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토론문_헌법적 문제로서 한국 정부조달제도의 몇 가지 이슈

장용근(Chang, Young-Kuen)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0-3

한국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통치구조의 개헌방향의 검토

장용근(Chang Young Kue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6 世界憲法硏究 Vol.22 No.2

국회와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최고규범인 헌법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하며 대의명분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듯하다. 그로 인하여 개헌논의가 국회에서부터 활발히 나오고 있다. 이는 부당한 정치현실을 통제하며 바람직한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보인다. 설사 헌법 개정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국가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우리 국가전반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에 현재의 헌법개정논의는 나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현재의 논의들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미시적인 논의인데 반해 헌법개정논의들은 우리 국가전반에 대한 거시적으로 우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국가개혁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형태 개헌방향에서 그 나라의 정치문화를 보지 않고 제도적 수입을 통한 개혁만으로는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권력을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외치는 대통령에게 분권화하여 대통령의 비대화한 통치권을 통제내지는 나누자는 주장이 상당수의 국회의원과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외치는 대통령에게 분권화하는 논의는 현실성도 적지만 최고권력을 나누기보다는 최고권력은 대통령이든 의원내각제의 수상이든지 집중화하고 대신 이 최고권력자가 국회나 국민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는 형태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형태의 헌법개정방향이 더 타당하고 근본적인 목적에도 맞는다고 보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권력통제의 원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책임의 원리를 정부형태개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의 정부형태논의 속에서의 이원집정부제나 대통령중임제와 의회의 권한 강화는 기존의 대표제하에의 개혁인데 기존의 대표제는 민주주의혁명이후에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기에 이러한 논의와 함께 국민 발안이나 소환제도 등의 직접민주주의 도입의 확대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Parliament and the public seem to begin to feel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al reform as constitutional norm works because of a mature democracy. Thereby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form comes from actively Parliament. It seems that the era needs request the undue political reality to be changed into the desired condition. Although constitution Amendment can not come to agreement, the current discussion can be meaningful because we can check and improve our country through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form. This is why our current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form can be the macroscopic discussion of our nation compared with microscopic discussions on specific issues and can be opportunity achieve national reforms. In this thesis, I treat the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in the point of not only legal, but also political cultural proof because the cause of korean political problem comes from not only korean constitution, but also political cultural reality. Which government system of cabinet government system and th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is appropriate to Korea, and effective for Demo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simply, can not be solved by comparing merits and demerits of two systems. But it can be concluded by considering political party system and election system,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nd political culture totally. To control the president power the majority of parliamentarians and academic scholar have claimed that we must devide internal affairssupreme power to the Prime Minister and foreign policy supreme power to the president. But discussion to divide the supreme power is not real. rather than this discussion, we had better focus on achieving the responsibility democracy all government system start with the premise of representative system, every discussion contains problem of representative system . so government system reform can be meaningless without reforming representative system. To develope korean politics, now We must discuss government system reform, but finally We must discuss the proper relation between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so through this effort, we can change stationary and formal principle of Sovereignty into active, functional and substantial principle of Sovereignty.

