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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제도의 중요요인 분석 연구

        이종혁,이재우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7 부동산경영 Vol.16 No.-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building agreement system in 2014, the state has promoted pilot projects and made best practices, and hoped for revitalization of the old city center autonomous housing renewal through utilization of the building agreement system.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ortance of the four higher layers and 16 sub-layer in order to analyze the key factors of the building agreement system for activating the autonomous housing renewal. order to activate the building agreement system. In addition, each sub-layer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 in the lease and sale support system after the completion,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a land without road through integrated application of entry and exit, support for construction of permissible licenses and permits of indigenous people without ability to maintain, site priority acquisi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the project area. And 16 important factors in overall factors are the first place of lease and sale support policy after completion, and floor area ratio transfer activation for solving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the indigenous people is ranked second. As a result, the higher layers was analyzed financial financing policy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formation of the in 건축협정제도는 2014년 법 시행이후 2017년 8월까지 인허가 된 사례가 13건에 불과할 정도로 자율주택정비를 위한 제도로써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율주택정비를 위한 건축협정제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중요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제도의 중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4개의 상위계층과 16개의 하위계층을 요인간의 중요도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계층에서는 재무금융지원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하위계층에서는 준공후 임대 및 매매 지원제도, 진출입로 통합적용을 통한 맹지 정비, 정비능력없는 원주민의 사업타당성 인허가 시공지원, 협정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부지 선매수 요인이 각 상위계층별 하위계층 요인 간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16개요인 간 전체요인별 중요에서는 준공후 임대 및 매매지원정책이 1위이고, 원주민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용적거래 활성화가 2위, 협정구역내 도시계획시설부지 선매수가 3위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자율주택정비를 위한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금융 지원정책과 지방정부의 활성화 지원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KCI등재

        이동객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내용부합 범위 모니터링 질의 처리

        이종혁,정하림,김응모 한국정보과학회 2015 데이타베이스 연구 Vol.31 No.3

        A content-matched (CM) range monitoring query over moving objects continually retrieves the moving objects (i) whose non-spatial attribute values are matched to given non-spatial query values, and (ii) that are currently located within a given spatial query range. The majority of existing methods for a traditional spatial range monitoring query, which considers only objects’ current locations, cannot efficiently deal with such a query.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query indexing structure, called the group-aware query region tree(GQR-tree) for efficient evaluation of CM range monitoring queries. The GQR-tree groups queries according to their non-spatial query values when being built on their spatial query ranges. The primary role of the GQR-tree is to leverage the computational capabilities of moving objects by pushing some tasks of CM range monitoring query evaluation to the moving objects and makes the server to efficiently cooperate with the moving objects in order to reduce the amount of location update stream from the moving objects. Through a series of comprehensive simulations, we verify the efficiency of the GQR-tree in terms of the wireless communication cost and the server workload which depend on the amount of location update stream from moving objects. 이동객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내용부합 범위 모니터링 질의는 (i) 이동객체의 비공간 속성 값이 주어진 비공간 질의 값과 부합하고, (ii) 주어진 공간 질의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동객체들을 지속적으로 검색한다. 객체의 위치만 고려하는 기존 공간 범위 모니터링 질의 기법은 이러한 질의를 다루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내용부합 범위 모니터링 질의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질의 색인 구조인 GQR-tree(Group-aware Query Region Tree)를 제안한다. GQR-tree는 공간 질의 범위를 기반으로 구축될 때 비공간 질의 값에 따라 질의를 그룹화한다. GQR-tree는 이동객체의 연산능력을 활용하여 서버와 효율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내용부합 모니터링 질의 처리 작업을 하여 위치 업데이트 스트림 양을 최소화하는데 사용된다. 시뮬레이션들을 통하여 위치 업데이트 스트림 양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 무선 통신비용과 서버작업량 면에서 GQR-tree의 효율성을 입증한다.

