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성과평가제도의 공식적 도입에 미치는 영향

조문석 한국국정관리학회 2010 한국국정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7

다원화된 제도적 논리가 조직의 대응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조문석,오재록 한국국정관리학회 2018 현대사회와 행정 Vol.28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책임운영기관 제도 등 1990년대 후반 이후 공공부문에 도입된 시장 중심적인 정책이 제도적 복잡성과 조직의 대응 전략에 영향을 미친 방식을 규명한다. 제도적 논리의 관점은 기존의 행태주의적 접근과 제도주의적 접근이 지닌 과소-과잉 사회화의 한계에 주목하며, 조직의 장과 제도 그리고 조직과 개인에 대한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대한 사례비교 연구를 통해 제도적 논리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두 기관에서 공존 혹은 경쟁하는 과학 논리, 지원 논리, 경쟁 논리가 구성된 방식은 환경에 대한 기관의 인식과 전략적 행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 경쟁 혹은 상충되는 논리가 강조되는 기관보다 우세한 논리와의 호환성을 강조하는 논리를 강조하는 기관에서 조직의 구조와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소방서비스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역 재정역량과 소방역량을 중심으로

조문석,이창원,임재진 한국국정관리학회 2014 현대사회와 행정 Vol.24 No.4

This study examines what influences the effectiveness of public fire service for local governments. A particular focus is on examining problems in th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 for public fire service. Such problems include the discrepancy between jurisdiction and duties for fire service, and the uneven resource distribution. The study further makes suggestions to tackle such problem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universal value that public fire service is supposed to pursue. For this, the study analyzes the empirical data relating to public fire service in local governments. The finding shows that the effectiveness of public fire service depends on the regional difference in a level of financial resources. This result questions the legitimacy of the current public fire service system that presumably provides the universal service to every citizen, regardless of where they live. Based on the finding, the study suggests improving collaboration between local entities, expanding financial supports by the central government that are valid only for fire service, and unifying public fire service in charge of the central governmen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광역사무로 규정된 소방행정체제와 사무배분 간의 차이, 자원배분의 불균형, 소방사무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현행 소방행정체제가 지닌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간 소방역량의 차이가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본질적인 가치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이 취약할수록 상대적으로 소방서비스 효과성(화재피해규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재량권을 토대로 한 지역간 협력의 강화, 특정재원 중심의 국가지원 확대,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부문의 일원화를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성과정보 활용행태 및 의사결정 행태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문석,허다혜,엄영호 중소기업융합학회 2020 융합정보논문지 Vol.10 No.4

이 연구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정보의 활용 방식과 성과관리 과정에서 관리자의 의사결정 방식이 성과 달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부처 성과관리 총괄담당자를 대상 으로 성과정보 활용 방식,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정보의 다양성, 관리자의 개입 수준을 조사하고, 부처별 성과 보고서를 통해 성과달성 수준을 측정하여 퍼지셋 질적분석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성적 활용과 연성적 활용은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다양성과 조합되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장급 관리자는 필 요조건으로 사무관급은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조합되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및 공공조직의 성과창출에 대한 영향 요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됨을 시사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학습의 왜곡 가능성과 시기별 편이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research empiricall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performance information use, decision making behaviors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We measured two types of using performance information, relevance of performance index, variety of performance information, and levels of manager intervention by surveying performance managers of each government ministry or agency and also measured performance by using performance reports. The results of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suggest that hard use and soft use have impact on performance by combining with characteristics of performance information and managers decision-making by intervening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es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의 성과와 평가에 관한 연구

조문석,이정욱,정윤수,최형준,양정모 한국국정관리학회 2014 현대사회와 행정 Vol.24 No.1

본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이용하여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의 성과모형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문공동체 내 외부의 학술지식 활용 형태를 분류하였으며,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주체의 매개 활동을 중심으로 성과체계를 구성하였다. 특히 투입-활동-산출-결과로 이어지는 구성요소 간 논리적 관계를 바탕으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성과체계 및 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논리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학술논문이나 저술과 같은 산출 중심의 성과체계로부터 학문적 가치 창출이나 사회적 영향과 같은 결과 중심의 성과체계로 전환이 요구됨과 동시에 양적 결과와 질적 결과를 동시에 조명하는 성과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학술연구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술지식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학문공동체와 지원주체 그리고 학문공동체 외부의 학술지식 이용자 간의 지속적인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 학술지식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기회의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의 후광효과: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성과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조문석,오재록 중소기업융합학회 2019 융합정보논문지 Vol.9 No.8

