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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선택적 회계처리에 관한 실태 분석

          이병화 ( Lee Byung-hwa ),윤우영 ( Yun Woo-young ),정원일 ( Jung Won-il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7 세무회계연구 Vol.0 No.52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선택적 회계처리에 관한 실태 분석이다. 유형자산의 평가모형 및 감가상각방법 분석결과 유형자산의 평가모형 중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전체 728개 중 659개(90.5%), 64개(8.8%)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은 대부분 토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평가모형만을 적용하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중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전체 728개 중 709개(97%), 정액법과 정률법을 함께 적용하는 회사는 11개(1.5%), 정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을 함께 적용하는 회사는 2개, 정률법만 적용하는 회사는 1개 회사로 나타났다. 그리고 3개 회사는 유형자산 계정과목이 없으며, 2개 회사는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석에 공시되지 않고 있다. 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과 가격결정방법을 분석한 결과 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으로 계속 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함께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728개 중 68개(9.3%), 실지재고조사법만 적용하는 회사는 3개, 계속기록법만 적용하는 회사는 1개 회사이다. 나머지 548개(75.3%) 회사는 주석에 수량결정방법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재고자산의 가격결정방법은 회사들이 기업의 환경에 맞게 재고자산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업종의 특성에 따라 금융업과 서비스업 중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재고자산 계정과목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유통업에서는 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을 적용하는 회사가 9개 회사로 나타났다. 유형자산의 경우는 업종 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회사가 평가모형으로 원가모형,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재고자산의 경우는 기업의 상황과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n the realities on the selective accounting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nd inventories of listed firms in KOSPI.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valuation model and depreciation method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659 firms(90.5%) out of the total 728 firms that applied cost model. and 64 firms(8.8%) applied cost model and revaluation model. Most of the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pplying the revaluation model are shown as land, and no firm applies the revaluation model. Among depreciation method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706 firms(97%) of the total 728 firms that apply the straight-line method, 11 firms(1.5%) to apply the straight-line method and the fixed percentage method. There are two firms that apply the straight-line method and activity method, one firm that applies only the fixed percentage method. The three firms do not have a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ccount and the two firms do not disclose depreciation methods in the footnot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quantity of inventories and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price, 68 firms(9.3%) of the 728 firms that applied perpetual inventory system and periodic inventory system. There are three firms that applies only periodic inventory system, and one firm that applies only perpetual inventory system. The remaining 548 firms(75.3%) do not disclose how to determine the amount in the financial statements footnotes.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price of inventories var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inventories according to the firm`s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firms in the financial and service industries that are holding companies do not show inventory account in their financial statements. In the retail industry, six firms apply the retail inventory method.

        • KCI등재

          소나 송신기의 회전 송신빔 구동을 위한 효율적인 출력 제어 기법 연구

          이병화,Lee, Byung-Hwa 한국음향학회 2012 韓國音響學會誌 Vol.31 No.5

          본 논문은 능동 소나 송신기의 효율적인 회전 송신빔 구동을 위하여 부하인 원통형 배열센서의 회전 방위별 동적 임피던스 특성을 실험적으로 분석하고 최대 전력이 부하에 효과적으로 전송되도록 송신기의 출력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법에 관한 연구이다. 회전 송신빔 구동시, 전기적, 음향적 경계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과부하 조건에서 배열센서의 실시간 임피던스 변화와 송신기의 출력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과도 특성에서도 송신 중단 없이, 송신기와 부하를 보호하면서 송출되는 전력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송신 출력 제어 기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을 검증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impedanc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rotational direction of the transmission beam of a cylindrical sensor array. Besides, this suggests a real time control technique of the transmitter output for the effective maximum power transmission, in order to drive efficiently the rotational transmission beam of the active sonar transmitter. The output characteristics of the transmitter and the real-time impedance variations of the sensor array are analyzed under the overload conditions. They are caused by electric and acoustic boundary conditions when the rotational transmission beam is operated. From these results, a new output control method of the transmitter is proposed to protect the transmitter and its loads. It can maximize the output power without the transmission pause even if the transient phenomena occur. The proposed technique is verified from the experiment.

