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입력지진으로 인한 교량의 지진거동특성

배병호,최광규,강승우,송시영,Bae, Byung Ho,Choi, Kwang Kyu,Kang, Seung Woo,Song, Si Young 대한토목학회 2015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5 No.4

장대교량과 같이 길이가 긴 다 지점 구조물에서는 각 지점에서의 지반운동은 차이가 난다. 이것은 지반운동의 공간적 변화로 알려져 있다. 지반운동의 공간적 변화는 각각 다른 위치에서의 지진파 도착시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파동전파 효과, 이질적인 지반매체에서의 지진파 산란에 의한 일관성손실, 부지의 지반특성에 따른 부지증폭 효과 등의 이유에 의해 발생한다. 기존연구에서는 부지증폭 효과를 고려하지 않거나, 지반을 단층으로 모델링하여 이를 고려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층의 지반에 의한 지반운동의 증폭 및 필터링이 구조물의 지진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서로 다른 지층의 수와 깊이 그리고 지반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지에서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지반운동을 생성하였고, 일관성손실 함수의 상관성 정도와 각 부지의 지반조건에 따른 지반운동의 시간이력의 변화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두 개의 단위 교량으로 이루어진 교량시스템을 대상으로 각각의 부지 조건에 맞게끔 생성된 지진파를 입력으로 하는 교량해석을 통해 각 단위교량 및 단위교량 간 지진거동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일관성손실과 지반조건이 두 교량 간 충돌 및 낙교를 유발할 수 있는 상대변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해석결과 각 부지의 지반조건의 고려는 아주 중요하며 실제 구조해석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e ground motions of large dimensional structures such as long span bridges at different stations during an earthquake, are inevitably different, which is known as the ground motion spatial variation effect. There are many causes that may result in the spatial variability in seismic ground motion, e.g., the wave passage effect due to the different arrival times of waves at different locations; the loss of coherency due to seismic waves scattering in the heterogeneous medium of the ground; the site amplification effect owing to different local soil properties. In previous researches, the site amplification effects have not been considered or considered by a single-layered soil model only. In this study, however, the ground motion amplification and filtering effects are evaluated by multi-layered soil model. Spatially varying ground motion at the sites with different number of layers, depths, and soil characteristics are generated and the variation characteristics of ground motion time histories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of coherency loss function and soil conditions are evaluated. For the bridge system composed of two unit bridges, seismic behavior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using the generated seismic waves as input ground motion. Especially, relative displacement due to coherency loss and site effect which can cause the unseating and pounding between girders are evaluated. As a result, considering the soil conditions of each site are always important and should not be neglected for an accurate structural response analysis.

산악형 국립공원의 구역 및 용도지구계획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기초적 연구

배병호(Bae Byung Ho)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001 한국산림휴양학회지 Vol.5 No.1

한국의 경제행정법

배병호(Bae, Byung-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8 No.-

국가의 경제질서는 역사적으로 변하여 왔다. 경제행정법을 규제행정법으로 본 시절도 있다. 규제행정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탈규제가 강조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경제행정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었다. 구체화된 경제헌법으로서 경제행정법은 국가전체경제의 방향과 사회적 정의를 지향하고 있다. 국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므로 경제행정법도 적극적으로 목표달성을 해야 한다. 실물경제의 보조수단에 불과하던 금융․통화나 증권업무가 오히려 실물경제를 주도하고 그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치므로 이에 대한 공법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제행정법 책은 증권과 금융에 대한 보강이 많이 되었다. 초국가적 기업의 존재와 함께 시장도 국토를 벗어나 세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산업발전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경제행정법 접근도 변화를 해야 한다. 세계화, 정보화와 함께 자원과 경제주체인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받아들여야 하므로 국가의 경제행정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그에 대한 권리구제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간의 경제행정권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 전체의 공공선의 증진과 국가의 경제행정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 경제행정 대상의 확대와 전문화로 업무담당자가 아니고는 복잡한 법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분야 외에는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제행정법의 교육과 연구가 활성화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형성분야에서 일할 인재를 배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법대의 교육과정에서도 경제행정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경제행정법에 대한 소양을 대학 졸업 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economic order of state has changed since the dawn of history. Economic Administrative Law was estimated as regulative administrative law at one time. The side effect of regulative administration happened, Deregulation was emphasized. Problems of Neoliberalism has appeared, the function of economic administration has reemphasized. Economic Administrative Law of the concreted constitution has direction to the whole national economy and social justice. State has aimed at supplementation of market failure and a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ic, so Economic Administrative Law should positively achieve those goals. Financial or security business that was subsidiary affair has now leaded object-economy and the effect has spread worldly, the public law study of those subject is required. Concerning of Global financial crisis from U.S.A., foreign Economic Administrative Law books were much supplemented that point. As World Market and transnational enterprise have prevailed nowadays, our perspective of Economic Administrative Law should changed. Globalization, Information and free movement should be allowed, so the setting and implement of Economic Administrative Policy must be studied. The promotion of public good of human beings and the economic administrative goal of state should be studied.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complex administrative legislations because of the widening and specialization of economic administrative object. In Law school the study and training of Economic Administrative Law should strength students to work as governmental or local public service employee.

