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 국내법상 절차를 중심으로 ―

박연우 ( Yeonwoo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硏究 Vol.28 No.4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유치국에 대한 투자협정상 권리를 ISDS 제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러한 ISDS 절차의 결과로서 ISDS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당사자들이 판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국가가 패소하여 투자자에게 투자협정 위반으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하거나, 투자자가 패소하여 상대방 국가의 중재비용 및 대리인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그러한 천문학적인 액수를 변제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의 상대방은 판정을 통한 만족을 얻기 위해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ICSID 협약이 적용되는 ISDS 판정의 경우, 불복 사유가 5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판정의 당사국은 판정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협약의 체약국이 ICSID 판정을 무조건 승인하고 국내 확정 판결처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금전적 배상을 받기 용이하다. 다만, 집행 단계에서는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집행하는 국가의 국가 면제 법리가 적용되어 일부 국유재산에 대한 집행은 제한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한편, 패소한 당사자는 집행정지 제도를 통하여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판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특별위원회들은 지급보증각서 등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무조건 허가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손익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집행정지가 허가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설령 집행정지가 허가되더라도 일정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담보조건부 집행정지 허가일 가능성이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ICSID 협약이 부과하는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과 개별 체약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적·경제적 조치와 해당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독립적인 승인 및 집행 체계와, 체약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덕분에 ICSID 체계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효과적인 분쟁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다. 뉴욕 협약이 적용되는 ISDS 판정의 경우, 체약국은 무조건 판정을 승인할 의무는 없지만,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협약에 나타난 사유에 한정된다. 뉴욕 협약을 통해 비-ICSID 판정을 집행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며, 이는 상사유보선언을 한 체약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행위도 대부분 상행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ICSID 판정이 뉴욕 협약을 통해 승인 및 집행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예외적으로 ICSID 협약의 승인 및 집행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ISDS 판정을 집행할 경우, 중재법을 토대로 승인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다만, 중재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뉴욕 협약과 달리, ICSID협약의 내용은 중재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ICSID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중재법상 요건의 흠결이 있을 경우, 법원은 국내법과 국제법 중 하나를 우선시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어느 한쪽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ICSID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특칙을 마련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e number of ISDS cases brought against states by foreign investors based on investment treaties is increasing. However, any party to such ISDS proceedings can refuse to comply with the resulting award, to the opposing party’s risk. States that have been ordered to compensate investors’ damages due to its treaty violations, and investors that have been ordered to bear the state’s institution and legal fees can both find such astronomical monetary obligations burdensome, or not have the ability to pay at all. In cases where the parties do not voluntarily comply with the award, as with domestic court decisions, the opposing party has no choice but to have the award recognized and enforced in order to force the other party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For ICSID awards, to which the ICSID Convention applies, it is easier to obtain monetary relief since there are only 5 grounds for annulment, the parties to the award are bound by the Convention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in the award, and member states of the Convention must recognize awards and enforce them as though they are final judgments of domestic courts. However, as member states’ domestic laws apply during enforcement, the doctrine of state immunity could prevent enforcement against certain state assets. On the other hand, the losing party can apply for a stay of enforcement of the award, so that the other party cannot enforce the award while annulment proceedings take place. However, ad hoc committees no longer unconditionally grant stays of enforcement based on so-called commitment letters, but rather balance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pursuant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refore, a stay is not guaranteed, and even if it is granted, the ad hoc committee may order the applicant to provide some sort of security. In the meantime, states ma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not complying with ICSID awards. However, the diplomatic and economic measures that can be taken by the World Bank and individual members states of the ICSID Convention, as well as the prospect of foreign investors losing confidence in the said state, make this unrealistic. This can be seen from Argentina’s example. Thanks to such an independen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regime, as well as the fact that it is unrealistic for members to not comply with the obligations in the ICSID Convention, the ICSID system is successfully settling disputes between investors and states. For ISDS awards applying the New York Convention, while members states are not bound to unconditionally recognize foreign awards, the grounds for refusal to recognize and enforce them are limited to those listed in the Convention. There appear to be no issues with applying the New York Convention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non-ICSID awards, even in members states that have made the commercial reservation, as most acts of foreign investment are commercial acts. Although it is difficult in principle to recognize and enforce ICSID awards through the New York Convention,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 ICSID Convention’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mechanism cannot be applied, the New York Convention can be used. When enforcing ISDS awards domestically in Korea,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process is handled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Act. However, unlike the New York Convention for which the Act contains explicit provisions, the contents of the ICSID Convention are not reflected in the Act. Therefore, should a requirement under the Act not be met, the court will be forced to choose between obligations under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law, with the result that obligations on one side will be breached. In order to prevent such a scenario from occurring, legislation containing provision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CSID awards is needed.

