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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감사의 기능의 본질상 요청되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독립성확보방안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3 世界憲法硏究 Vol.19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인 헌법 개정 논의 가운데 재정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의 국회의 이관여부와 관련하여 국회의 결산기능의 강화를 위한 감사원의 이관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의 하나가 국회의 국정통제기능 활성화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회기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하는 방안,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로 하는 방안, 상시적인 국정조사를 전제로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회의 국정통제기능 활성화 내지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산하에 전문적인 회계검사기관에 의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귀속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고 향후헌법개정이전이라도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와의 감사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논문을 작성하여 보았다. 특히 독립기관으로의 이전, 국회로의 이전 이나 현재의 대통령소속의 현행체제를 유지시에 지켜야 할 보장방안 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의 논의는 감사원의 소속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이고 단순한 제도론적 논의를 기준으로 형식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의 출발점은 감사원의 기능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검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즉 이 문제는 오늘날 국민주권 하에서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감사원의 이전여부를 논의하여야 하는데 단지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서 감사원의 직무의 성질과 관련하여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감사원의 기능상의 문제점을 소속 상의 이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오히려 감사원의 기능을 실질 화하여 기능상 독립 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논문은 후자의 입장이 감사의 본질상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Among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relating to fiscal democracy under process, to strengthen National Assembly` settlement of account function, relocation of budget organization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from administration to National Assembly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Relation to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point of the most talked about main subject is national Assembly` function of controling government administration. Specially to invigorate or consolidate function of controling government administration, relocation 0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fessional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is necessary. To control government administration, instead of strengthening authority of national assembly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specially, independence from the president, is, most of all, necessary in my opinion. namely, since belonging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ruled by constitution, instead of relocating 0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fessional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oint of constitutional review for fiscal democray, 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specially, independence from the president, is, most of all, necessary. in this point, instead of relocation 0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fessional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National Assembly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necessary. Existing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relating to fiscal democracy, the rerocation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going in the point of formal comparative law and institutional theory. But, in my opinion, to solve problem of function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stead of relocating 0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fessional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strengthening functional independence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the best and righ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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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기금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4 世界憲法硏究 Vol.20 No.1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수단로서의 財政立憲主義와 財政議會主義가 중요한 원칙이라면 이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내지는 저거도 법률상 예외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없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검토하고 향후 이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여기서 논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헌법상 단 한번의 언급도 없고 국가전체 재정운용에서 중요한 기금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매우 큰 재정헌법의 흠결이라고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헌법개정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기금의 요건에 대해서는 우선 기금의 재원이 부담금 등이기에 이는 민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에 법정 부담금만에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 중 법정부담금은 법률상 강제징수되나 그 이외에 자발적인 출연금은 향식상은 자발적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강제징수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엄밀한 요건의 제재규정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각 기금의 요건은 한 조건만 충족되면 신설될 수 없고 모든 요건을 엄격히 충족시에만 가능하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기금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기금의 귀속주체인 법인인 경우도 있고 반면에 다른 기금의 경우는 귀속주체인 법인내지는 기관이 아닌 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원칙적 방향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기금의 운영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관장이나 법인의 장이 내지는 특별위원회 등으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민간의 객관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기금운영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부분 개별법에 출연금의 기금에 대한 출연근거는 명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한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좀 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에 근거하는데 사실상 국가의 출연이 주가 된다면 이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의하거나 그에 준한 통제와 운영이 타당하다고 보이기에 이러한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서 50%를 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금적 운영보다는 일반회계내지는 특별회계에 준하는 운영을 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적 개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보인다.