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ivil Procedure Law of the Republic of Moldova and Korea

Inga Olari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3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7 No.2

본 논문은 1964년 6월 11일 RSFSR의 민사소송법 및 1964년 12월 26일 MSSR 법에 따른 사회주의 민사소송법으로서의 몰도바 민사소송법 및 러시아 연방 민사소송법, 민법과 한국 민사소송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공산당 집권 시절부터 현재까지 몰도바 사법 제도의 전체적인 변화를 소개하였다. 1964년 12월 26일 발효된 전 MSSR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재판은 그 후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하면서 폐기되어 2003년 5월 30일 몰도바의 현 민사소송법이 되었다. 이에 제2장에서는 몰도바의 역사 및 법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몰도바의 법치국가로의 전환과정과 사법 제도, 법원 구조 및 판사 임무 조건 등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중심인 공정성의 원칙, 민사소송 당사자, 집행유예 및 민사소송 측면에서 러시아 연방 현민사소송법 및 전 자치 MSSR과 RSFSR의 소련 연방민사소송법과 비교하여 몰도바의 민사소송법을 살펴보았다. 공정성 원칙은 세계인권선언과 유럽인권조약에 반영된 합리적인 기한 내에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정에서 공청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에 따라 최근 위에 언급된 민사소송법들은 모든 민사 절차에서 시민 권리 및 당사자의 의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 요건에 맞게 수정되었다. 1997년 몰도바 정부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민사 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유럽 보호 기준이 명백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민사소송법 및 규정이 유럽 인권재판소의 태도와 배치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몰도바의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당사자 관련 부문에서 민사소송 참가자와 여러 가지 절차적 공동 참가 형태(예를 들어, 의무적인 공동 참가, 선택적(자발적) 참가, 분쟁 대상에 대해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주조정자, 분쟁 대상에 대해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부조정자 및 마지막으로 소송 시 선택 연계))를 도입하였다. 민사소송상의 증거부문과 집행유예 관련 부문에서는 각 제도의 정의와 몰도바, 러시아 연방 및 한국의 증거 및 집행유예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하였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몰도바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민사소송분야를 별도로 다루었다. 몰도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타인을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특정 권리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법원에 소송장이나 소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몰도바와 러시아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은 소송장이나 소환 신청서에 의하여 시작되며 이들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몰도바의 소송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거부될 수 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절차를 기본적으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절차로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접근방식과 몰도바, 루마니아 및 러시아 법학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法律上両立し得ない関係にある場合の共同訴訟の規律 -韓国の予備的共同訴訟と日本の同時審判申出共同訴訟-

전병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4 No.2

본 글은 필자가, 2010년 5월 15일 일본 關西학원대학에서 개최된 제80회 일본민사소송법학회에서, 외국인 연구자 강연으로 발표한 원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해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 신설되었는데, 신설되기 전에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학설상으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분쟁의 모순 없는 일회적 해결과 당사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원고 측)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피고 측)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심판에 순서를 붙혀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에 순위를 붙히지 않고 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이 소송형태는 종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문제가 된 점 등을 되도록 흡수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67조 내지 69조)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민사소송법 70조 1항.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소의 취하의 경우는 그 준용을 배제(동항 단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동조 2항).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서 한쪽 공동소송인의 청구의 인용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해제조건이 되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 대하여 종전부터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하급심 재판례에서도 그 허부가 나뉘었는데, 판례(最高裁昭和43年3月8日民集22巻3号551頁)는 부적법 각하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자체를 도입하지는 않고, 실무의 수요에 부응한 제도로,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을 창설하였다(일본 민사소송법 41조).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이 신법 하에서도 적법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과의 관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의 요건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둘러싸고 해석이 나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예비적ㆍ공동소송에 관한 몇 가지 논점을 소개하는 것은 일본법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편면참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오시영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4 No.2

