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네비게이션의 실감 항법을 위한 기능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윤경준(Yun Kyoung-jun),김인지(Kim In-Ji),석재혁(Seok Jea-Heuck),한정완(Han Jung-Wan) 한국디자인학회 2010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0 No.5

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윤경준(Kyungjun Yun) 한국국정관리학회 2020 현대사회와 행정 Vol.30 No.4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폐기물 문제는 가장 중요한 환경 및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고 지금보다 세분화된 형태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제시된 플라스틱폐기물 정책목표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전망과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량감소와 재활용에 초점을 둔 현재의 정책으로는 문제해결에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플라스틱폐기물을 통한 에너지회수 방식을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형폐기물연료 확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멘트소성 로에서의 대체연료 사용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increasing use of plastics, the problem of plastic waste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This study evaluated Korea s plastic waste policy and presente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in order to effectively support plastic waste policy, related statistics need to properly reflect reality and be prepared in a more detailed form. Second, since the currently proposed plastic waste policy goal lacks a reasonable basis, it needs to be re-established based on accurate outlook and reality perception. Third, the current policy focusing on emission reduction and material recycling has limitations in solving problems, so it is necessary to more proactively review the energy recovery from plastic wast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he SRF expansion policy and to actively expand the use of alternative fuels in cement kilns.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다시 보기: -비판적 평가 및 전망-

윤경준 ( Kyungjun Yun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2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이념적 특성, 제도적 기반 및 정책내용 측면에서 평가하고, 향후의 변화방향을 모색하였다. 원론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와 에너지고갈의 시대에 정합하지만, 이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대체하고 상위 국가전략으로 설정된 현 체제는 기형적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국가패러다임으로 복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은 그 하위전략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은 한국판 생태근대화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사회집단들의 참여 및 수평적 거버넌스의 확장을 통해 강한 생태근대화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현재의 녹색성장법제는 과도하거나 법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기 본법을 복원하고 녹색성장법제를 그 하위의 일반 법률 형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추진된 사업들을 점검하고 녹색과의 연관성이 적은 사업들은 폐기하거나 다른 정책영역으로 이관하는 등의 구조조정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ttempts to evaluate the ideological featur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contents of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which has been promoted since 2008, and explore prospects of future change of the policy. The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seems to be a suitable option in principle for dealing with pending climate change and energy depletion, however, some changes should be made as followings in order to maintain this policy. First,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ought to be restored as the comprehensive policy orientation of the country, and, thus, the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would be pursued as a tactical policy strategy for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 while the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has been promoted as the Korean way of ecological modernization, it should embrace the interests of all stake-holders and facilitate horizontal governance in order to be a strong ecological modernization. Third, the established legal institu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ought to be restructured to be parts of the comprehensiv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inally, the policy measures adop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should be reevaluated in order to sort out and transfer 'greenish' blue or red projects to other relevant policy areas.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효과성: 지방의제21 작성을 중심으로

윤경준 ( Yun Gyeong Jun ),안형기 ( An Hyeong Gi ) 한국행정학회 2004 韓國行政學報 Vol.38 No.2

본 연구에서는 진정한 또는 심화된 민주주의의 방법론으로 주장되고 있는 심의민주주의가 의사결정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방의제21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상적인 심의상황과 관련된 5가지 조건들을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조건들의 충족정도와 의사결정과정 및 결과의 효과성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AMOS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상적 심의상황이 충족될수록 의사결정과정의 효과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결과의 효과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심의민주주의가 의사결정의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s of deliberative democracy on the effectiveness of decision making in the case of local agenda 21. We chose five conditions concerning ideal speech situation and ran an AMOS path analysis to see if fulfillment of these conditions leads to effectiveness of decision making process and outcome. The results of analysis reveals that the greater the conditions are fulfilled the grater the effectiveness of decision making. Th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empirically supports the arguments that deliberative democracy has positive impacts on the effectiveness of decision making.

