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과 센카쿠 영토 분쟁

천자현 ( Chun Jahyun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8 일본공간 Vol.24 No.-

2012년, 일본의 센카쿠/댜오위다오의 국유화 조치를 기점으로 동중국해에서의 중일 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2010년부터 급격히 심화되어 온 동중국해에서의 갈등은 언제 무력분쟁으로 발전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Senkaku/Diaoyu Dao Islands disputes는 단지 일본과 중국의 갈등만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센카쿠/댜오위다오 영토 갈등의 관리와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미국의 중재를 촉구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연구들이 미국과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혹은 개입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일본-중국 간 영토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특히, 그 입장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영토 갈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변화 양상을 검토하였다. 특히, 분석의 시기를 오바마 정부로 좁히고 그 범위를 3 시기(phas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통해 미국의 입장이 중립에서 개입으로 변화하며, 일본에 대한 지지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을 고위정책결정자들의 발언 등을 분석함으로써 밝혀내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이 동북아시아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There has been continued tension between Japan and China in the East China Sea since 2010. The managing or resolution of the Senkaku/Diaoyu Dao Islands dispute is so critical that many observer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U.S. and have called upon the country to act as a mediator. However,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the change in the U.S. stan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U.S.’s stance on the Senkaku/Diaoyu Dao Islands dispute by analyzing its position over time. A three-phase analysis of the U.S.’s stance will be examined through the analyzing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analysis of various mediums including the statements of high-level policymakers will show that the U.S.’s stance has changed from neutral to intervention and that its support of Japan is becoming increasingly conspicuous. The conclusion will aim to propose the implications this research has for Northeast Asia.

국제정치에서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 연구

천자현(Chun, Ja-hyu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亞細亞硏究 Vol.59 No.4

본 연구는 국제정치에서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의 논의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남북관계에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미국이나 중국이 대화의 주체 또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등 제3국의 영향력이 개입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 8월 발표된 ‘8.25 남북 합의문’은 남북 직접 당사자들의 양자 협상 과정의 결과라는 점이 기존과 달라 갈등 관리기법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후 전개되는 양상이 합의의 내용과 달라 갈등 관리 논의의 현실 적용에 있어서 그 한계 역시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국제정치학계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의 이론적 논의를 선행한다. 갈등 관리를 정의하고, 이를 위해 사용되어 온 주요 기법-협상, 조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지역 기구의 협력-을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갈등 관리의 주요 행위자와 그에 따른 역할을 개인,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로 분류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에서 비롯된 한반도에서의 갈등 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그 변화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한반도 갈등 관리의 방법이 기존에 6자회담이나 북미 대화에 대한 의존에서 남북의 직접 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갈등 관리의 현실적 한계 역시 노정되고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This study originates from the awareness that North and South Korea’s approach to resolving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changing. The ‘August 25 Agreement’ is significant in itself but also because of the different process through which it was derived. Till now, a third party such as the United States or China exerted influence through intervention as the agent of dialogue or mediator. But this agree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result of negotiations only between the two Koreas. Confirmation of this will be preceded by theoretical discussion on conflict management. A definition on conflict management will be followed by an analysis into the main tactics used including negotiation, inquiry, med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and the cooperation of regional organizations. There will then be an explanation on the main agents of conflict management and their roles in terms of the individual, nation sta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theoretical discussion will then serve as the basis to analysis on the change in conflict managemen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derived Korean Peninsula issue. Through this, it will be proved that conflict man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changing from resilience on six-party talks or the U.S.-DPRK talks to direct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근대 한국의 사회진화론 도입,변용에 보이는 정치적 인식구조: 국가적 독립과 문명개화의 사이에서

