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테러관련 연구 경향

김태진(Kim, Tae Jin),윤병훈(Youn, Byoung Hoon) 한국테러학회 2013 한국테러학회보 Vol.6 No.2

우리나라는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방과 대비책 등 국가적 차원의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정 분야의 연구 결과물들이 그 분야와 관련된 정책과 법 제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현실 속에 현재 국내에서 테러와 관련된 주된 연구 분야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테러와 관련된 여러 학회들 중 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후보지인 한국테러학회보를 중심으로 테러와 관련된 연구가 전개되어 온 과정을 내용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테러 관련 연구 주제어들은 288개가 도출되었고 주요 핵심 주제어들로는 “테러”, “범죄”, “테러방지법”, “뉴테러리즘”, “사이버테러”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테러와 관련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 현 주소를 진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테러 분야의 연구 경향을 살펴봄에 있어 일부 학회만을 선택하여 이를 일반화했다는 점과 도출된 주제어의 코딩 작업상의 문제를 한계로 제시함으로써 추후 테러 관련 연구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Korea is not a safe zone from terrorism. Nevertheless, National interest of prevention and preparedness for the terrorism possibility are insufficiency. Articles of specific field contribute to policy and enactment of laws. So, research trend of terrorism be needed to understand research flow in lack of national interest and support. This research is to conjugate content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focus 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among terrorism related to many association. As a result, 288 key words were drawn from the analysis, and the main key words were “terror”, “crime”, “anti-terrorism laws”, “new terrorism”, “cyber terrorism” These result is worthful that it searched the trend of researches related to terrorism and helped checkup current situation. But, this study has weakness that it generalized the result of the limited association and problem of coding the key words. therefore, the author suggest the further study to improve implication of the result.

한국인 해외인질납치테러 실상 및 대응방안

강영숙(Kang, Young-sook),정준식(Jeong, Joon-sik) 한국테러학회 2008 한국테러학회보 Vol.1 No.1

지금 세계의 많은 국가들 중에 테러의 대상에서 비켜가는 나라는 없으며, 세계 반테러 전쟁에서도 한국만이 예외 일수 없듯이 지구상의 누구든 전 세계적인 현안인 테러리즘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인질납치테러는 테러조직이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점점 빈발하였고,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테러단체들이 최근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우리 국민들에게는 점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해외로 드나드는 한국인의 수효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테러의 가능성과 위협은 그만큼 높아졌다. 인질납치테러는 사검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부가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질납치테러의 특징, 유형 등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사례들을 통해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에 대한 인질납치 테러 시 그에 따른 대응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No countries in the world have evaded being a target for terrorist today. As well as South Korea, the whole world must share attentions and responsibilities for fighting against the terrorism. The number of hostage abduction has increased since the terrorists use it as an effective method of sending a message. Since the international terrorists groups have expanded their targets from Western countries to Koreans, civilian hostages are no longer other's affair; it became a serious threat to public. Lessons from hostage issues such as Korean hostage crisis in Somalia and Afghanistan show that it can cause criticism on moral issues if armed rescue missions fail or hostages are killed, so the governments and related corporations try to solve it vy paying ransom. Terrorists use these advantages in order to put a huge pressure on the governments. Increased Korean investment, trade, missionary, and travel overseas also expanded activity regions worldwide. It also result increased terrorist threats and possible abduction.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hostage abduction.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hostage abductions and recognition of national safety, lessons and solutions to terrorism from previous hostage cases. This study is composed as follows; Chapter I composed of introduction. Chapter II composed of theoretical backgrounds on the matter of kidnapping terrorism ; concept, types of hostage abductions, characteristic. Chapter III includes Korean kidnapping case in overseas. Chapter IV composed of lessons and solutions to terrorism from Korean kidnapping case in overseas. Chapter V is conclusion of this study

