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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옥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북한은 세계 최빈곤국가이면서도 핵, 인권 등의 정치적인 문제로 국제사회로부터 ODA(공적개발원조)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북한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국가사회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원조를 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쌀, 비료 등의 대북지원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공식적인 ODA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UN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국가의 경제적 위상(세계 13위)에 걸맞지 않는 적은 ODA 규모로 인해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이 극심한 식 량위기 등의 국가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이며 핵폐기 협조 등으로 지원 분위기가 형성되어가는 이 때 개발을 목표로 하는 ODA 지원 방식의 정책은 중요 한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단순한 물자 지원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ODA 방식의 지원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은 물론 향후 통일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은 ODA 지원을 통해서 빈곤퇴치,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개발 등을 위한 인프라 형성 지원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만들어진 이후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전수해오고 있고 보건의료, 교육훈련, 농촌개발, 행정제도 등의 여러 분야 에서 전문가 파견, 연수생초청,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해 수원국들의 경제, 사회개발 및 관련분야 인력육성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한국의 대북지원정책이 그간의 ODA 경험을 적용한 ODA 방식 지원으로 정책 전환할 경우 빈곤과 질병 문제 등 BHN(Basic Human Needs)를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ODA 지원 방식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국제사회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지원정책의 ODA 방식 지원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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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국제정치: 경제, 안보, 개발, 행위자 연구 어젠다
이태동(Taedong Lee)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國際政治論叢 Vol.62 No.1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국제 관계를 주된 분석 단위로 삼는 국제정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의 갈등과 협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은 기후변화와 국제정치의 쟁점 주제로 국제정치경제, 안보, 개발, 행위자 연구의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책임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기후변화와 관련된 무역 규제는 왜 만들어졌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기후변화는 어떻게 안보 위협이 되는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개발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도시와 기업과 같은 행위자는 기후변화의 국제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연구는 기후변화의 국제정치에 대한 주요 연구 질문과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고, 향후 더 탐구될 질문들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정치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mainly analyze interactions among states and non-state actors can play a critical role in understanding conflict and cooperation over global climate change. This study aims to suggest research agenda making link climate change to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ecurity, development, and new actors(cities and corporations). Why and how do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locate the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Why have trade regulations related climate change including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formed, and how would these mechanism affect trade pattern, industry, and institutions? How have climate change influenced security? What would be effective develop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capacity build-up? What are the role of novel actors including cities and corporations in global climate governance? By answering above questions and suggested futur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expects to contribute to facilitating research on international politics of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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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당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향후과제: 일본의 지역정당 ‘동경생활자 네트워크’ 를 중심으로
하세헌,윤이화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2
It is uncertain how much the present local politics has promoted democracy since the resumption of the municipal systems in Korea.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alize dynamic democracy in local level politics in order to anticipate improved future democracy as a whole. At this point, this article suggests that activat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local level politics can be an answer to the question. Especially a Japanese local party, Seikatsusha Network, shows an example of the virtuous circle that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promotes the local politics. In Japan, women are actively engaging in local politics owing to a stable regional political system, while in Korea women are rarely involved in local politics as well as political and civic movements are concentrated in the capital city. The Japanese local party is quite suggestive of Korea despite political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Therefore, this article emphasis on the needs of activat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local level politics and its future challenges.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정치의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의 부활을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지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은 매우 어두울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주제의 시작은 이렇게 침체된 지방의 정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한국에서의 지방정당 특히, 지방정당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비록 일본과 정치문화는 다르지만, 이미 지방정치와 지방정당이 정착․안정되어 이로 인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이것을 한국에서도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끔 재구성한다면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하고 중앙에 집중된 정치 및 시민운동,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지방정당과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방안보다는 지방정당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과제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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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재구성: 번역 개념을 중심으로
은진석(Jinseok Eun),이정태(Jung Tae Lee) 한국국제정치학회 2021 國際政治論叢 Vol.61 No.2
국제정치이론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화의 압력에 놓인다. 국제정치는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다루는 학문으로, 그것이 지니는 복잡한 현상으로 인하여 이를 국가와 구조로 구분하여 사고하는 조류가 지배적이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접근은 갈수록 심화되는 국제정치의 복잡한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두된 분석틀의 일종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국제정치 분석에 정착시킬 방법을 모색한다. 본 이론은 이미 국제정치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바 있으며,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그것이 지니는 분석 수단으로서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함이 아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에 활용하는 연구가 기존의 사회학적 접근을 원용하는데 그치고 있는 현실을 향하며, 이에 따라 동 이론의 핵심개념인 번역을 국제정치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번역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관계주의적 권력 개념을 활용한다. 관계주의적 권력 개념이란 행위하는 네트워크(Actor-Network)인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변화를 초래하는 권력을 의미하며, 이는 번역이 지니는 권력 투사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이론들이 다루고 있는 권력 개념들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여 메타 이론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한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번역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동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변용(ANT-IR)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s under pressure for change as reality does. International relations, an academic field that studies relations among nations, has been demonstrated tendency to divide international politics into the problem of state actors and structure. This approach is faced with criticism that it cannot sufficiently reflect complex na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line with such criticism, this research explores a way to localize Actor-Network Theory(ANT) into the domain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theory has been already used for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many occasions, and therefore it is not our interest to evaluate its effectiveness. Rather our research questions the tendency of those researches who use the original concepts of ANT, and attempts to reconceptualize the concept of translation into more suitable form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 order to fulfill the aim of the research we use the concept of relational power. Relational power means a power that can change relations among nations, and it is used for reconceptualization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translation as power projection. We anticipate that this approach can enable a meta theoretic approach by creating a common ground among different concepts of power, and provide a point of departure for the discussion on ‘ANT-IR (Actor-Network Theory for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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