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법률주의로의 헌법개정의 타당성과 통제에 대한 검토

장용근(Chang Young-Kyn) 한국헌법학회 2006 憲法學硏究 Vol.12 No.3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결코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국민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예산에 대해 의외로 헌법적 논의가 적은 점에 감안하여 기존의 이론과 헌법해석론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예산을 법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헌법개정이 필요한지와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다.<BR>  서구선진국의 혁명의 시작 즉 국민주권주의의 시작은 국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됐다고도 할 것이다. 하지만 혁명을 거치지 않은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는 다른 규범으로 보는 독일 등의 예산에 대한 태도는 단지 입법례의 차이라기보다는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근본적 차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국민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에 의한 입법으로 규율하여야 하고 이것이 재정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행정부의 정책입안과정도 나름대로 공개되고 투명하지만 국회라는 장은 국민에 의해 당선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간이라는 면에서 좀 더 민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을 법률로서 볼 수 있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일관된 심의·결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고려하고 전세계적 입법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때, 예산법률주의는 결코 의회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협력을 전제로 한 예산법률주의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단지 국회로의 모든 예산 권한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제도라는 것은 단지 제도적 특성보다는 그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행정부관리 못지 않은 우수한 자질과 전문가그룹을 보유한 채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하기에 미국에서는 예산법률주의가 더 타당해 보이지만 반면 우리나라는 의원의 자질과 보좌관들의 자질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선심성공약과 자기 지역구챙기기에 급급한 현실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이 든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공개되고 국민의 의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예산법률주의가 민주적 관점에서 타당해 보인다.<BR>  예산 통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납세자인 국민의 주인의식과 정치권의 정치결단 및 청렴의지인데, 이러한 것이 완성될 경우 참다운 선진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BR>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코 예산법률주의를 실현하면 재정민주주의라는 대전제를 충분히 충족시키리라는 환상은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설사 의회의 역할이 예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더라도 의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단지 선거를 위한 예산은 책정한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재정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의회니 행정부 중심의 법률제정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재정의 통제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어야 한다.   The reason why I came to write this report is that, instead of presenting new theory or policy, I arranged existing theories and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law because of few debates on the character and control of national budget. Based on this viewpoint, I tried to scrutinize the need of constitution revision to change the form of national budget into the form of law, and present the actual alternative proposal before constitution revision. This debate must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financial Sovereignty doctrine instead of strengthening the power of the Executive or the legislative body. The beginning of political advanced country" revolution start from the resistance against national goverment"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But our korea like Japan which did not undergo political revolution, do not adopt national budget in the form of law. Making budget in the form of law, means not the concentration of the power of the legislative body but cooperation between the power of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body in the point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case. In our constitution law system, the character of national budget can not be changed into the form of law without constitution revision. Although Constitution revision is made, the power of the Executive can draw up national budget, because our present Constitution permit the power of the Executive or the legislative body to present a draft of a proposed law. So I try to find many possible method to<BR>control national budget.<BR>  The debate only on the character of national budget can not give the satisfactory answer to present national budget problem. The purpose of the debate on the character of national budget is to make democratic control of national budget. So the debate on national budget must be focused on effective method to control national budget, not the character of national budget. In this report, I specially focus on the control of the legislative body, citizen, and constitutional law court decision.<BR>  Constitution revision is very difficult problem in the point of decision process because we need national congress decision and national referendum. So actually the debate on national budget must be focused on effective method to control national budget, not the character of national budget.

전자민주주의와 시민

장용근(Chang Young Kyn) 한국공법학회 2004 公法硏究 Vol.32 No.5

I think that it is our urgent need to replace formal Sovereignty with substantial Sovereignty. To realize substantial Sovereignty, We need E-Democracy which will, I believe, satisfy our real political demand. the reason why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became formal, I think mainly, is that we have no effective way to take part in political decision. Namely although citizens want to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 they can do so only in ejection and an opinion poll etc. Through these rare chance, citizens cannot become ideal citizens. So ultimately Democracy cannot be completed.I treat non-governmental section in this thesis. This thesis contains political rights of citizen, e-party, NGO, systematization of citizen so on. without discussing citizen(the subject of Sovereignty), I think, we can not change stationary and formal principle of Sovereignty into active, functional and substantial principle of Sovereignty.First, I discuss about E-Democracy and political rights of citizen, in the name of the status of citizen specially focusing on functional aspect of citizen' rights. E-Democracy change government structure Greatly because of participation method and strong desire of participation after participation. In conclusion, without the assumption of active citizen, all these discussions are unmeaningful. I conclude that E-Democracy is not just a dependent variable but an interactive depeudent.