국제기후변화레짐과 한국 기후변화정책의 진화

윤경준 ( Kyungjun Yun ),윤이숙 ( Esook Yoon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環境政策 Vol.24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후변화정책의 진화를 국제기후변화레짐과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주된 결론은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 기후변화정책은, 제도 및 정책수단 변동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구분할 때, 3 단계를 거쳐 진화했다. 둘째, 각 단계들은 국제기후변화레짐의 변화를 이끈 주요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 제1기(1992-1997)는 UNFCCC가 채택된 1992년에 시작되었고, 제2기(1998-2007)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1997년 직후에 시작되었으며, 제3기(2008-현재)는 포스트-교토 협상의 청사진을 제시한 2007 년 발리로드맵의 채택 직후에 시작되었다. 셋째, 제3기는 국가감축목표,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거래제 등 한층 강력한 기후변화정책들이 채택된 시기라는 점에서 그 이전 시기들과 차별화 될 수 있다.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질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교토 체제의 도래가 이러한 정책변동을 이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국제기후변화레짐이 한국의 기후변화정책 진화에 미친 영향은 온실가스배출추이, 에너지안보, 그리고 대중인식 등과 같은 국내 요인들에 의해 매개되었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특히 제3기로의 전환과정에서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documents the evolution of climate change policy in South Korea, especially as it relates to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The study uncovered four major findings. Firstly, the climate change policy of South Korea has evolved through three phases. Secondly, each of these phases is related to key milestones in the evolution of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The first phase (1992-1997) was initiated when the UNFCCC was adopted in 1992 and the second phase (1998-2007) started immediately after the Kyoto Protocol was adopted in 1997. The third phase (2008-present) commenced after the Bali Road Map in 2007, which charted the way towards negotiation of commitments after 2012. Thirdly, phase three is distinguishable from its predecessors in that far more aggressive policy measures, such as the National Target, the Framework Act on Green Growth,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PCGG), and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were adopted. It is clear that the forthcoming Post-Kyoto system, in which South Korea should have binding responsibility for GHG emission reductions, influenced this policy change. Finally, domestic factors such as trends in GHG emissions, energy security, and public awareness have moderated the influence of the international regime, especially when it came to the transition to the third policy phase.

A study on Regional Economic Impacts Due to Launch of International Ferry Terminal at Seosan-Daesan Port

Yun, Kyong-Jun(윤경준),Kim, Sung-Young(김성영),Ahn, Seung-Bum(안승범) 한국항만경제학회 2018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34 No.2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자원을 그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연결하는 지역산업추진체계는 지역의 산업자원을 유기적 네트워크 형태로 확산시키고 있다. 충청권 항만 중에서 국제여객터미널과 부두가 완비된 곳은 서산 대산항이 유일하며 2018년 룽청시 룽옌항과 취항을 앞두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충청권에서 최초로 진행 중인 국제여객선 취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충남지역 관광산업과 항만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연간 생산유발 47,815백만원과 부가가치 유발 23,423백만원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산업에서는 컨테이너 화물 처리와 부가가치 수입을 합하여 12,567백만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타 지역 한중 항로 국제여객선의 특성상 여객보다는 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서산에 국제여객선이 취항되면 우선 여객을 통한 관광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이 요구되며 수입화물과 수출화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꾸준한 화물의 확보도 필요하다. 또한 더 큰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다른 지역과의 신규항로 개설이나 취항횟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The regional industry promotion system, which seeks to link the characteristics and resources of the region to its core strategic industry, is spreading the industrial resources in the form of an organic network. The Seosan-Daesan Port is the only port in the Chungcheong provinces that is equipped with international passenger dock and terminal, and it will soon have a ferry service operating to the Longyan port in Rongcheng, China in 2018. The study focuses on effects of the first international ferry operation in the provinces that are being realized with the aim of developing the regional industry. The study also analyzes the ripple effects on the tourism and port industries in the provinces by tapping into the 2013 regional inter-industry tabl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cheduled ferry operation will generate 47,815 million won in production and 23,423 million won in added value for the region"s tourism industry. It will also generate total revenue of 12,567 million won for the port industry driven by the locally handled freight containers and the added value. Currently, the Korea-China ferry operation in other regions exhibits greater dependence on the cargo than the passengers. Thus, for the international ferry operation to and from Seosan ,generating maximum employment in tourism from the passengers of the international ferry operation will require strategic marketing to attract tourists. At the same time, a steady supply of cargo needs to be sustained by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import and export cargoes. Furthermore, greater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more sea routes than other regions or to increase voyages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more added value.

