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B 개정 국제중재규칙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신군재(Shin Koon Jae) 한국국제상학회 2017 國際商學 Vol.32 No.3

한국은 중재와 관련된 세계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한국의 중재기관을 국제 기업분쟁 해결기관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과 더불어 중재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중재제도의 경쟁력 확보와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즉, 법률서비스 분야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중재분야의 국제경쟁력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법무부로 이관하고, 중재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도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중재규칙을 대폭 개정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은 상학적인 측면에서 단일 거래에서 복잡하고 복수의 당사자가 개입되는 무역분쟁을 보다 단일 중재신청규정이나 청구의 병합조항의 신설로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되었고, 긴급중재제도의 도입으로 중재판정의 집행이 보다 용이해져 무역계약체결시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정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중재판정의 공개로 국제적으로는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 상학분야에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문분야의 발전이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As the rapid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neutral arbitration institutions is gradually becoming a global standard , each country has amended its Arbitration Act to reflect the UNCITRAL modal law. Many arbitral institutions also amend its arbitration rules to provide the highest quality services and procedural rules in order to compete with each other. In keeping with this international trend, the Korean government and KCAB has also amended the Arbitration Act, an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respectively in 2016. This article aims at contributing to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and to develope the arbitration system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KCAB 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KCAB have amended their arbitration rules by introducing modern and user-friendly mechanisms, such as single arbitration under multiple contracts, consolidation of claims, emergency arbitration and confirmation of arbitrators. These revised rules continues to provide more flexible and state of the art arbitration rules for ever more complicated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arbitration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and KCAB should promote the arbitration system with the revised arbitration rules and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be widely used in Korea and world. They should provide incentives for domestic companies to convert thei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n ICC or Singapore to domestic on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through academic research that evaluates cases of arbitration award, as well as education using them.

An Effects on Purchase Intention to Korean Image, Corporate Image and Brand Attitude in U.S.A. Market

이제홍(Je-hong Lee) 한국국제상학회 2016 國際商學 Vol.31 No.3

본 연구는 미국 Texas에 북부 지역의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국가이미지와 한국 기업 이미지 그리고 삼성, LG, 현대-기아 등의 브랜드 태도에 따라 한국 제품의 구매의도를 연구하는데 있다. 특히, 한국 국가이미지가 한국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브랜드 태도가 한국 제품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하는데 있다. 그리고 한국 국가이미지와 한국 기업이미지와의 관계성을 검토하여 글로벌 마케팅 관점에서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 그리고 브랜드 태도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국가이미지와 구매의도,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가이미지가 한국제품의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한국 기업이미지가 한국국가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제품의 브랜드 태도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시장에서 국가이미지보다 기업이미지와 한국 제품이 브랜드 태도가 한국 제품에 대한 강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이미지가 한국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이미지가 한국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설이 기각되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and test a country image effect, corporate image and brand attitude in U.S.A. Marke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Using 209 completed questionnaires, SPSS 23, and multi-group analysi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countryimage, corporate image,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Results : The empirical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country image has no direct influence on corporate and brand attitude U.S.A. consumers willingness to buy for Korea products. However, corporate image is to affect that has positive significantly on country image,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Conclusions : America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can obtain the best positive result, when a Korean image is have a not positive impact on corporate image and brand attitude. The affective and normative country image do impact on the very import factor in U.S.A. market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s Major Export Commodities in the Chinese Market

Dong-woon Kim(김동운),Kong-woo La(라공우) 한국국제상학회 2019 國際商學 Vol.34 No.2

본 연구에서는 중국시장에 한국이 수출하는 주요 품목(10대 수출상품)의 수출 통계추이에 따라 중국이 수입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10대 수출상품과 경쟁하는 4대 경쟁국과의 국제경쟁력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시스템을 통하여 한국의 2011년부터 대중국 주요 수출 상품에 대한 통계치를 추출하였으며, 그리고 중국무역의 통계치를 통하여 한국의 주요 10대 수출 상품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한국의 경쟁국을 도출 하였다. 경쟁대상국의 무역 통계량은 UN Comtrade DB를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한국의 주요 10대 품목은 HS code(4단위)로 하여 10개 품목을 선정하고 각각의 품목에 대해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경쟁대상국을 한국을 포함하여 5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TSI)를 산출하여 비교우위를 측정하여 국제 경쟁력의 추이와 무역 특화 정도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top 10 export items with their competitors in the Chinese marke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this paper, trade competitiveness indices such as RCA and TSI have been applied to measure the comparative advantage. As a result, the RCA index for all of top 10 item s is bigger than 1, thus showing com parative advantage. As for the TSI index, all of items has shown (+)value and has been specialized in export. Results : In particular the competition between Korea and Taiwan is intensifying because of their similar export structures to China. In order for Korea to develop its position in the Chinese import market, it is necessary to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China s economic situation. In the future, China is expected to increase its demand for import of high-value products. Therefore, Korea should diversify the composition of export items with comparative advantage and develop high technology-based export products. Conclusions : In order to overcome the recent protectionism, global trade wars, it is necessary to significantly strengthen core R&D and global management capabilities with the focus of high-tech industries.