한국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통치구조의 개헌방향의 검토

장용근(Chang Young Kue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6 世界憲法硏究 Vol.22 No.2

국회와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최고규범인 헌법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하며 대의명분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듯하다. 그로 인하여 개헌논의가 국회에서부터 활발히 나오고 있다. 이는 부당한 정치현실을 통제하며 바람직한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보인다. 설사 헌법 개정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국가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우리 국가전반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에 현재의 헌법개정논의는 나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현재의 논의들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미시적인 논의인데 반해 헌법개정논의들은 우리 국가전반에 대한 거시적으로 우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국가개혁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형태 개헌방향에서 그 나라의 정치문화를 보지 않고 제도적 수입을 통한 개혁만으로는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권력을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외치는 대통령에게 분권화하여 대통령의 비대화한 통치권을 통제내지는 나누자는 주장이 상당수의 국회의원과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외치는 대통령에게 분권화하는 논의는 현실성도 적지만 최고권력을 나누기보다는 최고권력은 대통령이든 의원내각제의 수상이든지 집중화하고 대신 이 최고권력자가 국회나 국민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는 형태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형태의 헌법개정방향이 더 타당하고 근본적인 목적에도 맞는다고 보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권력통제의 원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책임의 원리를 정부형태개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의 정부형태논의 속에서의 이원집정부제나 대통령중임제와 의회의 권한 강화는 기존의 대표제하에의 개혁인데 기존의 대표제는 민주주의혁명이후에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기에 이러한 논의와 함께 국민 발안이나 소환제도 등의 직접민주주의 도입의 확대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Parliament and the public seem to begin to feel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al reform as constitutional norm works because of a mature democracy. Thereby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form comes from actively Parliament. It seems that the era needs request the undue political reality to be changed into the desired condition. Although constitution Amendment can not come to agreement, the current discussion can be meaningful because we can check and improve our country through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form. This is why our current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form can be the macroscopic discussion of our nation compared with microscopic discussions on specific issues and can be opportunity achieve national reforms. In this thesis, I treat the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in the point of not only legal, but also political cultural proof because the cause of korean political problem comes from not only korean constitution, but also political cultural reality. Which government system of cabinet government system and th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is appropriate to Korea, and effective for Demo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simply, can not be solved by comparing merits and demerits of two systems. But it can be concluded by considering political party system and election system,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nd political culture totally. To control the president power the majority of parliamentarians and academic scholar have claimed that we must devide internal affairssupreme power to the Prime Minister and foreign policy supreme power to the president. But discussion to divide the supreme power is not real. rather than this discussion, we had better focus on achieving the responsibility democracy all government system start with the premise of representative system, every discussion contains problem of representative system . so government system reform can be meaningless without reforming representative system. To develope korean politics, now We must discuss government system reform, but finally We must discuss the proper relation between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so through this effort, we can change stationary and formal principle of Sovereignty into active, functional and substantial principle of Sovereignty.

