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절이론의 확산과 세계화: 포드주의와 주변부 포드주의

정국헌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1

1980년대 초에 등장한 조절이론은 지금까지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을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의해 자본주의를 고찰하고 있다. 이 이론은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아직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Karl Marx가 예견했듯이 자본주의는 필연적 붕괴 할 것이라는 주장이 왜 현실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관한 물음을 던지는 이론이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무정형에 기초한 카멜레온적 변신을 거듭하여 왔다. 조절이론 역시 아직도 진행형으로 이론의 틀을 발전시키는 입장이고,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정당화하는 이론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포드주의가 주변부로 왜 확산되는 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들은 중심부 자본의 필요성에 의해서 포드주의가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포드주의의 세계화는 중심부 자본의 절박성과 주변부 국가의 경제발전 요구가 서로 맞물리어 발생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다.이 논문에서는 우선 조절이론의 기본적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고 서구에서 우연적으로 성공한 포드주의라는 역사적 구성체가 어떻게 성립되었고 또 위기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포드주의의 확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theory of regulation and its diffusion towards the Third world. First of all, the theory of regulation studies the new face of capitalism after World War II with the pair of concepts; regime of accumulation and mode of regulation. This approach defines the new type of accumulation after World War II as Fordism,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Oil crisis of seventies shortens the rentability of capital and delays the accumulation of capital. Thus the crisis of capital in the center towards the new region of world as the third world. In this context the theory of regulation broadens the theoretical perspective and diffuses its projects. The goal is to detect how successful few countries, like Spain, Portugal, Korea, Taiwan, etc., achieve their industrialization. A theory of regulation offers a diverse perspective to explain their achievement a posteri and contributes new approach of political economy.

독일 사회민주당의 미완의 프로젝트: ‘신중도’ 노선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제점

정국헌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2

‘제3의 길’과 ‘신중도’는 20세기말에 시작된 세계화 과정의 외연적 확대에서 비롯된 사회민주주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중도좌파 정당들에게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 논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점은 ‘제3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각 나라의 정치문화와 사회, 경제정책에서의 전통,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제3의 길’ 모델이 채택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는 1998년 연방의회 선거공약의 성공과 더불어 사민당의 새로운 지향은 ‘신중도’라는 정치적 구호로 집약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신중도’가 등장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배경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이다. 즉 사민당은 70년대 구체화된 복지국가의 위기를 보수주의 정권에게 물려주고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음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사민당의 ‘신중도’ 정치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신중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The terminology of third way and new middle policy stands in the center of discussion on the recent european politics, which results by the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Tony Blair, who is theoretically assisted by Anthony Giddens, offers a new way to the old fashioned middle and left-oriented parties of Europe. It means the old parties can realize their basic ideas of socialdemocratic values without any hesitations. They concludes that the third way contains not the only one, but various way to achieve their own political culture. For example, Germany raise “new middle policy” on the Federal election in 1988. The German Socialdemocratic Party(SPD) offers a new solution of old dilemmas, i.e. modernization of society and science, ecological issues, equality policy and european policy. This new policies are, for first time, faced with lots of protests of middle class, but now obtain a good and broad reputation of German society and Europe.

西歐 포드주의의 發展과 危機에 관한 政治的 意味

鄭國憲(Chung Goog-Heon) 한국국제정치학회 1993 國際政治論叢 Vol.33 No.1

의정리뷰 : 청문회제도와 이의 개선방안

정국헌 ( Goog Heon Chung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997 의정연구 Vol.4 No.-

