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정책 평가: 지급결제보고서에 나타난 언어네트워크 분석

현정환 한국지급결제학회 2018 지급결제학회지 Vol.10 No.1

This paper analyses the payment and settlement policy implemented by the Bank of Korea (BOK) using a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do so, I select 74 key words appeared in the overview of the 2016 payment and settlement report published by the BOK, and designate a key word as a node. Then, to form a semantic network I identify a link between nodes when nodes appear in a sentence. Given the network, I measure three important concepts of centrality -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 of each node to look into how important role a node plays in the network. The paper uncovers evidence that the entire network consists of a big network including 65 nodes and a small network including 9 nodes. The small network contains nodes related to the BOK’s project for coinless society, suggesting that the project is not entirely separate from other payment and settlement policies of the BOK. In the big network, nodes with high centralities include ‘digital innovation’, ‘CCP risk management’, ‘new BOK-wire’, ‘oversight improvement’, ‘block chain’, and ‘cooperat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 agencies’, both of which are related to the BOK’s policy. Overall, the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the BOK appropriately copies with the rapidly changing payment business environment in establishing its payment and settlement policy and emphasizes cooperat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 agencies to effectively achieve its policy goals. 최근 들어 모바일 결제, 암호통화(cryptocurrency)의 확산,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페이팔(Paypal)과 같은 글로벌 지급결제서비스 이용 확대 등 지급결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지급결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지급결제환경 변화를 적절히 인식하고, 이에 적시에 그리고 적절히 대응하여 지급결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지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점검 및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이 2017년 3월 발간한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의 개관(槪觀)에 나와 있는 지급결제정책 방향에서 추출한 74개의 단어조합으로 언어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동 언어네트워크에 나타난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74개 단어조합을 노드로 하는 네트워크는 65개 노드로 구성된 대규모 연결망과 9개 노드로 구성된 소규모 연결망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연결망은 동전없는 사회에 관한 단어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전없는 사회라는 정책과제는 여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정책과제와 별다른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결중앙성이 높은 세 가지 단어조합을 연결하면 한국은행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확산 등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감시체계를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가 갖는 중심성을 세 가지 중앙성 개념을 통해 측정한 결과, ‘디지털 혁신’, ‘관련기관과 협력’, ‘한국은행’, ‘분산원장기술’, ‘개선방안’, ‘금융기관’, ‘국제협력’, ‘CCP리스크 관리’, ‘차세대 한은망 구축’, ‘CPMI-IOSCO’ 등 10개 단어조합은 세 가지 중앙성 기준으로 모두 20위 안에 드는 중요 단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정책의 목적 또는 수단, 그리고 지급결제정책이 대응하고자 하는 환경변화에 해당하는 단어조합을 노드만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동일한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분석에서도 ‘분산원장기술’, ‘관련기관과 협력’, ‘개선방안’, ‘공동조사’, ‘기존 제도’, ‘차세대한은망 구축’은 3가지 중앙성 개념 모두 중요 순위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산원장기술’과 ‘기존 제도’는 한국은행이 대응해야 하는 환경 변화에 해당하는데, 즉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혁신에 따라 기존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기관과 협력’, ‘개선방안’, ‘공동조사’등은 지급결제 정책수단으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정책 목적을 달성할 때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폐제도 및 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살펴본 바람직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방안