지방자치제도의 현안에 대한 헌법정책적 제언

장용근 ( Young Keun Chang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3

이 글을 본인 작성한 이유는 공법학의 논의가 헌법상의 지방자치는 제도라는 이름하에 너무 추상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기에 좀 더 실효성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이다. 이전에 2004년 헌법학연구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주제의 그을 작성한 이후 좀 더 본인의 생각을 발전시켜 현안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제도의 성공은 그 법이외의 사회적 전반적인 전제조건들의 충분한 검토가 없는 한 단지 실패라는 시도로 역사에 각인될 수 있다. 헌법실현이라는 헌법상 요청과 앞으로 정부정책의 선봉에 헌법이 정책적으로 기여하며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꿈구며 이 글을 작성하여 보았다.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의 기준은 국민주권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국민의 의해서, 국민을 위한 목적하에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도 그 중점이 통제보다는 오히려 지원에 있고, 비권력적 관계가 그 중심내용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행정구역개편이나 과거의 행정수도이전 등이 과연 이러한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현대와 같이 국가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지식과 경험 등이 향상된 사회에서는 단지 선거용이나 국면전환용 등의 일시적 선택사항이 아닌 민주주의국가를 선택한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는 국가경쟁력이라는 효율성 및 존립과도 관계된다. 그런데 그 기본방향을 결코 중앙정부중심의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며 오히려 상향식인 국민의 의사에 기초한 개혁이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경제적 분권과 사회적·문화적 분권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앙집권적 정책에 치우치면 그 결과는 자칫 사회적 반발을 일으켜 국가적 전력의 손실만 낭비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은 과거 논의되었던 행정도시이전과 더불어 자칫 중앙집권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글을 작성하였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립잡지 못하는 데에는 기존의 논의가 주민의 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개혁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즉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만든 지방자치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재정자립도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조세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준다고 하여도 그 지방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따라서 기존의 재정자립도라는 기준이외에 실질적인 지방자립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에서 재구성하고자 하여 보았다. 지방자치는 자율성과 독립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나 그에 따르는 책임과 통제의 기능을 무시하여서는 아니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았다. 모든 개혁에는 국민이 있고 국민을 위하여야 한다. I came to write this thesis to propose the effective way because lately Korean assembly is under debate of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district, In 2004, I wrote thesis on Decentralization and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nd I came to write this thesis to develop the 2004 thesis. The important point of this national debate is, I think, which is better Local Government system or centralized authoritarian system. But many debates overlook this point. Local Government or decentralization can be greatly helpful for our democracy and our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reason is that centralized authoritarian system, now, is not useful because citizen has more knowledge and experience than public service personnel i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nd centralized authoritarian government is remote from local government problem. Instead, we must change the service of wide local government into service of basic local government properly, and then wide local government must exist for democracy and historical and cultural reasons, etc. To move korean capital and state organ into other local city is one of Local Government or decentralization. but I doubt if to move korean capital into other city is really efficient. Most of all, these reforms must be done under the consent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 I prpose two financial reforms. First. I focus on the point that instead of central govermental reform, local goverment must play a major role in this reform. Specially I propose we must learn from chinese regional reform in the point of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which changes national tax into local tax on condition that this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measures can attract business and population Secondly To charge local government with responsibility, bankruptcy system of local government must be induced because in democratic nation, the subject which has freedom must take responsibility But our reforms now are focusing on local reform mainly in the point of wide local government` abolition, reallocation of national affairs, central government leading reform, But local reform in the point of finacial regional independence seems to be neglected. This is a great mistake because without finacial regional independence and local government leading reform under the consent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 all these methods will be unmeaninful. In this thesis, I describe the efficient method of politi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centralization, respectively. Many national debates about local Government or decentralization is mainly discussed in political science, but, I think, constitutional law must be important standard of this national debate. So I expect our society will be governed by constitutional law.

