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 Networks and Markets(KNMs)의 등장과 특징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Issues & Policy Vol.- No.55

혁신활동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드라이버로 작용하고 기술의 복잡성, 융합성 등 혁신환경의 변화,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 제품수명 단축 등은 혁신의 비용 및 위험을 증가시킴에 따라 단독적인 연구개발 노력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상호연계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식창고′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배경하에 Knowledge Networks and Markets(KNMs)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KNMs의 주요 형태로는 지식재산 시장(IP Marketplace)에 대한 관리형, 협력적 혁신활동에 의한 창출형, 그리고 이들의 원활한 작동을 돕는 인프라로서의 지식플랫폼 등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KNMs의 등장배경, 지식관리형 KNMs, 지식창출형 KNMs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시사점 1] KNMs 형성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이 필요한가 [시사점 2] KNMs 형성이 혁신활동을 자극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가 [시사점 3] KNMs 형성이 근접 분야 연구 및 후속 연구를 방해하고, 비효율적이라면 어떤 보완적전략이 가능한가

산업별 특허 프리미엄(Patent Premium) 분석

손수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지식재산연구 Vol.6 No.4

In knowledge-based economy, the value of R&D and patent has been strengthen. Therefore a trend towards a strengthening patent strategies and policies all industries has been made. Now we should concern differentiation of sectoral R&D circumstance and design suitable policies or strategies based on sectoral differentiation. Arora et al.(2008) defined ‘patent premium’ as the proportional increment to the value of innovations realized by patenting them. Based on premium model of Arora, et al.(2008), this paper analyzed Korean sectoral patent premium using survey data for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KIS. As a result, this paper showed that industries related with IT have higher premium on average and BT sector has lower than IT. Unfortunately, due to data limitations, this analysis lacked specific approach within angle of patent protection, interaction. So this limitation should leave for next advanced research.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특허라는 기술에 대한 권리가 갖는 가치는 매우 높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인식은 R&D 주체들로 하여금 R&D 투자 뿐 아니라 특허 확보를 위한 투자를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특허의 가치는 기술, 더 나아가 기술이 활용되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를 동일한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산업별 특허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산업에 있어서 특허권 부여에 따른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산업의 혁신 특성에 따라 특허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국내 산업별 특허의 가치를 프리미엄 개념에서 접근하고, 미국, 일본 등의 산업별 특허프리미엄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별 R&D 투입의 차이에 비해 R&D 성과에 대한 특허권 확보 전략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즉 산업별 특허성향의 정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이는 기업이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특허전략보다는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특허프리미엄의 경우, 국내 기업은 기계, 전자 등 IT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의 산업별 특허프리미엄은 BT 산업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특허 전략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갖는다.

지역별 출산율 격차의 영향요인 분석 연구

손수정 대한지리학회 2015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1

RDX를 적용한 다기추진제의 연소 및 강내탄도 특성

손수정,이원민,이우진,권순길,정진영,Son, Soojung,Lee, Wonmin,Lee, Woojin,Kwon, Soonkil,Jung, Jinyoung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22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25 No.3

The current development tend of the gun propellants that they should have low sensitivity and high energy. We studied a nitrocellulose based propellant composition that replaced sensitive NG with RDX and DEGDN which high energy and low sensitivity.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design of the gun propellant were impetus and flame temperature. NC-based propellant containing RDX showed similar impetus but low flame temperature compared to KM30A1, a triple-based propellant. The developed propellant composition didn't show any abnormal combustion rea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ballistic resistance were also confirmed.

기술사업화 : 갭(Gap)의 인식과 브릿지(Bridge)의 설계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STEPI Insight Vol.- No.178

기업벤처캐피탈(CVC) 기능에 대한 고찰과 정책시사점

손수정 신용보증기금 2018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38 No.4

1950년대 포드자동차의 외부 혁신재원 활용을 위한 투자모델로 시작한 기업벤처캐피탈(CVC) 은 이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기술의 유출 또는 지배적 관계에 따른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본 투입뿐 아니라 기업이 갖는 성장 경험과 전략 등의 전수(공유)를 통한 벤처 성장에 있어 최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M&A의사결정도 시장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인식 확립은 CVC 성장의 주요 동력이라 할 수있다. 현 시점에서 CVC의 역할과 기능이 더 강조되고 중요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지능형 디지털 전환시대의 혁신환경 변화는 기술, 자본, 네트워크 자원을 모두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필요가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다. 즉, 투자를 하는 기존 기업도 투자를 받는 신규 벤처기업도 상호 전략적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는 CVC 모델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본 연구는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의 CVC 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CVC의 기능과 가치를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환경의 변화 속에 국내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VC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CVC를 제한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판액상 요구르트의 품질과 저장성