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상 우리나라는 기금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국가재정법과 해당 기금의 존립 근거에 대한 개별 특별법이라는 형식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서 동의받고 설치운영된다는 점에서 법정주의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 본 재정민주주의라는 대원칙에 다라서 대표제의 동의도 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입법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대로 우리의 기금은 예산에 준하여 편성심의하고 국회 통제를 받는 미국과는 다른 제도이기에 그리고 기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영향력도 크며 국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 기금에 대해서 향후 헌법개정시에는 예산에 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It is inessential to construe the source of fund as getting within the Charges in court, because the source of fund is the Charges, etc, which are collected to decrease the private burden. The Charges in court among the source of fund, including the contribution is compulsorily collected from a legal point of view, besides the voluntary contribution is collected voluntarily only formally, but actually compulsorily, and therefore it can be necessary to establish prescribe of sanction with rigid requisites. Furthermore,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requisite of each fund can be founded not by fulfilling one requisite, but by fulfilling all requisites rigidly. In some cases, fund management authority is on the corporation, the attributed subject of fund, while in other funds it is also on the corporation or on the chief of an organization, not the organization, and therefore setting the principle direction about this is necessary. As previously stated,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legislation on the way that the fund management authority is established as primarily the chief of an organization or a special committee, etc, with the fund working committee based on the obje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and the procedure of convergence of various opinions is regulated. Mostly the reason of contribution fund in the specific identification is obvious, but there is no limitation regulation. The reason that is possible to manage more autonomously otherwise the general account and special accounts is based on voluntary contributions of private. If the contribution of nations becomes major part of the fund, it means that it is valid to regulate and manage the fund by the general account and special accounts, or in accordance with them. Therefore, when the percentage of national contribution is over 50%, it might be better to consider the reform of the national financial act than to keep the established fund management. On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5, paragraph 1, because our nation chooses the fund democratic principle, which is established and managed by a kind of form, the specific special act for National Finance Act and the reason of foundation of the relevant fund, fund fulfill the principal of court and of course can be estimated absolutely apposite because of receiving the consent of the represent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dominant principle, financial democracy. But as mentioned earlier, our fund is based on budjet, which is differ from the system of US, deliberating in the organization and controlled by National Assembly, and the size and the power of fund is considerable, and it is managed by the national contribution in some cases. Therefore, for fund, it needs to establish the regulation based on budget henceforward Constitution law will be re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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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금지규정에 대한헌법적 검토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1

          오늘날 우리나라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입법의 방향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대표기관들의 권한남용과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들의 권한남용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한마디로 국가총체적 대표제의 위기시점에 서 있다. 인간이 신이 아니기에 제한적 공간에 제한적 능력하에 활동한다. 그런데 선출직공무원의 경우는 슈퍼맨을 연상시킨다. 특히 우리 헌법상 대표제상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대표기관들이 그에 합당한 의무를 지지 않고 권한남용을 해왔던 헌정사적 검토를 볼 때 이에 대한 국민의 통제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권한남용의 사례는 부당한 겸직을 통한 권한남용일 것이다. 특히 선출직은 직무전념의무상 그리고 강력상 권력의 소유로 인하여 권한남용의 우려상 일반 사인보다 더 겸직금지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기에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지자체장과 지자체의회의원에 대한 겸직금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이에 대해서 주민소환제도를 활용하든지 법률로서 겸직의 허용여부를 명백히 규정하든간에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겸직하는 업종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더라도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있기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도는 외국의 예에서 볼 때 작동하지 안을 수 있기에 이러한 시점에서 입법으로 국민의 의사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향설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치의 나아갈 방향이자 이 논문의 지향점이다. 새로운 미래지향적 대표기관의 행위의무와 지위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인다. Today, In Korea, We are currently in overall political crisis when we need serious study of legislative direction considering constitutional value because of representative abuse of central and local power, One of the most serious representative abuse of central and local power is holding multiple personal positions. We are not gods, so we are acting in limited time and space, but representative persons of central and local power act as superman holding multiple personal positions, especially, representative persons containing president and congressman of central and local power need more legislative and political control because they can abuse their power and must concentrate energy and ability on representative role. But in Korea, the reality is away from ideal point, so we must make law preventing representative persons from holding multiple personal positions for the interest of people of owner of this country. Of course, to prevent representative persons from holding multiple personal positions, we can use recall system, but recall system can not work in some cases, so we must make law to prevent, clearly and strongly, representative persons from holding multiple personal profit and nonprofit positions. To decide future-oriented direction of representative persons` duty and position is urgently necessary toda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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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공탁출연금 제도에 대한 재정법적 연구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3