법원의 공탁출연금 제도에 대한 재정법적 연구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3

현재 공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에서 공탁금운용수익 중 일정금액을 2008년도부터 공탁금관리위원회 (이하 i위원회’라 한다)에 출연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위 출연금(이하 ‘공탁출연금’이라 한다)을 국선변 호비용의 지원, 소송구조비용의 지원 등 공익사업을 통하여 공탁제도에서 발 생한 이익인 공탁출연금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공탁수익출연금의 국회통제 범위 밖 운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공탁법의 목 적 외 사용문제, 공탁금 관리위원회의 사업과 일반회계 상 사업의 중복 집행 문제, 공탁금보관은행의 지정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지적의 정당성 및 그에 대 한 현행법적 해석의 문제와 입법론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가 제 기되는 의문을 토대로 공탁금의 일반이론, 소유권의 귀속 및 공탁출연금의 효 율적 · 공익적 사용 등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각국의 공탁법제 관련 입법례에서는 공탁출연금과 동일한 제도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발생한 이자에서 보관료(수수료)명목의 일정 이자를 제하고 남 은 이자를 회수자에게 지급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향후 공탁물의 소유권 등에 관한 입법을 통해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닥출연금의 소유권 귀속은 공탁금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논란에서 시작 된 것으로 보이며 소유권의 국가귀속이 인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혼장임치 인 공탁출연금은 개인으로 할 때보다는 더 큰 집적의 이익을 얻게 되어 법원 이 각 더 큰 이자와 더 큰 운용수익을 얻게 된다. 공탁출연금의 법적 성격은 현재 은행이 공탁금을 보관의 목적 외에 기존 은 행의 금전과 흔치하여 은행의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은행이 공익 단체가 아니므로 부담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수자인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 실제적 으로는 수수료(법원이용료)로서의 성격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출 연금은 강제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수수료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공탁 출연금의 운용을 법원이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수수료적 성격은 향후 부각될 필요는 었다. 다만 국가가 공탁의 목적으로 국가에 귀속 된 금전을 관리·운용함으로서 그 운용이익을 법원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 다는 점, 공탁출연금이 실제로 민간에서 공탁금관리위원회로의 이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탁출연금이 무상기부인 출연행위임은 자명하다. 공탁출연금은 국민의 자발적인 공탁금을 받아 운용수익을 예산외로 운용하 여 공무원임금 등의 인건비와 경상비가 아닌 대국민서비스로 환원하는 유일 한 제도로서 재정상 집행의 기본원칙과 집행범위는 재정의회주의에 따라 법 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다. 즉, 공탁출연기금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자금 을 활용할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측면과 그 재정의 사용목적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서 검토되어야 한다. According to Article 19 of Deposit Act, banks that keep deposit contribution in custody have contributed part of the revenues from managing deposit contribution funds to deposit contribution funds Custodial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ince 2008. Also, the Committee performs the public service such as supporting costs for public defender or legal aid, and through these services, it returns the Contributions, the revenues from the deposit system, to the public. In relevant to operation of the Contributions out of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problems such as expenses out of Deposit Act, the overlapping funding of the service of the Committee and the service of general accounting, and the appointment of banks that keep deposit Contribution fund in custody are pointed out. On the basis of these questions, I have focused the general theory of deposit, ownership, and efficient and public use of Contributions. I cannot find the same Contribution system in other country``s legislatin case, but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the rest of interest is paid to repossessors after deducting commissions out of total accrued interest, the belonging of ownership should be clarified through legislation of deposit ownership. The Contributions ownership is seemingly caused from the deposit ownership. Also, in the present conditions that reversion in the government of ownership is not accepted, the Contributions of mixed deposit bring repossessors and the court more interest and more profits from managing deposits than the Contributions of individual due to the economy of concentration. It is unfit that we regar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Contributions as a charges because banks are not public corporation although they use to operate both money, which is not in custody, and the deposit. Also, it is also unfit that we regard them as a commission because they are not forcibly imposed although actual characters as commISSIons obviously exist in creditors and debtors. However, their characteristics as commissions should be magnified on the important theoretical basis that the court takes the lead of the operation of Contribution. It is obvious that the operation profit should be vested in the court by the government operating/managing the money, which belongs to government. on the purpose of a deposit. Also, it is also obvious that the Contributions are the contributions, which are donations, considering that the Contributions are to transfer from private sector to the Committee. As the only system that manages the operating profit with the public``s voluntary deposit and returns to nationwide service, not to personnel or operating cost, the Contributions sets up principles and extent for the execution of public finance by virtue of law. In other words, the Contributions should be examined according to both the procedural aspects that the agreement of National Assembly is needed in case of utilizing funds which is raised from the public, and principles of fiscal democracy that the fund must be utilized for the public.

