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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뉴노멀로 급부상된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연구- 해외부동산 직접투자 현황 및 대응책 중심 -

        김이수,정태식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6 부동산경영 Vol.14 No.-

        해외부동산투자가 한국경제의 뉴노멀(new normal)로 급부상된데 대하여 주요 원인을 찾아본 결과, 투자자는 1) 글로벌 저성장세, 저금리 추세 지속 2) 전통적인 주식, 채권 투자에서 벗어나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투자에 적극적 3) 우리나라 연기금, 투자펀드의 증가, 그리고 이들 여유자금 운용 수익율 급감으로 인한 수익률 제고 필요성 4) 안정적인 자산 운용구조 목적 5) 중국 및 각국 국부펀드 등의 공격적인 해외 부동산투자 6) 인플레이션 헷지 가능 7)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선진국에 비해 자본축적도 없고 해외 부동산 투자경험 또한 일천하며, 해외 부동산 투자 전문 인력도 미흡한 등, 투자 인프라 구축이 되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 부동산투자에 대한 통계가 집계 발표되지 않고 있어 깊이 있는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본고에서는 해외 부동산투자 증대 현상과 이에 수반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외 경제 및 해외 부동산투자 현황 분석, 부동산관리 등에 대한 외국사례 등을 부동산업의 해외 발전을 기초 인프라 구축 및 새로운 일감확보 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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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영 특성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박문수,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1 부동산경영 Vol.24 No.-

        ESG 경영이 국내외 산업 전반에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산업용 지식산업센터의 개발 및 분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택시장의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와 대체 투자 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의 ESG 경영 특성과 그 부동산 가치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ESG 경영 특성이 지식산업센 터의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 입지, 친환경 빌딩의 환경(environment) 경영 특성은 부동산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입체적 토지 이용, 가격수준, 부대 시설의 사회(Social) 경영 특성은 부동산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양, 고용창출의 지배구조(Governance) 경영 특성은 부동산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 이와 관련된 경영자와 이해관계자는 ESG 및 CRE 경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식산 업센터의 프로젝트를 기획, 개발, 분양,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While ESG management is attracting more attention throughout domestic and foreign industries, the development and sale of industrial knowledge industry center are recently active. This is due to the balloon effect and alternative investment resulting from the regulation of the housing market. Despite this trend, there is a limited number of studies on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s ESG management characteristics and real estate value. This study verified the influence of ESG management characteristics on real estate value of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nvironment of management characteristics such as size, location, and eco-friendliness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real estate value. Second, the social of management characteristics such as three-dimensional land use, price level, and auxiliary facilities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real estate value.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ance of management characteristics such as sales, public, and creations of jobs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real estate value. The CEO and stakeholders should plan, develop, sell, and manage the projects of Knowledge Industry Center with comprehensive considerations of ESG and CR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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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의 해외부동산 직접투자 진출에 대한 연구

        김명신,정태식,박운선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0 부동산경영 Vol.22 No.-

        우리나라는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31일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해외부동산투자 자료를 1986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수치로 부동산 직접투자 실적변화와 관련 외환정책변화를 살펴보았고, 해 외직접투자와 주요 거시경제변수(GDP, Kospi, 환율, 국내금리 등)와의 상관관계분석을 통 하여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그동안 정부의 해외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일 변도적인 정책 시행은 국제수지 균형유지 및 경제 안정화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거시경제지표와 관련, GDP, 환율, 국내금리, 조세부담률은 기업의 해외부동산 직접순투자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동산 점유율, KOSPI 지수 등은 기업의 해외부동산 직접순투자액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enacted 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on December 31, 1961 for the purpose of balancing the balance of balance of payments, stabilization of currency valu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foreign currency funds. Therefore, the changes in real estate direct investment performance and related foreign exchange policy changes were examined using foreign real estate investment data from 1986 to 2016. The correlation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ajor macroeconomic variables (GDP, Kospi, exchange rate, domestic interest rate, etc.) Significance was reviewed through relationship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government's univariate policy enforcement on foreign real estate direct investment has been evaluated to have a very positive effect on maintaining the balance of the balance of payments and stabilizing the economy. While the burden rati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mpany’s net direct investment in foreign real estate, the real estate market share and KOSPI index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mpany’s net direct investment in overseas real estate.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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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 및 ESG의 경영 특성이 부동산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박문수,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3 부동산경영 Vol.27 No.-

        기업부동산(Corporate Real Estate)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Social· Governance)의 경영이 국내외 부동산개발사업에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CRE 및 ESG 경영의 특성이 부동산신탁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 정이다. 본 연구는 CRE 및 ESG 경영 특성이 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이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창조 및 미래투자의 CRE 경영 특성이 신탁사업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선발주자의 CRE 경영 특성이 신탁사업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부대시설 혼합(mix) 및 입체이용의 ESG 경영 특성이 신탁사업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넷째, 일자리 창출의 ESG 경영 특성이 신탁사업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지속 가능 개발의 ESG 경영 특성이 신탁사업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 로 신탁기업은 선발주자 전략을, 민간기업은 추격자 전략을, 공공기업은 후발주자 전략을 선호한다. The management of corporate real estate(CRE) and environment·social· governance(ESG) is also drawing keen attention to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at home and abroad. Research on how the characteristics of CRE and ESG management influence real estate trust projects is still insufficient.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real estate trust projects influenced by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CRE and ESG.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RE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value creation and future investment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eal estate trust projects. Second, the CRE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mover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eal estate trust projects. Third, the ESG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amenities mix and three-dimensional use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eal estate trust projects. Fourth, the ESG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job crea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eal estate trust projects. Fourth, the ESG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job crea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eal estate trust projects. Fifth, the ESG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eal estate trust projects. Last but not least, trust companies prefer the strategy of the first mover, private companies prefer the strategy of the fast follower, and public companies prefer the strategy of the late m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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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형에 따른 중개사무소 입지분석 연구 -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중심으로 -