The ‘either side intervention’ system under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principle has been incorporated in the current code of civil procedure in Korea. However, scholars still have tendencies to discuss the legal nature of either side intervention system under representative doctrines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both side intervention’ system, such as ‘the indispensible co-litigation’ theory, ‘the merger of the original lawsuit and intervention’ theory, ‘the three litigation merger’ theory, and ‘the three sides co-litigation’ theory. Furthermore, because either side intervention is totally different from both sides intervention in every legal questions regarding necessity of consolidation/confirmation of decision, count of the object of a lawsuit,legal effect of withdrawal of legal case or intervention, necessity of consolidation/confirmation of decision in appellate trial in cases of withdrawal, acceptance, and reconciliation by one-side of the parties to a suit, approval of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to a party who is not intervened by participant, legal discussion on this new system has been inadequate for full understanding of its legal nature. Therefore, to reflect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either side intervention and both sides intervention into the related legal discussion, I suggest to discuss the legal nature of both sides intervention under the theory for the merger of three parties and three lawsuit and to argue the legal nature of either side intervention under the theory for the merger of three parties and two lawsuit. Furthermore, my approach will explain why the Article 67 of the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 special rule regarding necessary joint action should be applied to either side intervention, which legal essential is closely related to that of a common joint action. Finally, I expect that my new argumentation, the theory for the merger of three parties and two lawsuit about either side intervention and the theory for the merger of three parties and three lawsuit about both sides intervention, will be actively discussed in legal academia. 현행 민사소송법은 독립당사자참가(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중 편면참가(Either Side Intervention)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그 법적 성질에 대한연구가 미흡하여, 쌍면참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인 공동소송설(the indispensible co-litigation), 주참가소송병합설(the theory for the merger of the original lawsuit and intervention), 3개소송병합설(the three litigation merger theory), 3면소송설(the three sides co-litigation theory) 등이 여전히 주장될 뿐이다. 그러나 편면참가는쌍면참가(both sides intervention)와 비교해 볼 때 판결결과의 합일·확정필요성여부, 소송물을 몇 개라고 볼 것인지, 본소나 참가신청의 취하에 따른 법적 효과,당사자 일방의 청구의 포기나 인낙 및 화해의 경우, 상소심에서의 판결의 합일·확정여부, 非被參加人(party who is not intervened by participant)에 대한 기판력인정 여부 등에서 그 법적 효과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래의 쌍면참가에 대한 법적 성질을 편면참가에 원용하여서는 편면참가의 효과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필자는,쌍면참가의 법적 성질을 3당사자3개소송병합설(the theory for the merger of three parties and three lawsuit)의 입장에서, 편면참가의 법적 성질을 3당사자2개소송병합설(the theory for the merger of three parties and two lawsuit)의 입장에서 새롭게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가 편면참가 및 쌍면참가에 대하여 주장하는 3당사자2개소송병합설이나 3당사자3개소송병합설을 따르게 되면, 앞서 양자가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위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이 통상공동소송에 속하는 편면참가에 대하여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칙인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절차법적당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학계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견해인 편면참가에 대한 3당사자2개소송병합설, 쌍면참가에 대한 3당사자3개소송병합설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가 있기를 기대한다.

Die Anerkennung ausländischer Urteile in Korea

정선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3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7 No.2

민사소송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제도는 국제화・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승인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인정되며, 집행판결에 의해 집행이 가능해진다. 외국판결의 승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집행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6조와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규정의 형식면에서 승인요건과 관련하여 독일은 이를 승인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이나 일본, 중국은 모두 적극적 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독일 민사소송법이 기판력 저촉을 승인거부사유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 일본, 중국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기판력 저촉은 공서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 독일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승인대상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승인을 위해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동아시아 3국은 모두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승인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제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판결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유무는 한국법과 조약에 따라 판단된다. 피고의 심문청구권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보다는 “절차를 시작하는 서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절차 시작에 대해 피고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공서위반에 대해 한국이나 일본의 실무는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을 공서위반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우리 판례는 강행규정 위반을 반드시 공서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이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최근의 하도급법에서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3배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상호보증요건에 대해 중국 법원은 조약이 존재하거나 상대방 국가가 먼저 중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선례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국제화의 관점과 중국의 개방화 정책측면에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개관