현정환 한국지급결제학회 2022 지급결제학회지 Vol.14 No.1

This paper examines the monetary characteristics of payment accounts of omnibus payment service providers and suggests 3 desirable ways to establish interconvertibility between payment accounts issued by the new payment service provides and central bank mone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onetary system and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The introduction of new money, namely payment account, may act as a disturbance factor in the existing monetary order, and as a result,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the monetary system could be undermi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interconvertibility between the new money and the existing monies to ensure the uniformity of money. The first way to maintain uniformity of money is to apply deposit insurance to customer deposits held in the payment accounts. By doing so, customer deposits has perfect interconvertibility with the central bank money up to the insurance coverage limit. The second way is that omnibus payment service providers become narrow bank. This approach is taken by the Chinese authorities. The payment service providers put 100% of customer deposits in checking accounts at the central bank and directly participates in the retail and inter-bank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This is the most perfect and complete way to secure the interconvertibility between the payment account and the central bank money. The last way is to establish a settlement bank that holds the customer deposits of all omnibus payment service providers and that provide net settlement service to all of them. The settlement bank becomes a narrow bank and customer deposits are backed by settlement bank deposits that are backed by central bank money. Hence, customer deposits achieve 1:1 convertibility with the central bank money. In addition, this paper argues that omnibus payment service providers affiliated with bigtech firms are likely to take advantage of ‘DNA loop’ and that they would acquire a dominant position in the Korean payment service market. Hence, they would be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ervice providers on which financial regulations are focused.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 가속화로 전자금융업자 이용자예탁금 규모가 뚜렷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용자예탁금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금융산업을 주요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지급계좌의 화폐적 성격을 고찰하고 화폐제도 및 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지급계좌와 중앙은행화폐 간 상호교환성을 확립하기 위한 바람직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급계좌라는 새로운 화폐 도입은 기존 화폐질서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여 화폐시스템의 신뢰성 하락 또는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화폐와 기존 화폐 간의 상호교환성을 확보하여 화폐의 균일성 또는 단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화폐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 가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안은 이용자예탁금에 예금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급계좌 잔액은 보험적용 한도만큼 중앙은행화폐와의 1:1 교환성을 갖게 된다. 두 번째 방안은 중국의 사례처럼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이용자예탁금을 중앙은행 당좌계좌에 100% 예치하고 소액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이다. 동 방안은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급계좌와 중앙은행화폐 간 교환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안은 결제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모든 이용자예탁금을 동 은행에 집중예치하고 동 은행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차액)결제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으로 이용자예탁금은 결제전문은행을 통해 중앙은행화폐와의 1:1 교환성을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빅테크 계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DNA loop’를 기반으로 한 비교우위를 누리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지급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면밀한 감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특수목적국법은행 성격에 대한 인가당국인 통화감독청과 지급결제당국인 연방준비제도의 의견차로 특수목적국법은행 도입이 유명무실화된 사례를 교훈삼아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우리나라 디지털금융 발전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과의 상설의견교환 채널 구축 가능성을 제기한다.

오픈뱅킹 성공을 위한 핀테크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향상방안

현정환 한국지급결제학회 2019 지급결제학회지 Vol.11 No.2

Recently, Opening up access to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to non-banking institutions has been adopted in some countries. The policy is intended to allow fintech firms to compete with banks in a level playing field. In the early 2019,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nnounced to follow the trend to promote competition between payment service providers such as fintech firms and banks and enhance financial consumers’ benefits. This paper proposes a strategic and desirable way to widen fintech firms’ access to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Korea. To do so, I first examine institutional changes in participation in settlement systems in United Kingdom, Australia, Hong Kong,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Then, I draw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that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llowed to participate in certain retail settlement systems in 2009. I found herding behavior that small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with less needs for better access chose to participate in the systems, which might lead to an inefficient equilibrium. This paper provides some suggestions on access expansion. First, it could be better to set up multiple ways that fintech firms can get access to settlement systems. That way, fintech firms opt for the best method that fits for their business models and IT and financial resources. Second, it could be better to introduce aggregators or settlement-specialized banks. These new players help reduce costs incurred with respect to indirect settlements in the payment and settlement market. Also, the Bank of Korea is encouraged to play its operational and catalyst role in meeting the changing needs of interested parties. 핀테크산업 육성 및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가 등을 목표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픈뱅킹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의 주안점은 은행 위주의 지급결제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구조로 변화시켜 지급결제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에 따른 핀테크기업의 결제시스템 참가방안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확대한 영국, 호주, 홍콩, 스위스 등에서 이루어진 결제시스템 참가기관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사례의 공통점을 보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가 직접참가 허용보다는 간접참가 방식의 다양화 및 편의성 증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핀테크기업에 대해 지급결제시스템 직접참가를 허용한 국가로는 영국이 유일하다. 영국에서 1개의 핀테크기업만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였는데, 동 핀테크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퇴출되어 2019년 11월 기준 직접 참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09년 이루어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사례를 평가하였고, 2009년 당시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로의 쏠림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쏠림현상은 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로 비효율적인 결과로 귀결된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뿐 아니라 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이 대거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였는데, 이러한 참가결정이 면밀한 비용-편익 분석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개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편 방향으로 ⅰ) 복수의 참가방식 제시, ⅱ) 개방성에 비례하는 참가요건 설정, ⅲ) aggregator 또는 결제대행은행 도입, ⅳ) 지급결제시스템 혁신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직접참가 허용 대신 aggregator 제도를 도입하여 「간접연결 & 간접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간접연결에 수반하는 비용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핀테크기업의 결제시스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현황 및 전망

