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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 : 한일회담의 경험과 그 함의를 중심으로

          엄태봉(Um, Tae-Bo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9 亞細亞硏究 Vol.62 No.2

          본고의 목적은 북일회담 재개 시 문화재 반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를 한일회담의 경험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북일회담이 재개되면 문화재 반환 문제는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 ‘반환문화재의 범위 문제', ‘반환 문화재품목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에 대해 불법으로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사죄와 반환 요구라는 북한의 입장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를 반출했다는 일본의 입장과 충돌할 것이며, 한일회담과 같이 인도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환 문화재의 범위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은 한일회담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 출토 문화재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 출토 문화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반환 문화재 품목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낙랑 관련 유물, 오구라 컬렉션, 평양 율리사지 팔각 오층 석탑의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식민사관의 정립 수단, 그리고 난굴된 약탈 문화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낙랑 관련 유물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issu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will be discussed at the resumption of the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e North Korea's demand for Japan's apology and return of illegal looted cultural property will collide with Japan's position that it has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legally.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egal obligation to return is likely to be settled in turn-over like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When it comes to the scope of cultural properties to be returned, the Japanese side will consider only the excavated cultural properties of the North Korea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erefore, discussions will be conducted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cultural properties.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demand the return of the relics of Nangnang, Ogura collection and the five-story stone pagoda from Yullisa temple site in Pyongyang.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 will first demand the relics of Nangnang, which have the symbolic meanings of the historical view of colonization and the looted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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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

          윤여일(Yoon, Yea-Yl)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8 亞細亞硏究 Vol.61 No.2

          본 논문은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의 생산적 접점을 탐색하기 위한 시론이다. 1990년대 초 탈냉전의 국면으로 접어들자 한국지식계에서는 동아시아 담론이 부상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북한은 북중동맹이 이완되자 자위 차원에서 핵개발을 서둘렀다. 즉 동아시아 담론과 북핵 문제는 탈냉전과 한중수교라는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며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범위를 초과해 국제화되었다. 그럼에도 그간 동아시아 담론에서 북핵 문제는 전면적인 의제로 부각된 적이 없이 다양한 안보 이슈 중 하나로 나열되는 양상이었다. 북핵 문제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둘러싼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형태의 상이성, 국가 간·국가관계 간 비대칭성, 탈냉전의 추세에도 불구한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지속 등 동아시아적 조건과 상황을 집약해 표출하는 문제다. 따라서 동아시아 담론이 축적한 학술적 성과를 활용할 때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시야는 점증하는 북핵 위기를 현상추수적으로 따라가며 기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담론 역시 북핵 문제를 한반도 문제와 결부시키고 그것을 동아시아의 과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지역의 학술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he current view to search a productive point of contact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East Asian discourse. With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phase from the early 1990s, the East Asian discourse emerged in the Korean intellectual circle. However, during the same period, North Korea rushed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s a self-defense after the Sino-North Korea alliance was relaxed. That is, the East Asian discours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ccurred while sharing the backgrounds of the age -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additi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an international affair in the last two decades. Nonetheless, in the East Asian discourse so far,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as listed as one of various security issues and has not been pointed out as one full agenda.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not merely the security issue surrounding weapon development but the issue which expresses the East Asian conditions and situations including the continuance of the East Asian division in spite of different state forms, asymmetry between nation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trend. Therefore, when the academic outcomes accumulated by the East Asian discourse are utilized, the vision towar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not remain at chasing the steadily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ased on the status quo but can be expanded. Moreover, the East Asian discourse can arrange the opportunity for it to become the local academic asset in the course of connecting the nuclear problem with the Korean Peninsula and converting it into the task for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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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이주, 난민안보의 ‘복합지정학'