          현재 공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에서 공탁금운용수익 중 일정금액을 2008년도부터 공탁금관리위원회 (이하 i위원회'라 한다)에 출연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위 출연금(이하 ‘공탁출연금'이라 한다)을 국선변 호비용의 지원, 소송구조비용의 지원 등 공익사업을 통하여 공탁제도에서 발 생한 이익인 공탁출연금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공탁수익출연금의 국회통제 범위 밖 운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공탁법의 목 적 외 사용문제, 공탁금 관리위원회의 사업과 일반회계 상 사업의 중복 집행 문제, 공탁금보관은행의 지정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지적의 정당성 및 그에 대 한 현행법적 해석의 문제와 입법론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가 제 기되는 의문을 토대로 공탁금의 일반이론, 소유권의 귀속 및 공탁출연금의 효 율적 · 공익적 사용 등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각국의 공탁법제 관련 입법례에서는 공탁출연금과 동일한 제도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발생한 이자에서 보관료(수수료)명목의 일정 이자를 제하고 남 은 이자를 회수자에게 지급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향후 공탁물의 소유권 등에 관한 입법을 통해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닥출연금의 소유권 귀속은 공탁금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논란에서 시작 된 것으로 보이며 소유권의 국가귀속이 인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혼장임치 인 공탁출연금은 개인으로 할 때보다는 더 큰 집적의 이익을 얻게 되어 법원 이 각 더 큰 이자와 더 큰 운용수익을 얻게 된다. 공탁출연금의 법적 성격은 현재 은행이 공탁금을 보관의 목적 외에 기존 은 행의 금전과 흔치하여 은행의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은행이 공익 단체가 아니므로 부담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수자인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 실제적 으로는 수수료(법원이용료)로서의 성격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출 연금은 강제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수수료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공탁 출연금의 운용을 법원이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수수료적 성격은 향후 부각될 필요는 었다. 다만 국가가 공탁의 목적으로 국가에 귀속 된 금전을 관리·운용함으로서 그 운용이익을 법원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 다는 점, 공탁출연금이 실제로 민간에서 공탁금관리위원회로의 이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탁출연금이 무상기부인 출연행위임은 자명하다. 공탁출연금은 국민의 자발적인 공탁금을 받아 운용수익을 예산외로 운용하 여 공무원임금 등의 인건비와 경상비가 아닌 대국민서비스로 환원하는 유일 한 제도로서 재정상 집행의 기본원칙과 집행범위는 재정의회주의에 따라 법 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다. 즉, 공탁출연기금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자금 을 활용할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측면과 그 재정의 사용목적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서 검토되어야 한다. According to Article 19 of Deposit Act, banks that keep deposit contribution in custody have contributed part of the revenues from managing deposit contribution funds to deposit contribution funds Custodial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ince 2008. Also, the Committee performs the public service such as supporting costs for public defender or legal aid, and through these services, it returns the Contributions, the revenues from the deposit system, to the public. In relevant to operation of the Contributions out of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problems such as expenses out of Deposit Act, the overlapping funding of the service of the Committee and the service of general accounting, and the appointment of banks that keep deposit Contribution fund in custody are pointed out. On the basis of these questions, I have focused the general theory of deposit, ownership, and efficient and public use of Contributions. I cannot find the same Contribution system in other country``s legislatin case, but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the rest of interest is paid to repossessors after deducting commissions out of total accrued interest, the belonging of ownership should be clarified through legislation of deposit ownership. The Contributions ownership is seemingly caused from the deposit ownership. Also, in the present conditions that reversion in the government of ownership is not accepted, the Contributions of mixed deposit bring repossessors and the court more interest and more profits from managing deposits than the Contributions of individual due to the economy of concentration. It is unfit that we regar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Contributions as a charges because banks are not public corporation although they use to operate both money, which is not in custody, and the deposit. Also, it is also unfit that we regard them as a commission because they are not forcibly imposed although actual characters as commISSIons obviously exist in creditors and debtors. However, their characteristics as commissions should be magnified on the important theoretical basis that the court takes the lead of the operation of Contribution. It is obvious that the operation profit should be vested in the court by the government operating/managing the money, which belongs to government. on the purpose of a deposit. Also, it is also obvious that the Contributions are the contributions, which are donations, considering that the Contributions are to transfer from private sector to the Committee. As the only system that manages the operating profit with the public``s voluntary deposit and returns to nationwide service, not to personnel or operating cost, the Contributions sets up principles and extent for the execution of public finance by virtue of law. In other words, the Contributions should be examined according to both the procedural aspects that the agreement of National Assembly is needed in case of utilizing funds which is raised from the public, and principles of fiscal democracy that the fund must be utilized for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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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논쟁에 대한 헌법적 고찰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2 世界憲法硏究 Vol.18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라는 헌법규정을 두고 논의가 빈발하다. 그런데 하필 헌법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 하면 판검사들이 관여하는 형법이나 민법을 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근본적인 법은 헌법인데 그 이유는 헌법은 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을 규정하고 그 원칙에 의거하여 하위법률인 형법이나 민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들이 제정되기 때문이며 그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9장에서는 경제에 관한 사항들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제119조-127조)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단순한 공허규정에 불과한지, 그렇지 아니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인지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또한 이들 헌법규정들이 국가의 사회·경제입법과 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도 문제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규정인 119조 중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시장자율이라는 원칙규정인 1항보다더 2항상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경제민주화규정이 더 강조되고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추상적이며 불문명하고 특정한 경제정책의 목적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일 수 있으나 이 경제민주화규정만으로는 모든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경제민주화 규정보다 더 근본적인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이에 맞추어 정당한 경우에만 기본권의 