최광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21 민사소송 Vol.25 No.2

Pourquoi on doit étudier le droit d’un autre pays? On peut apprendre la sagesse dans le systèm juridique d’autres pays. Les lois françaises, en particulier la procédure civile française, n étaient pas assez nombreuses pour être introduites en Corée, bien qu elles soient reconnues dans le monde. Même si le systèm juridique de la Corée et celui de la France sont différents, on peut obtenir une méthode particulière de résolution des litiges à partir du droit français sur procédure civile. La procédure civile est l’ensemble des règles gouvernant le déroulement des procès en vue d’assurer aux justiciables la mise en oeuvre et la connaissance de leurs droits subjectifs. Également elle s’illustre par une succession d’actes nécessaires à l’introduction, à la mise en état, aux débats, au délibéré, au décisions de juges, à l’exercice des voies de recours et l’exécution forcée des décisions. La procédure civile est autre chose que l’art d’embrouiller les affaires. Elle se présente comme un tout dont les éléments sont liés et doivent être envisagés dans leur connexion, elle-même déterminée par l’unité de but. La règlementation moderne pose les bases d’un déroulement des procès civils plus simple dans leurs formes, plus rapide dans les décisions, moins onéreux également. Le contenu de la réforme doit être suffisamment étudié d’intégrer des modifications issues de chantiers récents réformant la procédure civile, à l’exemple du décret n° 2019-1333 du 11/12/2019 dont nombre de dispositions sont entrées en vigueur au 1er janvier 2020. En Corée, il y a beaucoup de références dans la législation française. Les dernières évolutions de la procédure civile ont pour objectif de fusionner des tribunaux d instance et de grande instance, de favoriser les modes alternatifs de règlement des litiges, de fluidifier les procédures judiciaires et de renforcer le rôle essentiel de l avocat. Cet article a couvert le type de juridictions civiles françaises, le résumé du code de procédure civile, l’aperçu de la procédure civile française et les modifications de procédure civile française en 2019.

민사소송과 헌법-독일의 관점에서의 고찰-

피터 길레스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5 민사소송 Vol.9 No.1

민사소송과 헌법이라는 주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상황을 보면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절차는 물론 강제집행절차 나아가 민사사법제도 그 자체에 관한 헌법적 논의를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에는 민사소송과 헌법이라는 큰 주제보다는 그에 관한 개별적인 영역들에 관한 논의로 발전하고 있는데, 국법과 헌법을 한 축으로 사법법과 절차법 및 민사소송법을 다른 축으로 하는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여 그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이다. 독일에서 민사소송과 헌법이라는 주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인데, 처음에는 강제집행법 및 상소제도와 헌법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그 출발점이다. 그 이전시기에는 민사소송법학자들이 민사소송법 고유의 영역에 관한 관심이 대부분이어서 민사소송법과 헌법에 대해서는 무관심시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전에는 민사소송법이란 합목적이고 기술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법영역이어서 법관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진정한 법인 사법(私法)과는 구별되는 후순위의 법이라는 잘못된 평가가 통용되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과 민법”이라는 주제 하에서 민사소송법이 단순한 기술적인 법이 아니라 정의관념이나 일정한 가치관을 지향하는 독자적인 법영역이며 형식적인 권리실현법(Rechtsdurchsetzungsrecht)이 아니라 권리획득법(Rechtsgew innungsrecht) 임을 보여주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체법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종속적 내지 보조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가 없지 않다. 판결절차 및 강제집행에 관한 독일헌법재판소의 판례들에 의하여 촉발된 민사소송법과 헌법”이라는 주제에 관한 관심은 하위법인 민사소송법을 헌법화(Kon stitutionalisierung, Verfassungsverrechtlichung)시켜 이제 민사소송법은 구체화된 헌법 내지 응용된 헌법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이다. 민사소송법과 주로 관련있는 헌법조항으로는 인간의 존엄에 관한 기본법 제1조, 자유로운 인격발현에 관한 제2조, 기회균등 및 자의금지에 관한 제3조, 권리구제수단의 보장에 관한 제19조 제4항, 법치국가에 관한 제20조 제1,3항 및 제28조 제1항, 사법권에 관한 제92조 및 96조, 헌법재판소에 관한 제93조 제1항 4호, 재판권 및 심급에 관한 제95조 제1항,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제101조 제1항 그리고 법률상의 심문청구권에 관한 제103조 제1항 등이다.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헌법화는 민사소송법상의 개별제도나 규정들을 헌법적 가치에 의하여 구체화시키고 근거지우며 정당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중요하지 않거나 부수적인 조문들에 대해서까지 헌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소위 “초헌법화(Hyperkonstitutional isierung)”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그 구속력 때문에 민사소송법의 내부적인 신축성에 터잡은 문제해결이 후퇴해버려 민사소송법이 화석화(Verstei nerung)되고, 또 모든 문제의 헌법화로 인하여 헌법이 만병통치약이 되어버려 헌법이 희석화(Verwässerung)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지나친 권한행사를 자제하고 개별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하위법원들에 권한을 이양하여 이들이“小憲法裁判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의 본래의 역 ...