孫秀貞,金美慶,洪貞娥,李信浩 효성여자대학교 자연대학 1989 自然大論叢 Vol.2 No.-

시판 액상 요구르트의 제조 월별 품질 변화와 저장 온도에 따른 품질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 1988년 9월까지 5개 회사 제품을 5개월간 매월 제조 익일 구입하여, 품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조 월별에 따른 품질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7, 8월에 yeast 오염 현상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swelling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2. 저장 온도별 요구르트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25℃에서는 제조 3일까지, 4℃에서는 일부회사를 제외하고는 10일 ~ 12일까지 상품적 가치를 상실하지 않았다. 3. 본 실험 결과 하절기의 요구르트의 생산은 yeast 오염에 의한 품질 저하 현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자체 제작한 시험장에서의 GPR의 매설물 검출능력에 관한 측정

손수정,신병철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00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20 No.4

730MHz의 고정 주파수를 방사하는 3소자 안테나 방식의 GPR을 이용하여 자체 제작한 시험장 속에 매설된 다양한 시험편의 검출능력을 조사하였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검출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매설물의 재질, 크기, 매설 깊이에 차이를 두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레이다파의 전파속도를 조절하여, B-scan상의 쌍곡선 패턴의 위치를 실제 매설한 깊이에 정확하게 위치하게 함으로써, 실험결과로부터 얻은 soil(dry)에서의 레이다파의 전파속도가 기존 data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기술수준별 중소기업 특성 연구

손수정 대한산업공학회 2010 ie 매거진 Vol.17 No.2

특허법 제126조 금지청구권의 제한가능성 및 입법상 개선방안

손수정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1 Law & technology Vol. No.

우리나라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으로 해석되어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위 특허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들이 특허금지청구권을 과다한 실시료협상 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등 특허금지청구권이 제 한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허법 제126조 제1항과 같은 규정형식인 민법 제214조 물권적 청구권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의 소유자의 이익보다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금지청구가 제한되고 있는 점, 지식재 산권법의 보충법기능을 하는 부정경쟁법 제4조의 입법계기가 된 대법원판례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이익과 가해자의 불이익등을 비교형량 하여 금전배상만으로 실효적 구제가 어려운 경우 에 제한적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점, 특허법이 특허발명에 물권적 청구권에 유사한 대세권을 부 여한 이유는 물권적 특성이 특허권의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허법의 법목적이 기술발전의 촉 진에 있기 때문인 점, 기술혁신이라는 특허법취지 에 맞는 특허권의 보호방법은 property rule보다 는 liability rule이 보다 타당한 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막론하고 금지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 권에 대한 보충적 구제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등에 비추어 특허법 제126조 금지청구권도 금 지가 허용될 경우의 특허권자의 이익과 특허침해 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침해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 다고 판단될 때 제한가능하고, 그 제한의 법적 근 거를 규정하기 위해 현행 특허법 제126조에 법원 이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을 인용할 경우의 특허 권자의 이익과 침해권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 여 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그러한 제한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금전배상을 직권으 로 명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In Article 126 (1) of the Korean Patent Act, if patent infringement is recognized, it is interpreted that the right to request injunction is recognized, and the discretion of the court is not recognized. However, the fact that there is a need to limit the right to claim for injunction, such as when NPEs, also called so-called patent trolls, abuse the right to seek injunction as a tool for negotiating excessive royalties, the fact that in case of the right to claim from the real right under Article 214 of the Civil Act, which is in the same form as Article 126 (1) of the Patent Act, the request for prohibition is restricted when it is judged that the disadvantage to the other party and the third party is greater by comparing and quantifying the disadvantages that the other party and third parties will receive than the interests of the owner if the ban is permitted,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legislate the Unfair Competition Act Article 4 that functions as a supplementary law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t, allows the request for prohibition only to be limited in cases where effective relief is difficult only with monetary compensation by comparing the victims’ interests and the disadvantages of the perpetrators, The reason that the Patent Act grants a similar dominant right to the real rights claim to patented inventions is that the legal purpose of the Patent Act is to promote technological development, not because the properties of real rights are the essence of patent rights, the fact that The patent law is aimed at promoting inven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ethod of protecting patent rights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patent law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s that the liability rule is more valid than the property rule that prevents the use of the patent itself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tentee,the fact that the right to claim patent injunctive has been recognized as a supplementary remedy to the right to claim damages, regardless of the continental or common law. In light of these points, Article 126 of the Patent Act can also be restricted when it is judged that the disadvantage to the infringer and the third party is greater by balancing the disadvantages that the infringer and third parties will receive than the interests of the patent holder if prohibition is permitted and to prescribe the legal basis for the restriction, Legislation improvement that adds a provision that can restrict the right to seek injunction by comparing the interests of the patentee and the disadvantage of the infringer when the court cites the patentee’s right to claim injunctive, and that court ex officio order substantial monetary compensationto the patentee in case of such restriction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