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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다시 보기: -비판적 평가 및 전망-

        윤경준 ( Kyungjun Yun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2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이념적 특성, 제도적 기반 및 정책내용 측면에서 평가하고, 향후의 변화방향을 모색하였다. 원론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와 에너지고갈의 시대에 정합하지만, 이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대체하고 상위 국가전략으로 설정된 현 체제는 기형적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국가패러다임으로 복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은 그 하위전략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은 한국판 생태근대화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사회집단들의 참여 및 수평적 거버넌스의 확장을 통해 강한 생태근대화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현재의 녹색성장법제는 과도하거나 법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기 본법을 복원하고 녹색성장법제를 그 하위의 일반 법률 형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추진된 사업들을 점검하고 녹색과의 연관성이 적은 사업들은 폐기하거나 다른 정책영역으로 이관하는 등의 구조조정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ttempts to evaluate the ideological featur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contents of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which has been promoted since 2008, and explore prospects of future change of the policy. The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seems to be a suitable option in principle for dealing with pending climate change and energy depletion, however, some changes should be made as followings in order to maintain this policy. First,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ought to be restored as the comprehensive policy orientation of the country, and, thus, the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would be pursued as a tactical policy strategy for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 while the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has been promoted as the Korean way of ecological modernization, it should embrace the interests of all stake-holders and facilitate horizontal governance in order to be a strong ecological modernization. Third, the established legal institu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ought to be restructured to be parts of the comprehensiv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inally, the policy measures adop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should be reevaluated in order to sort out and transfer 'greenish' blue or red projects to other relevant policy areas.

      • KCI등재

        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윤경준(Kyungjun Yun) 한국국정관리학회 2020 현대사회와 행정 Vol.30 No.4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폐기물 문제는 가장 중요한 환경 및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고 지금보다 세분화된 형태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제시된 플라스틱폐기물 정책목표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전망과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량감소와 재활용에 초점을 둔 현재의 정책으로는 문제해결에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플라스틱폐기물을 통한 에너지회수 방식을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형폐기물연료 확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멘트소성 로에서의 대체연료 사용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increasing use of plastics, the problem of plastic waste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This study evaluated Korea s plastic waste policy and presente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in order to effectively support plastic waste policy, related statistics need to properly reflect reality and be prepared in a more detailed form. Second, since the currently proposed plastic waste policy goal lacks a reasonable basis, it needs to be re-established based on accurate outlook and reality perception. Third, the current policy focusing on emission reduction and material recycling has limitations in solving problems, so it is necessary to more proactively review the energy recovery from plastic wast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he SRF expansion policy and to actively expand the use of alternative fuels in cement kilns.

      • KCI등재

        국제기후변화레짐과 한국 기후변화정책의 진화

        윤경준 ( Kyungjun Yun ),윤이숙 ( Esook Yoon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環境政策 Vol.24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후변화정책의 진화를 국제기후변화레짐과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주된 결론은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 기후변화정책은, 제도 및 정책수단 변동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구분할 때, 3 단계를 거쳐 진화했다. 둘째, 각 단계들은 국제기후변화레짐의 변화를 이끈 주요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 제1기(1992-1997)는 UNFCCC가 채택된 1992년에 시작되었고, 제2기(1998-2007)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1997년 직후에 시작되었으며, 제3기(2008-현재)는 포스트-교토 협상의 청사진을 제시한 2007 년 발리로드맵의 채택 직후에 시작되었다. 셋째, 제3기는 국가감축목표,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거래제 등 한층 강력한 기후변화정책들이 채택된 시기라는 점에서 그 이전 시기들과 차별화 될 수 있다.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질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교토 체제의 도래가 이러한 정책변동을 이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국제기후변화레짐이 한국의 기후변화정책 진화에 미친 영향은 온실가스배출추이, 에너지안보, 그리고 대중인식 등과 같은 국내 요인들에 의해 매개되었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특히 제3기로의 전환과정에서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documents the evolution of climate change policy in South Korea, especially as it relates to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The study uncovered four major findings. Firstly, the climate change policy of South Korea has evolved through three phases. Secondly, each of these phases is related to key milestones in the evolution of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The first phase (1992-1997) was initiated when the UNFCCC was adopted in 1992 and the second phase (1998-2007) started immediately after the Kyoto Protocol was adopted in 1997. The third phase (2008-present) commenced after the Bali Road Map in 2007, which charted the way towards negotiation of commitments after 2012. Thirdly, phase three is distinguishable from its predecessors in that far more aggressive policy measures, such as the National Target, the Framework Act on Green Growth,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PCGG), and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were adopted. It is clear that the forthcoming Post-Kyoto system, in which South Korea should have binding responsibility for GHG emission reductions, influenced this policy change. Finally, domestic factors such as trends in GHG emissions, energy security, and public awareness have moderated the influence of the international regime, especially when it came to the transition to the third policy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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