韩国的判决程序(번역 있음)

이동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8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2 No.2

한국 민사소송법은 시행된 지 거의 50년의 세월이 지났다.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골격은 일본 민사소송법을 약간 수정하여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 후 소송사건 건 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몇 번의 개정과 소액사건심판법 등 여러 특별법이 제정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의 민사판결절차는 크게 나누면 소송절차과 비송절차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구분된다. 후자는 심리방식, 판결 및 집행에서 통상소송절차보다 간편하 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인정된 절차를 말하며,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 차와 같은 간이소송절차・가사소송절차 및 도산절차가 이에 속한다. 2006년도에 한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소송사건은 5,632,829건(29.8%), 비송사건 은 13,238,082건이다(70.2%)이다. 이 가운데 민사소송사건은 1,339,090건이고, 제1심 이 1,288,987건으로(96.3%), 항소심이 41,244건(3.1%), 상고심이 8,859건(0.7%)이다. 그리고 제1심 민사본안사건 중 합의사건은 3.2%, 단독사건은 21.7%, 소액사건은 75.1%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사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소액사건과 간편한 소 송절차인 독촉사건은 697,982건이다. 한 민사소송사건의 처리율은 제1심이 73.6%, 항 소심이 58.4%, 상고심이 70.8%이고, 전 심급의 평균 처리율은 73.0%이다. 지금까지 공정하고 신속한 민사재판을 달성하고자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민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적 개선 뿐만 아니라, 법원도 재판절차의 제도적 개선과 법 관 수의 확대 등을 통해 계속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법관 들은 사건수에서 엄청난 재판업무의 부담을 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당사자 인 국민의 측면에서 본다면, 소송의 지연과 재판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다.

中國 民事執行節次 槪觀-개정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손한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8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2 No.1

Since China enacted the Law of Civil Procedure in 1982 to support their Reform and Open Policy, there has been harsh and endless complaints argueing its inefficiency, especially surrounding Judgment Enforcement Procedure. The Judgment Debtors try to elude their obligations employing various means and they even intimidate the Debt Collectors from enforcing the Judgments making the Judgments futile wastepapers. Such phenomenon is called “enforcement embarrassment”. The cause of this hardship is multifarious. Scholars point out the undue regional egoism of the officers, lack of leg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 insufficiency of the penalties, enforcement-neglecting trends of the courts and the insufficient capacity to cover the enforcement procedures. Over two decades, chinese scholars and lawyers consistently pressed the Government to make a overall reform of the Enforcement System to mitigate this embarrassing situation. In 2007,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passed the amendment bill of Law of Civil Procedure to meet the current needs of the society. The major points of the revision are as follows, (1) Court can ban the neglecting Judgment Debtor from leaving the country and also can notice his negligences to the information related branches. (2) Courts can order the Judgment Debtor to declare his financial status for one year before he received the enforcement notice, and can sentence fines or detention if he refuse to follow the order or make a false declaration. (3) High People's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lso, if in need, can establish the enforcement divisions. (4) The courts which cover the site of property, along with the first instance court of the case, can perform the enforcement procedures. (5) Prolonged the period of prescription for enforcement from one year(six months if the parties are corporations) to two years. (6) To prevent the undue procrastination of enforcement procedures due to the regional egoism, new law permits petitions to the just above the original requested courts for enforcement of the delayed case when it is procrastinated over 6 months. Since China enacted the Law of Civil Procedure in 1982 to support their Reform and Open Policy, there has been harsh and endless complaints argueing its inefficiency, especially surrounding Judgment Enforcement Procedure. The Judgment Debtors try to elude their obligations employing various means and they even intimidate the Debt Collectors from enforcing the Judgments making the Judgments futile wastepapers. Such phenomenon is called “enforcement embarrassment”. The cause of this hardship is multifarious. Scholars point out the undue regional egoism of the officers, lack of leg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 insufficiency of the penalties, enforcement-neglecting trends of the courts and the insufficient capacity to cover the enforcement procedures. Over two decades, chinese scholars and lawyers consistently pressed the Government to make a overall reform of the Enforcement System to mitigate this embarrassing situation. In 2007,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passed the amendment bill of Law of Civil Procedure to meet the current needs of the society. The major points of the revision are as follows, (1) Court can ban the neglecting Judgment Debtor from leaving the country and also can notice his negligences to the information related branches. (2) Courts can order the Judgment Debtor to declare his financial status for one year before he received the enforcement notice, and can sentence fines or detention if he refuse to follow the order or make a false declaration. (3) High People's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lso, if in need, can establish the enforcement divisions. (4) The courts which cover the site of property, along with the first instance court of the case, can perform the enforcement procedures. (5) Prolonged the period of prescription for enforcement from one year(six months if the parties are corporations) to two years. (6) To prevent the undue procrastination of enforcement procedures due to the regional egoism, new law permits petitions to the just above the original requested courts for enforcement of the delayed case when it is procrastinated over 6 months.