연구논문 : 감사의 기능의 본질상 요청되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독립성확보방안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3 世界憲法硏究 Vol.19 No.3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인 헌법 개정 논의 가운데 재정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의 국회의 이관여부와 관련하여 국회의 결산기능의 강화를 위한 감사원의 이관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의 하나가 국회의 국정통제기능 활성화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회기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하는 방안,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로 하는 방안, 상시적인 국정조사를 전제로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회의 국정통제기능 활성화 내지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산하에 전문적인 회계검사기관에 의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귀속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고 향후헌법개정이전이라도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와의 감사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논문을 작성하여 보았다. 특히 독립기관으로의 이전, 국회로의 이전 이나 현재의 대통령소속의 현행체제를 유지시에 지켜야 할 보장방안 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의 논의는 감사원의 소속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이고 단순한 제도론적 논의를 기준으로 형식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의 출발점은 감사원의 기능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검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즉 이 문제는 오늘날 국민주권 하에서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감사원의 이전여부를 논의하여야 하는데 단지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서 감사원의 직무의 성질과 관련하여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감사원의 기능상의 문제점을 소속 상의 이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오히려 감사원의 기능을 실질 화하여 기능상 독립 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논문은 후자의 입장이 감사의 본질상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Among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relating to fiscal democracy under process, to strengthen National Assembly` settlement of account function, relocation of budget organization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from administration to National Assembly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Relation to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point of the most talked about main subject is national Assembly` function of controling government administration. Specially to invigorate or consolidate function of controling government administration, relocation 0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fessional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is necessary. To control government administration, instead of strengthening authority of national assembly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specially, independence from the president, is, most of all, necessary in my opinion. namely, since belonging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ruled by constitution, instead of relocating 0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fessional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oint of constitutional review for fiscal democray, 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specially, independence from the president, is, most of all, necessary. in this point, instead of relocation 0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fessional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National Assembly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necessary. Existing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relating to fiscal democracy, the rerocation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going in the point of formal comparative law and institutional theory. But, in my opinion, to solve problem of function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stead of relocating 0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fessional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strengthening functional independence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the best and right way.

출연금 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개선방안

장용근(Young Kuen Chang) 한국재정법학회 2009 재정법연구 Vol.2 No.-

경제민주화논쟁에 대한 헌법적 고찰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2 世界憲法硏究 Vol.18 No.3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라는 헌법규정을 두고 논의가 빈발하다. 그런데 하필 헌법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 하면 판검사들이 관여하는 형법이나 민법을 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근본적인 법은 헌법인데 그 이유는 헌법은 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을 규정하고 그 원칙에 의거하여 하위법률인 형법이나 민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들이 제정되기 때문이며 그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9장에서는 경제에 관한 사항들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제119조-127조)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단순한 공허규정에 불과한지, 그렇지 아니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인지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또한 이들 헌법규정들이 국가의 사회·경제입법과 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도 문제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규정인 119조 중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시장자율이라는 원칙규정인 1항보다더 2항상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경제민주화규정이 더 강조되고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추상적이며 불문명하고 특정한 경제정책의 목적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일 수 있으나 이 경제민주화규정만으로는 모든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경제민주화 규정보다 더 근본적인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이에 맞추어 정당한 경우에만 기본권의 제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는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목적의 정당성은 누가 봐도 빈부격차의 확대와 대기업의 골목상권에까지 진출하여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각종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와 비용의 중소 기업에의 전가를 포함한 하도급의 문제점 등 시대적 상황은 목적의 정당성을 대부분 인정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지금부터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하였을 경우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s contained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9 (2). This concept is nowadays used and very important. But previous studies on economic democratization are not 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dicating proper way for interpretation of article 119 (2)`s Korea article 119 (2) Originally,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s related to a political community and its members. This concept i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property and regulation of government. Almost Other constitutions have no this clause, Our constitutional theories have not tried to explain this concept in many ways. And our constitutional court uses it not substantially. But these trials are very vague, and elaborateness of this concept is necessary. First of all, democratization functions as a regulation of company, but its substantial basis should be growth and contribution . The economic growth and contribution are mutual concepts.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embodied by all members of community and through democratic communication and deliberation. By the way, the deb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based on promotion of consumer` welfare and effective competition. That is,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So we sould consider this economic democratization in the point of article 37 (2). Namely although the purpos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s just, the method of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effective, and moderate As a result, When we uses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t must consider relation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growth and contribution.

재정헌법규정의 개정에 관련한 재정법적 검토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3

The Constitution does not precisely state the general public finance of nation, and also constitutes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poorly. In fact, no matter how great business or purpose is, it is impossible to execute it unless it is based on national finance. Also, the fiscal management which is wrongly established and operated is obviously fatal to guaranteeing the basic human rights because the finance cannot be used for the necessary business. It is actually impossible to execute the finance. The Constitution might overlook this important problem. Now we should discuss this important part of finance in the debate on Constitution revision. Therefore, not only should the Constitution be advanced to guarantee the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but also people should be true owner of the nation. In the viewpoint of fiscal democracy, the basic principles and extents for executing public finance should be prescribed by law and be controll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resentatives of people. the principle that the basic rules of finance should be determined by Constitution, and the democratic legitimacy is necessary in order that the financial burden of people is democratically just and valid. The great principle of fiscal democracy can be mentioned, but the specific and definite criteria are difficult to be established by reasons such as globally connected economic crisis and expansion of discretion for monetary authorities dealing with the crisis except the case of Germany, which specifically and substantially regulates the limitation of national debt. Therefore,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most countri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 should be regulated based on due proced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regulated by rules of form of government and division of powers. This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guarantee the public interest.