        • 대구 달서구 지역 초등학생들의 근시진행 정도에 대한 연구

          이병화,Lee, Byung-Hwa 한국임상보건과학회 2013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Vol.1 No.3

          Purpose. In this study, we divid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o two investigated groups. The A group is the lower graders(boys 9, girls 18), and the B group is the higher graders(boys 10, girls 13). The myopia progression has been compared with to each group and it has been investigated for variable terms. Methods. We have analyzed the refraction inspection record of 50 students(boys 19, girls 31) who visited optical shops and more than two times in one year. Results. The subject of study were 50 students(boys 19, girls 31). 1. The distribution of spherical equivalent power with ages : boys A group -2.42D, girls A group -2.53D, boys B group -2.63D, girls B group -2.78D. boys B group -2.63D, girls B group -2.78D. 2. The monthly variation of spherical equivalent power : -0.055D(A), -0.04D(B) in boys, and -0.065D(A), -0.07D(B) in girls. Conclusions. Considering monthly variations and Supposing that the time of changing spectacles degrees were the time of refracting inspection. The result : 3.8 month for A group, 4.5 month for B group in boys, and 3.5 month for A group, 5.2 month for B group in girls.

        • KCI등재

          Schottky Body Diode를 집적하여 향상된 Reverse Recovery 특성을 가지는 50V Power MOSFET

          이병화,조두형,김광수,Lee, Byung-Hwa,Cho, Doo-Hyung,Kim, Kwang-Soo 한국전기전자학회 2015 전기전자학회논문지 Vol.19 No.1

          본 논문에서는 U-MOSFET 내부의 기생 body 다이오드(PN diode)를 쇼트키 body 다이오드(Schottky body diode)로 대체한 50V급 전력 U-MOSFET을 제안하였다. 쇼트키 다이오드는 PN 다이오드와 비교 시, 역 회복 손실(reverse recovery loss)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력 MOSFET의 기생 body 다이오드를 쇼트키 body 다이오드를 대신함으로써 역 회복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제안된 쇼트키 body 다이오드(Schottky body diode) U-MOSFET(SU-MOS)를 conventional U-MOSFET(CU-MOS)와 전기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전달(transfer) 및 출력(output)특성, 항복(breakdown)전압 등 정적(static) 특성의 변화 없이 감소된 역 회복 손실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쇼트키 다이오드의 폭(width)이 $0.2{\mu}m$, 쇼트키 장벽 높이(Schottky barrier height)가 0.8eV일 때 첨두 역전류(peak reverse current)는 21.09%, 역 회복 시간(reverse recovery time)은 7.68% 감소하였고, 성능지수(figure of merit(FOM))는 35% 향상되었다. 제안된 소자의 특성은 Synopsys사의 Sentaurus TCAD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In this paper, 50V power U-MOSFET which replace the body(PN) diode with Schottky is proposed. As already known, Schottky diode has the advantage of reduced reverse recovery loss than PN diode. Thus, the power MOSFET with integrated Schottky integrated can minimize the reverse recovery loss. The proposed Schottky body diode U-MOSFET(SU-MOS) shows reduction of reverse recovery loss with the same transfer, output characteristic and breakdown voltage. As a result, 21.09% reduction in peak reverse current, 7.68% reduction in reverse recovery time and 35% improvement in figure of merit(FOM) are observed when the Schottky width is $0.2{\mu}m$ and the Schottky barrier height is 0.8eV compared to conventional U-MOSFET(CU-MOS). The device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through the Synopsys Sentaurus TCAD tool.