조절이론에서의 국가 이해

정국헌(Chung Goog-Heon)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8 No.2

본 논문은 크게 보아 두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론적인 논의가 척박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80년대 후반에 각광을 받은 이론의 하나인 조절이론의 다양성을 좀더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이론의 특징은 기존의 현실과 유리된 모델이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통합의 위기매개적 변천과정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속에서 보여지는 사회적 관계의 역동성을 주목하였고, 구체적으로 제도적 틀의 변화와 축적과정의 상관관계를 새로이 관찰하는 이론이다. 다른 하나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역할변화를 조절이론적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함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된 국가는 기존의 자본국가 논의처럼 극히 추상적이지도, 동시에 국가를 단순히 정부로 간주하는 천박한 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오히려 국가를 계급과 계급분화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과정의 결정체로서 이해하면서, 상이한 시대적 및 공간적 양식 속에서 불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축적과 이에 따른 국가의 역할변화를 주목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서구의 국가는 “사회의 자본화”와 “사회의 국가화” 현상이 너무 진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요구하며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의 미래는 국가와의 힘겨운 투쟁과정에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일반 논문 : 유럽연합의 확대: 효과와 문제점 분석: 심화(Vertiefung)와 확대(Erweiterung)를 중심으로

정국헌 ( Goog Heon Chung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4 No.1

지난 세기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통합을 향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였으며, 오랜 꿈이었던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는 항구적 평화체제인 하나의 통일된 유럽으로의 가능성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서유럽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가입한 이후, 유럽연합의 확대는 `포용(inclusion)과 배제(exclusion)원리`로 내부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고, 중·동구 유럽국가의 입장에서도 유럽연합의 가입은 자기나라의 체제전환과 국가생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통일된 유럽의 건설은 21세기의 가장 거대한 역사적 작업의 하나임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심화와 확대 과정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의 탄생에서부터 최근까지의 변천, 유럽연합 기구의 구성, 그리고 유럽연합의 심화·확대와 그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국제·안보적 영향들을 살펴본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eastern expansion of European Union. After World War II the western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West Germany and France, had developed its own economic model and enjoyed material and social wellbeing without any fear of security. But they recognized the limits of economic growth against the rest of the world and america. The effort to overcome this shortage brings into the integration of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results in the European Union. The eastern expansion of European Union is the best solution to recover the competitiveness of commodity and to keep the national security.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실험

정국헌(Chung Goog-Heon) 21세기정치학회 2006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6 No.2

Recently globalization is the most popular words in the world. Each countries would reform or modify their economical, political and social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worldwide globalization. On the slogan of new middle policy the german social-democratic party(SPD) has attempted to reconciliate and combine the ideology of social-democratic ideas and the actual real politic; for example it is very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of balance between social justice and economic effectivity. Both,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chieve the half of success and failure in the german election of 2005; former has lost their symbolic political power, but obtained the several chief ministers; the ideas of the SPD has continued on the regime of CDU.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investigate and show historical contents of the german social-democratic ideas and their political experiment.

초등학교 도서실의 구성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전여진,류종우,정국헌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9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1 No.3