법학교육과 법조인선발의 나아갈 방향의 헌법정책적 검토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4

It is merely a policy paper on the current reality rather than a scientific paper based on judicial resources. Education must be one hundred year plan because only a small number of personnel selection justice tests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demand seriously.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aw School must be selected by marketoriented Law School reform in addition to the training of the legal profession through education. predictable premise that the combination of hands-on training to realize how built an experienced jump directly into practice and the resulting social predictable society establish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etc. will be an important objective. The conclusion is not to insist on unconditional undergraduate education system. If judicial policy reform failures led to confusion about this, who will pay a huge cost and time confusing, will be seriously considered in procedural aspects. The alternative will be the bar exam yet which can be improved in the state at a lower cost and this alternative improve the current legal education more reasonable alternative than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But the abolition of bar exam by the state, should be avoided after Law School system is proved to be better than undergraduate education system. Single law school that was claimed as part of the reform, must be changed into the consortium format Because you see the advantage of a number of universities, which combines the characteristics. We must regulate the monopoly because the unfair monopoly is vested for consumers and does not help to consumer welfare. Current Law School system, such monopolies, should be considered more seriously whether an exception to the monopoly is really good to the public. Judicial reform must truly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owner of the citizens of this country in the point of true democracy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지방 균형에 대한 헌법적 쟁점의 검토

장용근(Chang Young Kuen)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6 世界憲法硏究 Vol.22 No.1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지방 균형이라는 이념은 이제 우리의 중앙집권적 국가전략이 더 이상 효과를 발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중심의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작은 정부론과 사회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인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이양시 이러한 개혁에서 자율과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방의 자율적 개혁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를 이루게 되고 국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달성하고 그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을 더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정부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익적 사업과 외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중심의 지방분권화니 지방 균형정책은 오히려 지방을 중앙 정책의 피동적인 실험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나마 정책이 성공한다면 좋을 일이지만 자칫 실패한다면 우리 행정의 문제점인 탁상공론이나 중앙 정부적인 정책수립에 의한 정책적 과오로 진정으로 이룩하고자 하는 지방분권대신에 중앙집권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현재 헌법상의 지방자치는 제도라는 이름하에 너무 추상적으로 법조문을 중심으로 논의대신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헌법이 현실에 국가정책에 기여하는 사회를 꿈꾸며 이제는 단지 정책사항이라는 이름하에 헌법판단을 회피하는 소극적 헌법학은 지양되기를 바란다. It is just that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ance for election or a of a turnaround, as well as a temporary state of democracy, not in democracy countries are essential. Also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ance is a problem associated with efficiency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f that never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oriented to solve the basic direction is said may actually be a year.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transmigrate some part of their task which is local government can carry out, and instead of that, it seems reasonable to perform the legislature centered functions to supervisory or support for long-term. But the reform has to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It seems that our government need to find a solution from not Korean Capital relocation policy but the decentralization policy which is a dividing force to succeed the reform and opening up of Chinese that inducing local decentralization to make a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refore government should make a policy selectively according to a region to solve the problem of regional disparity. In order to do that, government should leave a priority on the policy that reform a policy of dividing a tax system, which is a foundation of a dividing force, considering success of the Chinese local autonomous economic reforms, to achieve a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Consequently it could be better to ask a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induce local government to make an independent policy and actively to attract foreign capital with profitable business rather than just to give centra government financial help. The central government-led policy of relocation of capital or artificial policy can make a local government a passive testing ground of the central government-led policy. If the policy is unsuccessful, we should pay social costs which means political failure of central governmental policy making that is one of main problem of our armchair administration. Especially, present local self-government tends to be discussed abstractly under the name of system, and the success of the system could be imprinted as a failed trial without proper consideration. Now, it’s time to avoid passive constitutional judgement under the name of policies and I hope constitutional law study lead the government policy in the future.

‘미국에서의 상업적 언론’ 서평 - 김웅규, 『미국에서의 상업적 언론』, 해성, 2009

장용근(Chang Young Kuen) (서평자)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