제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는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목적의 정당성은 누가 봐도 빈부격차의 확대와 대기업의 골목상권에까지 진출하여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각종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와 비용의 중소 기업에의 전가를 포함한 하도급의 문제점 등 시대적 상황은 목적의 정당성을 대부분 인정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지금부터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하였을 경우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s contained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9 (2). This concept is nowadays used and very important. But previous studies on economic democratization are not 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dicating proper way for interpretation of article 119 (2)`s Korea article 119 (2) Originally,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s related to a political community and its members. This concept i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property and regulation of government. Almost Other constitutions have no this clause, Our constitutional theories have not tried to explain this concept in many ways. And our constitutional court uses it not substantially. But these trials are very vague, and elaborateness of this concept is necessary. First of all, democratization functions as a regulation of company, but its substantial basis should be growth and contribution . The economic growth and contribution are mutual concepts.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embodied by all members of community and through democratic communication and deliberation. By the way, the deb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based on promotion of consumer` welfare and effective competition. That is,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So we sould consider this economic democratization in the point of article 37 (2). Namely although the purpos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s just, the method of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effective, and moderate As a result, When we uses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t must consider relation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growth and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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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통치구조의 개헌방향의 검토

          장용근(Chang Young Kue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6 世界憲法硏究 Vol.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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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최고규범인 헌법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하며 대의명분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듯하다. 그로 인하여 개헌논의가 국회에서부터 활발히 나오고 있다. 이는 부당한 정치현실을 통제하며 바람직한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보인다. 설사 헌법 개정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국가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우리 국가전반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에 현재의 헌법개정논의는 나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현재의 논의들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미시적인 논의인데 반해 헌법개정논의들은 우리 국가전반에 대한 거시적으로 우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국가개혁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형태 개헌방향에서 그 나라의 정치문화를 보지 않고 제도적 수입을 통한 개혁만으로는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권력을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외치는 대통령에게 분권화하여 대통령의 비대화한 통치권을 통제내지는 나누자는 주장이 상당수의 국회의원과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외치는 대통령에게 분권화하는 논의는 현실성도 적지만 최고권력을 나누기보다는 최고권력은 대통령이든 의원내각제의 수상이든지 집중화하고 대신 이 최고권력자가 국회나 국민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는 형태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형태의 헌법개정방향이 더 타당하고 근본적인 목적에도 맞는다고 보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권력통제의 원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책임의 원리를 정부형태개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의 정부형태논의 속에서의 이원집정부제나 대통령중임제와 의회의 권한 강화는 기존의 대표제하에의 개혁인데 기존의 대표제는 민주주의혁명이후에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기에 이러한 논의와 함께 국민 발안이나 소환제도 등의 직접민주주의 도입의 확대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Parliament and the public seem to begin to feel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al reform as constitutional norm works because of a mature democracy. Thereby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form comes from actively Parliament. It seems that the era needs request the undue political reality to be changed into the desired condition. Although constitution Amendment can not come to agreement, the current discussion can be meaningful because we can check and improve our country through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form. This is why our current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form can be the macroscopic discussion of our nation compared with microscopic discussions on specific issues and can be opportunity achieve national reforms. In this thesis, I treat the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in the point of not only legal, but also political cultural proof because the cause of korean political problem comes from not only korean constitution, but also political cultural reality. Which government system of cabinet government system and th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is appropriate to Korea, and effective for Demo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simply, can not be solved by comparing merits and demerits of two systems. But it can be concluded by considering political party system and election system,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nd political culture totally. To control the president power the majority of parliamentarians and academic scholar have claimed that we must devide internal affairssupreme power to the Prime Minister and foreign policy supreme power to the president. But discussion to divide the supreme power is not real. rather than this discussion, we had better focus on achieving the responsibility democracy all government system start with the premise of representative system, every discussion contains problem of representative system . so government system reform can be meaningless without reforming representative system. To develope korean politics, now We must discuss government system reform, but finally We must discuss the proper relation between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so through this effort, we can change stationary and formal principle of Sovereignty into active, functional and substantial principle of Sovereignty.

