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과 여성정책의 변화

정영태 ( Yung Tae J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국제법무 Vol.4 No.2

부녀복지에서 출발한 여성정책은 성평등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 초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으로 목표가 확장되었다. 여성정책 수혜대상이 ‘여성’으로 명확하지만, 정책분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성정책의 변화에 대한 최근 추세는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면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전담 기구는 1998년 대통령여성직속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정권의 변환 시기에 따라 여성부와 여성가족부로 부처의 명칭과 역할 기능이 확장과 축소를 거듭하다 현재는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다. 부처 업무는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청소년 정책 등 정책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여성정책 변화 관점은 초기 WID(Women In Development)접근에서 Gender And Development(GAD, 젠더와 개발) 접근,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접근으로 확장되었다. 이 시기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 추이에서 여성정책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전과 출범 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민선 5기가 되면서 정책의 외연까지 확장되었다. 특히, 1995년 제4차 세계북경여성대회를 정점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관점이 제시되면서 여성정책은 3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지금 최근 여성정책은 정체기 또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죽, 여성정책이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영역이 확장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여성 주체들로부터 정책 의제가 제시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확대가 아닌 외연의 확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본 글은 지역 차원의 여성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기구의 변화가 어떻게 정책 변화를 포괄하고 잇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여성정책 효율적인 추진을 모색하는데 있다. The women policy began with women`s welfare and now is changed policy of gender equality. That means earlier policy goal was just for women but now policy goal expansion is realization of equality in society. Characteristic of women policy is though recipients are women clearly, policy areas are comprehensive to every part of society. The reform of women policy`s current trend is evaluation of outcome and limitation with need for a paradigm shift. At the first official was started Presidenti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on 1998 and that name change to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y change of government. Official task had been expanding women policy, family policy, day nursery policy and youth policy. Changing perspective of women policy is from Women In Development (WID) approach to Gender And Development (GAD) approach and that is also to Gender main-streaming approach. With that, we find a view point of policy at the period of changing policy in Korea. There are two time periods those are devide by a local government establish. Especially, Gender main-streaming approach was presented by at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on 1995, and women policy is developing on 3-steps. However, criticism of current women policy is developments of policies now appears to have reached a plateau. In other words, women policies developments are expansion to denotation not actual expansion of policy areas. On this study, we find sustainable women policy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through policy changing at the locally and how policy changing make by official changing.

미국의 대북정책과 핵 문제

강근형 濟州大學校 法과政策硏究所 2003 法과 政策 Vol.9 No.-

독일 건축법상 ``배리어프리`` 의무 -내용, 현실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이일호 ( Lee Il H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7 국제법무 Vol.9 No.1

사회관계가 변화하고, 사회의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신체적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노령화는 공동체의 인프라 전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2002년부터 배리어프리라는 컨셉트와 이에 따른 일련의 정책들을 만들어 정보접근권과 함께 물리적 건축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정비해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상당히 늦은 시기에 개시되었으며, 상당히 더디게 발전하고 있지만,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본다면,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그들이 장애인의 접근권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휘하고 있는 제도화의 기술을 연구해본다면, 우리의 제도운영과 새로운 정책과 제도개발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건축법상의 배리어프리(Barrierefreiheit) 컨셉트와 이를 구체화하는 여러 법령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도록 하겠다. 다만, 단지 조문분석을 통한 제도연구에 머물지 않도록 실천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비판들에 대해서도 보고,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emergence of barrier-free concepts in Germany and their development aspect. With the ratific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rmany establishes “barrier-free” as a fundamental concept of accessibility. The concept has been included in divers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concept is also used as a principle to ensure access to and use of buildings. However, the concept of barrier-free is quite abstract that it cannot be easily concretize, furthermore it is also difficult to implement it in the short term. Some states in Germany oblige the building owner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of the DIN Standards for barrier-free facilities. These are to overcome the rigidity of the legislative reactions and to make measures conform to social chang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spite of these improvements, the concept cannot be highly evaluated from a practical standpoint. Some of the problems awaiting solution, for instance, is that the German administrative offices are not actively implementing the system into practice; it is also very difficult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to file civil lawsuits against the owner. Therefore, it is required to take heed not only to the features of the German system, but the changes and adaptation.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강홍균 ( Hong Kyoon K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국제법무 Vol.4 No.2