김재필 ( Jaepil Kim ) 한국지급결제학회 2008 지급결제학회지 Vol.2 No.1

전자상거래의 발달, 금융환경의 변화, IT기술의 발달, 소비자들의 새로운 지급수단에 대한 욕구 등이 맞물리면서 과거 지급결제 분야에 종사하지 못하였던 일반기업들이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제 지급결제서비스에서 비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동 서비스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서비스 참여 기관들은 자율규제원칙의 준수를 요구 받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향후 국내에서는 교통카드의 사용 확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증가할 것이며,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업체들의 자구노력으로 인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역시 그 규모가 증대될 것이다. 또한 USIM의 활용성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의 이용도 증대될 것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간의 다자간 제휴, 주요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로서 이동통신사와 소매유통업체의 부상이 전망된다.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용의 편리성과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어야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의 증대, 중복투자의 회피, 네트워크 효율성이 달성되어야 한다. Recently many general enterprises which didn't join payment business have entered this area because of the growth of online commerce, changes of financial environment, development of IT, and needs of consumer's new payments instruments. It is global phenomenon that growing numbers of non-financial institutions take part in payments service business. As a result of opening payments service business to non-financial institution, we can find much difficulty in management of risks in relation with payments services. So non-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engaging in payments service business are needed to comply with self-regulatory rules. And policy authorities should monitor their compliance continuously. Hereafter increment of transportation cards will increase the usage of pre-paid electronic payments instruments. And the usage of Payment Gateway will be enlarging due to the growth of online commerce and the effort of PG itself. Also, mobile payment will be growing owing to the application of USIM. Meanwhile in the payment market we will look many strategic partnerships among payments service providers. Especially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and retailers will be key players as payments service providers. To survive new payments services, it is essential that customer should have convenience to use and economic benefits. Also socially there need addition of values, avoidance of reduplicate investment, and network efficiency.

자본시장법과 지급결제서비스 채널전략

최윤영 ( Yoon-young Choi ) 한국지급결제학회 2009 지급결제학회지 Vol.3 No.2

2009년 7월 3일을 기점으로 금융투자회사에서도 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금융투자회사는 ‘전자금융공동망’ 등 핵심 5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함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금융투자회사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계좌이체 거래시간의 확대, 창구송금, 지로납부, 자동이체 등록과 같은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은 은행권 단기 수신자금이 금융투자회사의 CMA로 옮겨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기존 은행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지급결제서비스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회사는 어떻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운영하여 고객편의를 극대화하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은행권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구상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이는 직접적으로 고객과 의사소통하기위해 필요한 서비스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귀결될 것이다. 인터넷뱅킹 채널에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컨텐츠의 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빠른계좌개설, 지로납부, 자동이체 등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기초정보제공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으며 은행은 금융투자회사 대비 상대적 우위에 있는 신용대출, 외환서비스 등의 부각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계좌관리서비스의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CD/ATM 채널에서 금융투자회사는 은행 또는 CD VAN사와의 제휴로 자사 현금카드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CD VAN사와의 제휴를 통한 기기 공동이용형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규모에 따라 CD/ATM 운영전략을 새로 수립하는 등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바일뱅킹은 투자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았던 전례를 고려하여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채널개편을 보류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점에서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모두 전자금융채널로 이탈한 고객을 다시 창구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구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당장 신규 서비스채널의 등장을 유도하거나 기존 구도를 재편하게 하는 직접요인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Since Jul. 3, 2009 security companies have provided payment services. By participating five core payment & settlement systems such as inter-bank banking network, security companies can provide various payment services. Customers who own security company's account can use various payment services such as Giro, CD/ATM and funds transfer without time limit. Payment services have regarded as an exclusive property of banks. However, changes in the environment have a great and small influences on both parties, banks and security companies. security companies have to consider how offer and operate payment services to enhance customer's satisfaction and their' revenue. Banks also need to prepare a countermeasure to respond that. Eventually, this argument may be concluded with how to organize and operate service channels successfully because it's essential to communicate with their customers. On the electronic banking, they have to focus on contents differentiation and providing related service information. Security companies need to explain basic information regarding payment services. 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way of opening account, the way of using CD/ATM and the way of registration for automatic transfer. It is desirable for banks to bring out their relative advantages. Unsecured loan and foreign exchange service are considerable examples. In the long view, the needs for combined account management service can be increased. At CD/ATM, security companies have to place top priority on strategic alliance with banks and CD VAN companies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number of machines. Until smart-phone is vitalized, it is advisable to put off a reforming mobile channel. At branches, both parties need to consider how to make customers back to branches. In general, payment services provided by security companies do not seem to cause a new appearance of service channel. The probability is that the influence is limited.