천자현 ( Ja Hyun Chun ),고희탁 ( Hee Tak Koh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3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국내외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연동되면서 나타난 사회진화론의 도입과 변용이 조선·구한말의 사회에 어떠한 가능성과 문제를 내포한 것이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도입과 변용에 내포된 동시대 정치적 인식의 구조적 특징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역사의 진보와 그 전제조건으로서의 경쟁을 원리화한 사회진화론의 수용은 동아시아 전통적인 인식론의 구조를 전복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생존 및 발전이라는 과제가 문명개화의 문제와 함께 던져진 이중적 과제상황 속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 과제의 해결을 위한 주체 형성의 방안으로 ``위로부터``의 방향에 중심을 두었는지 혹은 ``아래로부터``의 방향에 중심을 두었는지를 구분함으로써 사회진화론의 도입기에서 변용기로의 이행의 역사적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 도입기에 선구적 역할을 한 유길준과 윤치호의 사회진화론 수용시각이 어떠한 특징을 띠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20세기 초부터 본격화한 실력양성 및 애국계몽 등의 자강운동에 어떠한 정치사상적 각인을 남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박은식 및 신채호 등의 언설을 중심으로 추적하였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국가적 생존 및 발전이라는 과제가 문명개화의 문제와 함께 던져진 딜레마적 혹은 이중적 과제상황을 돌파해나갈 주체의 형성론을 둘러싼 차이라는 시각에서 자강운동기의 다양한 노선분화의 문제를 분석, 고찰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and possibilities that arose from the introduction and change of Social Darwinism which began to appear as an interlock to the change of domestic and foreign political environment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in late Chosun dynasty. Through the analysis, we aimed to captur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political perception that is implied in the introduction and change of Social Darwinism. Accepting Social Darwinism in which competition is the key principle for the advancement of history was not only denying the structure of classical Eastern traditional perception, but also led the society into complicated situation in which two conflicting tasks had to be fulfilled: the task of national survival and development, and the task of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The study sought to emphasize transitional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Social Darwinism from the period of introduction to the period of change by differentiating whether the main subject in resolving the two tasks was formed from the "upstream" or from the "down stream". For the purpose, we tried to pursuit the perceptive view on Social Darwinism of Yoo Kil-joon and Yoon Chi-ho who played a crucial role in accepting the theory in its introductional period, and the consequence that it carved upon the strenuous efforts in early 20th century including skill cultivation and enlightenment, as an politico-social imprint, by looking over the remarks of Park Eun-sik and Shin Chae-ho.

국제 정치에서 공식적 사과의 이론과 실제

천자현(CHUN Ja-hyun) 한국국제정치학회 2014 國際政治論叢 Vol.54 No.3

화해의 국제정치

천자현(CHUN Ja-hyun)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國際政治論叢 Vol.53 No.2

이행기정의와 중일 간 전후 보상 문제: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소송을 중심으로

천자현 ( Jahyun Chun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8 담론 201 Vol.21 No.3

본 연구는 중일관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전후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일관계를 전후보상소송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행기정의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동안 일본 법원에 전후보상소송을 제기해 온 중국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계속되는 패소로 성과를 얻지 못하자, 최근에는 중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 양상의 변화는 중국 정부와 학자들의 지지와 맞물려 일본 기업들에게서 보상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통해 한국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주는 함의를 찾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과거사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is study proposes a new approach to settle the issue of post-war compensation, one of the key pending subjects of Sino-Japanese relations. The study examines bilateral ties between China and Japan by looking at post-war compensation lawsuits, and introduces post-war compensation as a necessary condition to accomplish restorative justice. Such lawsuits have entered a new phase since frustrated victims began seeking redress through Chinese courts after repeatedly losing their cases in Japan. The process of seeking post-war compensation through the courts should not be viewed as a means of attaining retributive justice, but rather a stepping stone to achieving restorative justice.