사이버상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

장용근(Chang Young-K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7 No.2

  One of the reason why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became formal, I think mainly, is that we have no effective information to judge which is right and no effective way to express our thoughts. Namely although citizens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 they can do so only on the basis of inaccurate information in election and an opinion poll etc. Through these rare chance, citizens carmot become ideal citizens. So ultimately Democracy carmot be completed. But contemporary E-Democracy announce new revolution times because contemporary E-Democracy provides much useful information through the new Search service of information and many chances to express our thoughts.<BR>  We must remember that E-Democracy can not be chosen but complemented. Specially in election campaign time, many koreans" attitude is changing different from before. Because of anonymous election campaign, many illegal acts like slander can happen. But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legal and technical method such as the real-name internet system, penalty, and compensation. Existing election campaign law has direct and indirect cyber election campaign provision. We often think on-line system is different intrinsicly from off-line, but I and many scholars don"t think so because on-line system reflects off-line. In this reason, in debating cyber election campaign, we must consider an-line election campaign and off-line election campaign together. In conclusion, to make up for cyber election campaign, We must reform existing election campaign law, especially ban on preliminary election campaign because this clause restrict peoples" access to important information of political debate. Specially We must change election campaign law based on broad regulation into election campaign law ensuring free election campaign to provide people with effective and wide-ranging information. In korea, cyber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reform,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emi-continuous Production of Lincomycin by Using Immobilized Streptomyces Cells

Chang Joon Kim(김창준),Sang Jong Lee(이상종),Gie-Taek Chun(전계택),Yeon-Ho Jeong(정연호),Yong Keun Chang(장용근) 한국생물공학회 2004 한국생물공학회 학술대회 Vol.2004 No.10

법원의 공탁출연금 제도에 대한 재정법적 연구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3

현재 공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에서 공탁금운용수익 중 일정금액을 2008년도부터 공탁금관리위원회 (이하 i위원회’라 한다)에 출연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위 출연금(이하 ‘공탁출연금’이라 한다)을 국선변 호비용의 지원, 소송구조비용의 지원 등 공익사업을 통하여 공탁제도에서 발 생한 이익인 공탁출연금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공탁수익출연금의 국회통제 범위 밖 운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공탁법의 목 적 외 사용문제, 공탁금 관리위원회의 사업과 일반회계 상 사업의 중복 집행 문제, 공탁금보관은행의 지정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지적의 정당성 및 그에 대 한 현행법적 해석의 문제와 입법론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가 제 기되는 의문을 토대로 공탁금의 일반이론, 소유권의 귀속 및 공탁출연금의 효 율적 · 공익적 사용 등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각국의 공탁법제 관련 입법례에서는 공탁출연금과 동일한 제도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발생한 이자에서 보관료(수수료)명목의 일정 이자를 제하고 남 은 이자를 회수자에게 지급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향후 공탁물의 소유권 등에 관한 입법을 통해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닥출연금의 소유권 귀속은 공탁금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논란에서 시작 된 것으로 보이며 소유권의 국가귀속이 인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혼장임치 인 공탁출연금은 개인으로 할 때보다는 더 큰 집적의 이익을 얻게 되어 법원 이 각 더 큰 이자와 더 큰 운용수익을 얻게 된다. 공탁출연금의 법적 성격은 현재 은행이 공탁금을 보관의 목적 외에 기존 은 행의 금전과 흔치하여 은행의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은행이 공익 단체가 아니므로 부담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수자인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 실제적 으로는 수수료(법원이용료)로서의 성격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출 연금은 강제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수수료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공탁 출연금의 운용을 법원이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수수료적 성격은 향후 부각될 필요는 었다. 다만 국가가 공탁의 목적으로 국가에 귀속 된 금전을 관리·운용함으로서 그 운용이익을 법원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 다는 점, 공탁출연금이 실제로 민간에서 공탁금관리위원회로의 이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탁출연금이 무상기부인 출연행위임은 자명하다. 공탁출연금은 국민의 자발적인 공탁금을 받아 운용수익을 예산외로 운용하 여 공무원임금 등의 인건비와 경상비가 아닌 대국민서비스로 환원하는 유일 한 제도로서 재정상 집행의 기본원칙과 집행범위는 재정의회주의에 따라 법 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다. 즉, 공탁출연기금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자금 을 활용할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측면과 그 재정의 사용목적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서 검토되어야 한다. According to Article 19 of Deposit Act, banks that keep deposit contribution in custody have contributed part of the revenues from managing deposit contribution funds to deposit contribution funds Custodial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ince 2008. Also, the Committee performs the public service such as supporting costs for public defender or legal aid, and through these services, it returns the Contributions, the revenues from the deposit system, to the public. In relevant to operation of the Contributions out of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problems such as expenses out of Deposit Act, the overlapping funding of the service of the Committee and the service of general accounting, and the appointment of banks that keep deposit Contribution fund in custody are pointed out. On the basis of these questions, I have focused the general theory of deposit, ownership, and efficient and public use of Contributions. I cannot find the same Contribution system in other country``s legislatin case, but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the rest of interest is paid to repossessors after deducting commissions out of total accrued interest, the belonging of ownership should be clarified through legislation of deposit ownership. The Contributions ownership is seemingly caused from the deposit ownership. Also, in the present conditions that reversion in the government of ownership is not accepted, the Contributions of mixed deposit bring repossessors and the court more interest and more profits from managing deposits than the Contributions of individual due to the economy of concentration. It is unfit that we regar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Contributions as a charges because banks are not public corporation although they use to operate both money, which is not in custody, and the deposit. Also, it is also unfit that we regard them as a commission because they are not forcibly imposed although actual characters as commISSIons obviously exist in creditors and debtors. However, their characteristics as commissions should be magnified on the important theoretical basis that the court takes the lead of the operation of Contribution. It is obvious that the operation profit should be vested in the court by the government operating/managing the money, which belongs to government. on the purpose of a deposit. Also, it is also obvious that the Contributions are the contributions, which are donations, considering that the Contributions are to transfer from private sector to the Committee. As the only system that manages the operating profit with the public``s voluntary deposit and returns to nationwide service, not to personnel or operating cost, the Contributions sets up principles and extent for the execution of public finance by virtue of law. In other words, the Contributions should be examined according to both the procedural aspects that the agreement of National Assembly is needed in case of utilizing funds which is raised from the public, and principles of fiscal democracy that the fund must be utilized for the public.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에 대한 헌법적 고찰

