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윤리와 언론보도 - 응답률 발표현황과 과제 -

최경호,신성실 한국자료분석학회 2002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4 No.4

The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nd Practice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 and the Survey Standard Code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was adopted in 1968 and 2000, respectively. Based on these, in this paper, we analyze four major newspapers and three broadcastings in Korea. Also we suggest the necessity of response rate disclosure. 1969년 제정된 미국여론조사기관 협회(AAPOR : 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의 강령과 2000년 한국조사연구학회에서 제정된 강령을 토대로, 1999년부터 2002년 7월 사이에 발표나 보도된, 4대 일간지(조선, 동아, 한국, 중앙일보)와 3대 방송사(KBS, MBC, SBS)의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통계청 등의 국가기관에서 작성된 표본조사를 이용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사윤리강령준수 실태를 알아보고, 수행된 조사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응답률발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주요용어 : 무응답, 응답률, 조사윤리강령, 언론보도, 여론조사.1. 들어가는 글2002년 12월에 실시되는 제 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활발하다. 이러한 조사는 '후보 예상지지율' 등의 이름으로 방송이나 신문매체 등을 통하여 발표되는데, 이 때 시간의 제약을 받는 방송보다는 지면의 할용 여력이 많은 신문의 경우 조사과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기술된다. 예컨대 조사방법이나 표본오차 그리고 신뢰도 등은 조사관련 단체나 학회의 지속적인 권유와 노력으로 인하여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곤 한다. 이는 실시된 조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이러한 여론관련 조사는 전수조사(census)인 경우보다는 표본을 이용한 표본조사(sample survey)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조사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점이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사실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실제 조사과정에서 표본계획(sampling design)에 따른 모든 응답자로부터 응답을 모두 획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즉 무응답(non-response)이 발생하게 되는데, 무응답은 계획된 표본을 일그러트려 조사결과에 대한 왜곡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조사에서 발생되는 무응답은 획득된 자료의 질(quality), 즉 조사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측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사결과의 발표 시 조사방법을 밝히는 내용 중 무응답률에 대한 언급은 소비자가 그 조사의 결과에 대한 신뢰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소개되어야 하는데 이는 Martin(2000), 홍내리 등(2001), 최경호(2002)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조사결과의 발표 내용 중, 대부분 무응답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원래의 표본계획이 얼마나 정확하게 유지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시판 청국장중에 함유된 Bacillus subtilis 균 포자의 가열살균 특성

최경호,조미영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 1997 응용과학연구논문집 Vol.5 No.-

Thermal sterilizing characteristics of the bacterial spores in Chunkukjang were investigated to control the number of viable spores without distingushable browning of Chungkukjang. A commercially available Chungkukjang(Pulmuwon Co.), contained a large number(1.63×10 exp (9)cells/g. wt.) of microorganisms. Bacterium was the only microorganism detected from the sample. Majority of the bacteria were spore forming, Gram positive, aerobic bacteria. The organism was a strain of Bacillus subtilis. Coli form bacterium was not detected, while a small number of Gram positive, spore forming, anaerobic bacilli, Clostridia, were found from the sample. Bacterial spores occupied 77% of the total cell number. Viable number of the spores showed a logarithmic decrease by autoclaving. However, repeated sterilization at 100℃ with 24 hours of interval was not effective. D-value at 115℃ was 2.1∼2.2 minutes. It was estimated from the value that number of viable spores could be reduced near to 1.0×10 exp (3)cells/g sample by autoclaving for 10 minutes at 115℃. When the samples were atoclaved for 10 minutes at 115℃, 1.54×10 exp (3) spores/g sample were viable.

후통(胡同)의 관광화 : 거대 문화유산에서 후통으로

崔敬昊 木浦大學校 아시아文化硏究所 2002 아시아문화연구 Vol.6 No.-

Statistical Errors in a Research of Clothing and Textiles

최경호,최진희,Choi, Kyoung-Ho,Choi, Jin-Hee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2014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2 No.4

본 연구는 통계적 방법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의류학 분야 연구결과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으며, 나아가 본 연구가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는 의류학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적 방법의 적용이나 통계패키지의 활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의류학 관련 연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류학회지를 대상으로 연구과정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각 단계별로 많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요인분석 등에 있어 올바른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적인 기술을 하고 있었다. 또한 교차분석의 경우에도 가설설정이 없으며, 검정의 내용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istical errors, which may occur in the process of applying statistics, by major stage of research, for greatly contributing to promoting research power through rightly utilizing statistics at the point of time that the application of statistics is increased in the research of clothing and textiles. As a result, it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errors by each stage. First, it is a point that there was not any research that mentioned on the impact of analysis in the researches, which test the appearance of significance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rough experiment or survey. Second, the existence of mechanical description which is monotonous as well as not applying right analytical method in factor analysis. Also, even in case of cross tabulation, there was no hypothesis establishment.