음성 인식 기반 쇼핑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알고리즘

구연우 ( Yeonwoo Gu ),박은비 ( Eunbi Park ),추서연 ( Seoyeon Choo ),김유정 ( Yujeong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9 No.2

시각장애인이 이미지로 구성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텍스트 변환 알고리즘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들리네>는 쇼핑몰 홈페이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미지 속 텍스트를 추출하여 전처리 및 음성 변환 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들리네>는 사용자가 이미지 정보로 이루어진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성분분석과 원형율을 이용한 적조생물 인식

박선(Sun Park),이연우(Yeonwoo Lee),정민아(Min A Jeong),이성로(Seong Ro Lee) 한국통신학회 2011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6 No.11

해양환경 감시 및 분석 시스템의 설계

박선 ( Sun Park ),최명수 ( Myeong Soo Choi ),조지우 ( Ji Woo Jo ),이연우 ( Yeonwoo Lee ),정민아 ( Min A Jung ),이성호 ( Seong Ro Lee ),김준석,김범무,양준철,이성로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8 No.2

국내 해양 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연구는 미흡한 편에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바다가 자원의 보고로 주목 받으면서 해양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특히 해양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양 환경 자료를 수집해야 하나 아직 많은 부분에서 제약 사항으로 남아 있다. 자동화된 해양 환경 자료의 수집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서 해양재해를 예측하면 기름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의 피해, 적조에 의한 수산업의 피해, 해양환경 이변에 의한 수산업 및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해양환경 감시 및 분석 시스템의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해양환경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해양환경을 지능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수집된 해양 자료를 분석하여서 해양 재해를 예측한다.

퍼지 연관 곱을 이용한 SNS 사용자의 계층적 시각화 방법

박선(Sun Park),권장우(JangWoo Kwon),정민아(Min-A Jeong),이연우(Yeonwoo Lee),이성로(Seong Ro Lee) 대한전자공학회 2012 전자공학회논문지 Vol.49 No.9

시각화는 소셜 네트워크의 분석을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의 사용자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시각화 방법은 복잡한 다차원 그래프를 통하여 소셜 네트워크상의 사용자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개인 사용자 중심으로 사회관계의 중요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대부분의 시각화 방법은 네트워크상의 노드들 간의 상호작용 정보에 의해서만 사용자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자의 메시지가 사용자 상호관계에 반영되는 것이 미흡한 실정이다. 제안방법은 퍼지 연관 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내부관계를 계산하며, 노드들 간의 상호작용 정보를 이용하여서 사용자의 네트워크상의 외부 접근 정보를 계산한다. 계산된 내부관계정보와 외부접근 정보를 이용하여서 사용자중심의 계층적 시각화방법을 제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퍼지 연관 곱에 의한 사용자들의 내부관계와 네트워크상의 외부 접근 정보를 이용하여서 사용자를 중심으로 계층적으로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Visualization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new insights of users of social network for social network analysis. Most of the previous works of visualization focus on representing user"s relationship on social network by a complex multi dimension graph. However, this method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important of relationship to focus on personal user intuitively. Besides, the user"s messages to reflect the interrelation between users is insufficient, since most of visualization methods represent the user relationship using information of interaction between nodes on networks. In order to resolve above problem, this paper proposes a new visualization method to visualize user based hierarchy that uses internal relationship of users by fuzzy relational product and external access information of network.