중국 상장기업의 국제화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김진호(Jin ho Kim),박세운(Sae Woon Park) 한국국제상학회 2017 國際商學 Vol.32 No.2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상장 제조기업 127개사를 대상으로 한 국제화가 기업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제화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가 S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화 비중이 0.23까지는 국제화가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제화 수준이 0.23부터 0.71에 이르기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국제화 수준이 0.71을 초과하게 되면 과도한 국제화로 인한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게 되어 오히려 국제화가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면에서는 사유기업이 국유기업보다 경영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기업지배구조가 국제화와 경영성과 간의 조절효과에서도 동일한 국제화 수준에서는 사유기업이 국유기업보다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 The purpose of 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ization and performance of Chinese listed compan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We obtained panel data for the period from 2000 to 2015. For our empirical test, we employed a panel regression.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1) the S-shaped internationalization-performance relationship holds for Chinese listed companies; (2)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moderates the internationalization-performance relationship such that increased profitability through internationalization is more likely for private firms than for state-owned- firms. Conclusions : The internationalization-performance relationship is negative when the degree of internationalization is less than 0.23 or greater than 0.71.

베트남의 상사중재법제와 중재절차

오현석(Hyon sok Oh) 한국국제상학회 2014 國際商學 Vol.29 No.4

본 논문은 2012년에 개정된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베트남 법제상 중재절차의 전체적인 구조 및 주요한 개정사항 등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KCAB 국제중재규칙과도 비교하여 VIAC 중재규칙의 취지와 문제점 및 실무적 유의점 등을 살펴보았다. 2012년 VIAC 중재규칙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국제적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세부적인 규정들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유의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VIAC 중재규칙은 외국적 요소(foreign element)가 없는 경우, 분쟁의 본안에 적용할 준거법으로서 베트남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외국인이 투자한 베트남 법인간의 중재사건인 경우 베트남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외국적 요소의 존재에 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실무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VIAC 중재규칙의 경우, 신속절차와 긴급 중재인제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들이 전부 도입되지 않은 VIAC 중재규칙은 국제적 활용성 및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Vietnam and to review the arbitral procedure in Vietna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earch methodology taken in this paper is literature and comparative legal researches. This paper analyzes Vietnames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by analyzing various proceedings of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VIAC) arbitration rules of 2012. It, also, studies specific VIAC arbitration rules in comparison with KCAB International Rules or ICC Arbitration Rules. Results : On 17 June 2010, the Vietnam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No. 54/2010/QH12, which took effect on 1 January 2011 and replaced the Arbitration Ordinance of 2004. VIAC also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Law and its own Rules of Arbitration. VIAC will likely to refuse cases where parties have specified the application of arbitration rules other than VIAC's. The recent addition by VIAC of a limited number of foreign arbitrators to its panel of arbitrators from which disputing parties may choose is a positive sign that Vietnam is trying to strengthen access to and the flexibility of arbitration in Vietnam. Conclusions : This paper suggest that the choice of law applicable to an arbitration proceeding depends on whether a dispute involves a "foreign element" under the VIAC Rules. It is the most important problem facing international stream of arbitration systems.

