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무인항공기 진화를 위한 외국군 무인항공기 발전추세 및 운용사례 연구

윤상용,박상중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전략연구 Vol.25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UAV, or Drone, Unit development direction for Republic of Korea (ROK) Armed Forces. Defense Reform 2.0, as a hot issue, requires to mitigate unit structure transformation, life respect and man power reduction requirement, high-risk operations, and so on. First of all, This study has been explored drone’s technical development trend and operational cases of foreign military. High-tech drone technology is developing in creative and infusible ways, from nano-drone to fixed or rotary wing UAV, hybrid UAV and UCAV in terms of size and shape, weight, flight ceiling, complex flight technology, hybrid energy, endurance and payload. Historically, U.S. military have used UAVs during the Vietnam war, OIF and OEF as surveillance, deception and strike purposes, and it is now evolving to a combination concept of man and unmanned systems. Israeli Defense Forces, or IDF, used UAVs as a mean to detect and monitor enemy air defense systems and aircraft during the Lebanese wars. Recently unmanned combat system is aggressively developing to maximize efficiency of military operations, overcome manpower restraint caused by demographic cliff, save lives of the friendly forces from high-risk missions in minefield or chemical pollution area by utilizing high technology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ROK military should begin benchmarking foreign military forces’ drone employment and accept civilian drone technologies, and develop new operational concept, unit structure, force generation, doctrines, and so on. 이 연구는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화두가 되고 있는 군구조 개편, 생명존중과 병력감축, 고위험 작전수행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한국군 무인항공기 발전방향을 제안하기위하여 작성하였다. 먼저 무인항공기의 군사적 발전추세를 살펴본 다음, 외국군의 무인항공기 운용사례와 개발동향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무인항공기는 초소형 드론으로부터 회전익․ 고정익 무인항공기,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하이브리드 무인항공기, 무인전투기에 이르기까지 크기와 형태, 동력공급, 제어방식, 무장수준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대표적인 군사적 운용사례를 살펴보면 미군은 베트남전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에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지형정찰, 적 기만, 핵심표적 타격을 실시하였으며,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전 등 중동전에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적 방공체계와 항공기를 감시하거나 기만할목적으로 운용하였다. 최근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과 연계하여 군사작전의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부족의 현실을 극복하며, ‘지뢰지대, 화생방오염지역, 험준한 애로지역 등’ 고위험지역에서 전투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전투체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도 외국군의 무인항공기 운용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민간의 드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작전수행개념과 부대구조, 전력창출, 교리 등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부담금제도 개선 방안

윤상용 한국정책학회 2023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0

주제발표 : 주제 4 ; 학교 현장에서 본 청소년지도사 학교 배치 가능성 탐구

윤상용 한국청소년활동학회 2014 추계 학술대회 Vol.2014 No.-

최근 주요 선진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연계 동향 및 시사점 :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능력평가 및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윤상용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9 재활복지 Vol.13 No.3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recent trend of disability policy in some developed countries connecting disability benefit and disability-related employment programmes and introduce the basic principles to connect two programmes in Korea. In contradictory situation of progress of people's health and increase of disability benefit beneficiary, some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working to change the paradime of disability policy of disability benefit focused policy into social inclusion policy through strengthening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 the concrete, some developed countries have merged benefit agency and public employment service agency, which means to construct single assessment system of disability benefit and disability-related public employment services. However the status of Korean disability policy is inferior to average of OECD countries but also disability benefit and disability-related employment services are not connected.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drawed through analysing some developed countries' recent trend in disability policy are development of work capacity of the disabled people, introduction of work ability as eligibility criteria of disability pension and expanding disability-related public employment services agencies. 본 고는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궁극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 주요 선진 외국의 최근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영역에서 독자적 제도 확충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양 제도의 연계를 위한 정책적 기본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장애 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에서 주요 선진 외국은 장애급여 수급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임금보조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장애급여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수급 요건 및 수급 자격 심사가 하나의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즉 단일사정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OECD 회원국들은 장애급여 수급자 수를 줄이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복귀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은 제도에 투입되는 예산과 수급자 수, 급여 수준 및 서비스의 질 등의 측면에서 모두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며, 아울러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꾀하는 최근의 국제 동향과 달리 양 제도간 연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객관적인 근로능력(소득활동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유일한 소득보전 급여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 요건을 현재의 의학적 손상 중심이 아닌 근로능력(소득활동능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 평가 결과, 일정 수준의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체계 개편과 함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 및 장애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