온라인 결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 연구 -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지은,권호창,허정윤 한국지급결제학회 2022 지급결제학회지 Vol.14 No.2

온라인 결제 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따라 지급결제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지급결제 서비스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고객 경험을 중심에 둔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금융시장 인프라 중 하나인 지급결제(payments)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의 사용자 경험 문제를 파악하고 금융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현재의 기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 관점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현황 및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서비스 청사진을 통해 온라인 결제 서비스 프로세스의 주요 단계를 파악하였다. 서비스 청사진 분석과 사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온라인 결제 단계별 실제 사용자의 문제와 개선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PG)의 구간별 사용성 개선 방안을 명확성, 유용성, 신뢰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금융 규제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서비스별 일관성 있는 표준화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사례를 통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급자 중심의 지급결제 경험을 사용자 관점으로 바라보고 실제 사용자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금융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제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금융 규제를 고려한 개선안을 제안한 점에서 연구 의의를 가진다.

북한의 지급결제 현황 및 발전방향 고찰

정주봉 ( Jubong Jung ) 한국지급결제학회 2018 지급결제학회지 Vol.10 No.1

본고에서는 유일적 은행제도하에서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북한은 중앙은행법에 화폐발행, 결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금류통수단의 발행 · 유통 · 결제에 관한 사항을 화페류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는 조선중앙은행(상업은행 겸영)과 외환 관련 조선무역은행 · 외환전문은행 · 합영은행 등을 두고 있다. 현금 이외에 비현금 지급수단으로는 은행계좌, 무현금류통수단, 전자카드(선불 · 직불)을 이용한다. 무현금류통수단에는 장표방식의 즉시지불청구서, 무현금행표, 지불청구서, 지불위탁서 등이 있다. 전자카드는 선불카드를 중심으로 온 · 오프라인에서 대금결제는 물론 현금 인출 및 송금에도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지급채널로 조선중앙은행과 체신성의 본 · 지점과 카드채널, pc · 휴대폰 기반의 전자상거래채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 호텔 등에서는 개별은행 단위로 ATM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트라넷 · 모바일뱅킹은 확인할 수 없다. 무현금 류통수단에 의한 지급제시 및 자금결제는 조선중앙은행 본 · 지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며, 금융기관간 자금결제 필요시 차액결제방식을 적용한다. 북한은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첫째, 은행을 기피하고 현금을 선호하는 관행을 개선해 먼저 은행과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후 경제주체의 은행 이용도를 높여나 가야 한다. 둘째,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금융기관간, 기업간 자금결제에 필요한 거액 · 소액 결제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미래사회 트랜드에 부합하게 모바일 중심 의 소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결제업무 전반에서 전산화, 정보화를 지속해 나가야 한 다. 넷째, 남한의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 · 운영 경험과 기술 및 지급결제서비스 모델을 활용 하고 향후 남북한 시스템 통합에 대비하여야 한다. This paper addresses the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directions of payment systems in North Korea. The Central Bank Act of North Korea governs the currency issuance and payment systems. And the Currency Circulation Law handles the matters on the issuance, distribution and settlement of cash and non-cash payment media.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North Korea include the Democra社c People's Republic of Korea Central Bank(hereafter ‘Central Bank’) and foreign exchange-related banks such as the Chosun Trade Bank, foreign exchange specialized banks and foreign joint ventures. Besides cash, non-cash payment media covers bank accounts, paper-based media, and electronic prepaid or debit cards. As paper-based media there are instant payment invoices, checks, payment invoices, and request invoices. A majority of electronic cards are prepaid cards, which are used not only for payments on-line and off-line but also for cash withdrawal and remittance. The main channels for payments in North Korea are the offices of the Central Bank and the Post Office. Residents in North Korea use PCs and mobile devices for e-commerce and ATMs located in some banks and hotels for banking services with electronic cards. But whether the intranet and mobile banking channels are used in North Korea remains unknown. Settlement via non-cash payment media takes place across the deposit accounts at the Central Bank. The net settlement takes place in case of the payments among financial institu社ons. In order to modernize its payment systems, North Korea should first encourage economic entities to use banks more often by enhancing the reliablity of banks and its legal tender and lowering their preference for cash. Second, it is necessary to build large-value and retail payment systems in the first place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n for companies. Third, North Korea needs to build a mobile-based payment system for consumers who are familiar with social trends, and make payment services computerizedFourth, North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experiences and know-how South Korea has gained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payment systems and prepare for the time when the payment systems of two Koreas can be integrated.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급결제제도의 이슈 도출

