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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강홍균 ( Hong Kyoon K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국제법무 Vol.4 No.2

          환경정책은 지역적 특수성을 가장 고려해야 하는 분야로 꼽을 수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최근에 들어서는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이 자방분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사무의 약 72%가 국가 사무로 되어있고, 재원배분의 약 80%가 국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참여정부 당시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방분권은 아직도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환경정책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규를 살펴볼 때 지방정부에게 부여되거나 기대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역량은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지역주민에게 최적의 환경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개발이든 보전이든 지역의 환경조건 변화는 지역주민이 결정해야 마땅하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을 포함해 지방분권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의 환경 결정권을 지역주민에게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The environmental policy can be counted as a field of most considering regional particularities. In recent years,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the environmental policy of local government emerged as a significant challenge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72% of national office and approximately 80% of funding allocation is concentrated. That means, our government still evaluated as a centralized administrative system. Although ‘Participatory Government' adopted decentralization as a national task to the degree of effort, but until now Korea decentralization is still in progress. In particular, the case of environmental policy, is the fact that not much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that can be granted or expect when you look at the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Environmental policy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is weak pairs, bu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optimal environment is weak pairs, bu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optimal environmental conditions to be very important. Development or conservation,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region determined by the local residents. Ultimately, inclu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to decentralization, the right of environmental decision should be relegated to the local residents.

        • KCI등재
        • 지방 분권과 여성정책의 변화

          정영태 ( Yung Tae J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국제법무 Vol.4 No.2

          부녀복지에서 출발한 여성정책은 성평등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 초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으로 목표가 확장되었다. 여성정책 수혜대상이 ‘여성'으로 명확하지만, 정책분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성정책의 변화에 대한 최근 추세는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면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전담 기구는 1998년 대통령여성직속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정권의 변환 시기에 따라 여성부와 여성가족부로 부처의 명칭과 역할 기능이 확장과 축소를 거듭하다 현재는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다. 부처 업무는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청소년 정책 등 정책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여성정책 변화 관점은 초기 WID(Women In Development)접근에서 Gender And Development(GAD, 젠더와 개발) 접근,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접근으로 확장되었다. 이 시기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 추이에서 여성정책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전과 출범 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민선 5기가 되면서 정책의 외연까지 확장되었다. 특히, 1995년 제4차 세계북경여성대회를 정점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관점이 제시되면서 여성정책은 3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지금 최근 여성정책은 정체기 또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죽, 여성정책이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영역이 확장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여성 주체들로부터 정책 의제가 제시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확대가 아닌 외연의 확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본 글은 지역 차원의 여성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기구의 변화가 어떻게 정책 변화를 포괄하고 잇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여성정책 효율적인 추진을 모색하는데 있다. The women policy began with women`s welfare and now is changed policy of gender equality. That means earlier policy goal was just for women but now policy goal expansion is realization of equality in society. Characteristic of women policy is though recipients are women clearly, policy areas are comprehensive to every part of society. The reform of women policy`s current trend is evaluation of outcome and limitation with need for a paradigm shift. At the first official was started Presidenti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on 1998 and that name change to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y change of government. Official task had been expanding women policy, family policy, day nursery policy and youth policy. Changing perspective of women policy is from Women In Development (WID) approach to Gender And Development (GAD) approach and that is also to Gender main-streaming approach. With that, we find a view point of policy at the period of changing policy in Korea. There are two time periods those are devide by a local government establish. Especially, Gender main-streaming approach was presented by at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on 1995, and women policy is developing on 3-steps. However, criticism of current women policy is developments of policies now appears to have reached a plateau. In other words, women policies developments are expansion to denotation not actual expansion of policy areas. On this study, we find sustainable women policy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through policy changing at the locally and how policy changing make by official changing.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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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해남 국제관광섬정책과 법률제도에 관한 연구

          김추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法과 政策 Vol.18 No.2

          2009년 국무원 반공청에서는 「해남 국제관광섬 건설 추진의견」(國務院關於推進海南國際旅遊島建設發展的若干意見)을 발표하여 해남 국제관광섬의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내세웠다. 그 후 국제관광섬건설에 관한 일련의 중대한 대외개방정책이 채택되었다. 본 논문은 국제관광섬 개념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해남국제관광섬의 기본상황을 소개하고 이의 기초에서 현행 해남국제관광섬의 비자면제, 출국면세, 이도면세, 요트시정 등에 관한 특수정책법률제도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향후 중국해남국제관광섬정책법률제도가 직면할 여러 도전을 지적하고 특별히 부동산 과도 개발로 인한 거품의 경계와 국가해양전략 배경하의 국제관광섬건설의 의의가 중요하다는 등을 제시하였다. 2009年, 中國國務院辦公廳 《國務院關於推進海南國際旅遊建設發展的諾幹意見》, 將中國海南國際旅遊島建設上升爲國家戰略. 之後, 一系列關乎國際旅遊建設的重大對外開放政策相續出台. 本文從中國海南國際旅遊島槪念的提出人手, 介紹了海南國際旅遊島的基本情況, 倂在此基礎上, 重點對現行的海南國際旅遊島免簽證, 離境退稅, 離島免稅, 遊艇新政等特殊政策法律制度進行了考察, 倂指出未來中國海南國際旅遊島整車法律發展所棉鈴的諸多挑戰. 尤其是提示須警揭房地産過度開發泡生泡沫以及支出在國家海洋戰略背景下國際旅遊島建設意義重大大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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