윤상용,김태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9 재활복지 Vol.13 No.1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disability costs on poverty rat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To achieve the aim, this study measured the poverty rat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and the households without the disabled member using the 2006 National Survey of People's Live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is 21.0%, that is almost three times higher than the households without the disabled members(7.3%). Also after deducting disability costs measured by Lee(2008) in ordinary incom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the absolute poverty rate increase by 2.7 times and the relative poverty rate increase by 1.4 ti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introduce new disability benefit including basic disability pension and enlarge the coverage and benefit rate of the disability allowances. 본 연구는 비장애인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가구의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서 장애 추가비용에 주목하여 추가비용이 장애인가구의 빈곤을얼마나 심화시키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실시한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가구 및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절대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장애인가구 비율은 전체 장애인가구의 21.0%로서 비장애인가구의 동 비율(7.3%)의 약 3배에 달하였다. 또한 이선우(2008)가 동 자료를 활용하여 삶의 수준 접근법으로 계측한 장애유형별 추가비용을 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에서 공제하기 전과 공제한 이후에 각각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한 결과, 추가비용을 공제한 이후 절대빈곤율은 약 2.7배, 상대빈곤율은 약 1.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장애인가구가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크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지출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 가구뿐만 아니라 상대 빈곤 가구, 즉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등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장애 급여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소득보장제도로써 기능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전급여로서 ‘(가칭)기초장애연금’과 같은 새로운 장애급여를 조속히 도입하고, 더불어 추가비용급여인 현재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 법제 개편의 쟁점과 방안 -주요 OECD 회원국과의 비교적 관점의 적용-

윤상용 사회복지법제학회 2019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reform plan of the Income Security Act for the Disabled for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To achieve this goal, we derived the basic direction of reorganization based on the temporal considerations and future prospects of Korea's disability policy, and the core issues of reform of income security act based on the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legislation of disability income security policy such as disability pension law and suggested a rational improvement plan based on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among OECD countries. As a measure to reform the Income Security Act for the Disabled to ensure minimum income, the Act on the disability pension is fully amended to reflec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Welfare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re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Income Security Act for the Disabled are dualization of disability benefits such as disability pensions, which are income preservation benefits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and disability allowances, which are additional costs. It is proposed to switch from the conventional medical impairment assessment to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that additionally considers functional income activity capacity and situational factors. In addition, the criteria for the payment of disability pensions ar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ing population and are linked to the minimum wage, not the basic pension, depending on the amount of impairment of income activity. Based on the measurement of additional costs, it is proposed to gradually transition to a full social allowance, which is differentiated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disability and the type of disability regardless of income level. 본 연구는 장애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 및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법제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득보장정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통시적 고찰과 미래 전망을 토대로 개편의 기본 방향을 도출하고, 장애인연금법 등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 법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장애인 소득보장 법제 개편의 핵심 쟁점을 도출하고 국제비교적 관점에 입각하여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법제 개편 방안으로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소득보장 조문을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개별 법률인 장애인연금법에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되, 법률의 명칭을 ‘장애인 소득보장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법에 포함될 핵심 내용으로서,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장애급여는 성인 장애인 대상의 소득보전급여인 장애인연금과 추가비용급여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으로 급여 성격에 따라 이원화되며, 소득보전급여의 수급 요건인 소득활동능력 평가는 기존의 의학적 손상 평가에서 기능적 소득활동능력과 상황적 요인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다차원적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장애연금의 지급액 준거는 생산가능인구 특성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이 아닌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소득활동능력 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는 추가비용 급여는 정확한 추가비용 계측을 토대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완전 사회수당급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상공인 신용평가에서 비재무적 정보는 중요한가?

윤상용,강만수,이형탁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6 경영컨설팅연구 Vol.16 No.2

한국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요인을 포함한 3요인 모형의 설명력에 관한 연구

윤상용,구본일,엄영호,한재훈 한국재무학회 2009 財務硏究 Vol.22 No.1

지난 30년간(1981~2010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 분석 : 규모의 적절성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윤상용,이민경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0 재활복지 Vol.14 No.2

본 연구는 장애인복짖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30년간의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예산의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부석하는 가운데,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고찰과 함께, OECD 회원국과의 장애인복지예산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 영역별로 바람직한 예산 할당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건복지부 세입세출예산서를 분헛하였으며, OECD 회원국의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요약하면, 1990년대 초까지는 주거지원과 지역복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1990년 대 중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득보장이 주거지원과 지역복지와 함께 장애인복지의 3대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갈수록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고, 2000년 대 중반이후부터는 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산 비중의 변화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시켜 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는 시설9공급자)중심의 재활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다면 1990년 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에는 이용자 중심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중은 0.5%로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OECD회원국 평균인 2.3%와 비교할 때 그 격차가 매우 컸다.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향후 장애인복지예산 배분은 소득조방의 예산비중을 유지하되, 의료보장, 자립생활지원서비스와 직업재활(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영역에 대한 예산 비중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 이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of the state disability policy budget in the past thirty years as exploring the change of disability policy paradigm and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Korea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OECD countries and to present a desirable plan for allocation of disability policy budget in the future. To achieve the aim, this study analyzed the state disability policy budgets of the past thirty years and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ast thirty years' disability policy budgets shows that of all disability policy scopes income support, assistance with a residence and promotion of independent living are main component with remarkable rising in relative share of income support and promotion of independent living recently. This result is related with shift of disability policy paradigm from rehabilitation model to independent living model. And the comparison with OECD countries by the share of disability policy budget of Gross Domestic Products says Korea is the lowest country except for Mexico in OECD countries.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creasing the state disability policy budget but paticularly for income support, assistance with health care, promotion of independent living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the future.

기업변동성과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에 관한 연구

윤상용,구본일,엄영호 한국재무학회 2011 財務硏究 Vol.2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