대테러 초동조치 시스템에 대한 비교 연구

이도선(Lee, Do Sun),윤경희(Yun, Gyeong Hui) 한국테러학회 2011 한국테러학회보 Vol.4 No.1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물질문명의 발달, 시민생활의 다양화, 복잡화 등으로 인해 각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많은 위험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의 한 요인이 테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이후 2005년 런던의 7.7 지하철 테러사건, 2008년의 예멘 미 대사관 폭탄테러,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메리어트 호텔 차량 폭탄테러,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 등과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테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일상화되었다. 그동안 테러에 관한한 다소 안심지역이었던 한국도 테러대상국으로서 더 이상 안전지역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국은 국제 테러 조직인 알 카에다가 한국을 비롯한 9개 국가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테러를 예고했다. 국제 테러에 관한 한‘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한국도 끔찍한 테러의 위협이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정부 각 부처와 기관들은 초긴장 상태에 돌입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테러발생의 높은 개연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테러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경찰의 대테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영국 런던 7․7 지하철 테러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대테러 초동조치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영국의 대테러전략을 살펴본 결과, 영국은 문제인식 CCTV 개발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분류, 추적하고 있으며, 런던 테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 세계 테러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입국 전 자동적으로 정밀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전 세계 테러용의자 DB화 및 반테러법 입법화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영국의 대응상 문제점으로는 테러위협의 오판, 테러용의자에게 여권발급, 테러연관자에 대한 감시 허점 등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향후 경찰의 대테러 대응방향으로서 테러의 정부대응방향 설정 및 주민교육 실시방안, 통합관리시스템구축,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시스템 구축, 지하공간의 대피로 마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망 형성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counter-terrorism measures by researching to 7․7 Subway Terror incident in London, England. England's anti-terrorism strategies, upon a review, are as follows:England categorizes and tracks possible criminals through developing problem-recognition CCTVs while pushing ahead with an anti-terrorism act that enables the automatic thorough investigation of entrants at the airport and building up of database on terrorists all over the world. On the contrary, misjudgement of terror risks, issuances of passports to terrorists, and lax surveillance are some of the country's problems of responses to terrorism. In this context, the study has suggested future directions for the police's anti-terrorism responses by devising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errorism, civil education on terrorism and by build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an anti-terrorism system for crowded facilities, and a network among subsidiary government organizations.

해외파병 한국군대상 인질테러 대비방안 연구

김두현(Kim, Do Hyun),김정현(Kim, Jung Hyun) 한국테러학회 2010 한국테러학회보 Vol.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파병의 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군 파병장병을 대상으로 국제 테러조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질테러에 대한 군의 효과적인 대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인질테러에 대비 사전 예방차원의 정보관리와 군 인질협상기구 구성 및 협상전략, 협상 결렬시 강제진압작전 수행 방법, 테러 관계법제 등을 연구해 보았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군 파병지역에서 주로 활동 중인 탈레반 등의 테러조직과 그들의 테러전술, 한국군 해외파병 실태, 파병지역의 테러 환경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해 알아 본 후 국제 인질테러에 대한 예방 및 테러발생시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아프가니스탄 등 파병 군인을 납치한 후 지방재건팀(PRT)의 철군, 탈레반 수감자의 석방, 인질몸값으로 금전요구, 아프가니스탄 내 선교활동 중단 등의 요구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병 납치 시 군 대비방안으로 중동지역 주요 테러단체의 조직 정보관리 등 테러리스트 및 테러조직의 프로파일링이 구축되어야 하며, 둘째, 파병 장병의 인질 발생에 대비한 위기협상의 구체적인 매뉴얼과 군 협상기구의 모형이 필요하고, 셋째, 중동지역 관계국 및 정보기관과의 외교적 채널 유지와 유력인사 및 영향력 행사 가능한 채널의 확보, 넷째, 체계적인 인질협상 전략 구축과 인질협상 실패 시 강제진압에 의한 인질구출 대책 강구, 다섯째,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협상시스템 및 협상의 성공적인 조건 구비, 대(對)테러 진압조직 및 인질협상팀 강화 등 테러 관계법의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파병장병에 대한 인질테러의 위협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aim for this thesis is to provide efficient preventative defense mechanism against the hostage terror on the ROK Army soldiers deployed to the Mideast.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provides answers: preventative military information management, military hostage negotiation’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ts strategy, operation for compulsory repressions when the negotiation fails, and anti-terror laws. Prior to the solution, the thesis studied the strategy and the structure of the Taliban and other major terrorist organizations of the deployed are, current condition of the deployed ROK Army soldiers, the terrorist's capacity, and prior damage caused by terror. Through many case studies, this thesis analyzes how ROK and other governments prevented and reacted to hostage terrors. This research provides few ways to react to terrorists’ requests such as ransom, withdrawal of the ROK Army PRT troops, discharge of Taliban prisoners, and/or suspension of missionary work. First, in order to effectively confront the terrorist, detailed information, profile, and data base of the major Mideast terrorist organizations must be collected. Second, specific protocols for military personnel hostage negotiations and structure of military negotiation organization are required. Third, ROK military and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communication channel with near-Mideast nations, influential personnel,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urth, establishment of a strategy for hostage negotiation and measures to rescue hostage by compulsory repressions when the negotiation fails. Fifth, establishment of anti-terror regulations and preventative measures, anticipation of the terms of negotiation, strengthening of the anti-terror suppression and negotiation team, and reconstruction of anti-terror laws is required. There will be increasingly more ROK military deployment as the demand from this global world rises and deployed soldiers will be exposed to greater danger of hostage terror; therefore, more profound research for such topic is required.