安壽吉論 - 「通路」「城川江」을 中心으로 -

崔景鎬 한국어문연구학회 1986 한국어문연구(구 계명어문학) Vol.2 No.-

지능형 보안 위협 탐지를 위한 시간 기반 위협 정보 분석 기법 설계

최경호 한국정보과학회 2015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12

안수길론(安壽吉論) -「통로(通路)」 「성천강(城川江)」을 중심(中心)으로-

최경호 한국어문연구학회(구 계명어문학회) 1986 한국어문연구(구 계명어문학) Vol.2 No.-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

최경호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4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as enacted in 2008 and aim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by allowing them to lead stable family lives and fulfill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social members. The general targets of support under the enact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re support for families consisting of national spouses,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This paper evaluates whether the core legislative purpos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hich contributes to the ‘social integration of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being effectively achieved. Legislative evaluation was conducted focusing on Article 1 (purpose clause), which specifie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rticle 5 (promoting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Article 6 (support for life information and education). At the time of legislatio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were more related to Southeast Asian-centered marriage immigrants than multicultural families from Western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the stability of their lives and desirable settlement in our society were a problem,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imed at this purpose is consider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long with the designed legislative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post-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was conducted by applying a typical post-legislative evaluation methods, including tests of legislative effectiveness and performance and problems of the current law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법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에 따른 일반적인 지원대상은 국민배우자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의 실질적 효과, 부수적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에 기여라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핵심적인 입법목적이 실효성있게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목적을 적시하고 있는 제1조(목적조항)를 비롯,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에 핵심적인 작동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조항인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를 중심으로 입법평가를 수행하였다. 입법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은 서구선진국 출신의 다문화가족보다는 동남아중심의 결혼이민자들과 관련이 많았다. 따라서 그들의 생활의 안정과 우리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정착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지향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된 입법목적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수행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에 있어 입법실효성과 현행법의 성과・문제점 등 전형적인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를 수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상기 법조항에 대한 입법목적 실현성, 효과성 등의 입법평가를 위해 객관적인 검토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평가하였다. 이에는 전문가 설문조사도 포함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입법 목적과 관련 전반적인 평가 의견”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의견, 부정적 평가의견이 모두 있었다. 사회통합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통합의 의미를 다양성 발휘(유지, 인정 등)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이 구체화・현실화되어야 하며, 사회통합이 동화주의적 관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평가를 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의 개선은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적조항과 관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닌 일반국민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수정과 더불어 동법의 입법목적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존중에 대한 지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지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 보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의 경우는 한국사회에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기업지원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최경호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7 No.3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was enacted in 1999. It actively supports the activities of women's enterprises and women's entrepreneurship to promote practical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economic field and to promote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women's economic status.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is a law that aim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t is a law that contains the contents of support for making practical equality in business operation by the State. As mentioned above, a different form of law was needed to supplement the difficulties that women might have in business operations. In 1999, a review of how the legislative situation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was different from the current legislative situation, and the review of how the current legal system should be refined or improved in order to promote the current status of women’s enterprise. In this study, I will start by examining the legislative situation in 1999 for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It also suggests remedies for areas that are not supported by legislation, although they may be considered for women business support through a review of the state of support for women businesses. In addition,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it will diagnose the areas where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for efficient support of women's businesses, and suggest improvements for them. There are various social constraints on women's economic activities such as childbirth and childcare. Many of them have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in solving women themselves. In addition, this is not only unfavorable conditions for women, but it can be linked with various social issues such as low birth rate, low marriage rate and abandon economic activities of highly educated women.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would give positive effects for solving these other social problems.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제정되었으며,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국가에 의해 기업운영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만들기 위한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제라 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기업운영에 있어 여성에게만 있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금 다른 형태의 법이 필요하였다.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상황과 현재의 입법상황이 어떻게 다른지의 검토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업지원정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법제가 어떻게 구체화 또는 개선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경제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구조의 젠더 편향을 극복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동등성’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이 되어졌으며 전반적으로 실효적이며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 법제라 볼 수 있다. 또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남성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본 논문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평가를 위해 1999년 당시의 입법상황 검토에서 출발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현황 검토를 통해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고려될 수 있으나, 입법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에는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사회적 제약들이 있고 이들 중 다수는 여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여성들에게 불리한 조건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결혼률 저하,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포기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와 연동이 될 수 있으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가치는 이러한 부가적 가치와 연동될 수 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 및 SNS상에서의 인식 분석

최경호,장병권 한국관광학회 2015 관광학연구 Vol.39 No.2

Recently, as medical tour industry which combines medical service and tour is rising as the blue ocean of next-generation growth power all over the world, competition among many nations is getting intense. Of medical tour, our nation is compararively latecomer; ranked on 19, having middle-low national competitiveness among 35 OECD countries. On this aspect, national effort to activate medical tour is required, this research analyzed present condition of recent 2 years’ master’s and doctorate thesis, and analyzed perception on the SNS using social matrix. As a result for about 6:4, behaviorally-perceptioned research was frequent than systematically-perceptioned research. Also for the recognition on SNS, words related to ‘attribute’ or ‘place’ were frequently presented, public opnion about those words showed neutrality more than positiveness and either negativeness was existed.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융합된 의료관광산업이 차세대 신 성장 동력의 블루오션으로 부상되면서 시장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의료관광에 대하여 비교적 후발국가인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19위의 국가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일환으로 최근 2년 동안의 석・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현황을 내용분석해 보고 소셜매트릭스를 활용하여 SNS상에서의 인식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행태주의 관점의 연구가 제도적 관점의 연구보다 6:4의 비율로 높았으며, SNS상에서의 인식은 ‘속성’이나 ‘장소’ 관련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었는데, 이들 용어들에 대한 여론은 ‘긍정’ 보다는 ‘중립’이 많고 ‘부정’적인 여론도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