This research empirically investigated halo effect in evaluating culture and art performance program. We diagnosed halo effect by using correlation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model on results and scores of fifteen evaluation indicators within three categories for the 107 Local Representative Performance Art Festivals in 2014 and 2015. The results indicates strong possibility of halo effect in culture and art performance evaluati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valuation indicators is higher than 0.5 and factor structure does not match with evaluation categories in both years. Scores in categories and standard deviations also are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The results implies that more sophisticated standard, diversification of evaluator, education, and meta-anlysis are need to control halo effect.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행사 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평가 오류의 문제 중 하나인 후광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4년과 2015년 진행된 107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3개 평가 영역, 15개 평가지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후광효과를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지표 간의 상관계수의 평균은 2014년 0.676, 2015년 0.584로 나타났으며, 요인구조와 평가 영역은 일치하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 타 영역의 평가점수와 표준편차는 기획, 집행, 결과영역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결과의 왜곡은 평가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낮추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의 정교화, 평가지표별 평가자 다양화, 평가자 대상 사전교육, 메타평가의 실행을 통해 후광효과를 통제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도시재생과 복합환승센터, 천안역의 미래는?

조문석 대한교통학회 2018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78 No.-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은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쇠퇘한 구도심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지역 원주민들이 떠나가는 악순환도 방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역세권 도시재생의 기폭제 및 앵커로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하였다. 복합환승센터 도입은 대중교통 중심 광역 및 지역 연계 · 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허브 구축으로 교통외 부족한 상업 · 문화 기능 충진과 상시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신유동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 방문자를 수요로 낙후된 지구 재생 유도와 기반시설개선, 민간 투자유치와 종합적 계획 · 관리시행으로 중장기적 역세권 발전구상을 도모할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과 복합환승센터의 공동 구상으로 교통수단간의 환승 · 연계 및 접근 이동성 강화, 통합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서 교통결절지역 기능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환승센터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평가요소 가중치 산정

조문석,김시곤 한국도시철도학회 2019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Vol.7 No.3

Transit center construction is being pursued in accordance with the metropolitan area wide area transportation plan. The establishment of the transfer center generally takes precedence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analysis, bu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olicy issues that can not be quantified.In this study, we use the hierarchical analysis method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o apply detailed sub-evaluation criteria for each of the higher evaluation criteria and each higher evaluation criteria,Respectively.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라 환승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환승센터 건립 추진은 일반적으로 경제성분석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계량화 할 수 없는 정책적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분석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층화분석기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상위평가기준(개발잠재력, 개발실현성, 개발시급성, 지역균형발전 등)과 각 상위 평가기준별로 세부적인 하위평가기준(연계영향권내 인구, 연계시설 수준, 총예상투자비용, 철도역 이용자수, 환승서비스 수준, 재정자립도, 교통축 활성화 등)을 적용하여 우선순위 결정시 필요한 평가항목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성과정보 활용행태에 따른 의사결정 행태변화 실증분석

조문석,엄영호,허다혜 한국융합학회 2020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1 No.4

이 연구는 성과정보의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자의 성과정보 활용 방식이 자원 배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일반행정, 경제정책, 환경정책의 3개 분야에 대한 성과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 연구집단과 대조집단을 구분하였다. 연구집단은 측정지표를 활용한 성과 정보를 제공하고, 대조집단에게는 달성여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원배분 의사결정 방식을 MANCOVA 비교분 석한 결과 성과정보의 제공은 응답자들의 예산배분 행태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두 개 프로그램에서 연구집단과 대조집단의 예산배분 방향성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두 개 시나리오 에서는 동일한 방향성을 지니면서도 증액의 규모와 비율에 있어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과정보 활용에 따른 일반적 의사결정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 전문성의 편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반복적인 실험 연구와 관료집단과 일반인의 행태를 비교-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This research empirical explores impacts of performance information use of decision makers in distributing financial resources. Based on theoretical review and previous researches, we organized three scenarios of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economic policy,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investigated the difference in budget distribution between measured information and simple information of success or failure by randomly divided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ho are not experienced bureaucratic processed. The results indicate that experimental group judge by using performance information with numeric indicators and has more diversified patterns than control group. We suggest that repeated experiments including bureaucratic members to reduce bias of expertness and generalize the decision making models using performance information in future researches.

안전규제제도의 동형적 확산과 이형적 분화

조문석,장용석 한국정책학회 2009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