서호준 한국지급결제학회 2018 지급결제학회지 Vol.10 No.2

This thesis emphasized the fact that,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the related researches are insufficient, and that there is a limitation of the policies of the system and the deducting issues. This paper analyzed the keywords of the system by the text network analysis since 2010. The most frequent keywords were research, bank, service, payment, the Bank of Korea, credit card, mobile, card, event, fintech etc. The keywords that showed a high degree of connection centrality were service, payment, bank, research, mobile, fintech, credit card, fees, early payment. Even though the keyword ‘research’ and ‘the bank of Korea’ has high frequency, but the degree of connection centrality was not high, indicating it is important only in policies and researches areas; therefore, it is needed to deduct the agendas of policies and develop researches that correspond with the public and corporations. In addition, the policies and technology, surrounding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is changing drastically, while the changing speed of the system itself is gradual. According to the CONCOR analysis, the reason that the keywords such as ‘e-commerce’ or ‘the Internet’ belong to the payment and settlement policy and research field, not in the technology filed, is that since these technologies are generalize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became more important.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related to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needs to be expanded, in that it has a high degree of connectivity to the public. Second, since it is identified that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is changing gradually, it is also needed to check up the changing patterns by implementing other methodology such as the neo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fact that switching a technology perspective to a political and research filed could be the turning point is the third implication. lastly, as th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technology is greatly concerned with ‘Service’, it is necessary to apply service concept when developing, commercializing, estimating the technology. 본 연구는 지급결제제도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상황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 있어 지급결제 정책 및 이슈도출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2010년 이후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출현빈도가 높았던 키워드들은 연구, 은행, 서비스, 결제, 한국은행, 신용카드, 모바일, 카드, 이벤트, 핀테크 등이었으며,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았던 키워드들은 서비스, 결제, 은행, 연구, 모바일, 핀테크, 신용카드, 수수료, 조기지급 등이었다. ‘연구’와 ‘한국은행’ 등은 출현빈도는 높았지만, 연결정도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연구 분야에서만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민⋅기업 등 일반인의 시각에 부합하는 정책아젠다 도출 및 연구전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를 둘러싼 정책⋅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것에 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CONCOR분석 결과‘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의 키워드가 지급결제 기술이 아닌 지급결제 정책⋅연구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 기술이 보편화되어 제도적 개선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급결제제도 관련 연구는 일반인의 시각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점, 둘째, 지급결제제도의 변화가 비교적 완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을 확인하였으므로 신제도주의분석 등 다른 분석방법을 통해서도 제도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셋째, 기술영역이 정책⋅연구영역으로 전환되는 것은 기술의 보편화가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넷째, 지급결제 기술은 ‘서비스’가 화두인 만큼 기술의 개발⋅사업화⋅평가 등에 있어서 서비스 개념을 표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신(新) 지급결제기술의 출현이 결제시장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윤종문 한국지급결제학회 2017 지급결제학회지 Vol.9 No.1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ergence of new payment technology (easy payment, MST, phone to phone payment, mobile POS) and payment market (card company, VAN company, IT company, consumer, merchant). First, we review the rapid development of payment technology and the underlying causes of market changes and discus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new payment technology. This paper analyzes the incentives adopted by each payment technology to stakeholders (credit card companies, VAN companies, IT companies, consumers, merchants), and