        강병기,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1 부동산경영 Vol.23 No.-

        본 연구는 헤도닉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의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부 응하여 부동산중개업의 진흥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업의 진흥을 위한 학 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연구는 선행연구와 2019년 부동산실거래가격 정보와 2019년 12월 전국 중개사무소 주소 정보를 활용한 읍면동별 통계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작성하고 3가지 가설을 설정하며, 읍 면동별 중개사무소 헤도닉모형을 작성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작성된 모형을 근거로 가설 을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에 검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검증 결과 중개사무소 숫자는 부동산거래량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제1가설은 채택되 었으며, 중개사무소 숫자는 거래 되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달리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제2가설도 채택되었다. 다만, 중개사무소에 대한 부동산거래량의 영향력은 지역에 따라 달 라질 것이라는 제3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또한, 가설 검증과정에서의 분석 내용과 읍면동별 실거래가격 통계 내용을 종합하여 분 석한 결과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가망보수가 1천만원 대에 불과한 단 독주택시장이나 연립다세대주택 시장에 분포된 중개사무소를 가망보수가 9천만원대로 큰 토지시장으로 유인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mot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first basic plan for real estate service industry promotion. And it was implemented as part of an effort to lay the academic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 industry in Korea. In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prepared by using statistics by towns and villages using previous studies, real estate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information in 2019, and address information of brokerage offices nationwide in December 2019. And sets up three hypotheses, and hedonic model was prepared and implemented for each eup, myeon and dong agency office.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the first hypothesis that the number of brokerage offices will be affected by the real estate transaction volume was adopted. And the second hypothesis was also adopted that the number of brokerage offices would be affec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real estate traded. However, the third hypothesis that the influence of real estate transaction volume on brokerage offices will vary depending on region was partially adopted. In addition, the results were derived by synthesiz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analysis in the hypothesis verification process an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statistics for each town, town, and village. In order to foster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in Korea,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was suggested to induce brokerage offices distributed in the single-family housing market or the multi-family housing market with a potential fee of only 10 million won to a large land market with a potential fee of 90 million won.

      • KCI등재

        부동산 인도집행에서 주거권과 관련한 주요 쟁점

        권오희,김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1 부동산경영 Vol.23 No.-

        강제집행권원에 기한 정당한 법집행은 법치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런 연장선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사실적으로 실현되는 부동산 인도집 행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인도집행에서 거주자의 인권보 호, 특히 주거권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한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결정되 고, 대법원에서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입법적 개정에 앞서 인도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인, 최고절차, 본 집행실시, 동산매각의 3단계에서 거주자의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어디까지나 인권관련 규범은 집행처분 등의 실천원리로 작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당 연히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이 채무자의 거주자인권이 보호되는 이익균형의 관 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 어져 원만한 부동산 인도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Based on the compulsory execution, the rightful execution of the law can be an example of a country under the rule of law. As an extension, there would be no exception in the execution of delivery, in which the rights of the involved parties are factually formed. However, regarding the real estate delivery execution, the residential right which i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the residents has emerged as one of the topics to be discussed. Consequentially,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Civil Execution Act, which contains the measures to protect debtors, has been announced publicly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issues that can provoke human rights abuse of residents during three steps of execution forewarning, which are procedures of real estate delivery execution, main execution, and movables auction,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cope with the identified weaknesses. Rules regarding human rights should be applied as practical principles and should be considered from a balanced viewpoint where the rights of creditors as well as the residential rights of debtors are protected. The authors hope that this work will encourage more active discussions around these issues and that it will help enforce amicable real estate delivery executions.

      • KCI등재

        인터넷 부동산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한상훈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5 부동산경영 Vol.12 No.-

        부동산의 부동의 특징 때문에 구매자의 현장답사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주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정보는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기본정보가 되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포털사이트의 허위 매물과 부정확한 시세정보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전체의 신뢰도를 낮추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본 연구는 인터넷 정보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에게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일률적으로 공개되어지는 특성 등에 따라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적 수단인 공물로 간주됨을 제시하였으며, 인터넷 부동산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의 표준화를 시행해 나감으로써 부동산정보 상호 간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부동산 포털사이트들의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현재 개별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단일화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improvemen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Internet brought a tremendous effects on real estate market. Due to its own characters as of local distinctiveness and individuality people who want to have market value for anticipating property must visit the place of the property to get useful information regarding to the property. But now thanks to the Internet it becomes possible to have the necessary information about the property at every decision making step in their home. That is, Internet not only reduces the cost of real estate information but saves time for searching and reviewing market value for the property. Although this change is very global, domestic real estate information industries seem to be slow on adapting such change because of their limited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Moreover, it is not uncommon to see faked information regarding selling property provided by some small real estate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reviews the natures of real estate information and legal elements that impede the development of real estate information services. Finally, this study argues that to solve the these problems real estate information service companies including major real estate portal enterprises needs to improve the credibility and quality of their services based on legal standards while government needs to amend existing regulations for real estate information services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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