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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가정법원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오진숙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1

        The Right of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guaranteed as legally binding rights. Since family cases generally involve issues between spouses, parents, and children and family courts handle a wide variety of cases involving domestic matters, The Right of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Family court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provisions that States Parties shall ensure effective access to jus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courts must provide legitimate convenienc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use substantially equal services in all legal proceedings.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family courts,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legitimate conveniences for the disabled was not practically operated and had many things to improve, such as the inability to provide basic convenience.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family cour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ocedure Assistant System for the disabled in the family court procedure and to operate Exclusive Investigation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 Statement Assistant with expertise in disability. The amendment bill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needs to include The Procedure Assistant System and Exclusive Investigation System of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ddition to legislation and other improvements, family courts and other courts need to check the current system to guarantee access to the disabled so that they can actually operate, and regular surveys and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to guaranteed The Right of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의 접근권은 법적 구제 수단이 있는 법적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접근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은 가족 및 신분 관계에 관한 사건으로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겪을 수 있는 사법절차이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후 가정법원에서의 사법절차는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사사건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이 필수적이다. 각급 법원에서는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법원과 달리 후견적 역할까지 담당하는 가정법원 역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제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다.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와 물리적 편의시설은 형식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활용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가정법원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는 장애인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이 해당 사건 절차에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맞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재판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장애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가사조사관을 운영하고, 장애인의 진술청취 의무가 부여된 사건 등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장애인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제안한 제도의 입법적인 도입은 물론, 가정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현장에서 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 KCI등재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처분권주의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스596 결정에 관하여

        오진숙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21 민사소송 Vol.25 No.3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su596 rendered on June 10th, 2021 decided that the family court can adjudicate on the commencement of Limited Guardianship for a person despite the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in this case. And the family court can also adjudicate on the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despite the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limited guardianship. However, The concept of principle of disposition and the pleading principle is different and should be distinguished. Principle of disposition also applies to family non-contentious litigation case that can be investigated ex officio by the court. The subject-matter of lawsuit of adjudication on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and adjudication on commencement of limited guardianship are different, the family court can adjudicate on the commencement of the type of guardianship applied by the parties. In particular, adjudication on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despite the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limited guardianship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at guarantees the person 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much as possible. Therefore, the family court can adjudicate on the commencement of the type of Guardianship applied by the parties and if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is contrary to the welfare of an adult, the family court have to explain to alter the application.

      • KCI등재

        청소년을 위한 심신통합예술 커뮤니티 춤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심리동작이미지과정’ 중심으로

        오진숙 한국무용학회 2022 한국무용학회지 Vol.22 No.3

        본 연구는 청소년을 위한 심신통합예술 커뮤니티 춤 치유프로그램개발 및 적용을 검증하기 위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지와 심층면담 하였으며, 주1회 45분, 12회기를 세 학급에게 진행하였다. 본 연구 프로그램 경험 전과 후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 검증하였으며 현상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수집한 자료를 전사, 주제별 약호화, 의미범주화로 분석을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표현예술치유가인 Anna Halprin의 이론적 근거로 심신통합예술 커뮤니티 춤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양적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 정서조절곤란, 자아존중감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질적연구에서는 7개의 핵심 구성요소와 14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도출하여 전체적 경험의 맥락에서 3개의 상위 범주로 종합하였다.

      • KCI등재후보

        미용서비스종사자의 리더십 지각이 장기근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진숙,윤천성,Oh, Jin Sook,Youn, Chun Sung 한국벤처창업학회 2012 벤처창업연구 Vol.7 No.4

        현재 한국의 미용업계는 전통적인 영세 이미지를 벗고 대외적의로 외형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며 그 변화와 경쟁의 속도는 심화되고 있다. 미용업의 경영 최우선의 특징은 사람을 자원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므로, 인사관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인사관리는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미용 서비스업의 관리자 리더십이 미용종사자의 장기근속의도 즉,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리더십이 어느 정도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미용 산업의 특성상 인적 자원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미용실 내에서 경영관리자의 역할과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의 원장이나 관리자는 아직도 과거의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직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개념의 부재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고객의 니즈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유능한 인적 자원의 빈번한 이직으로 고객의 신뢰도가 감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지고, 경영적 측면에서는 재교육이라는 비용이 발생함으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장 또는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미용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비전 제시와 목표설정 그리고 조직시민행동 등과 같은 리더십의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경영목표에 달성을 목표로, 기존의 리더십 틀을 재구성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이직요인들과 이직의도를 파악함으로써 미용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을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미용서비스종사자의 조직시민행동 향상을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지적 자극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설 2는 미용서비스종사자의 이직의도의 감소를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카리스마, 분발고취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설 3은 미용서비스종사자의 조직시민행동 향상을 위해서는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조건적 보상, 예외적 관리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설 4는 미용서비스종사자의 이직의도의 감소를 위해서는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조건적 보상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미용계의 경영환경은 업소간의 경쟁력 심화, 유능한 직원의 채용 어려움으로 인해 유망한 성장산업으로 위치한 미용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만큼 인적자원의 관리는 곧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직관리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The current beauty service of Korea is upgrading its outside appearance from traditional small-shop image and its speed of change and competition are more severe than ever before. The top priority trait of beauty management is based on man-power resource, and personnel-managemen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more than anything else. Compared with other arenas of business, personnel management plays a key role in beauty industry. As a result, this research begins with the issue of personnel management. In addition, I will show that the management leadership of beauty service affects organization civil actions and changing jobs in the beauty industry employees, and the leadership can lower changing job rate to some extent. The role and duty of business manager is very significant because the dependence of man-power resource is magnificent in beauty service. In spite of rapid changing of economic surroundings, the management of beauty service is still working without any detail plan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most of beauty service managers are lack of leadership conception. Although the demands of customers are changing everyday, the frequent changing of jobs among talented employees drops customers credibility and high-quality service. From a management viewpoint, re-training cost of employees leads to economic loss and the company suffers from financial problems. As a result, it creates vicious circle in the beauty industry. Today, the management atmosphere in the beauty service is hard to get its right track because of the cutthroat competitions of beauty industry and difficulties of hiring promising employees. It has been said that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Above all, the beauty service requires job speciality and it produces economic profits. Therefore, the managers desperately need to change the way they regard those with job changers. In this research shows the principal index of the leadership type of beauty business managers how much affects its employees' long-term working condition. The new concept of leadership, such as alternative suggestions, setting goals, and organization civil action will reorganize the stereo-type frame. I will also investigate the factors of job changing and intention of the beauty service employees for the development option of the beaut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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