서산 대산항-위해항 카페리 항로의 물동량 추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욱(Lee, Jung Wook),윤경준(Yun, Kyong Jun),이향숙(Lee, Hyang Sook) 한국항만경제학회 2020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36 No.1

서산 대산항은 국내 무역항 중 물동량 6위의 항만이며, 항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항만 인프라 확장, 정기항로 개발, 해외 마케팅, 항만인센티브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위해항으로 운항하는 카페리 정기노선개설을 계획 중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수요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서산대산항의 대 중국(위해시)카페리 항로 개설 타당성에 대해 분석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제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에서 중국으로 운항하는 카페리 항로는 인천항, 평택·당진항, 군산항에 개설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서산 대산항에서 위해시로 가는 카페리 항로가 개설될 시 창출 가능한 물동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산대산항이 위치한 충청남도 지역으로부터 국내 각 항이 위치한 지역으로의 국내 화물물동량을 분석한 후, 국내 각 항에서 위해시로 카페리를 통해 운송되는 물동량을 파악하여 서산 대산항에서 중국 위해항으로 운송될 수 있는 카페리 물동량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여객 약 76,000명, 화물 약 5만톤 정도의 물동량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책제언으로 카페리 여객 활성화를 위한 전략, 카페리 화물물동량 확보를 위한 전략 및 항만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Seosan-Daesan Port is the sixth largest port in Korea, and it promotes port infrastructure expansion, regular route development, overseas marketing, and port incentive systems for continuous growth. In addition, the port is planning to open a regular car ferry line to Weihai, China. This study aims to provide useful research data for effective decision making by analyzing the feasibility of opening the Chinese (Weihai) car ferry route of Seosan-Daesan Port. Currently, some car ferry routes that operate between Korea and China are open at Incheon Port, the Port of Pyeongtaek-Dangjin, and the Port of Gunsan. In order to estimate the volume of cargo that will be created when the car ferry route from Seosan-Daesan Port to Weihai opens, this research analyzes the domestic cargo volume from the Chungcheongnam-do region, where Seosan-Daesan Port is located, to each of the regions where the other ports are located. We estimated the volume of cargo that can be transported on the car ferry from Seosan-Daesan Port to Weihai. As a result, by 2020, about 76,000 passengers and about 50,000 tons of cargo could be created. Suggestions were made for policy strategies that would revitalize passenger numbers and secure the cargo volume of the car ferry, along with a discussion of and the port incentive system.

SNA기법을 활용한 일대일로 항공네트워크 분석 연구 : 중국 화물공항도시를 중심으로

조정정(Zhao, Ting-Ting),윤경준(Yun, Kyong-Jun),진무위(Chen, Mao-Wei),이향숙(Lee, Hyang-Sook) 한국물류학회 2020 물류학회지 Vol.30 No.2

2013년 9월과 10월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일대일로’라는 국가적 전략구축을 대대적으로 제안하였다. 일대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81개국 약 300여개 도시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연결하고자 하는 매우 광범위한 정책이다. 일대 일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뿐만 아니라 항공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나, 항공운송에 대한 고려 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기법을 통해 일대일로에 포함되 는 공항도시들에 대한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OFOD(On light Origin and Destination)로부터 2011년과 2016년 항공물동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유라시아 전 체의 항공화물네트워크 밀도는 감소하였으며, 군집화 계수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일로에 해당하는 국가의 공항도시 중 ISTANBUL (TURKEY)은 연결중심성와 매개중심성 모두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SEOUL (REPUBLIC OF KOREA), BANGKOK (THAILAND)과 HONG KONG (CHINA)의 경우 허브 공항도시로서의 역할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에서 는 SHANGHAI (CHINA)의 중심성이 가장 높았으며, SHENZHEN (CHINA)가 그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중국 동남지역은 일대일로 정책하에서 성장을 보인 반면, 동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분석을 이용 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향후 일대일로 공항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September and October 2013, Chinese President Xi proposed a national strategy of “Belt and Road”. It is a very broad policy to connect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in about 300 cities in 81 countries in Asia, Europe and Africa, mainly in China.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Belt and Road’strategy, a comprehensive policy including not only land and sea, but also aviation is necessary, but the consideration for air transportation is relatively small.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onnection center and mediation center of airport cities included in “Belt and Road”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echnique. To this end, air traffic data for 2011 and 2016 was collected from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s On Flight Origin and Destination (OF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ir cargo network density of Eurasia decreased and the clustering coefficient was weakened. ISTANBUL (TURKEY) among airport cities in “Belt and Road” countries occupies an absolute position in both connection and intermediary, and in the case of SEOUL (REPUBLIC OF KOREA), BANGKOK (THAILAND) and HONG KONG (CHINA) as hub airport cities I could see that the role was getting stronger. In China, SHANGHAI (CHINA) had the highest centrality, followed by SHENZHEN (CHINA). Overall, the southeastern region of China showed growth under a ‘Belt and Road’strategy. while the northeastern region showed relatively slow growth. This study sugges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current status using network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as a useful reference for establishing policies and strategi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irports on a ‘Belt and Road’ basis in the future.