        • KCI등재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HCCH Country Profiles」의 비교분석

          이병화(Lee, Byung Hwa) 한국국제사법학회 2016 國際私法硏究 Vol.22 No.2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의 제공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각 체약국의 country profile이 될 것이다. 따라서 「HCCH Country Profiles」에 포함된 각 체약국의 입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각 체약국에서 동 협약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country profile이 얼마나 유익하게 작성되어 있는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국제아동탈취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country profile과 우리나라의 country profile을 도표화하여 상세히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미 풍부한 사례를 축적해온 미국의 일반적 정보를 이해함과 동시에, 동 협약 이행의 출발선상에 서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더욱이 종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국제아동탈취사건이 꾸준히 발생해 왔으며, 향후에도 그 어느 국가보다 관련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접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 협약 가입에 대한 수락을 마친 국가이므로 양국의 country profile의 비교분석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country profile의 경우는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미국의 country profile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정형화된 방식에 따라 제시된 중앙당국, 관련 입법, 반환신청, 면접교섭신청, 조정 및 다른 형태의 대안적 분쟁해결, 직접적 사법통신, 기타 정보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도 체계적인 답변을 성의 있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단순히 답변을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적 노하우와 철저한 입법적 준비에 그 바탕을 둔 결과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미국의 country profile이 지닌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country profile의 형식적․실질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체약국들의 country profile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대한 각 체약국의 이행시스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country profile을 형식적인 면에서 더욱 체계화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더욱 유익하게 실질화하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In relation to a case on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the offer of general information available for being received first in reality will be the country profile of each treaty member state, which was presented to homepage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cordingly, a research is considered to be certainly necessary for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osition of each treaty power, which is included in 「HCCH Country Profiles」. Also, how usefully our nation’s country profile is prepared will be able to be judged by comparatively comparing how the same convention is being operated in each treaty member state. This study is comparatively analyzing in detail by diagramming America’s country profile and South Korea’s country profile especially as one of the countries in which a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ase takes place the most. This is aimed to be helpful even if being a little for the directivity that our country will need to take in the future, which is on the start line of implementing the same convention, simultaneously with understanding general information of America that has already accumulated abundant cases. Moreover, a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ase between our country and America has steadily taken place from before and is expected to be likely high in possibility that the relatively more relevant cases may be accepted than any countries even henceforth. Als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 country that finished the acceptance in which our country joins the same convention. Thus, a comparative analysis of a country profile between both countries is considered to be special in its significance. Seeing on the whole, a case of our country profile can be found to be what is considerably insufficient or imperfect in specific contents of each item compared to America’s country profile. Contrary to this, America’s case can be known to sincerely show a comparatively detailed and systematic answer to the questions about the central authority, the relevant legislation, the application for return, the application relating to access, the mediation and other form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direct judicial communication, and other information, which were suggest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ized method. This is thought to be the outcome based on the empirical knowhow and the thoroughly legislative preparation in the meantime, not what stops in simply arranging an answer in case of America. For instance, there will be a need to be continuously interested in striving for increasing the formal and substantial completion of the country profile in South Korea by examining characteristics possessed by the country profil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urthermore, there will be a need to be arranged an opportunity of rightly understanding a system of fulfilling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in each treaty member state by continuing a work of comparatively analyzing a country profile of other treaty powers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is considered to lead to requiring the multilateral examination and supplementation so that South Korea’s country profile can be more systematized in the formal aspect and can be substantiated more beneficially even in the contextual aspect.

        • KCI등재후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국제사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선고 및 후견제도에 관한 개정방향

          이병화(Byung Hwa Lee)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國際私法硏究 Vol.19 No.1