환경정책은 지역적 특수성을 가장 고려해야 하는 분야로 꼽을 수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최근에 들어서는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이 자방분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사무의 약 72%가 국가 사무로 되어있고, 재원배분의 약 80%가 국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참여정부 당시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방분권은 아직도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환경정책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규를 살펴볼 때 지방정부에게 부여되거나 기대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역량은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지역주민에게 최적의 환경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개발이든 보전이든 지역의 환경조건 변화는 지역주민이 결정해야 마땅하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을 포함해 지방분권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의 환경 결정권을 지역주민에게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The environmental policy can be counted as a field of most considering regional particularities. In recent years,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the environmental policy of local government emerged as a significant challenge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72% of national office and approximately 80% of funding allocation is concentrated. That means, our government still evaluated as a centralized administrative system. Although ‘Participatory Government’ adopted decentralization as a national task to the degree of effort, but until now Korea decentralization is still in progress. In particular, the case of environmental policy, is the fact that not much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that can be granted or expect when you look at the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Environmental policy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is weak pairs, bu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optimal environment is weak pairs, bu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optimal environmental conditions to be very important. Development or conservation,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region determined by the local residents. Ultimately, inclu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to decentralization, the right of environmental decision should be relegated to the local residents.

제주의 통합비전,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

신용인 ( Yong In Sh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法과 政策 Vol.19 No.2

오늘날 제주는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지역사회 갈등, 삶의 질의 악화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올바른 비전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다. 기존의 제주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 세계환경수도, 특별자치도 등은 서로 모순되고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지정학적 위치,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담아내면서도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주특별법의 진화과정을 살펴보고 각종의 제주비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제주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3대 목표로 ⅰ)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ⅱ) 쉼과 치유의 본향인 자연치유의 섬 지정, ⅲ)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그 추진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일구는 씨·네트워크를 각각 설정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한편 위와 같은 비전과 3대 목표, 추진기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대체하는 「제주생명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한 ‘제주생명평화의 섬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Today, Jeju is facing the general crisis such as damaging the natural environment, community conflict, deteriorating the quality of life.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 correct vision in Jeju. Jeju visions like free international city, island of world peace, world environmental hub,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and have several limits. So we need new vision which would put Jeju`s own history and culture, geopolitical area,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well in it, and lead the change of paradigm. I would look into the evolutionary process of Jeju special law, and examine several Jeju visions critically, then, I would propose island of life peace, Jeju as a new vision, and ⅰ) the comple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as, ⅱ) the designation as island of natural healing, ⅲ)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eace city as three goals, and ssiol network as a foundation. We need to establish the special law on the realization of the island of life peace, Jeju and the master plan on the island of life peace, Jeju to fulfill a new vision, three goals, a foundation.

1990년대 한반도의 핵우기 사태와 북한의 상황인식

장원석 濟州大學校 法과政策硏究所 2003 法과 政策 Vol.9 No.-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충은 ( Lee Choong-e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7 국제법무 Vol.9 No.1

최근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져가고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에 따라 한부모 가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에 있어서도 이혼, 사별, 미혼모, 유기 등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문제는 물론 사회적 편견, 자녀의 양육 및 교육문제, 정서적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부모 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지원법 등 많은 법률에서 한부모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부모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행 정책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의 주요국가들은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에 비해 보다 폭넓은 지원혜택을 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의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우리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분명한건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다른 국가의 경험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실제 외국의 경우 어떠한 모습으로 한부모 가족 정책을 운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As negative awareness of divorce gets faded away, recently, and individual`s happiness` importance gets more strong, single parent families are getting increased. The reasons of making single parent are very various compared with the past such as divorces, death of parent, a single mother, abandonment and so on. These phenomena cause many problems including social prejudice, raise and education affairs, emotional problems. Although Korean government tries to satisfy single parent families` desires through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nd with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Infant Care Act,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nd etc., there are many limitation and lack of effectiveness of current Acts. For example, many single parent families can`t get support of legal systems. Therefore, an effective institutional strategies and support programs are needed to support for them to stand on their own. On the other hand, 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offered a lot of entitlement benefits to help them stabilize of their lifehood and develop their independence ability compared wi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It needs to argue and go over much more whether our government accept the foreign policies. However, it is certain that the various foreign policies have been made based on similar experiences with u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other countries examples which have similar situations with Korea and investigate how their policies effectively support and help single parent families of them.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21세기를 향한 대책 -폐기물정책을 중심으로-