presents the impacts and policy directions on social welfare. Recently, rapid technological changes in the payment market have been resulted by increasing internet penetration, smartphone popularization, interest in overseas easy payment service, and supports of domestic fin-tech regulation changes. This resulted in the diversification of payment methods (credit / check cards, bank accounts, mobile phones, etc.), and integration of on-line and off-line payments and financial services (transfer, payment, point accumulation and discount) These changes have resulted in the enhancement of social welfare by improving the convenience, security and cost efficiency of consumers and merchants. However, there are factors that hinder some social welfare (such as the emergence of many simple payment services, security concerns, and cost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policy directions to maximize social welfare in the payment market as follows. First, we will create an incentive structure so that cost-effective systems can be applied in the payment service market. And we must actively embrace technology that can reduce costs by bypassing intermediate payment service providers such as phone-to-phone payment and mobile POS. In addition,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minimize the expenditure of duplicate investment by the franchisee terminals and to enhance compatibility. Finally, the cost structure of the payment network (credit card company, VAN company, VAN agency, etc.) is unified with the fixed rate system. 본 연구는 신(新) 지급결제기술(간편결제, MST, 폰투폰 결제, 모바일POS)의 출현이 결제시장(카드사, VAN사, IT업체, 소비자, 가맹점)과 전체 사회후생(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선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급결제기술과 시장변화의 근본원인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신(新) 지급결제기술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를 통해서 각 지급결제기술이 이해당사자들(카드사, VAN사, IT업체, 소비자, 가맹점)에게 채택되는 유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지급결제시장의 급격한 기술과 시장 환경변화는 인터넷 보급증가와 속도향상, 스마트폰의 기술과 대중화, 해외 간편결제서비스의 관심 증가와 국내 진출 우려, 국내의 핀테크 관련 제도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제시장에서 온·오프라인 결제, 금융서비스(송금, 결제, 포인트적립, 할인)의 통합, 결제수단(신용/체크카드, 은행계좌, 휴대폰 등)의 다변화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편의성, 보안성, 비용효율성을 향상시켜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만, 일부 사회후생을 저해하는 요인들(다수 간편결제서비스 출현, 보안성 우려, 비용 증가)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급결제시장에 있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서 비용효율적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폰투폰 결제와 모바일 POS와 같이 중간 지급결제서비스 업체를 우회해 비용절감 할 수 있는 가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의 단말기 중복 투자 지출을 최소화하고 호환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급결제 네트워크의 단계별 비용구조(카드사, VAN사, VAN대리점 등)를 정률제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지급결제시장의 변화

이충열 ( Choong Lyol Lee ) 한국지급결제학회 2007 지급결제학회지 Vol.1 No.1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어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망 직접 접근이 허용됨에 따라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실시한 금융투자회사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재경부 등의 감독체제를 보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금융투자사의 자금이동이 발생함에 따라 예금 대출로 연결되는 신용창조 기능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투자회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게 되었고, 은행은 기존의 독점적인 지위를 잃게 되어 수익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허용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s the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become effective from February, 2009, we try to analyze the change of payment market in Korea. As a stock company is allowed to participate in retail payment network which previously only commercial banks participated, the competition of the retail payment market will be more tense. The stock will try to provide new financial products and may raise its share in the financial market. On the contrary, commercial banks should lose the monopolistic power in the payment market. In addition, regulatory institutes such a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ank of Korea and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will transform their regulatory framework because risk in the payment market and financial system are expected to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