장용근 ( Young Kyn Chang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4 世界憲法硏究 Vol.9 No.-

연구논문 : 감사의 기능의 본질상 요청되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독립성확보방안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3 世界憲法硏究 Vol.19 No.3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인 헌법 개정 논의 가운데 재정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의 국회의 이관여부와 관련하여 국회의 결산기능의 강화를 위한 감사원의 이관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의 하나가 국회의 국정통제기능 활성화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회기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하는 방안,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로 하는 방안, 상시적인 국정조사를 전제로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회의 국정통제기능 활성화 내지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산하에 전문적인 회계검사기관에 의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귀속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고 향후헌법개정이전이라도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와의 감사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논문을 작성하여 보았다. 특히 독립기관으로의 이전, 국회로의 이전 이나 현재의 대통령소속의 현행체제를 유지시에 지켜야 할 보장방안 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의 논의는 감사원의 소속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이고 단순한 제도론적 논의를 기준으로 형식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의 출발점은 감사원의 기능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검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즉 이 문제는 오늘날 국민주권 하에서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감사원의 이전여부를 논의하여야 하는데 단지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서 감사원의 직무의 성질과 관련하여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감사원의 기능상의 문제점을 소속 상의 이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오히려 감사원의 기능을 실질 화하여 기능상 독립 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논문은 후자의 입장이 감사의 본질상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Among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relating to fiscal democracy under process, to strengthen National Assembly` settlement of account function, relocation of budget organization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from administration to National Assembly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Relation to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point of the most talked about main subject is national Assembly` function of controling government administration. Specially to invigorate or consolidate function of controling government administration, relocation 0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fessional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is necessary. To control government administration, instead of strengthening authority of national assembly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specially, independence from the president, is, most of all, necessary in my opinion. namely, since belonging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ruled by constitution, instead of relocating 0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fessional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oint of constitutional review for fiscal democray, 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specially, independence from the president, is, most of all, necessary. in this point, instead of relocation 0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fessional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National Assembly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necessary. Existing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relating to fiscal democracy, the rerocation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going in the point of formal comparative law and institutional theory. But, in my opinion, to solve problem of function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stead of relocating 0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fessional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strengthening functional independence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the best and right way.

지정토론문_헌법적 문제로서 한국 정부조달제도의 몇 가지 이슈

장용근(Chang, Young-Kuen)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