      • KCI등재

        개인정보관련소송의 국제사법 문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 -개인정보관련소송의 유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종혁 국제거래법학회 2019 國際去來法硏究 Vol.28 No.2

        우리 법체계상 인정되는 개인정보관련소송은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②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중지청구소송, ④ 일정한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한 단체소송, ⑤ 개인정보이전계약에 관한 소송, ⑥ 국가배상소송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에는 내국 정보주체와 외국 정보주체가 모두 포함되고, 동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도 내국사업자와 외국 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한국 법원에서, 내국 정보주체가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 그리고외국 정보주체가 내국 사업자를 상대로, 나아가 외국 정보주체가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도위 ① 내지 ③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 정보주체를 포함한 내외국 정보주체 집단의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소비자단체가 내국 사업자뿐만 아니라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도 위④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정보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외국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양도인 및/또는 양수인을 상대로 위 ⑤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 사업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⑥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위 ①, ②, ③, ⑤가 국제적인 개인정보관련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문제되는데,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일반관할, 계약의 의무이행지의 특별관할, 그리고 불법행위지의 특별관할의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의 eDate/Martinez 판결의 태도를 유추적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설립지 또는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영업소 소재지와 정보주체의 이익의 중심지에서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해당 영토 내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는 해당국가에서 초래된 손해액을 한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인데,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의 경우 대체로 한국에 대하여 지향된 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내국 정보주체와 체결한 약관은 소비자계약으로 인정되며, 그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사후적 합의가 아닌 이상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의 관할을 허용하는 때에만 유효하다. 외국 사업자가 내국 정보주체와 체결한 약관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제반사정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유효하다. 한국 법원에 개인정보관련소송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공익적 목적과 유형화된 피해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 등에 비추어 동법상 개별조항의 국제적 강행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된 약관에서 정한 준거법 또는 개인정보 이전계약에서 정한 준거법이 외국법인 때에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당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 Data protection litigations under the Korean Data Protection Law (“KDPL”) are categorized as follows: (i) a compensation claim for the damages arising from a viol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the data protection policy, concluded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data controller; (ii) a tort compensation claim for the damages arising from the data controller’s violation of the KDPL; (iii) an infringement injunction claim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data; (iv) a collective claim by a certain kind of consumer organizations; (v) a claim regarding the data transfer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data controller and the date receiver; and (vi) a state compensation claim. As it is interpreted that the data subject under the KDPL includes both Korean and foreign data subjects; and the data controller under the same includes both Korean and foreign data controllers, all the above mentioned claims can be brought at the Korean courts between the Korean and foreign entities. With respect to the grounds of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of the above mentioned claims of (i), (ii), (iii) and (v), a general jurisdiction of the defendant’s principal office or place of business, a special jurisdiction of the place of 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a special jurisdiction of the place of torts influenced by the eDate/Martinez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re acknowledged. Moreover, if the terms and conditions concluded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data contoller are characterized as consumer contracts, special rules on consumer contracts in the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rt. 27(6)) apply to the choice-of-court agreement within those terms and conditions. If not,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Law apply to the choice-of-court agreement therein. On the other hand, if a certain clause in the KDPL is acknowledged as an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 the clause is applied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concluded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date controller have designated a foreign law other than Korean law as an governing law.

      • KCI등재

        고해상도 잉크젯 헤더 인터페이스를 위한 IP 설계 및 구현

        이종혁,Lee, Jong-Hyeok 한국정보통신학회 2007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1 No.11

        시스템 전반을 제어하는 임베디드 콘트롤러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임베디드 콘트롤러에 SoC가 ASIC보다 많이 사용하려고 하지만 긴 재발 기간, 높은 가격으로 중 소형시스템의 적용부분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아직은 임베디드 프로세서와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고해상도 잉크젯 마킹 시스템은 임베디드 콘트롤러를 가지는 프린팅 시스템으로 산업 현장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쇄 품질, 마킹 에러, 시스템 에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쇄품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P를 설계 구현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논리소자의 총 개수 및 타이밍에 대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출력 신호들이 기준시간을 만족함을 알 수 있었으며, 구현한 IP를 고해상도 잉크젯 마킹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양질의 출력 메세지를 얻을 수 있었다. Embedded Controller which controls whole system is most important part of embedded system. Nowadays, new technique called SoC is more using than ASIC. But SoC have some problems. Because of long development time and high cost, it is hard to applying SoC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o many companies use IP technique combined with embedded processor. High resolution inkjet marking system is printing system with embedded controller. It is used in various part of industry. But it has many problems such as printing quality, marking errors, system faults and so on.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IP that can solve the printing quality problems. We analyzed total-logic-elements and timing by simulation. As a result of simulation, we could verified that output signals satisfied reference timing. Appling IP to high resolution inkjet marking system, we could get good quality printing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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