한국의 양극화와 테러가능성

김인걸 한국테러학회 2023 한국테러학회보 Vol.16 No.1

The polarization phenomenon in Korea is already being expressed in every corner of society, and it has been gradually deepening over the past decade. Polarization is a global trend, but Korea's polarization is the highest among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Polarization that has reached a critical point can lead to violent extremism and then to terrorism. Already, the United States and developed countries in Europe are evaluating the threat of far-right extremism as comparable to that of Islamic extremist terrorism. The polarization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e far-right extremism of the West and the U.S. due to histor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Therefore, the insights gained through the study of terrorism in the US and Europe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Korea, where the environment is different. However, anti-terrorism countermeasures against far-right extremism in Western countries can be helpful in establishing future terrorism policies. The studies on homegrown terrorism in Korea are scarce. The absence of domestically produced terrorism data is probably the main reason. The reason why Korea, where the polarization is severe, is not aware of the terror threat may be because in-depth research has been limited due to lack of data. While experts are advising that Korea is no longer a safe zone for terrorism, it is essential to accumulate comprehensive and efficient domestically produced data in order to identify Korea's native terrorism factor, or K-terrorism factor. 한국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점점 심화되어 왔다. 양극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양극화는 세계 선진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임계치에 이른 양극화는 폭력적 극단주의를 거쳐 테러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미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은 극우 극단주의 위협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비견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양극화는 역사ㆍ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구의 극우 극단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테러리즘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통찰력은 환경이 다른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서구 국가들의 극우주의에 대한 대테러 대응 방안들이 향후 테러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자생적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희소하다. 국내에서 생산된 테러리즘 데이터 부재가 주요 원인일 것이다.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이 그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데이터 부족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제한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한국이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충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자생적 테러인자, 즉 K-테러인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IS이후 국제테러정세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비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2017 한국테러학회보 Vol.10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spects and responses of international terrorism after the IS.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IS(Islamic State); prospects and implications of changes in international terrorism situation after IS's retreat; implications for the ROK and policy considerations and conclusion. On July 9, 2017, the Iraqi government officially declared the liberation and victory of Mosul, its Islamic State(IS) base, in its own country. There is a prospect that the Iraqi government's IS sweeping battle will become even more paced, and Syria Raqqa, another capital of IS, will soon be liberated. However, the worr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growing. It is because of the fear that the risk of global transfer through the nomadization of terrorism will increase in the future. With the evolution of IS techniques and means of terrorism, the ideology and followers of IS will spread all over the world. South Korea(the ROK) and Japan are unlikely to be directly exposed to the threat of IS followers because of their low percentage of Muslims. However, IS followers can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attempting terrorism at any time, as South Korea and Japan are seen as pro-US nations in Northeast Asia and an ally of the US actively promoting military exchanges. Therefore, we take active measures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unter-terrorism, check the protection plan for foreign residents, expatriates and officers,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the counter-terrorism center and improve the service of the people, strengthen humanitarian support for refugees,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untering terrorism, etc. Since the 'Lonely Wolf' terrorism and the new version of terrorism after the IS Retreat from Iraq/Syria have yet to be sufficiently contrasted, it is urgently needed to supplement measures. We need a comprehensive approach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while being self-help. 본 논문은 IS이후(Post Is) 국제테러정세 변화전망과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IS(이슬람국가, Islamic State)의 추이와 현황, IS이후 국제테러정세 변화전망과 함의, 한국에서의 시사점과 정책적 고려·대비사항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9일 자국 내 이슬람국가(IS) 거점인 모술의 해방과 승리를 공식 선언했다. 이라크 정부의 IS소탕전투가 더욱 속도가 붙게 되고 IS의 또 다른 거점이자 수도격인 시리아 락까도 곧 해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향후 테러의 노마드화를 통한 범세계적 전이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IS의 테러기법과 수단의 진화로 IS의 이념과 추종자들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는 무슬림 인구비율이 낮아 IS추종세력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IS 추종세력들은 한국은 일본과 함께 동북아의 대표적인 친미국가이자 군사교류를 활발히 하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외로운 늑대’ 테러 및 IS이후 새로운 버전의 테러에 대해서는 아직 그 대비가 미흡한바 대책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조적이면서도 국제사회(특히 미국)와 공조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테러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해외교민과 주재원, 공관 직원 등에 대한 보호계획을 재점검하며, 대테러센터의 역량강화와 대국민서비스 효율화 및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강화, 대테러 국제공조강화 등 정책적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Lone-Wolf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오세연(Oh, Sei youen),송혜진(Song, hae jin) 한국테러학회 2013 한국테러학회보 Vol.6 No.3