물수지법을 이용한 영산강하구둑 배수갑문 능력 검토 및 적정 규모 결정

김영화 ( Younghwa Kim ),한국헌 ( Kukheon Han ),정해원 ( Haewon Jeong ),김현태 ( Hyeontae Kim ) 한국농공학회 200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09 No.-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량 증가 및 외조위 상승에 따라 하구둑 배수갑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산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고서"에 의하면 영산강하구둑의 경우 홍수량 증가에 따라 현행 240m에서 480m로 배수갑문 확장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조위, 영산호 저류량(내수위), 유입량, 배수갑문 방류량 등을 이용한 물수지법으로 영산강하구둑 배수갑문 확장시 다양한 Case에 따라 배수갑문 능력 검토 및 확장 적정규모를 결정하였다. 물수지법 적용을 위한 외조위 및 홍수유입량은 "영산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하였으며, 영산호 저류량을 위한 내용적은 '98년도 영산강 하천정비기본계획(건설교통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배수갑문 능력 검토 및 확장 적정규모 결정을 위한 Case는 현행 폭 240m에서 120m씩 증가시켜 600m까지 4가지 Case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Case 1(현행 240m)의 경우 장래 목표연도 100년빈도 홍수유입량(8,310㎥/s)에 대해 배수갑문 배제능력을 검토한 결과, 최고 홍수위가 EL.+2.7m까지 상승하는 것으로(영산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고서 EL.+2.30m보다 40cm 높게 분석) 영산강 계획홍수위 EL.+1.64m 보다 106cm 높은 것으로 영산호 배수갑문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Case 2의 경우 장래 홍수유입량(8,310㎥/s)에 대해 현행 배수갑문에서 120m 확장한 360m에 대해 배수갑문 능력을 검토한 결과, 최고 홍수위는 EL.+2.46m로 현행 240m 보다 24cm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계획홍수위에 비해 82cm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ase 3의 경우 현행 배수갑문에서 240m 확장한 480m에 대해 배수갑문 능력을 검토한 결과, 최고 홍수위는 EL.+2.30m(영산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고서 EL.+199m보다 31cm 높게 분석)로 현행 보다 40cm 낮아진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계획홍수위에 비해 66cm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ase 4의 경우 현행 배수갑문에서 360m 확장한 600m에 대해 배수갑문 능력을 검토한 결과, 최고 내수위가 현행 폭 240m인 경우보다 약 44cm 낮아진 EL.+2.26m로 분석되었으며, 폭 480m의 경우와 비교하면 4cm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영산강하구둑 배수갑문 배제능력을 검토한 결과, Case 3과 4의 경우는 홍수량의 유입과는 상관없이 최대 내수위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배수갑문의 배제능력은 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외조위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산강하구둑 배수갑문의 적정규모는 Case 3의 경우 현행 폭 240m의 2배인 480m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산강하구둑의 계획홍수위 EL.+1.64m로 내수위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영산강하구둑 단독 확장만으로는 배제가 어려우므로 영산-연락수로-영암호 연계운영을 통한 영산호 내수위 저감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Multilayered Cell Sheets of Cardiac Reprogrammed Cells for the Evaluation of Drug Cytotoxicity

권성필,Song Seuk Young,유진,Kim Han Young,이주로,강미경,Sohn Hee Su,Go Seokhyoung,정문교,Hong Jihye,임송현,Kim Cheesue,문상준,차국헌,김병수 한국조직공학과 재생의학회 2021 조직공학과 재생의학 Vol.18 No.5

Background: Various cell-culture systems have been used to evaluate drug toxicity in vitro. However, factors that affect cytotoxicity outcomes in drug toxicity evaluation systems remain elusive. In this study, we used multilayered sheets of cardiac-mimetic cells, which were reprogrammed from human fibroblast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layer number on drug cytotoxicity outcomes. Methods: Cell sheets of cardiac-mimetic cells were fabricated by reprogramming of human fibroblasts into cardiac-mimetic cells via coculture with cardiac cells and electric stimulation, as previously described. Double-layered cell sheets were prepared by stacking the cell sheets. The mono- and double-layered cell sheets were treated with 5-fluorouracil (5-FU), an anticancer drug, in vitro. Subsequently, apoptosis and lipid peroxidation were analyzed. Furthermore, effects of cardiac-mimetic cell density on cytotoxicity outcomes were evaluated by culturing cells in monolayer at various cell densities. Results: The double-layered cell sheets exhibited lower cytotoxicity in terms of apoptosis and lipid peroxidation than the mono-layered sheets at the same 5-FU dose. In addition, the double-layered cell sheets showed better preservation of mitochondrial function and plasma membrane integrity than the monolayer sheets. The lower cytotoxicity outcomes in the double-layered cell sheets may be due to the higher intercellular interactions, as the cytotoxicity of 5-FU decreased with cell density in monolayer cultures of cardiac-mimetic cells. Conclusion: The layer number of cardiac-mimetic cell sheets affects drug cytotoxicity outcomes in drug toxicity tests. The in vitro cellular configuration that more closely mimics the in vivo configuration in the evaluation systems seems to exhibit lower cytotoxicity in response to dr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