Transnational Litigation Strategies for the U.S. Foreign Anti‐suit Injunction

최창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민사소송 Vol.18 No.2

한국과 미국 기업들 간의 국제 거래 및 이에 따른 국제 소송이 증가함에따라 한국기업들이 미국 법원의 속인적 관할권에 종속될 가능성도 증가하고있다. 국내의 경우 미국의 외국소송금지명령제도에 필적하는 명시적인 소송절차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제소송사건에서 미국 소송인이 미국 법원에서 한국기업을상대로 외국소송금지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한국기업들이 이 절차에 적합하게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 내 제기된 외국소송금지명령의 소장을 수취하고이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한국기업들은 미국 관할법원에서 당해 소송을전략적 측면에서 적합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의 현행외국소송금지명령의 적용법리를 소송전략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한국기업들이취할 수 있는 최선의 소송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외국소송금지명령에 관한 명시적인 제정법상 규정이 없고 연방대법원도 현재까지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연방법원들은 외국소송금지명령에 대해 서로 상이한 법리와 접근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관련 판례에서는 ‘국제예양의 원칙(international comity)’을 고려하는기준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연방법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미국 내 외국소송금지명령 관련 사건에서 미국법원들은동시관할권을 갖는 외국법원 소송절차의 금지 필요성을 상당한 정도로 요구해야할 것이고 당해 소송금지명령이 ‘국제예양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련 소송에서 성공의 열쇠는 어느 정도까지 공격적성격의 소송금지명령절차를 지양하고 기타 방어적 성격의 소송절차를 지향하여‘국제예양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유럽연합소액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서성운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8 No.2

The European Community has set itself the objective of maintaining anddeveloping a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in which the free movementof persons is ensured. For the gradual establishment of such an area, theCommunity is to adopt, inter alia, measures in the field of judicial cooperationin civil matters having cross-border implications needed for the proper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According to Article 65(c) of the Treaty, those measures are to includethose eliminating obstacles to the good functioning of civil proceedings, ifnecessary by promoting the compatibility of the rules on civil procedureapplicable in the Member States. This Regulation establishes a European procedure for small claims intendedto simplify and speed up litigation concerning small claims in cross-bordercases, and to reduce costs. The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is be available to litigants as analternative to the procedures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This Regulation also eliminates the intermediate proceedings necessaryto enabl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other Member States, of judgmentsgiven in one Member State in the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The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is a written procedure. A judgment given in a Member State in the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is recognised and enforced in another Member State without the need for a 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and without any possibility of opposing itsrecognition. The court or tribunal may hold an oral hearing through video conferenceor other communication technology if the technical means are available. It may also admit the taking of evidence through video conference orother communication technology if the technical means are available. This article compared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with Korean SmallClaims Procedure and (along with) proposed improvements. For promoting judicial cooperation in Far East Asian countries such asKorea, China and Japan,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may be consideredto be a good model. To satisfy further revisional needs for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COM/2013/0794 has been submitted. Continued research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