본 연구에서는 한국내 다문화사회의 전환에 따른 Lone-wolf테러의 발생가능성과 원인에 대하여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한국내 자국민과 한국내 외국인, 이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의해 Lone-wolf테러가 발생되어질 가능성을 예측하여 살펴보고, 한국내 외국의 Lone-wolf테러 발생원인과 유사한 외국의 사례연구를 검토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Lone- wolf 테러발생가능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공통점과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과 이주민의 증가는 한국내 자국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외국인의 반한감정과 자국민의 반 다문화주의 확산을 유발시켜 물리적 충돌과 함께 Lone-wolf 테러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국민에게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개선이 필요하며 한국내 외국인과 이주민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에게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인종차별금지법 등의 법 제정 등 사회구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으로 전문적인 테러조직과의 연계를 통하지 않고도 테러에 사용할 수 있는 폭탄제조와 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Lone-wolf 테러의 발생이 더욱 용이해졌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불법 사이트와 콘텐츠의 이용, 개설을 차단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유해한 정보에 대한 비판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은 학교와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다문화가정 2세들과 외국인의 증가는 주류사회 자국민과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다. 피부색, 언어 등에서 오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그들을 외롭고 고립되게 만들며 반한 감정을 키우게 되고, 이는 불만을 누적시키고 더 나아가 테러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서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통합적 정책과 경찰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적합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regarding the occurrence possibility and the cause of Lone-Wolf as conversion to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we categorize the occurrence possibility of Lone-Wolf terrorism into two types, which can be made by koreans, foreigners, immigrants or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We also examined the foreign case study which is similar to the cause of Lone-Wolf terrorism by foreigners in Korea, and try to find out the countermeasures that can prevent the terrorism. Our analysis has found that there are the occurrence possibility of Lone-Wolf as conversion to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The similarities and countermeasures on the cause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and immigrants can make conflicts, and cause the foreigner's anti-korea feeling and the citizen's anti-cultural diffusion. They leads the Lone-Wolf terrorism with physical confrontations. Therefore, it is needed for the citizen to change and improve the awareness of multi-culture, and the change of social politics, such as legislation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are needed for the foreigners, immigrants and th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y to prevent them effectively. Second, the Lone-Wolf terrorism can be occurred because it is possible to make bomb and open web site for terrorism without connection with terrorist organization because of universal use of Internet. In response to this, it is needed to make a law which can block the use and open of illegal site and contents. Especially, for the teenagers, careful attention from school and the authority is needed to them as they lack the ability of criticism about harmful information. Third, the increasing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y's children and foreigners has made several conflicts with leading society. The society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from skin color and language make them lonely and disassociated, and develop anti-korea feeling. This can accumulates complaints, even raise a occurrence possibility to terrorism. Therefore, social politics are needed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m and the police has to make countermeasures as conversion to multi-cultural society.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7조의 해석론

