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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金鼎柱 (검색결과 1,2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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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육계계약 사육농가 평가방식과 사육보수 - 육계 계약사육 농가 평가방식과 사육보수 (사육수수료)는 적절한가?
김정주,Kim, Jeong-Ju 대한양계협회 2012 월간 양계 Vol.44 No.7
본고는 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김정주 애그리비즈니스경영연구소장이 연구한'계약방식에 따른 사육비 적정성 평가 연구'내용이 최종 발표됨에 따라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그 내용을 발췌 요약 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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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최수영,최은정,나경연,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3 No.-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시중 과잉유동성 흐름 속에서 다량의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이 초래됨. - 고용시장 위축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대한경제, “[2월에도 고용참사] 12개월째 ‘고용참사’… 비상구가 없다”, 2021.3.17. ; 서울경제, “재정적자 100조원 눈 앞인데… 전국민 4차 지원금 지급할까”, 2021.1.13. ; 관계기관 합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프로그램”, 정부발표자료, 2020.3.19. 등 참조. 규제 완화에 따른 민간 금융기관들의 여신 확대 금융위원회 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정부발표자료, 2020.4.16. 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가속화시킨 측면도 존재함. 이에 부동산PF사업들이 최근까지 다수 추진되어 왔는데, 작년 초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개발시장 여건이 급변, 기 추진 중이던 사업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함. -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리 역시 동반상승, 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은 증가한 반면 부동산 구매심리는 위축되면서, 개발사업들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함.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애로 완화를 위해 정부가 유지해 왔던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이 작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종료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정부발표자료, 2022.3.30.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확보 노력이 강화된 것 또한 개발사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은행권에 대한 통합 LCR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85% → 100%)에 따라 은행채 발행 규모가 작년 초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매일일보, “시중銀 유동성 관리 비상… 당국 건전성 규제 정상화 초읽기”, 2022.6.20. 그 외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와 한전채 등 공공채권의 발행규모 역시 줄어들지 않으면서, 조선일보, “천문학적 적자 한국전력, 한국은행 뺨을 치는 중”, 2022.6.21. ; 연합뉴스, “국채금리 연고점 경신… 3년물, 연 3.548%로 10년 2개월만에 최고(종합)”, 2022.6.14. 부동산PF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커지기 시작하였음. ● 작년 9월부터 부동산PF사업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 지난 부동산 호황기 때 다수의 금융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정부 발표자료, 2015.10.13. ; 금융위원회 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정부발표자료, 2018.5.2. 등 참조.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부동산PF시장 내 참여가 확대되었음. 김정주(2022), 「부동산PF 위기 원인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내용 참조. - 지난 수년간 여전사, 상호금융기관,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이 금융공급과 신용보강 측면에서 부동산PF시장 내에서 역할을 강화해 옴. 이러한 상황에서 PF사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함. 아주경제, “여전사, 부동산 PF 연체율 폭등… 리스크 관리 시급”, 2022.9.8. 등 언론보도 참조. - 특히 작년 하반기에 일명 ‘레고랜드사태’의 발생으로 회사채 시장에서의 자금경색이 본격화하면서, 위기감이 실물시장과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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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철학연구회 2008 哲學硏究 Vol.0 No.80
현대의 이성 비판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또한 인간적 이성의 궁극적 한계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은 삶을 위하 여 운명적인 죽음에 저항해야 한다.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분석론은 죽음을 향한 개별적 실존만을 고려할 뿐 인간의 이성을 과소평가하며, 하버마스와 아펠의 언어화용론은 인 간의 유한성을 과소평가하여 무에 직면하는 행위자의 실존을 등한시한다. 그러나 에벨 링의 기초화용론은 이성적 인간이 죽어야 할 운명과 또한 회의의 독단에 대한 실천적 저항을 통해 이성의 무한한 진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그것은 이성적 존재들의 유한성을 토대로 언어적 이성의 공동체 내에서 이성적 상호작용의 보편적 기초를 반성 함으로써, 무제한적 의사소통공동체와의 관련 속에서 이성적 존재들의 유한성을 지양 하고자 하는 윤리적이고 인간학적인 기획이다. 또한 그것은 보편적 죽음에 대한 저항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한 저항으로 결단하는 인간의 보편적 실존을 주제화하는 실존 화용론과도 다르다.왜냐하면 실존화용론적,전이성적 저항은 단순히 실존적 가능성만 을 위할 뿐 이성의 이상적 의미차원(자유,평등,유한성의 극복)을 지향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기초화용론에서 제기된 패러다임은 지성적 저항의식으로서의 의식적 존재의 패 러다임이다. 이성의 의식적 존재란 독단적 회의와 보편적 죽음에 대한 의식적 저항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에벨링의 기초화용론은 결코 아직 고갈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의식적 주관의 패러다임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전이성적 실존의 패러다임과 이성적 담화의 패 러다임을 통합함으로써,기술의 광포와 이를 정신적으로 뒷받침하는 회의주의,그리고 기술과 회의주의가 양산할 수 있는 보편적 죽음에 저항하고 인간의 보편적 자유와 평 등의 추구라는 실천이성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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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Asian Values System still eligible for Agricultural Cooperative Business in Korea?
김정주,홍성규 한국협동조합학회 2007 韓國協同組合硏究 Vol.24 No.2
Ⅰ. Overview o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in Korea 한국의 농협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례는 한국 농협의 성공적 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1) 한국에서 농협 합병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조합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합원간의 인간적 관계가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이다.2) 농협의 연체 채권이 늘어난 이유는 인간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의도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미루는 조합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미루기 때문이다.3) 농협에 외부 전문경영자가 스카웃되는 경우가 매우 적은데, 이는 협동조합내 기존 직원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신청을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 동양식 철학에 의하면 인간과 자연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은 상호 보충적인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에 도전하거나 위험을 감내하는데 비교적 소극적인 면이 있다. 이런 관계로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기가 어렵다.5) 아시아적인 가치체계에서는 개인보다는 전체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 그러한 관계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팽배하기 쉽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농협의 민주적 관리가 뒤졌다.6) 동양에서 계약은 인간관계를 훼손하는 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 관계로 동양에서는 계약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런 관계로 협동조합발전과 경제생활의 진보가 저해되었다.7) 유교 사회에서는 남성이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다. 한국에서 가정주부에게 농협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1994년에야 가능했다. 오늘날까지도 한국에서 여자조합장을 보지 못했다.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아시아적인 가치체계가 한국의 농협 운영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문화와 세계 곳곳에서 터득한 온갖 교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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