          성년후견제도는 종래 민법상 인정되었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 및 후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민법상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본고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비롯한 제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 실제적 판단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한 개정민법상 규정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다음으로 개정민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사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선고 및 국제후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제사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선고의 재판관할권문제, 준거법결정, 외국판결승인문제 등을 차례로 검토하고 있다. 또 각국의 국제후견법을 비교법적으로 개관하고, 국제후견과 관련된 주요 헤이그협약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후견법이 나아가야 할 입법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법상 국제후견의 준거법결정 및 준거법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더욱이 국제사법상 국제후견제도의 개정방향을 재고해보기 위해 국제후견의 재판관할권문제 및 외국판결승인문제를 다루며, 국제사법상 성년후견개시 및 성년후견제도의 명문화문제와 임의후견계약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생각건대 후견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상거소지국에 있다고 보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본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일정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적으로 기판력을 인정하게 되며, 다만 개개의 비송사건의 성질에 따라 다소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사법상 성년후견개시 및 성년후견제도의 명문화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국제사법 개정에 있어서 이에 관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사견으로 민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의 폐지와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국제사법상 후견에 관하여 두 가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임의후견계약의 준거법은 후견에 관한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임의후견에서 발생하는 대리와 방식에 관한 문제는 국제사법상 임의대리와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국제사법규정을 각각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향후에도 개정민법상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합리적인 실천을 도모하고, 현행 국제후견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더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적 정립 및 입법적 고려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 KCI우수등재
        • KCI등재

          成年後見制度의 導入에 따른 國際後見法의 再考察

          李秉和(Byung-Hwa L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比較私法 Vol.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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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framework of current civil law, typical examples of institution in favor of the handicapped with mental defects or insufficiencies are civil system for the quasiincompetent and incompetent and guardian system. Unfortunately, however, these two systems are not very much available currently on the rapid way to aging society. Thu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dult guardianship system helpful practically for incompetent majors lacking in judgment in the aspect of property management and personal care or custody. Originally,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a legitimate instrument that aims to respect self-decisions of elders and disabled persons to the utmost and prevent them from any potential damage attributed to their headlong behaviors. This system has been already legislated and enacted in most of advanced countries. Although there are some academic discussions about this system in Korea, however, there is not yet any full-scale lawmaking work for it.<BR>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oint out the questions of current civil guardianship system and also underscore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Moreover, it intends to address any possible direction and challenge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through examination into this system from the angle of comparative law. On the other hand, our globalized society faces increasing possibility of disputes with international guardianship because of remarkable gaps in legislative case, jurisprudential hypothesis and legal case among countries. That is why it is necessary to make a little further examination into what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des for international guardianship, and also analyze the questions in construction of such guardianship system from a perspectiv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conflict of laws) befor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within a boundary of substantive law(civil law).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relevant legislation in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address current provisions about international guardianship system in Hague Conventions, so that it can seek for any possible legislative direction of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this study also takes multilateral approaches to address challenges for review in current international guardianship law and various issue points that may be posed in the aspec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fter introducing adult guardianship system, so that it can provide theoretical grounds helpful to overcome possible challenges i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guardianship law.<BR>  Summing up, this study addresses two major issues, i.e. 1)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civil law and resulting challenges, and 2) current profile and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guardianship law on basi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First, this study points out the questions of guardianship system provided in civil law as substantive law; underlin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dult guardianship system; looks into curr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enforced already in advanced countries from a standpoint of comparative substantive law; and examines possible directions of introducing adult guardianship system appropriate for Korea and resulting challenges as well on the whole. Next, this study addresses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guardianship law as provided in private international law(conflict of laws); examines legislative standpoints about international guardianship law in each country from angle of comparativ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outlines provisions relevant to international guardianship law in Hague Conventions. Finally, this study is to address possible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guardianship law and relevant challenges for consideration before introducing adult guardianship system.

