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 보호 방안의 연구

박인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2023 부동산융복합연구 Vol.3 No.4

일본과 미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사기 및 허위 매물 사례를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중개인의 역할 강화, 소비자 교육, 정보의 투명성이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와 허위 매물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일본은 중개인 교육 및 자격 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은 윤리 헌장 교육에 중점을 두어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른 다양한 부동산 사기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와거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환경을 고려하여 이들 방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 시행 시, 소비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중개사의 자격 시스템 개선, 교육 강화, 불만 제기 제도 및 보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협력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부동산 플랫폼의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부동산 거래에서의 사기와 허위 매물 문제 해결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real estate fraud and false listing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roposing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for South Korea.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real estate agents, consumer education,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have been identified as key elements in resolving issues of fraud and false listings in both countries. Japan has established a consumer protection system through the education and licensing system for real estate agents, while the United States encourages consumers to protect their own rights through education on ethical charters. Various types of real estate fraud occurring in the United States are analyzed to suggest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for transaction transparency and consumer protection.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to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through improvements in the real estate agent qualification system, strengthening of education, introduction of a complaint filing system, and a compensation system. It argues for the active cooperation of stakeholders and the active acceptance of real estate platforms suitable for the digital 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fraud and false listing issue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consumer protec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soundness of the real estate market.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3 부동산경영 Vol.8 No.-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는 글로벌화와 국내외의 요인에 의해 빠르게 변하는 반면 부동산서비스산업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많지 않다. 학문적으로도 이러한 변화의 방향에 대한 연구나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자 부동산시장의 변화과정을 과거와 현재의 분석, 미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IMF가 국내의 요인에 의한 시장변화를 야기하였다면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국내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EU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미래의 부동산서비스시장변화에 대한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내의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윤리의식의 결여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들에게 재교육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변화하는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특히 다국적 부동산컨설팅회사에 비해 부동산투자와 자산관리, 중개 등에 부동산종합서비스화의 도입이 미진하여 부동산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서비스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객기반의 부동산전문가 지도자양성과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하며 윤리의식강화와 재교육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전문자격제도를 통한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실정이며 또한 이러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Organically Modified Silica Coatings on Polystyrene

박인,고소희,최경호,이상국,김경수 한국고분자학회 2008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33 No.2

1LJ-7 화학산업의 환경규제 대응현황-화관법, 화평법을 중심으로

박인 한국공업화학회 2017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7 No.0

S-512 : 폐결핵 및 기관지 결핵에서 발생한 자발성 피하기종 1예

박인,김상동,김보연,한승우,권기태,김건우,김연재,이신원 대한내과학회 2013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13 No.1

서론: 피하기종은 외상, 흉관 삽관, 기관 삽관, 상부 위장 관 내시경, 기계 호흡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드물게 심한 폐질환에서도 자발성 피하 기종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성인 환자에서 결핵으로 인해 발생한 자발성 피하기종이 보고된 바가 없었다. 저자들은 결핵으로 인해 발생한 자발성 피하기종 및 기종격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증례: 72세 여자 환자가 내원 2일 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얼굴, 목, 가슴 부종과 호흡 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2개월 전부터 기침, 간헐적인 검은색 객담이 있었으며 발열이나 체중 감소는 없었다. 입원 당시 활력 징후는 혈압 140/90 mmHg, 맥박수 110회, 호흡수 20회, 체온 37.1도, 혈중산소포화농도 93%로 경도의 빈맥이 관찰되었으며 흉부 청진시 심음은 규칙적이고 잡음은 없으며 호흡음은 깨끗하였으나 얼굴, 목, 가슴 촉진시 염발음이 있었다. 혈액 검사에서 WBC 12020 /mm3, CRP 12.64 mg/dl, D-dimer 5.85 mg/L였다.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흉부 전체에 피하기종, 기종격, 우폐하부 간유리 음영 확인되었다. 폐렴 및 피하 기종, 기종격으로 양흉부 피부 절개, 배기관 삽관, 흉관 삽관 후 경과 관찰하였으나 호전이 없었다. 제4병일째, 객담 항산균 도말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항결핵 약제 투여를 시작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제9병일째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에서 기관지 탄분증과 우상엽 기관지내 결핵 병소가 확인되었다. 항결핵 약제 투여를 지속하였으며 제22병일부터 증상 호전을 보여 퇴원하였다. 항산균 도말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검체에서 Mycobacterium tuberculosis가 동정되었으며, 감수성 검사에서 모든 결핵약제에 감수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래에서 항결핵 약제 투여 지속하며 경과 관찰 하던 중 제150병일에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결론: 자발성 폐기종은 주로 외상이나 의료 시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폐 감염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결핵의 경우 흉막 손상, 기관지 협착, 누공을 동반할 수 있어 기종격 및 피하기종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고령환자의 경우 본 증례와 같이 결핵을 의심할만한 증상과 징후는 뚜렷하지 않으면서 자발성 피하기종의 증상과 징후가 선행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성 피하기종 환자에서 원인질환으로 결핵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학업성과에 대한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분석