인공식재에 의해 교란된 산림의 식생구조 및 생태적 복원기법

배병호 ( Byung Ho Bae ),윤용한 ( Yong Han Yoon ),김정호 ( Jeong Ho Kim ) 한국환경과학회 2011 한국환경과학회지 Vol.20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egetation structure and ecological restoration of disturbed forest due to artificial plant. To this end, 12 plots were set up and surveyed. The result analyzed considering mean importance percentage(M.I.P) showed that the type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which are artificial planted forest type(three plots), natural forest-artificial planted forest type(four plots), natural forest type(five plots). Dominant proportion of artificial planted species were as follows: artificial planted forest type was over 60%, natural forest-artificial planted forest types were 14~49%. The range of Shannon`s index of all associations was from 0.7131 to 0.7771(natural forest-artificial planted forest 〉natural forest 〉artificial planted forest). Also we suggested restoration method of vegetation for ecological value as follow: Control of density considering step and Remove of Pinus koraiensis seedlings of understory layer and shurb layer.

전문분야시험출제와 국가배상

배병호(Bae Byung-H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1 행정법연구 Vol.- No.7

변호사시험에 있어 행정법분야의 출제방향

배병호(Bae Byung-Ho) 한국행정법학회 2011 행정법학 Vol.1 No.1

많은 논란을 거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실시되고 3년의 교육을 마친 1기생들이 2012년 초에 실시될 변호사시험을 칠 것이다. 2012년에 배출될 사법연수생 1,000명과 로스쿨생 1,500명 합계 2,500명의 신진 변호사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준비는 아 직 부족하다. 특히 어려운 국내 변호사시장 상황에 비추어 새로운 변호사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로펌에서 3학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한 경우도 있으므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2012년의 변호사시험 에 대비하여 모의고사를 2회나 실시하였다. 회원들의 열망에 따라 한국행정법학회가 출범하고 2회 학술대회 주제로 ‘로스쿨시대의 행정법교육’을 정하였다. 변호사 실무 경험이 있는 로스쿨교수로서 ‘변호사시험에 있어 행정법분야에 대한 출제방향’이란 소주제로 발표하게 되었다. 실무와 교육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 주제를 로스쿨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변호사시험과 행정법분야란 소제목으로 나누어 기존의 논의와 제도 정착과정을 정리하고 2회에 걸친 법무부 모의시험을 검토하였다. 시험이란 교육을 전제로 하므로 현행 로스쿨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많은 논의와 실정법의 검토 그리고 관련 로펌과 국가기관의 실무 교육과정을 살펴보니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변호사시험제 도에 대한 관련 규정과 전반적인 준비과정을 검토하면 초기의 어려움은 무난히 극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무부가 2회에 걸쳐 시행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중 공법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고찰을 하면 헌법과 행정법의 영역이 중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실제 소송실무에서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문제에서도 함께 물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행정법분야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관련 법규가 방대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계속 선고되고 있으므로 동태적인 판례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바탕 위에 새로운 시험유형인 기록형에 대비하고, 보다 실무적인 사례형 시험을 준비하면 무난히 변호사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Law School system has executed in Korea for 3 years with a lot of discussion. In 2012 january, the first bar examination will be held. There are no positive preparations for the new 2,500 lawyers that is composed of 1,000 student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1,500 students of Law School in our society. Specially the difficult situation in law market has made a great worry for the new enormous number of lawyers. But we need not give up our hope, because law firms has chosen some number of law school student. In that situations, the Ministry of Justice carried out 2 trial exams for bar exams in 2012.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has been formed by the ardent wish and has decided administrative law education in law school times as second main subject. As a professor with practical experience I prepared the subject which is called the aim and level of administrative law questions in bar examination . I have divided that subject into the aim and course of law school education and bar examination and administrative law field . I has studied the existing debates and the trial exams. The examination is assuming the teaching and education. So we should investigate the present system of law school. When I studied the existing debates and related law and the educational process of law firms and state organs, I estimated them highly. When we investigate trial exams. made by the Ministry of Justice, we could find the overlapping of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On cases in litigation, lawyer has tri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constitutional itigation. So to prepare public law examination, students should study two litigation question. Administrative law has enormous bound and a lot of Acts. The Supreme Court has continuously sentenced decision with all members. So student should understand that stream of administrative law case by the Supreme Court. If students would prepare that point, they will pass administrative law examination.

