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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간제약 포병 표적처리문제

        서재욱,김기태,전건욱,Seo, Jae-Uk,Kim, Ki-Tae,Jeong, Geon-Wook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10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Vol.36 No.2

        네트워크 중심전(NCW) 및 효과중심작전(EBO)으로 대표되는 현대 및 미래전에서 포병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타격능력은 전쟁 승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화력전 및 화력지원간 실제 운용되는 환경 중 갱도포병과 같이 타격제한시간이 있는 포병 표적처리에 관한 연구로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을 모형 화하여 표적할당 및 사격순서를 동시에 결정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약이 있는 포병 표적처리문제에서 사격 제한시간을 만족하면서, 총 사격시간을 최소화하는 수리모형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소형 문제를 이용한 축소실험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리모형과 유전자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며, 대형 문제를 이용한 확대실험에서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근사 최적해를 산출하였다. Quick precision-strike capability of the artillery will be an important factor in modern and future war and it's represented by NCW and EBO. This study is based on artillery which has time limitation of firing, such as artillery which hides when not firing, and modeling various situations to decide firing order and who to shoo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athematical programming model and a genetic algorithm which satisfies the limitation of firing time. The objective function is to minimize the total firing time to spend. The results of the suggested algorithm quickly gives a best solution for a large scale field artillery targeting problems.

      • KCI등재

        개인능력, 가족환경,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서재욱,정윤태 한국청소년학회 2014 청소년학연구 Vol.21 No.8

        A very low feeling of happiness that Korean adolescents experience is a significant social problem as it can affect their life cycle negatively.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d related significant influencing variables on subjective happiness of adolescents into personal capability,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environment variables with an intention to identify the most important influencing variable on the happiness of adolescents. To do so, this study compare influential differences of personal ability,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environment variables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nder regulations of demographical characteristic and family characteristic. This study used <Optional investigation on children>, an optional investigation of the 7th investigation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12, and the subjects included 264 male and 248 female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For a main finding of this research, it was identified that a variable that makes the most influence on objective happiness of adolescents is the school environment variable. It was also verified that the individual ability variable and family environment variable make significant influence on happiness of adolescents at the same tim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influence of personal capability,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environment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happiness of adolescents, but the importance of school environment needs to be focused on more than anything. Therefore, the necessity of improving school environment is being brought up preferentially. 한국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매우 낮은 행복감은 생애주기에 걸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개인능력, 가족환경, 학교환경 변인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청소년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변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능력, 가족환경, 학교환경 변인의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012년 한국복지패널 7차 조사의 부가조사인 <아동 부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264명, 여학생 248명이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환경 변인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개인능력 변인과 가족환경 변인도 청소년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함의는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학교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주목하면서 개인능력과 가족환경, 학교환경의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KCI등재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투자 관련 법적 제 문제에 관한 검토

        서재욱,고은희 (사)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2

        보험대리점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토대로 보험 모집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특히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과 소속 설계사 수가 늘어나면서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추세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 모집시장에서 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을 설립하는 등으로 보험대리점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위원회 승인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보험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종사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벌칙,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강한 제재를 부과하며, 금융소비자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이러한 규제 내용과 그 위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투자 정도와 투자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구축 등 지배구조 규제를 통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기준으로써 임차료 등 지원 금지행위를 정하였는데, 보험대리점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하여 금전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분 투자를 통한 자본 조달은 대여 또는 사채와 법적 성격이 다르고 투자 자체로 이행되어 금지행위에서 정한 규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러한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KCI등재

        보험회사의 전자문서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서재욱,고은희 한국지급결제학회 2022 지급결제학회지 Vol.14 No.2

        Remote transactions have increasingly affecting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due to developments in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s and impact of COVID-19. It is projected that usage of electronic documents in financial transaction will continue to increase. Those electronic documents that are made during transactions, and stored in financial institutions serve as basis of validating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s. Also, financial consumer information contained in such documents must be protected. Thus financial companies must abide by the procedure on creating, processing, storing, and discarding electronic documents stated in relevant law.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Electronic Document Act hereafter) stipulates written requirements which the electronic document can be identically effective as a paper document. That said, issues can rise on whether the electronic document itself is the original document, and if digitalized document deserves value as an evid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ways to give originality to electronic documents by specifying conditions (i.e. integrity and credibility is secured when documents are created), or approving it as the original through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to acknowledge the document met standards to be seen as one.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financial companies are obliged to store documents that are created during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ose related to contract signing, executing and etc. The company can meet these obligations by storing documents in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authorities, instead of meeting all of the storing requirement stated in the Electronic Document Act. In addition, financial companies should abide by obligation conduct on dele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 legislation of having those companies to store information in the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can serve as alternative, instead of companies physically discarding documents containing personal credit information. Given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protect information and rights of financial transaction parties as well as meeting obligations by preserving evidence of financial transactions.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COVID-19 이후 더 활발해진 비대면거래는 전자금융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쳐 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이용이 활성화되었다. 금융거래에서 작성하여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금융거래의 효력 발생의 근거이며 전자문서에 포함된 금융소비자의 정보는 정보보호 대상이므로, 금융회사는 전자문서의 생성부터 처리, 보관, 파기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은 전자문서에 대한 서면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면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같은 문서로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가 원본으로써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전자화문서가 증거능력으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은 전자문서 활용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다. 전자문서 작성에 무결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경우 원본성을 인정하는 등으로 원본성 인정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거나, 금융회사가 생성한 전자문서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통하여 원본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전자문서의 원본성을 부여하는 방안등이 추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에서 생성된 문서로써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전자문서법에서 정한 전자문서 보관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접 보관하는 대신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이러한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파기하여야 할 경우, 금융거래에 따른 법적 효력 발생에 근거가 되는 전자문서를 파기하는 대신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방안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금융거래 상대방의 정보와 권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금융거래의 근거를 보존하는 의무를 조화롭게 수행하는 방안이 가능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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