한국 ADR법제의 개선을 통한 협상능력 제고방안

김광수(Kwang-soo Kim) 한국국제상학회 2014 國際商學 Vol.2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ADR법제의 개선을 통해 상사분쟁의 협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법제 연구와 실태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법제 연구로는 UNCITRAL 및 주요 국가의 ADR법제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중재법, 대외무역법 및 한국 유일의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규칙상의 ADR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KCAB의 알선, 조정 및 중재절차를 통하여 협상과의 연관을 위한 절차 및 합의율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UNCITRAL 모델조정법 미국과 일본의 ADR 이용촉진에 관한 법제를 원용하여 ADR 기본법을 제정해야 하고, 대외무역법상의 알선에 관한 규정을 대한상사중재 원장에게 위탁한 것을 고려하여 시행령상의 절차 규칙을 대폭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재절차상의 화해판정을 위한 중재인의 화해주선에 관한 규정을 중재법 개정 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체와 국민들의 협상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협상전문가를 육성하여 ADR제도와 협상에 관한 저변을 확대하고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상사분쟁의 협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 ADR 제도의 법제를 개선하고 협상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suggest the way to enhance negotiation of commercial dispute by improving commercial ADR legislation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analyzed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commercial ADR legislation based on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ADR and negotiation and examined ADR legal legislation of UNCITRAL, USA, Japan and other countries. In the paper especially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f success rates of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l award on agreed terms of KCAB have been analyzed. Results : According to the said research, Korean ADR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by incorporating the necessary contents of UNCITRAL Model Law on Conciliation, ADR legislation and practice of US, Japan and other countries. Relevant mediation articles specified in the Korean foreign trade act revised to entrust the power to KCAB. Korean Arbitration Law should be revised that an arbitral award on agreed terms can be recommended by arbitrator(s). And understanding of commercial negotiation & ADR and professionalism of negotiator should be strengthened to diffuse commercial negotiation and ADR in Korea Conclusions : This paper provides for ways to enhance commercial negotiation through improvement of Korean commercial ADR legislation.

Job Related Attitude Comparison To Improve Performance of Korea and Japan Trade Related Company

Boine Kim(김보인) 한국국제상학회 2016 國際商學 Vol.31 No.3

본 연구는 심리적 권한위임과 조직몰입 그리고 이직의도간의 관계를 한국과 일본 무역 관련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권한위임을 개별 의미 ․ 역량 ․ 자기결정성 ․ 영향력으로 구분하고 더불어 조직몰입도 감정적 ․ 근속적 ․ 규범적으로 구분하여 세부 역역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의 감정적 조직몰입에는 의 미, 자기결정성 그리고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한국근로자에게 의미는 모든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한국근로자에게 역량은 근속적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면 영향력은 규범적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이직의도의 경우감정적 조직몰입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감소요인이다. 일본은 의미가 한국은 규범적 조직 몰입이 추가로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영향력이 이직의도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근로자의 권한위임과 조직몰입 그리고 이직의도를 관리하는데 있어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세심하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sis the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empower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Korean and Japanese trade related company employe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analysis the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empower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Korean and Japanese employees. This study focused analysis on relationships among separate multidimensions of four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three organizational commitment. Results : According to the results, in both Korea and Japan, meaning, self-determination and impact positively influence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Korean employee, meaning influence positively to all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Competence influence negatively to continu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mpact influence positively to norma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for turnover intention,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decrease factor in both Korea and Japan. Meaning for Japan and norma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Korea also decrease turnover intention. Impact increase turnover intention in Kore. Conclusions : As Based on the results there is similarity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careful and cautious management is needed in managing empower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in Korean and Japanese.

홀(Hall)의 이문화 요인과 한·중국 청년의 커뮤니케이션(협상) 비교분석

이제홍 한국국제상학회 2018 國際商學 Vol.33 No.2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cultures in Hall(1976). Korean and Chinese cultural differences researchers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youth by distinguishing between communication, time concept, face-to-face, space use, human relationship centering, and foreign SNS utilizat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of negotiation according to different cultural factors in China. We used 7 Likert scale and 7 Likert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Excell and SPSS 23.0 program. The mean difference of factor was analyzed.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Korea is more communicative than China and is almost at the same level in terms of time. In terms of face-to-face factors, China tends to emphasize face rather than Korea. In terms of space utilization, China has more free and open use of space than Korea. However, the positiveness of human relations shows that Korea is very important for human relations. Also, according to the use level of SNS with foreigners, Koreans are passive in using SNS with foreigners, whereas China is more active in using SNS with foreigners than Korea. Conclusions : There are some factors that have the same identity as the factors that change the cultural factors of Korea and Chinese youth, and some have different cultural factors. In particular, in terms of spatial concepts and human relations, Korea is evolving into an individualist, western-oriented tendency. Accordingly,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focus on more personal creative activities and thinking. 동일한 문화권인 한국과 중국의 이문화간에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본 연구는 Hall(1976)의 고배경문화와 저배경문화 요인을 결정 구분하여, 한국과 중국의이문화 유형차이를 연구하는데 있다. 한중 이문화 차이 연구요인들은 의사소통, 시간관념, 체면중시, 공간활용, 인간관계중심성, 그리고 외국인과이 SNS 활용성을 구분하여 한국과 중국의청년들을 대상으로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검증을 통해 한중 이문화 차이점을 밝혀내고, 이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협상)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학술적 자료를 얻는데 있다. 한국과 중국 청년의 이문화 차이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 요인은 한국은 중국보다 더 의사소통에 자유롭고, 시간관념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다. 체면중시 요인을보면 한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공간활용측면에서도 중국은 한국보다 공간활용을 보다 자유롭고 오픈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대한적극성은 한국이 매우 인간관계성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과의SNS 활용 수준을 보면 한국인은 외국인과 SNS활용에 소극적인 반면 중국은 한국보다 더 외국인과의 SNS활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SIAC 개정 중재규칙에 관한 검토