          이신화(Shin-wha Lee)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7 亞細亞硏究 Vol.60 No.1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테러리즘, 사이버공격, 인도적 위기상황 등과 관련된 비군사적 ‘신흥안보' 이슈들이 전통안보 못지않게 국가차원이나 개인차원에서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부상하였다. 더욱이, 신흥안보문제가 전통안보와 연계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무역갈등, 난민유입문제 등이 국가 내 사회혼란이나 폭력분쟁을 야기하거나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의 맥락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정치, 군사적 이슈가 여전히 가장 중차대한 안보문제인 한국에서 신흥안보 이슈나 그와 관련된 지역차원의 협력문제는 부차적 관심영역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군사적 전통안보의 관점만으로는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안보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관점에서 전통-비전통안보의 상호작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떤 특정한 신흥안보이슈가 어떠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사회안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신흥안보가 어떠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군사적 이슈와 맞물려 심각한 국가 간 긴장이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안보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인구문제, 이주 및 난민이슈와 관련된 위협들이 한국에는 어떠한 외교안보적 도전이슈가 되고, 남북한 관계의 맥락에서는 전통안보이슈와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전통안보와 연계한 ‘포괄안보'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Non-military “new security”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terrorism, cyber attacks, and humanitarian crisis has emerged as a serious security threat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21st century. Furthermore, the interaction between such emerging security threats and traditional military/political security is increasingly becoming noticeable. For instance, global warming, trade disputes, and refugee flows causes armed conflicts within a state and/or inter-state conflicts. The Korean peninsula where geo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are have been the foremost concerns, is no longer an exception of such trends, but non-traditional, emerging security remains as a secondary concern to the Korean policy communit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mplicated and unstable geopolitical security situations surrounding the Peninsula cannot be dealt with unless we examine the interaction of traditional-nontraditional security from the view of “complex geopolitics.”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what emerging security issues could become threats to social and national security through certain types of complex processes. The paper also discusses conditions for emerging security issues that link to military and political issues and generate inter-state conflicts. With particular emphasis upon issues related to population, migration and refugees, the paper identifies why these issues could be serious challenges for Korea's security and diplomacy, as well as asse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challenges for inter-Korean relations. The paper also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comprehensive security perspectives when coping with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ecurity of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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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화산업에서 ‘창조성으로의 전회(creative turn)'에 관한 고찰

          김수철(Kim, Soo-chul)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5 亞細亞硏究 Vol.58 No.3

          이 논문은 문화거버넌스 문제틀을 통해서 한국 문화산업, 특히 대중음악산업에서의 창조성, 창의산업 패러다임의 도입 이후의 변화, 즉 ‘창조성으로의 전회'의 영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 패러다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대부분 문화의 상업화 경향에 대한 비판의 연장이거나 혹은 개별화된 정책연구나 시장 분석 및 전략 대한 논의로 창조성으로의 전회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제한적이었다. 먼저, 이 논문은 문화거버넌스 개념의 이론적 자원으로 영국 문화연구에서의 문화조절 개념과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문화경제론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문화정책의 틀이나 문화산업 비판론의 한계를 넘어서 창조성 및 창의산업 패러다임의 도입 이후 문화산업의 위상 변화 및 문화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의 변화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로서 문화거버넌스 문제틀을 제시한다. 문화거버넌스 시각에서 보았을 때, 한국 문화산업에서 창조성으로의 전회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정치의 문제, 특히 문화적 자본의 불균등분배 문제가 간과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음악산업의 플랫폼화와 맞물려 이러한 불균등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문화산업의 사유재적 성격과 공공적 성격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장된다. 결론에서는 문화거버넌스 문제틀의 도입을 통해서 한국 대중음악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응하면서 창의산업 패러다임에 적절한 창의적 대중음악정책의 가능성에 대하여 토론한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impacts of ‘creative turn' on cultural industries, particularly the popular music industry, by introducing cultural governance as an analytical tool. As a starting argumen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existing policy studies and market trend reports are not enough to measure the impact of creative turn on culture industries and policy in Korea. It also maintains that cultural governance, as a concept and perspective on cultural industry and policy, is useful in analyzing how the creative turn changed culture industry and policy making in Korea. In doing so, this paper discusses both the notion of cultural regulation in British Cultural Studies and cultural economy, which tries to theo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ism and culture. It will be demonstrated how cultural governance can be useful and what kinds of changes make this concept relevant in analyzing contemporary changes in culture industries and policy making. This paper will offer an analysis on the impact of creative turn on the popular music industry and policy in Korea. It will conclude by providing a discussion on the implication of cultural governance approach in the creative culture industry strategy and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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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과 전후의 한 · 일관계 : 1945년 직후의 인식적 괴리

          김숭배(Kim, Soong-bae)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9 亞細亞硏究 Vol.62 No.2