        • KCI등재

          Mission Critical 공공 정보화 구축 시험평가 개선 지표 연구

          이병화 ( Byung-hwa Lee ),임성열 ( Sung-ryel Lim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5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6 No.6

          최근까지 한국은 3년 연속 UN 발표 전자정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버금하여, 한국의 정책수립과 비전에 따라 예산 집행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정보화사업의 대형 정보화 프로젝트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불특정 대다수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ission Critical한 공공 인프라의 경우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고품질의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인 국방 정보체계에서는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국방경영을 구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네트워크 중심 국방 지식정보화를 국방정보화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국방정보화 추진체계의 선진화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ssion Critical한 공공 인프라의 대표격인 국방 분야 정보화사업의 시험평가와 관련된 새로운 품질지표를 고찰하였다. 먼저 관련 국제표준 및 가이드를 고찰하였고, 실제 시험평가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확장하여 전자정부법(법률 제12346호, 2014. 1.28. 공표, 2014. 7.29. 시행)의 근거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감리 점검 항목에 적용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을 공공부문 중 국방 분야 정보화사업의 시험평가에 적용하였을 경우, 국방정보화 사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방정보화 사업의 신뢰성, 전문성, 안전성의 요소로 시험평가 생산성이 향상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Up until recently, Korea has ranked the first place in UN e-Government Survey for three consecutive years. In keeping with such accomplishment, the size of budget execution has been consistently growing in accordance with Korea`s Government 3.0 policy and vision, leading to increase in big-sized informatization projects in the business. Especially in mission critical public sector`s infrastructure where it affects many people, growing demand for establishing high-quality information system with new technologies being brought to attention in order to meet the complex needs of citizens.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system, being one of representative domains examples in the concerned area, established high military competency by applying breakthrough technology. Network-oriented national defense knowledge informatization was set as the vision in order to implement core roles in making efficient national defense management; and effort has been made to materialize the vision by making advancement in national defense`s information system and its informatization implementation system. This research studies new quality index relevant to test and evaluation (T&E)of informatization business in national defens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mission critical public sector`s infrastructure. We studie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elines, analyzed actual T&E cases, and applied them to the inspection items that are currently in use, complying with the e-government law (Act No. 12346, Official Announcement Date 2014. 1.28., Enforcement Date 2014. 7.29.) As a result of productivity analysis, based on hypothesis in which suggested model was applied to T&E of the national defense informatization business, we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enhancement in the T&E productivity by assessing reliability, expertise, and safety as evaluation factors.

        • KCI등재

          國際的 公序問題에 관한 硏究

          이병화(Byung-Hwa L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比較私法 Vol.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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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adays, as international exchanges become more actively developed and the ground of personal activities becomes also more expanded worldwide than before, there are frequent disputes in legal relations that involve international factors. In this regard, there have been steady efforts to unify the provisions of private law across different countries or establish an unified private law applicable exclusively to international relations of private law with regard to the most ideal ways to regulate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 relations of private law. However, the regulation based on this unified private law has legal effects only within limited scope on the spatial and itemized level, so in practice, it can be said that regulation means based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still play a major role. Incidentally, it is usual that proper laws based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e specified in abstract form as shown in national law, domicile law and law on the place of an act, so the detailed contents of legislation specified as proper law or results of applying such legislation are beyond our public understanding. Therefore, depending on what is provided and contained in foreign law specified as a proper law in certain legal relations, the legal application may cause any potential damage to domestic public policy in a country as jurisdiction, i.e. its social order in the aspect of private law. In other words, the specification of proper law based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made via connection points. For instance, like foreign laws that admit monogamy, a heterogeneous law that is different from domestic laws in contents becomes possibly adopted as proper law, and if the foreign law is applied domestically as it is, domestic basic legal order might be in risk and damaged. If so, in which cases the application of foreign laws should be rejected and excluded as ones against public policy in term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ndeed, relevant criteria varies more or less across countries, and each nation makes independent decisions about the criteria from their own standpoints, which causes a series of troublesome disputes and challeng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look into the purport and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public policy on the level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compare public policy on the level of civil law with that on the level of civil proceedings act, both of which are distinguished from international public policy. Then, in terms of considerations about international public policy from the angle of comparative law, this study also aims to analyze major jurisprudential hypotheses and judicial precedents as published in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Japan and Korea. Finally, this study intends to address deficiency theory and deficiency rejection theory in details depending on whether the leg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public policy may cause any potential deficiency in law and regulations, and thereby suggest private opinions abou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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