총독부 본부의 경우 79.0%,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57.8%가 관립대학 출신들이었다. 이에 대해 국내에 설립되어 있었던 경성제대 출신은 주로 지방행정기관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다. 즉 일본인의 경우 경성제대 출신이 지방에 19.5%, 한국인의 경우 경성제대 출신이 지방에 35.1% 각각 임용되고 있었다. 한국인의 경우도 주로 일본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중앙이나 지방의 고급관료로 재직하였다. 이들 대학출신자들의 전공분야를 보면 주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법학전공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일본인 고급관료 중 총독부 본부의 58.%, 지방의 55.7%가 각각 법학전공자들이었고, 한국인 고급관료도 본부의 65.2%, 지방의 58.8%가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다. 식민통치의 차원에서 사회 전체의 질서유지라는 원칙 하에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단연 요청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오직 식민지배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할 것 이다. 셋째 일제하 고급관료들의 연령문제인데, 40대의 고급관료들이 주축을 이루되 30대의 젊은 층 관료들이 이들을 보좌케 하는 연령구조상의 특징을 보였다. 총독부 본부의 경우 40대의 일본인 고급관료들이 53.3%를 차지하였고 30대의 일본인관료(34.0%)와 한국인관료(55.5%)가 이들을 보좌하고 있었다. 지방행정기관에 있어서도 일본인은 40대가 64.5%, 한국인은 40대가 42.4%를 차지하여 이들이 행정의 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50대는 중앙보다는 지방에 주로 근무케 한 것도 한 특징이다. 즉 일본인의 경우 50대의 중앙근무자가 10.7%인데 반해 지방근무자는 17.1%였고 한국인의 경우도 50대 중앙근무자는 14.8%였는데 지방근무자는 26.9%에 이르렀다. 넷째 일본인 고급관료의 출신지역은 모두 일본이었으나, 한국인 고급관료의 출신지역을 보면 주로 경기지역과 평안도지역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지역출신이 각 19명(24.1%)이었고 그 다음으로 충청도와 경상도출신이 각 12명(15.2%)이었다. 이는 도세, 교육열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섯째 친일의 한말고관으로 구성된 중추원참의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구성원의 약 절반(49.2%)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였으며 그 출신지역도 경기지역이 가장 많아 42.4%에 달하였다. 고령자들이 많은 탓으로 신학문을 접한 사람들보다 한학을 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 구성원의 57.6%는 별도의 직업이 있었으나 나머지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또한 44.1%는 도회나 부회의원을 겸하고 있었다. 끝으로 한국인 고급관료 중 해방 후 미군정에도 계속 등용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면 한국인 고급관료 중 38.0%가 미군정의 요직을 맡고 있었고 그것도 대부분 일제하의 직급보다 높은 직급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군정의 전체 관료를 생각할 때 그 수는 많지 않았으나, 미군정이 갖는 한계 때문에 이들을 등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해방 후 관료사회에서의 이들의 역할에 관하여는 이후의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일제하 고급관료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명백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행정에서의 기획·정책결정에 한국인이 훈련·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36년간 박탈되어 있었으므로 이후의 한국행정발전에 장애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일제의 중앙집권적·권위주의적·관료주의적 행정이 그대로 우리에게 잔존케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행정의 기술화·전문화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일제 때부터의 관립대학출신 우선임용원칙이 오늘날까지도 문제되고 있지 않나 싶고 해방 후 오랫동안 법학만능시대를 구가케 한 것도, 그러고 중앙집권적 행정의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공무원 엘리트주의도 일제의 유산이라고 할 것이다.

行政電算網 推進體制의 人的 物的 資源의 管理改善에 관한 硏究

유평준 延世行政硏究會 1992 현대사회와 행정 Vol.3 No.-

본 연구는 行政電算網 사업의 推進體制의 改善에 관한 종합적 연구의 부분이다. 주로 人的 및 輪的 資源에 초점을 두고 행정전산망 사업의 추진체제에 나타나는 問題點들을 발견하고 적절한 改善方向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目的이 있다. 특히 제 1단계 行政電算網 事業(1987-1991)이 종료된 직후인 현 시점에서 그 추진체제의 중간평가는 시기적으로 의의가 있다.

독일식 모델의 시련과 미래 : 사회적 시장경제의 후퇴와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향방

김정렬 延世行政硏究會 2004 현대사회와 행정 Vol.14 No.3

독일의 공공부분(정부관료제)은 전통적으로 정치경제 체제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경제사회 발전전략은 1949년 이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공 및 공공복지를 성공리에 구현하였다. 이후 협조적 연방주의, 신조합주의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식 모델의 대명사로 자리해 왔다. 하지만 독일식 모델은 1980년대 이후 동서독 통일과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위기의 징후를 표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독일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벤치마킹 대안으로 영미식의 신공공관리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영광을 재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설계 작업은 기존 제도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전략으로 귀결되고 있다.

도농통합의 효과에 관한 연구 : 통합시의 도시서비스를 중심으로

최진수 延世行政硏究會 2000 현대사회와 행정 Vol.10 No.-

농촌지역 새주소 부여사업의 타당성 분석

김태진 延世行政硏究會 2004 현대사회와 행정 Vol.14 No.1

본 연구는 1996년 이래로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주로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화 정책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농촌지역까지 확대 실시해야 하는 타당성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새주소 부여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지역간 차이점을 도출하기 위해 주소표기방법, 도로명칭 부여방법, 기초번호와 건물번호 부여방법간 비교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새주소 부여사업의 타당성평가를 위해서는 당위성, 실현가능성,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지역의 주소표기와 농촌지역의 주소표기에는 주소표기 방법상 차이가 존재하나 이것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길 찾기를 보다 용이하도록 고려한 제도상의 배려로 분석된다. 둘째, 농촌지역 도로명칭 부여방법에서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큰 차이는 없으며, 농촌지역 도로명칭 부여 방법의 특징이라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농촌지역의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방법은 특성상 도시지역과는 차이가 존재하나, 금산군의 사례를 토대로 할 경우 전반적으로는 행정자치부가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의 범용성이 수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촌 지역까지 확대실시를 위한 타당성 분석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병행하여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타당하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또한 농촌지역 확대실시를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의 연계, 제도적 주소로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비의 지원, 그리고 사업추진 부서의 위상강화 및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