문장군집의 응집도와 의미특징을 이용한 포괄적 문서요약

박선,이연우,심천식,이성로,Park, Sun,Lee, Yeonwoo,Shim, Chun Sik,Lee, Seong Ro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6 No.12

지식 기반의 포괄적 문서요약은 문장집합의 구성이 요약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의미특징에 의한 군집과 문장군집의 응집도를 이용하여 포괄적 문서요약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비음수행렬분해에서 유도되는 의미특징을 이용하여 문장을 군집하고, 문서의 내부구조를 잘 표현하는 문장군집들로 문서의 주제 그룹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문장군집의 응집도와 재군집에 의한 군집의 정재를 이용하여 중요한 문장을 추출함으로써 요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험결과 제안방법은 다른 포괄적 문서요약 방법에 비하여 좋은 성능을 보인다. The results of inherent knowledge based generic summarization are influenced by the composition of sentence in document set.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this papser propses a new generic document summarization which uses clustering of semantic feature of document and coherence of document cluster. The proposed method clusters sentences using semantic feature deriving from NMF(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which it can classify document topic group because inherent structure of document are well represented by the sentence cluster. In addition, the method can improve the quality of summarization because the importance sentences are extracted by using coherence of sentence cluster and the cluster refinement by re-cluster.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appling the proposed method to generic summarization achieves better performance than generic document summarization methods.

군집의 중요 용어와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문서군집 향상

박선(Sun Park),이연우(Yeonwoo Lee),정민아(Min-A Jeong),이성로(Seong Ro Lee) 大韓電子工學會 2012 電子工學會論文誌-SP (Signal processing) Vol.49 No.2

본 논문은 군집 중요 용어들과 위키피디아(Wikipedia)의 동음이의어를 이용하여 문서군집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비음수행렬분해의 의미특징을 이용하여 군집 중요 용어들을 선택함으로서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군집 주제(topic)의 개념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며, 군집의 중요 용어에 위키피디아의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확장함으로써 문서와 군집 간의 의미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용어집합(bag-of-words)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확장된 군집의 중요 용어를 이용하여 문서집합을 재 군집하여 초기 군집을 정제함으로써 군집방법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실험결과 제안방법을 적용한 문서군집방법이 다른 문서군집 방법에 비하여 좋은 성능을 보인다. This paper proposes a new enhancing document clustering method using the important terms of cluster and the wikipedia. The proposed method can well represent the concept of cluster topics by means of selecting the important terms in cluster by the semantic features of NMF. It can solve the problem of "bags of words" to be not considered the meaningful relationships between documents and clusters, which expands the important terms of cluster by using of the synonyms of wikipedia. Also, it can improve the quality of document clustering which uses the expanded cluster important terms to refine the initial cluster by re-clustering.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method achieves better performance than other document clustering methods.

퍼지와 의미특징을 이용한 스니핏 추출 향상 방법

박선,이연우,조광문,양후열,이성로,Park, Sun,Lee, Yeonwoo,Cho, Kwangmoon,Yang, Huyeol,Lee, Seong Ro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6 No.11

본 논문은 퍼지와 의미특징을 이용한 새로운 스니핏 추출의 성능향상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문장집합의 의미특징을 이용하여 대표문장을 생성하고, 대표문장과 문장집합의 퍼지관계를 이용함으로써 질의를 잘 나타내는 스니핏을 추출한다. 또한 의사연관 피드백을 이용하여 질의를 확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가 의미적으로 더 잘 포함되는 스니핏을 추출할 수 있다. 실험결과 제안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스니핏 추출에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This paper proposes a new enhancing snippet extraction method using fuzzy and semantic features. The proposed method creates a delegate of sentence by using semantic features. It extracts snippet using fuzzy association between a delegate sentence and sentence set which well represents query. In addition, the method uses pseudo relevance feedback to expand query which extracts snippet to be well reflected semantic user's inten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e proposed method can achieve better snippet extraction performance than the previous methods.

올바른 분리수거 습관 형성 및 다회용기 사용 유도를 위한 게임 애플리케이션 개발

구연우(Yeonwoo Gu),박은비(Eunbi Park),김유정(Yujeong Kim),유다영(Dayeong Yoo),이재호(Jaeho Lee) 한국통신학회 202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4 No.1

안개사고 예측모델을 위한 서울시 공간데이터 처리 방안

최은혁(Eunhyuk Choi),박연우(Yeonwoo Park),김예지(Yeji Kim),주용진(Yongjin Joo) 대한공간정보학회 2023 한국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