강영훈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1 法과 政策 Vol.- No.7

다문화사회의 법적 해석과 규제 논의

손미정 ( Mi Joung S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法과 政策 Vol.18 No.2

법치하에서의 다문화사회의 도래 및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사회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규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있고, 이미 이러한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서의 현상들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명확한 입장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산재한 대응에 불과함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른바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다문화사회의 궁극적 기조 하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로서의 다문화 규제를 강구함에 있어서는 재한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방안을 전제로 각 유입유형별 재한 외국인에 대한 개별 법률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부재하는 다문화사회 관련 국가대응기본법의 마련과 동시에 현재 규제되고 있는 관련 실정법을 포함한 개별 법률을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관한 법적 해석 및 규제 확보를 통하여 진정성 있고 명확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dv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under the rule of law and the national response should be done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and regulation for our society. Currently the Republic of Korea is at the time of preparedness to make a preparation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we already have a variety of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By the way phenomena such as the national response on a multi-cultural society don`t indicate social consensus about the reality and the clear stance. Ultimately under the keynote, the so-called multi-cultural society, we truly have to establish some basic principles and discuss this policy to realize the true social integration. Meanwhile, we need to do the real challenge for a multi-cultural society as a cultural response to the regulation and we have to make each individual laws by type of foreigners in Korea. To do this, we have to make National Response Framework Act for a multi-cultural society and concurrently the individual laws including the current regulations need to ensure internal stability in all its aspects. It will be able to be realized clear and real respond through legal analysis and regulation on multi-cultural society.

UNFCCC체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대응과탄소세 제도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왕효 ( Wangxiao ),장동식 ( Dongsik Ch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2

UNFCCC체제란 1992년 합의된 UN의 기후변화협약(UNFCCC)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환경레짐이다. 중국정부는 UNFCCC체제의 성립에 따라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중국정부는 1998년 국무원직속기관인 국가환경보호총국을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으로써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가사무를 국가정책의 목표로 분명히 하였다. UNFCCC체제 성립에 따른 중국정부의 기본원칙은 2008년에 발표된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 행동(China``s Polices and Action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을 통해서 6대 대응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그 후 2013년 제19차 당사국 총회에서부터 중국정부의 대응전략인 “국가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발표하면서 UNFCCC체제에 대한 중시와 존중, 기존의 정부 대응원칙의 유지와 함께 자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지원정책을 공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UNFCCC 체제의 주요 내용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이러한 UNFCCC체제의 성립에 따라 중국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직·간도적 대응노력을 행정관리부분의 변화와 환경관련 법제도의 변화, 5개년 규획에 대한 반영내용을 중심으로 한 간접적 대응과 UNFCCC에 대한 국내외의 직접적 대응노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UNFCCC 체제 성립에 대한 중국정부의 근본적 대응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세 제도의 도입노력에 대해 그 배경과 효과, 도입방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gime is considered a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which based on the specific international regimes called UNFCCC adopted by UN in Rio de Janeiro. This Regime is known as creeds that reduce and stabilize the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at the level where the climate system doesn``t receive an artificial interference. It is a specific regime that adopted principles that ar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y". Chinese government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the active response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gime. Several major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measures and policy has been created and improved by chinese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 of the study, this paper is analyzed the main contents to the change of the UNFCCC Regime. And this paper is presented chinese government``s efforts in accordance with establishment of this UNFCCC regime focusing on the direct and indirect correspondences. Finally, This paper analyzed the direction and the efforts of introducing a carbon tax system as a fundamental countermeasures of Chinese government. And On the basis of this study, this paper predict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carbon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