          이 연구는 1945년 직후의 남한/한국과 일본 정부의 인식구조를 고찰함으로써 전쟁과 식민 문제, 아울러 여전히 존재하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의 맹아를 부각시킨다. 이를 위해 1945년 아시아-태평양전쟁 종전 직후의 정치적 동학 속에서 한국과 일본에 내재된 함의를 도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후와 해방의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1919년 베르사유평화조약을 참조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 패전 결과에 수반된 전쟁책임과 관련하여 베르사유평화조약을 검토했고, 한국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책임과 이에 따른 민간인의 피해 회복을 중시했다. 그리고 여기에 식민 문제를 포함했다. 둘째, 일본은 전쟁조사회를 발족함으로써 전쟁 문제를 스스로 성찰하려는 시도를 마련했으나, 여기에 한반도나 식민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쟁 문제를 중시했다는 측면에서 전후 문제를 공유할 수 있었으나, 1910년 한국병합조약과 식민 문제를 염두에 두었다는 측면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당시 연합국과 상이했다. 넷째,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이는 세계사적으로 전쟁과 식민 문제의 비대칭성을 드러낸다.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이는 1945년 세계적 국제주의와 식민 문제의 괴리를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structure of South Korea/Republic of Korea and Japan immediately after 1945. For this, the inherent meanings of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historical dynamics following the Asia-Pacific War in 1945 were deduc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common feature of South Korea and Japan is the 1919 Versailles Peace Treaty. Japan participated in the Versailles Peace Treaty for the war responsibilities from the results of losing the Asia-Pacific War and Korea focused on the responsibility of nations that caused the war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civilians. Second, Japan launched the War Investigation Committee as an effort to introspectively examine the war issues. However, it took into little account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or colonialization. Third, South Korea can share the post-war with Japan in terms that it placed importance on war issues, but it was different from not only Japan, but also the Allied nations in that it took into consideration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of 1910 and colonialization issue. Fourth, the different perception of South Korea and Japan revealed the imbalance of war and colonialization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history. In conclusion,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displayed a gap between global internationalism and colonialization issues in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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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 미 및 조 · 중 연합군사지휘체제 비교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장광열(Jang, Kwang-Yeol)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9 亞細亞硏究 Vol.62 No.2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한민족은 또 다시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하였다.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킨 연합군은 남한에서는 미군이, 북한 지역에서는 소련군이 군정을 시작하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김일성이 통치권의 전면에 나서면서 소련의 지원을 통해 군사력을 점차 증강하고 급기야 한국전쟁을 일으켜 한반도를 공산화 하고자 하였다. 초기에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군에게 유리한 전세가 조성되었으나 유엔군의 반격에 전황은 반전되었으며, 북한군은 불리한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중공군의 지원을 받아 조중연합군사령부를 구성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개전 초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세를 점하고 있는 북한군을 방어하고자 미국과의 활발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미군이 주축이된 유엔군사령부가 구성이 되었고,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면서 추후 한미군사동맹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유엔군사령부는 한미연합군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실제로 후일 한미연합군사령부(CFC: Combined Forces Command)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제도화된 양개 연합군사지휘체제는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형성되었지만, 전쟁이 종결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며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In 1945, Korea people who just went free from Japanese ruling had to meet difficult painful way. The allied forces who disarmed japanese forces influenced on korea peninsular with military ruling by US and Soviet. In this situation Kim-Ilsung who had ruling power in north Korea begin to expanded military abilities with Soviet's support. And then he broke out the Korean war to have communization of whole peninsular. In early of the war, north Korea who have overwhelming military power made advantageous war situation. But the war situation reversed by counter attack of UN forces and north korean forces had disadvantageous conditions immediately. North Korea formed DPRK·PRC CFC(Combined Forces Command) to overcome this situation. But Lee-Seungman, south Korea president tried to contact with US government to defend strong north korean forces attack in early the war time. Such a these south Korea's trial made forming UNC(UN Command) that US forces led. And UNC also controled korean forces. The UNC changed to ROK·US CFC later. Effectively, the UNC was composed of ROK and US forces mainly. The ROK · US and DPRK · PRC CFC which was institutionalized established very similar time and same reason. But after the war, they went different way and made different destination. This study want to check the reason why these two CFC made very different results each other throug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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