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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덕,양승범,이정욱,조문석,정장훈 한국국정관리학회 2014 현대사회와 행정 Vol.24 No.1
본 연구는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실태와 성과에 관한 계량적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세 단계의 연구설계를 추진하였다. 첫째, 성과계획의 수립, 성과정보의 획득, 성과정보의 활용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성과관리제도의 기본체계를 제시하고, 둘째, 단계별로 구조화된 설문문항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40개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관의 조직목표가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과계획 수립에 있어 조직구성원의 참여 수준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계획 수립단계가 효과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성과정보의 획득 단계에선 정보획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성과지표 설정에 대하여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와 충분히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는 구성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는 기관별 성과지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성과정보 활용의 경우 기관별로 측정된 성과정보가 사업 우선순위의 설정, 정책 문제점의 개선, 업무방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그러나 성과정보 환류의 차원에선 제도적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 측정된 성과정보가 조직의 예산편성과 개인의 인사 성과급에 실제 반영되는 환류과정에 대해 조직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결과가 실제 조직과 구성원 개인에 합리적인 보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운영과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금재덕(琴在德)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2 No.1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s that current shared savings programs have had, after reexamining the its concepts, legal foundation, and current practices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get some ideas for such solutions, the researcher analyzed some cases of the U.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Arizona's shared savings. As results, this study identified that current shared savings programs had some problems such as too many incidents were due to income increases not cost savings, most of cost savings and income increases in the central government were from only a few departments or agencies, what's more regional or central government more distributed incentives for cost savings and income increases than local governments did.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at some institutional changes should be required. these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should be reconsided so that incentives would not be distributed in the case of income increases as well as the distributions of such savings should be based on the approval of congress or local legisla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