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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 : 한일회담의 경험과 그 함의를 중심으로

        엄태봉(Um, Tae-Bo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9 亞細亞硏究 Vol.62 No.2

        본고의 목적은 북일회담 재개 시 문화재 반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를 한일회담의 경험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북일회담이 재개되면 문화재 반환 문제는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 ‘반환문화재의 범위 문제’, ‘반환 문화재품목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에 대해 불법으로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사죄와 반환 요구라는 북한의 입장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를 반출했다는 일본의 입장과 충돌할 것이며, 한일회담과 같이 인도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환 문화재의 범위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은 한일회담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 출토 문화재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 출토 문화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반환 문화재 품목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낙랑 관련 유물, 오구라 컬렉션, 평양 율리사지 팔각 오층 석탑의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식민사관의 정립 수단, 그리고 난굴된 약탈 문화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낙랑 관련 유물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issu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will be discussed at the resumption of the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e North Korea’s demand for Japan’s apology and return of illegal looted cultural property will collide with Japan’s position that it has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legally.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egal obligation to return is likely to be settled in turn-over like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When it comes to the scope of cultural properties to be returned, the Japanese side will consider only the excavated cultural properties of the North Korea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erefore, discussions will be conducted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cultural properties.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demand the return of the relics of Nangnang, Ogura collection and the five-story stone pagoda from Yullisa temple site in Pyongyang.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 will first demand the relics of Nangnang, which have the symbolic meanings of the historical view of colonization and the looted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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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

        윤여일(Yoon, Yea-Yl)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8 亞細亞硏究 Vol.61 No.2

        본 논문은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의 생산적 접점을 탐색하기 위한 시론이다. 1990년대 초 탈냉전의 국면으로 접어들자 한국지식계에서는 동아시아 담론이 부상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북한은 북중동맹이 이완되자 자위 차원에서 핵개발을 서둘렀다. 즉 동아시아 담론과 북핵 문제는 탈냉전과 한중수교라는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며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범위를 초과해 국제화되었다. 그럼에도 그간 동아시아 담론에서 북핵 문제는 전면적인 의제로 부각된 적이 없이 다양한 안보 이슈 중 하나로 나열되는 양상이었다. 북핵 문제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둘러싼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형태의 상이성, 국가 간·국가관계 간 비대칭성, 탈냉전의 추세에도 불구한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지속 등 동아시아적 조건과 상황을 집약해 표출하는 문제다. 따라서 동아시아 담론이 축적한 학술적 성과를 활용할 때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시야는 점증하는 북핵 위기를 현상추수적으로 따라가며 기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담론 역시 북핵 문제를 한반도 문제와 결부시키고 그것을 동아시아의 과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지역의 학술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he current view to search a productive point of contact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East Asian discourse. With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phase from the early 1990s, the East Asian discourse emerged in the Korean intellectual circle. However, during the same period, North Korea rushed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s a self-defense after the Sino-North Korea alliance was relaxed. That is, the East Asian discours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ccurred while sharing the backgrounds of the age -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additi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an international affair in the last two decades. Nonetheless, in the East Asian discourse so far,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as listed as one of various security issues and has not been pointed out as one full agenda.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not merely the security issue surrounding weapon development but the issue which expresses the East Asian conditions and situations including the continuance of the East Asian division in spite of different state forms, asymmetry between nation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trend. Therefore, when the academic outcomes accumulated by the East Asian discourse are utilized, the vision towar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not remain at chasing the steadily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ased on the status quo but can be expanded. Moreover, the East Asian discourse can arrange the opportunity for it to become the local academic asset in the course of connecting the nuclear problem with the Korean Peninsula and converting it into the task for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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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화산업에서 ‘창조성으로의 전회(creative turn)’에 관한 고찰

        김수철(Kim, Soo-chul)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5 亞細亞硏究 Vol.58 No.3