선박에 기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연구 - 광양항과 울산항을 중심으로

조정정(Zhao, Ting-Ting),윤경준(Yun, Kyong-Jun),이향숙(Lee, Hyang-Sook) 한국항만경제학회 2019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35 No.2

최근 항만에서 기인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출입 교역량의 99.7%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 항만 대기오염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많은 물동량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적었던 광양항과 울산항을 대상으로 선박 접안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기준으로 선박의 활동 및 제원자료를 수집하고, 해외 환경기관인 EEA와 EPA 방법론 및 계수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광양항은 CO 253.09톤, NOx 1986.61톤, SOx 684.01톤, PM10 47.88톤, PM2.5는 44.69톤, VOC 61.56톤, NH3 0.24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울산항의 경우 CO 212.28톤, NOx 1712.54톤, SOx 573.72톤, PM10 40.16톤, PM2.5는 37.48톤, VOC 51.63톤, NH3 0.20톤을 배출하였다. 이어서 선박 접안시 적용 가능한 친환경 정책인 AMP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광양항과 울산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정도를 파악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Recently, air pollution from the marine ports has become a serious issue all over the world. Because marine trade accounts for 99.7% of Korea’s trade, efforts are required to recognize the level of port pollution and establish environmental policies. This study estimates air pollution emitted during the berthing process in the Gwangyang and Ulsan ports. Data on ship activity and characteristics are collected and reasonable methodologies and factors from EEA and EPA are adopted. The results show that 253.09 tons of CO, 1986.61 tons of NOx, 684.01 tons of SOx, 47.88 tons of PM10, and 44.69 tons of PM2.5 are emitted at the Gwangyang port. Further, the Ulsan port emitted 212.28 tons of CO, 1712.54 tons of NOx, 573.72 tons of SOx, 40.16 tons of PM10, and 37.48 tons of PM2.5. A stage-by-stage plan for installing AMP infrastructure is suggested as part of a green port policy. This research provides the current pollution status and contributes guidelines for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y.

진도항 해양관광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진무위(Maowei Chen),이향숙(Hyangsook Lee),윤경준(Kyongjun Yun) 한국국제상학회 2023 國際商學 Vol.38 No.2

진도항은 2021년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제4차(2021~2030)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여객 수송 기능을 강화하여 해양관광 중심으로 발전하겠다는 비전이 수립되었다. 진도군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며, 진도항의 해양관광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진도군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진도항의 해양관광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해양관광 선행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진도항 해양관광 발전전략 평가항목을 4개 대분류와 12개 소분류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으로 평가항목 간의 상대 중요도 결과를 도출하였다. 대분류 중 ‘카페리 운영 활성화’가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며, ‘인프라 확충’이 그 뒤로 나타났다. ‘지원체계 마련’과 ‘크루즈 관광 활성화’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분류 중에 ‘카페리 노선 확대’와 ‘카페리 수송 자원 확보’, ‘여객터미널 편의시설 확충’은 상위 3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AHP 분석결과를 토대로 진도항 해양관광 발전전략을 카페리 노선 확대, 카페리 여객 및 화물 수송 자원 확보, 여객터미널 편의시설과 배후지 관광산업 시설 구축 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장래 진도항의 해양관광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한 크루즈 활성화 정책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진도항 해양관광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trategies to develop the Jindo port’s ocean tourism by the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derived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ocean tourism for Jindo port through literature and experts’ opinions and conducted AHP analysis by investigating 35 experts. Results : According to the AHP survey results, ‘Vitalization of car ferry operation’ and ‘Infrastructure expansion’ were evaluated a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2 major categories. The important sub-categories were 'Expansion of car ferry routes', 'Securing car ferry transport resources', and 'Expansion of passenger terminal convenience facilities'. Conclusions : In order to develop Jindo port’s ocean tourism industry, activating the car ferry operation and expanding the port’s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passenger terminal and hinterland’s tourism facilities should be executed fir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