        • KCI등재

          생활스포츠복지관점에서의 통합체육회의 재정운영에 대한 헌법정책적 고찰

          장용근(Chang Young kue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5 世界憲法硏究 Vol.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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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복지재정에 관한 고찰 이후에,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의 문제점 가운데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중 이에 대한 국가적 해결책으로 통합체육회가 발족됨에 따라 통합체육회의 재정운영을 논하면서 이와 함께 스포츠복지를 통한 헌법 정책적 입장에서 재정적 해결책을 고찰하였다. 고령화현상으로 인하여 수혜자 및 급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장기적 재정부담 요인도 존재하며 저출산과 청년실업의 증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복지재원마련이 어려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정치적 표의 결집으로 인해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특징은 고령인구가 빈곤과 안 좋은 건강상태 하에서 생명만 연장되었기에 향후 엄청난 의료비의 증가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가적으로 젊은 세대와 국가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활체육에 지금보다 훨씬 금액의 예산책정과 이를 운영할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생활체육을 통하여 진정한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도 이루어 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국민의 권리로서 스포츠권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복지재정비용 중 스포츠복지재정비용은 단순히 소모적인 재정이 아니라 다른 복지재정, 특히 의료복지재정의 비용을 건강한 생활체육을 증가시켜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지재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정투입과 투자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 건강한 국가의 틀이 형성되어 건강한 복지국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would consider sports welfare in disputing financial management of Integrated sports council. Due to aging phenomenon, planning of long-term monetary budget is necessary because of such as national pension(basic senior pension) that has possibility of increasing beneficiaries and pays, public employee annuity and health insuranc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which are becoming issues recently. Also, growing number of low fertility and youth unemployment seems to cause difficulty in preparing welfare resources of elderly. However, on the other side, there is an expectation that more resources could be invested because of elderly's political voting power. Fundamentally, as mentioned above,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aging is just an extension of life span with poverty and unhealthy circumstances. And for this reason, massive rise of medical expanses is inevitable and this seems like disaster to young generation and state. To solve these matters,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 much more budget in 'life Sports' basically and to raise sport leader to run this institution. And by the activation of life Sports, the true vitalizing of elites sports and right of sports will be realized. Among welfare cost of finance, sports section cost is not just consumptive one but the most important matter that can reduce medical welfare cost innovatively by enhancing life Sportss for all. through all these appropriation much more budget input, healthy welfare state with healthier structure can be formed.

        • KCI등재
        • KCI등재

          인터넷언론의 법적 규제와 책임에 관한 연구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6 世界憲法硏究 Vol.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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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nation is internet strong power. Specially political debate and internet commercial transaction have been receiving Worldwide attention. Nowadays appearance of Internet mass media is, also, drawing people`s attention. So the regulation and responsibility of internet mass media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lately. Generally the regulation of mass media must be permitted restrictively in democratic country to guarantee freedom of speech. The clash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privacy has come to be a matter of grave concern from long time ago and Now came to be more important problem. Specially established mass media is monopoly undertaking because sometimes established mass media has tendency to use their power to their own interests not to people`s interests. On the other hand internet mass media is more open to common people compared with established mass media. In korea, the legal definition of internet mass media include newspaper, not broadcasting, but internet broadcasting must be included because internet broadcasting is also important. The regulation of internet mass media must be permitted restrictively only to protect privacy and develop democracy. Specially in the cyberspace, the danger of violating privacy became larger than before. So the regulation of mass media has relation with responsibility of internet mass media. The kind of regulation can be classified into preliminary and post regulation. But precensorship is prohibited in our constitution because precensorship can be great obstacle to our development of our press. In this sense the regulation had better be post regulation, specially criminal punishment and civil compensation. finally, we must protect internet mass media. to develop our democracy because internet mass media. can give space for discussion and chance for all the people to express their thought. So the regulation and responsibility of internet mass media must be limited to postregulation, specially criminal punishment and civil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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