        이 논문은 문화거버넌스 문제틀을 통해서 한국 문화산업, 특히 대중음악산업에서의 창조성, 창의산업 패러다임의 도입 이후의 변화, 즉 ‘창조성으로의 전회’의 영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 패러다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대부분 문화의 상업화 경향에 대한 비판의 연장이거나 혹은 개별화된 정책연구나 시장 분석 및 전략 대한 논의로 창조성으로의 전회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제한적이었다. 먼저, 이 논문은 문화거버넌스 개념의 이론적 자원으로 영국 문화연구에서의 문화조절 개념과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문화경제론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문화정책의 틀이나 문화산업 비판론의 한계를 넘어서 창조성 및 창의산업 패러다임의 도입 이후 문화산업의 위상 변화 및 문화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의 변화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로서 문화거버넌스 문제틀을 제시한다. 문화거버넌스 시각에서 보았을 때, 한국 문화산업에서 창조성으로의 전회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정치의 문제, 특히 문화적 자본의 불균등분배 문제가 간과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음악산업의 플랫폼화와 맞물려 이러한 불균등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문화산업의 사유재적 성격과 공공적 성격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장된다. 결론에서는 문화거버넌스 문제틀의 도입을 통해서 한국 대중음악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응하면서 창의산업 패러다임에 적절한 창의적 대중음악정책의 가능성에 대하여 토론한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impacts of ‘creative turn’ on cultural industries, particularly the popular music industry, by introducing cultural governance as an analytical tool. As a starting argumen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existing policy studies and market trend reports are not enough to measure the impact of creative turn on culture industries and policy in Korea. It also maintains that cultural governance, as a concept and perspective on cultural industry and policy, is useful in analyzing how the creative turn changed culture industry and policy making in Korea. In doing so, this paper discusses both the notion of cultural regulation in British Cultural Studies and cultural economy, which tries to theo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ism and culture. It will be demonstrated how cultural governance can be useful and what kinds of changes make this concept relevant in analyzing contemporary changes in culture industries and policy making. This paper will offer an analysis on the impact of creative turn on the popular music industry and policy in Korea. It will conclude by providing a discussion on the implication of cultural governance approach in the creative culture industry strategy and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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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 불관용, 차이의 정치에 대하여

        고은강(Koh, Eun-Ka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8 亞細亞硏究 Vol.61 No.4

        본 연구는 선진(先秦) 철학의 맥락에서 『맹자』, 『한비자』, 『순자』, 『국어』를 중심으로 관용 개념에 대한 다면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동아시아의 사상적 전통에서 관용을 개념화한 선행 연구들이 주요 근거로 삼은 선진 유가(儒家)에서 불관용이 강조되는 맥락을 고찰한다. 맹자-주자 중심의 유가철학에서 관용과 불관용은 원론적으로 함께 강조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유가로 대표되는 ‘동양 사상이 곧 관용의 사상’이라는 비약을 경계한다. 다음으로 선진 철학의 맥락에서 관용 개념과 견주어 볼 필요가 있는 ‘차이의 정치’를 제안한다. 다원화가 가속화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이의 정치는 관용만큼이나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가 확대될수록 차이의 정치와 관용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관용 개념의 문제점은 차이의 정치로 보완될 수 있다. 유가철학은 서(恕)로 대표되는 관용 개념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상에 대한 불관용을 강조하는 철학이기도 하다. 선행 연구들이 주로 주목했던 맹자-주자 일변도의 유가철학에서 벗어나 선진 철학, 선진 유가의 맥락에서 여러 사상에 다면적으로 접근하면 관용-불관용만이 아닌 차이의 정치가 드러난다. 이러한 다면적 접근은 한국 사회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사상적 전통에서 관용 개념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This article focuses on intolerance and politics of difference in early Chinese philosophy. Intolerance in Mencius and The Han Feizi is analyzed with a special focus on Zhu Xi’s commentaries. This analysis demonstrates that tolerance and intolerance in Confucianism function complementarily to construct Confucian identity among various philosophical traditions. Politics of difference is examined in the context of Xunzi. The ambiguity of tolerance in the Korean context is better understood through Guoyu’s explanation of intolerance and politics of difference in early Chinese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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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논문 :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적 기초 - 공존과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미지평