김희정,윤해성 한국테러학회 2022 한국테러학회보 Vol.15 No.3

테러단체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하여 국적과 지역 상관없이 테러 조직원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주로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선전을 통하여 현혹시킨 다음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이나 폐쇄성이 강한 다크넷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전 세계 주요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국의 경우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법제나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는 만큼 테러리스트의 경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선전, 선동, 프로파간다(propaganda) 등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6년 3월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후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테러단체 가입 권유와 선동으로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은 시리아인에게 인천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5068판결에서 재판부는 테러 단체 가입 권유 혐의는 무죄로 선고하고 가입 선동 혐의는 유죄로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1심의 판단과 달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대법원의 판단에 이번 ‘시리아인 다니’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여러 가지 혼란과 논의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의 테러방지법의 경우 테러리스트들이 소셜미디어 또는 인터넷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편입 내지 포섭시키는 행위를 처벌한다면 이때의 관련 규정이 바로 테러방지법 제17조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체계와 해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입법적 고려사항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도심지에서 RDD 및 IND수단에 의한 핵테러 발생시 피해 영향 평가

고재선,이용석 한국테러학회 2017 한국테러학회보 Vol.10 No.1

In this study, the nucleus by selecting a scenario occurring radioactivity was carried out nuclear terrorism. Terrorist activity occurs during engineering assessment. First nucleus. Radioactivity terrorism occurs scenarios chosen "The were selected to downtown Seoul in terrorism risk to maximize the economic impact from the high city to the target are a, terrorist methods are terrorists using high radiation dispersal device, most terrorist potential(radiological terrorism, RDD) and attacks the most affected large ensuite with explosive devices (nuclear Terrorism, was based on IND), if terror of radioactivity means an explosion truck was broken down if one of the two bags. The second core. Engineering assessment in the event of radiological terrorism "using the HotSpot computer code was carried out impact analysis of nuclearengineering, radiationterrorism. If the number of deaths of radioactive nuclear terrorism Looking at the engineering impact analysis of terrorist activity was evaluated by the level of 1-75 people, depending on the scenario, in the case of nuclear terrorism it was evaluated in35,341 people 241,640people. Therefore, the nuclear when the terrorist scene hit by gamma ray s or subatomic particle scintillation detector on the hill, against nuclear terrorism detection systems and nuclear terrorism are written directly into electrical pulses that can help to identify the radio active radioactive contamination range forecasting and delivery system It should be ensured. It is also necessary defensive strategies such as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s with the media and public relations. In the future, econometric models, such as the development of along-term study t o allow for more precise analysis of these impacts are comprehensive and likely needed. 본 연구에서는 핵․방사능테러 발생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핵․방사능테러 발생 시 공학적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첫째 핵․방사능테러 발생 시나리오 선정”에서는 테러위험도가 높은 도시 중에서 경제적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울 도심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테러방법으로는 가장 테러가능성이 높은 방사능분산장치를 이용한 테러(방사능테러, RDD)와 가장 영향이 큰 간이핵폭발장치를 이용한 테러(핵테러, IND)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방사능테러의 경우 폭발 수단을 트럭, 가방으로 한 2가지의 경우로 세분화하였다. 둘째 핵․방사능테러 발생 시 공학적 영향 평가”에서는 Hot Spot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핵·방사능테러의 공학적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핵·방사능테러의 공학적 영향 분석을 살펴보면 방사능 테러의 경우 사망자 수는 시나리오에 따라 1~75명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핵테러의 경우35,341명~241,640명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핵 테러 현장에서 감마선 또는 양원 입자가 섬광 검출기에 부딪힐 때, 방사능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기적 펄스로 직접 기록되는 핵 테러 탐지 체계와 핵테러를 대비한 방사능 오염범위 예측 및 전달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언론과 홍보를 통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등의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영향을 보다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량경제모형 개발 등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테러대책에 관한 고찰