탈원전 정책에 관한 공법적 검토

배병호(Bae, Byung Ho)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4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법적 검토이다. 2017년 10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를 건설하게 되었으나, 대통령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이므로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기술이 뛰어나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인정한 원자로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을 수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것은 에너지 정책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원전수출전략에도 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에너지정책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하고, 후쿠시마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의 원전 유지정책과 탈원전정책을 채택한 독일 및 원자력 우선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의 원전정책과 법제를 살펴보았다. 일본과 독일 및 프랑스 모두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입법으로 제도화한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현재 원전제로 입법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되 75% 이상의 원전 비중을 50%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독일은 선거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응하여 정책을 바꾼 것으로 결국 입법으로 해결한 것이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고, 근거 법률이 없으며 기존의 원자력발전을 추구하거나 진흥하는 실정법에 위반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반한다. 원전보다 더 나은 에너지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60년 동안 지속되어온 원전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다시 검토되어 올바른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of South Korea. In October 2017, a government-convened citizen’s jury of the public discussion committee voted 59.5% in favor of completing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5&6 at Shinkori. President Moon accepted the decision, but he said no more new plants will be buil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South Korea is energy intensive, so energy supply with low price is indispensable. And South Korea developed the high level of Nuclear Power Generation resulting from governmental full support and designed the APR1400 reactor that gained the approval of European Utility Requirement and passed the atomic reactor tes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South Korea signed multiple cooperation agreements with the UAE, where it is constructing four APR1400 reactors. In this situation the announcement of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has many problems in Energy Policy and goes against the export strategy of Nuclear Power Plant. In this perspective, first I generally examined the Energy Policy and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Second I looked into the Nuclear Power Policy and Legislation of Japan, Germany and France. Japan has sustained the Nuclear Power Policy despite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Germany has adopted the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France has sustained the priority policy of Nuclear Power. Three countries have chosen their Energy Policy with full debate. South Korea adopted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without sufficient debate and has not legislated the law that supports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It has violated the current laws that support Nuclear Power Policy and Energy Efficiency. The world stream of Climate Change Policy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s in favor of Nuclear Power Policy and many countries have built and planned to build many Nuclear Power Plants. Unless the new Energy Source that is better than the Nuclear Power is created,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on the ground of risk is not right. So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should be fully debated and then changed and reformed.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배병호(Bae, Byung 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성균관법학 Vol.32 No.1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aise the legislative problems of the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the Local Finance Act which was introduced for the way of local financial soundness with the public law perspective. Even allowing for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the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the Local Finance Act, a flat cost criteria that does not apply the difference of local land price has violated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 Further. It violate the local autonomous finance right that local finance investment projects composed of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is treated as not exceptional case. In the first chapter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the investment appraisal and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the way of local financial soundness are explained as follows; the enlargement of welfare cost of local governmen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s merciful administration, the poor management of local public corporation, insufficient control of local council for budget and final accounts, large social overhead capital project, international event invitation, etc. Recently the legislation of the bundle Act of Local Empowerment and the revis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Act extend the power and business scope of local government. The second chapter covered the investment appraisal and the feasibility study in the Article 37 of the Local Finance A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ould conduct appraisal on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regular finance investment projects and undergo feasibility study on a new project with the total project cost of at least 50 billion won. In the third chapter the legislative problems of the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the Local Finance Act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ose problems are suggested. The local financial project cost includes land cost. In spite of the difference of each local government’s land cost is very high, the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the Local Finance Act provides a flat cost criteria. So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re violated. Also the local financial project with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is considered sufficiently. As a countermeasures for these problems, local financial project cost should not include land cost and has to consider the local financial project with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방안으로 도입된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사전 타당성 조사제도를 공법적 시각에서 사후적 입법평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지출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규제하는 것으로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제도의 도입당시와 다르게 변한 입법환경, 즉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가의 현저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사업비 기준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평등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만으로 구성된 지방재정투자사업도 국비지원사업과 같이 처리하여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침해와 연결이 된다. 첫 번째 장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방안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사전 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도입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통제 미흡,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사업, 국제행사유치 등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를 들고 있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분권법 일부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설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중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금액이상인 사업인 경우 투자심사를 받기 이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를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비를구성하는 토지가의 차이가 현격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사업비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받게 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은 후 투자심사를 하게 한 것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그 재원이 국비가 아닌 자체재원인지 여부를 떠나 금액에 따라 의뢰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재정분권강화 추세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투자심사제도와 타당성 조사 대상에 대하여 토지가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기준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현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토지가를 별도로 취급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과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추가 - [판례평석 대법원 : 2003.12.11. 선고, 2001두8827판결]

배병호(Bae Byung 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성균관법학 Vol.20 No.2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1Du 8827, delivered on December,11,2003, the Supreme Court has remanded after quashing the judgement of the original instance about the Addition of exemption cause in the Action for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had defined the addition of exemption cause during the pending in the court as an illustrative clause. But the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it against the identity of the basic facts-relationship. So the defendant is not bound to the cause unexamined in the suit. The new request of plaintiff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shall be refused by the cause unexamined. The author criticizes, as conclusions,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not improper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litigation and the intention of plaintiff.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배병호(Bae, Byung 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1

For a long time Korea has maintained Han National Community and emigration policy. Recently foreigner's emigration and stay in Korea has increased, Korea has undertaken new dimensional social integration problem. To solve that problem, Korea established Framework Ac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on 2007.5.17.and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on 2008.3.21. Multicultural society has prevailed all over the world. But those Acts has not permitted illegal entrant and resident. The integration of foreign nationals into the Korean society is possible if each individual fulfill his ability legally and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respect each other. The spirit behind the law is inspiring interest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nationality and permanent residen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selective immigration, and law and order . The legal system should put efforts in facilitating social 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