박인,송계충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2012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Vol.2012 No.12

구속스트레스를 가한 흰쥐에서 Cholate류의 항스트레스작용에 관한 연구

박인,김양일,이선미,조태순 성균관대학교 약학연구소 1996 成均藥硏論文集 Vol.8 No.1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whether cholic acid derivatives have anti-stress activity and what is a cause of this anti-stress effect. Seven cholic acid derivatives (cholic acid, taurocholic acid, ursodeoxycholic acid, tauroursodeoxychoic acid, chenodeoxy cholic acid, dehydrocholic acid, hyodeoxycholic acid) were used, silymarin and valproic acid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Stress was induced by restraint immobilization technique plus water immersion (24hrs) and adrenal weight, spleen weight, adrenal ascorbic acid, serum cholesterol, lactate dehydrogenase (LDH), alkaline phosphatase (ALP), adrenal cholesterol, glucose and corticosterone levels were measured as stress indicators. Most cholic acid derivatives markedly decreased the adrenal weight, and TUDCA and DHCA increased the spleen weight. The restraint stress induced increments in serum LDH, ALP and cholesterol were attenuated by most cholic acid derivatives. Cholic acid, taurocholic acid and tauroursodeoxycholic acid only increased the content of adrenal ascorbate. While valproic acid showed an inhibitory effect against stress, silymarin did not. Our findings suggest that most cholic acid derivatives have anti-stress effect and that their anti-stress effect is, in part, related to choleretic activity.

생태적 리노베이션 요소의 효과적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박인,김영은,강병근 대한건축학회 2001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1 No.2

The more our society has been developed, the more environmental problem has been seriously increased. In this atmosphere, Eco-architecture and Renovation has been more positively concerned with approaching environmental problem. This study is processed by analyzing the planning elements by researching documents and theory with examples in or out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uggesting, effective applying way for Ecological Renovation by analysis from processing. conclusionally the energy saving effect would be found out.

제올라이트-염 복합소재의 수분흡착을 이용한 에너지 소재 활용

박인 한국공업화학회 2016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6 No.1

수분에 수화되는 염(염화칼슘, 황산마그네슘 등)은 수분과 흡탈착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발산하게 되는데, 이를 히트펌프 또는 열화학적 축열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염들은 흡탈착 열이 매우 크고 염의 종류에 따라 흡탈착하는 온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염들은 수분을 흡착(수화)하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흡탈착 반복 시 염이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여, 흡착식 냉방기, 열화학적 축열 시스템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까지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올라이트, 실리카 젤과 같은 다공성 고체 무기산화물을 이용하는 데, 이런 물질은 염에 비하여 수분의 흡탈착 양이 적고, 흡탈착 열이 낮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SPM (composites salt in prous matrix) 기술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많은 연구기관에서 진행되어 왔다. 본 구두 발표에서는 알루미늄포스페이트 계열의 제올라이트류와 염화칼슘 등의 염을 이용한 CSPM 연구와 이를 이용한 흡착식 냉방기 응용, 열화학식 축열 시스템 응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미국식 부동산전문교육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박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0 부동산경영 Vol.1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of real estate from US to adopt into Korea that support real estate industry and improve the quality of real estate service. In the US, there are more than 20 certified real estate education program in specialized field such as residential and commercial transaction, land development, appraisal, foreclosure, green building, e-Pro, network, performance management, organization etc.. Korea and China have a similar experience to adopt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such as CCIM, CPM, CIPS from US. However, there are difference in terms of organizing institution concentrating in one institution in China that makes further development of their own professional education. The institution takes advantage of holding several education program.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Korea, most of education program are scattered to several institution that could not generate synergy effect. At the same time, we need to develop our own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that certify the qualification. Therefore, the level of real estate service will be improved and will have international competitive edge that specialize the real estat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