박석정(朴錫正),김경환(金京煥) 한국테러학회 2014 한국테러학회보 Vol.7 No.4

2001년 9월 11일 테러발생 이후 세계각지에서 참혹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질적으로도 그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테러의 특징은 ① 대상의 무차별화ㆍ피해의 막대화, ② 수단의 다양화, ③ 주체의 다양화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공공교통기관 등에 대한 공격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무차별 테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단에 있어서도 자폭테러의 증가와 함께 액체폭탄 및 화학, 생물, 핵물질 등 소량으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무기도 등장하고 있으며 그 조달과 제조도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테러의 주체도 전문화된 테러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평범하게 생활해 왔던 사람이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테러범이 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일본도 테러의 위협에서는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이슬람 과격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외교정책을 지지하여 이라크에 부대를 파견하는 일본을 공격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 현재 일본은 테러의 표적으로 지명되어 있고, 또한 살인, 폭탄테러 등으로 국제수배 중인 알카에다 관계자가 타인명의 여권을 이용하여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였던 사실, 1995년 당시 일본 등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미항공기 12기를 태평양에서 폭파하려고 했던 테러계획이 있었고 그 자가 9. 11. 테러의 주범이었던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일본은 조직을 개편하여 「국제조직범죄 등 국제테러대책추진본부(国際組織犯罪等ㆍ国際テロ対策推進本部)」를 설치하고 「테러의 사전방지에 관한 행동계획(テロの未然防止に関する行動計画)」을 수립하는 등 테러대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청(警察庁)도 2004년 8월 테러대책 추진요강을 발표하였고, 2006년 8월 치안갱생을 위한 7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강력한 테러대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테러대책과 관련한 법률을 중심으로 먼저 일본의 테러방지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테러대책특별조치법(テロ対策特別措置法)(2001년)」, 「무력공격사태대처법(武力攻撃事態対処法)(2003년)」, 「국민보호법(国民保護法)(2004年), 「개정출입국관리ㆍ난민보호법(改正出入国管理ㆍ難民保護法)(2006年)」 등의 법적규제과정을 검토한다. 2001年9月の米国同時多発テロ事件以降も、世界各地で凄惨なテロが続発しているのである。最近のテロの特徴は、①対象の無差別化ㆍ被害の甚大化、②手段の多様化、③主体の多様化である。多数の人が集合する施設、公共交通機関等に対する攻撃により、無辜の人々が犠牲となる無差別テロが多発し、手段についても、自爆テロの増加に加え、液体爆弾や化学ㆍ生物ㆍ核物質等少量で甚大な被害を生じさせる武器も現れてきており、その調達および製造も容易になってきている。さらに、テロの主体についても、プロのテロ集団の構成員ではなく、それまで普通に居住してきた者が何らかの働きかけにより過激化し、実行犯となることも例外的ではなくなってきた。 日本もテロの脅威の例外ではない。イスラム過激派からすれば、米国の外交政策を支持してイラクに部隊を派遣し、国内に多数の米国権益を有する日本を攻撃する動機は十分に存する。現に日本はテロの標的として名指しされ、また、殺人ㆍ爆弾テロ未遂等の罪で国際手配中であったアルㆍカーイダ関係者が他人名義の旅券を利用して日本への入国を繰り返していた事実や、1995年当時、日本等を経由して米国に向かう米航空機12機を太平洋上で爆破するというテロ計画が存在し、その主犯格の人物が9.11テロの首謀者であったこと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こうした情勢を踏まえ、日本政府は、2004年8月、組織の改組により「国際組織犯罪等ㆍ国際テロ対策推進本部」を設置し、「テロの未然防止に関する行動計画」を策定する等、政府が一体となってテロ対策を推し進めている。 したがって、この論文では、日本のテロ対策に関して2001年の「テロ対策特別措置法」を中心として検討し、その後の「武力攻撃事態対処法(2003年)」と「国民保護法(2004年)」、そして「改正出入国管理ㆍ難民保護法(2006年)」等の法的規制過程を検討することで、日本のテロ対策の主な内容及び問題等を検討することに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