김영주 한국국제상학회 2014 國際商學 Vol.29 No.2

본 논문은 현재 국제중재허브로서 각광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2013년 개정 SIAC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의 전반적인 절차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SIAC 중재규칙의 가장 큰 강점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에 있다. 중재통지서나 답변서 제출기간과 관련한 중재개시절차, 중재판정부의 구성절차, 종국판정의 시기와 관련한 중재판정절차 등 모든 측면에서, KCAB 국제중재규칙이나 ICC 중재규칙보다 신속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SIAC 중재규칙이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서제출절차 규정이나 긴급중재인제도 규정들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중재허브로서의 지위를 담보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SIAC는 2013년 중재규칙 개정시 자체적인 SIAC 중재법원을 설치하였는바, 이로써 중재사건의 관리를 보다 법적인 측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쟁점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요컨대, 국제중재센터로서의 지위는, 중재지의 국제성, 중재언어의 국제성, 중재인의 국제성, 중재법규의 국제성에서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인프라를 구성하는 중재법규의 국제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재법제의 ‘국제적 호환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KCAB 국제중재규칙을 선택하는 중재활용도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규칙 개정의 향방을 기대해 본다. Purpose : As a neutral venu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Singapore has become a world-class and modern arbitration centre. It provides a forum for all parties from around the world to resolve their commercial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which is widely recognised and appreciated by multinational companies as the preferred choice for cross-border dispute settlement. This paper introduce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SIAC), especially focusing its arbitration proceedings of the revised Rules of SIAC in 2013.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reviews and analyzes SIAC 2013 Rules by comparing various proceedings of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ICC Arbitration Rules. The paper researched all the literature on the SIAC Rules, KCAB International Rules, and ICC Arbitration Rules. Also, it surveyed an examination of documentary evidence. Results : SIAC has released the fifth edition of its arbitration rules. The 2013 Rules came into effect on 1st April 2013, and will apply to arbitration proceedings commenced on or after 1 April 2013,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most noteworthy development under the 2013 Rules is the establishment of the Court of Arbitration. The SIAC 2013 Rules also introduce a number of important changes as follows : ①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s, ② power and discretion of Registrar, ③ jurisdictional challenges, ④ powers of Tribunal to decide issues not expressly or impliedly raised in submissions, ⑤ costs, ⑥ post-award interest, ⑦ publication of redacted awards, etc. Conclusions : The paper proposes that international suitability and global fitnes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gime in Korea.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mart Chain based on Block Chain to International Commerce Transaction

Ki-young Lee(이기영),Cheol-ho Kim(김철호) 한국국제상학회 2018 國際商學 Vol.33 No.4

Ⅰ. 서 론 Ⅱ.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Ⅲ. 국제상거래에서 스마트계약 적용사례 분석 Ⅳ. 국제상거래에의 스마트계약 적용을 위한 해결 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의 등장은 정보를 수집하여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으로 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국제상거래 분야에도 적용되면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거래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역거래에서 블록체인기반 스마트계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 규제문제, 스마트계약의 법적 효력문제, 거래생태계 마련 등 다양한 해결과제들이 있다.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스마트계약의 법적 효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제상거래에 스마트계약의 적용을 위해 시급한 제도적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국제상거래에서 블록체인기반 스마트계약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국제상거래 에서 스마트계약의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블록체인기반 스마트계약의 적용을 위한 해결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