한·미·일 삼국협력의 변화 : 국가의 기억과 협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천자현(Jahyun Chu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1 동서연구 Vol.33 No.4

미국의 바이든 신(新)행정부는 미중 전략경쟁과 책임 있는 패권국가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 전략으로써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했을 때, 원활한 삼각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한일관계의 회복이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한미 동맹이 한·미·일 삼각협력의 하부구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공간적·질적으로 발전하여 독자적으로 중요한 양자동맹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연구들이 한·미·일 삼각협력을 어떻게 분석하고 다루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협력의 제도화가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로, 국가의 집단기억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 관여의 한계를 분석하여 이들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유를 입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일 삼각협력이 단기간에 제도화되기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병렬적 협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as a diplomatic strategy to try to restore its position as a responsible hegemony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Especially give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s deteriorated in recent years, it has emerged as a major foreign policy priority for the new U.S. administration to improve South Korea-Japan relations so that it can establish a smooth tripartite cooperative relationship in East Asia.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Korea-U.S. alliance has developed spatially and qualitatively and has independently become an important bilateral alliance, rather than operating as a substructure of the Korea-U.S.-Japan cooperation. The most fundamental reason for the difficulty in institutionalizing the trilateral cooperation is the past history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By analyzing the impact, a nation’s collective memory has o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U.S. involvement, this study proves why these issues are currently still ongoing. By examining the reasons, the trilateral cooperation is difficult to be institutionaliz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is study proposes a parallel cooperation model as an alternative.

Can Shale Gas Be the Alternative?

Ja-hyun Chun(천자현),Heungkoo Lee(이흥구)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5 미래정치연구 Vol.5 No.1

셰일 가스(shale gas)는 막대한 매장량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국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활발하게 셰일 가스 개발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산업에도 많은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은 셰일 가스 개발에 있어서 선진화된 채굴 기술과 노하우로 한 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셰일 가스 개발의 후발주자인 아시아 국가들은 직접적인 개발보다는 개발에 대한 투자에 그 방향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의 개발과 함께 재정 지원에 집중하는 것으로 셰일 가스에 대한 국가의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환경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데, 이러한 국가 전략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논쟁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셰일 가스 개발과 사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아시아의 그것과 비교ㆍ대조한 후, 아시아 국가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다. The shale gas revolution, which is based on huge shale gas reserves and the continuing and cumulative advance of technologies and experience, is by now a familiar feature of the U.S. energy sector. In Europe, a number of countries ? notably Poland ? have shown signs of an active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shale gas and its related industries. U.S. and Europe have been one step ahead of shale gas development based on technological advances and active exploitation and production of shale gas. On the other hand, as latecomers of shale gas development, Asian countries have focused on financial investment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as their main strategy for shale gas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s that environmental issues from extraction of shale gas are main controversies in Asian countries.

중국의 인권과 종교, 그리고 "파룬궁"(法輪功) 탄압

이동윤 ( Dong Yoon Lee ),천자현 ( Ja Hyun Chu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6 No.1

도미니카공화국 여학생의 출석률과 중퇴율 결정 요인 분석: 후안 히메네스 면 현지조사를 통한 이해

김영완(Kim, Youngwan),최현진(Choi, Hyun Jin),천자현(Chun, Jahyun)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20 중남미연구 Vol.39 No.3

여학생의 낮은 출석률과 높은 중퇴율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교육문제이며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현지조사를 통한 마을 단위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조사를 통하여 여학생의 낮은 출석률과 높은 중퇴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여학생의 교육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심층면접, 여학생과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상황, 여학생의 가사노동, 10대 임신이 여학생의 교육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남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여학생 교육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10대 임신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여학생 교육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국제개발협력 주체의 지원과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High rates of school drop-out and absenteeism among adolescent girls are one of the most critical socio-economic problems facing many developing countries today. A number of theories have been proposed to explain the causes of these phenomena, but few of them is founded on an in-depth study of a rural community in a developing count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ses of girls’ under-enrollment in schools by conducting two pieces of field research in the village of Juan Jimenez in Hato Mayor, Dominican Republic: in-depth interviews with community leaders, teachers and parents, and focus group discussions with adolescent girls and villagers. We find that poverty, teenage pregnancy, and household labor are vital causes of school dropout and absence in the study group. While perceptions of gender inequality do not exert significant effects on girls’ educational attainment, parents’ negative attitudes towards sex education are found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teenage pregnan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fforts to prevent school absenteeism and dropout among female students must be strongly linked to the government"s agenda for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