        최장집(Choi Jang Jip)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4 亞細亞硏究 Vol.47 No.4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why East Asian Peace Community is needed for common security and peace in the region and what are the conditions for its attainment. In the recent year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issues in international politics. Nonetheless, the cogent theoretical discussions for this issue in the academic circles have been rare in the context of how to build a stable peace and common security system. Considering that the discussions about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with a focus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re numerous, this is quite paradoxical. The subject can be approached from many perspectives, but this article examines from the Korean Peninsula's perspective,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among South Korea, United States, and Japan. In doing so, this article emphasizes the positive role of Japan in the common efforts to build a regional peace community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criticizing the negative role under the U.S.-Japan alliance during the Cold War era and asking her to take a more responsibility and a stronger initiative. For this new role Japan is needed to make a positive choice supported by a clear political vision and the goals and values which are coexistensive with peace, means that she continues, Unfortunately, however, the chance for Japan to take a new course quite different from that in the previous era is highly unlikely. Therefore, the prospects for building a peace community in the region under the second Bush administration are quite gloomy.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does put the emphasis on the concept of common space of meaning which means a sharing understanding among peoples and elites in the region that the most important among many interests is the security interest and the value of peace, rather than a sharing consciousness of East Asian identity a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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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정권 시기 일본의 대중국 전략적 사고에 대한 고찰

        서승원(Suh, Seung-wo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7 亞細亞硏究 Vol.60 No.2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대외정책 과제는 바로 중국 문제였다.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한・중 양국의 대일 연대, 중국의 적극적 해양진출 등 수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베 내각은 대중 ‘억지’ 전략을 선택했다. 센카쿠 등 남서제도(南西諸島) 방어태세 구축과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확보,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미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적극 가담, 중국에 대한 현상변경국 규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본고에선 아베의 대중 억지 전략을 구성하는 전략적 사고들은 과연 무엇인지 규명한다. 그 결과 아베의 전략은 전략적 어프로치를 강조하면서도 복고적이고 관념화된 외교가 지정학적 발상에 근거한 세력균형론과 동거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중국은 대륙국가・권위주의이고 일본은 해양국가・민주주의라는 이분법적 자타구분이 두드러졌다. 최근 대중 아시아판 NATO 구상이나 대북 한・미・일 공조를 관통하는 억지 논리, 그리고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등을 완충지대로 간주하는 지정학적 개념과 전략이 범람한다. 무엇보다 지정학 게임을 변화시킬 방안이 필요한 때다. Japan’s most challenging foreign policy task under Abe Cabinet was how to respond to Chinese multi-faceted offensive behaviors concerning Senkaku islands/Diaoyu Dao territorial issue, anti-Japanese coalition with South Korea over the perception of history, and ever-mounting aggressive stance o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territorial issues. What Abe Cabinet chose to cope with the China’s challenges was a ‘deterrence’ strategy with overriding priorities over reinforcing its self-defense forces to defend the disputed islands, retaining the U.S. official promise that Article 5 of the U.S.-Japan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would cover the islands, military balance of power against China through strengthening of the alliance system with Japan’s decision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sympathizing with Obama’s Asia re-balancing strategy, identifying China as a revisionist state, and so forth. This paper tries to draw typical kinds of strategic thinking underpinning the deterrence strategy under Abe Cabinet. It concludes that despite of its emphasizing of the so-called ‘strategic approach’ Abe’s China policy has been a mixture of an ideational diplomacy and balance of power theory mainly based on traditional geopolitical thinking. In addition, it is also noticeable for Abe Cabinet to try to adopt dichotomous way of identifying oneself as maritime, democratic state and China as continental, autocratic state. What is worrisome for South Koreans and the region as well is that the revival of geopolitical thinking among the top decision makers in the region could lead to a mutual distrust among countries and to a serious security dilemma among great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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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에서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 연구

        천자현(Chun, Ja-hyu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亞細亞硏究 Vol.59 No.4

        본 연구는 국제정치에서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의 논의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남북관계에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미국이나 중국이 대화의 주체 또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등 제3국의 영향력이 개입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 8월 발표된 ‘8.25 남북 합의문’은 남북 직접 당사자들의 양자 협상 과정의 결과라는 점이 기존과 달라 갈등 관리기법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후 전개되는 양상이 합의의 내용과 달라 갈등 관리 논의의 현실 적용에 있어서 그 한계 역시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국제정치학계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의 이론적 논의를 선행한다. 갈등 관리를 정의하고, 이를 위해 사용되어 온 주요 기법-협상, 조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지역 기구의 협력-을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갈등 관리의 주요 행위자와 그에 따른 역할을 개인,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로 분류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에서 비롯된 한반도에서의 갈등 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그 변화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한반도 갈등 관리의 방법이 기존에 6자회담이나 북미 대화에 대한 의존에서 남북의 직접 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갈등 관리의 현실적 한계 역시 노정되고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This study originates from the awareness that North and South Korea’s approach to resolving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changing. The ‘August 25 Agreement’ is significant in itself but also because of the different process through which it was derived. Till now, a third party such as the United States or China exerted influence through intervention as the agent of dialogue or mediator. But this agree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result of negotiations only between the two Koreas. Confirmation of this will be preceded by theoretical discussion on conflict management. A definition on conflict management will be followed by an analysis into the main tactics used including negotiation, inquiry, med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and the cooperation of regional organizations. There will then be an explanation on the main agents of conflict management and their roles in terms of the individual, nation sta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theoretical discussion will then serve as the basis to analysis on the change in conflict managemen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derived Korean Peninsula issue. Through this, it will be proved that conflict man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changing from resilience on six-party talks or the U.S.-DPRK talks to direct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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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인 것’의 부침(浮沈)과 민주주의의 동요(動搖)

        홍태영(HONG, Taiyou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7 亞細亞硏究 Vol.60 No.2

        20세기말 사회주의의 몰락과 복지국가의 위기로 대변되는 ‘사회적 국민국가’의 위기는 결국 19세기말에 제시되고 실험되었던 두 가지 해결책의 종말, 적어도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인 것’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어디에서 찾아져야 하는가? ‘사회적인 것’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정치적인 것’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것’의 발견과 구성의 역사 그리고 그 해체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로부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맑스의 사회주의적 대안과 문제설정(II장)과 뒤르켐의 사회적 연대라는 문제설정(III장)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것을 구성하고 그것에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정치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필요성과 의미를 언급하고자 한다(IV장). 이 작업은 우선은 근대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시도이며,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의해 위협받는 근대적 민주주의의 성과를 포괄하면서 동시에 확장하려는 계기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In the end of 20<SUP>th</SUP> century, the crisis of nation-state which includes the fall of socialism and crisis of welfare state says the end of two solution of the social, at least, its limits, which are suggested and experimented since the late 19th century. Where can be found the breakthrough to get out of this crisis? Where is the site of the political to compose the social? To reply these questions, we must examine the history of discovery and composition of ‘the social’, and, through this process, we can find the new suggestion to overcome the present crisis. To achieve these goals, this article mediate the socialist alternative of Marx (ch. II) and the social solidarity of Durkheim (ch. III) and theirs problematics, and finally, we say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the political which composes the social and assign the new form to the social (ch. IV). This work is to try overcome the limits of modern democracy and to make moments to enlarge the modern democracy, including the results of moder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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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전후처리와 한반도 독립 문제

        장박진(Chang, Bak-ji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3 亞細亞硏究 Vol.56 No.3

        After Independence, there has been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on whether Japanese rule against Korea was legal or not, and beneficial or not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conflict was institutionalized by the Article2(a) in the Peace Treaty with Japan, and the Article2 in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hich all made the legal character of Japanese rule vagu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origin of the conflict by analysing the processes in liquidating the problems after the Second World War, especially the recognition of US on the independence of Korea. That US recognition on independence of Korea is important is because the character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in fact realized by US makes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n the Japanese rule against Korea. If US had declared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had been illegal, the postwar conflict on the character of the colonial rule between two countries would have disappeared, because defeated Japan had no rights against the US interpretation, at least in the declarations and the peace treaty which were related with the termination of the war . This study analyses the US recognition on the independence of Korea from the post war programming during the war, which made the logical basis of the Korea independence, to the Peace Treaty with Japan which practically terminated the independence problems, and clarifies US has been consistent in that the problem of Korean independence for US was strategical in geopolitics and to manage the safety in Korean peninsula and Far East. In other words, this paper demonstrates US had no any interests in deciding the character of Japanese rule against Korea in the actual position that Japan had ruled the Korean peninsula legitimately, and that caused the post war conflict on the character of the colonial rule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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