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품목에 의한 공사비지수 구축 및 활용 방안

김우영,김윤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3

제1장 서론 -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며 원가예측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유용한 수단으로, 국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건설공사비지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실제 지수를 개발·발표한 사례가 있음. - 현재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지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가 유일하며, 이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는 국가 경제 전체에 걸친 생산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건설 생산 체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짐. 따라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한국은행의 한계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제약 사항이 있음. - 본 연구는 연구진에 의해 기 수행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기존 지수들의 노력과 체계를 보완하여, 건설산업의 투입 구조와 생산 체계를 반영한 건설공사비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즉, 원시 데이터인 내역서를 분석해 건설산업의 투입 구조를 밝히고, 표준화 되지 않은 내역서상의 품목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품목을 도출하는 체계를 마련함. 그리고 지속적인 가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추적 체계를 개발함.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출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① 기존 건설공사비지수와 연관되는 지표 및 연구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함. ② 내역서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건설 투입 원가 구조를 산출하기 위한 분석체계를 정립함. 내역서 이외의 건설공사비지수 ③ 개발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시설물 분류, 내역 분류, 품목 분류, 각종 가중치 등)을 수집함. ④ 가격자료 추적을 위해 물가정보지들을 조사하고, 자료추적 방법을 모색함. ⑤ 내역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각종 정보들을 적용하여, 투입 원가 구조를 산출하고 건설공사비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개발함. ⑥ 관련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분석하여 건설공사비지수를 개발함. ⑦ 산출된 건설공사비지수를 여타의 지수들과 비교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며 향후 관리 방안을 마련함. 제2장 건설공사비지수 기존 연구 및 개발 현황 -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공사비지수”는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완성공사 원가구성분석』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건설원가의 구성을 재료비와 노무비로 한정하여 지수를 산출함. ·완성공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간접 재료비, 관리직?기술직 급료, 외주비, 현장경비 등이 제외돼, 실제 공사비 60% 수준의 공사비지수가 산출됨. ?따라서, 지수값이 재료비나 노무비의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KICT')의 “건설공사비지수”는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유일한 건설공사비지수로, 건설공사비의 직접 공사비 가격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가공 통계 자료임. ·이 지수는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의 건설 관련 품목과 건협의 ‘임금실태 조사보고’ 자료의 전체 직종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산출됨. ·기존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되므로,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적인 지수임. 반면 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가중치 및 가격지수가 건설 생산 체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짐. - 조달청의 실적공사비지수 “ ”는 KICT에서 매년 2회 발표하는 실적공사비 자료를 이용해 작성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함. ·실적공사비 특성상 해당 공종의 자재, 노무, 기계경비의 투입요소를 구분할수 없어 등락의 발생이 어떤 품목의 가격 변화에 기인하는지 분석할 수 없음. ·또한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 공종이 한정되어 있어, 전체 건설상품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안)”은 기존의 건설공사비지수가 건설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건설공사의 원가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설공사비지수를 개발하는 방법을 제안함. ·직접 공사비 중 공사비 변동을 주도하는 자재(기계경비 포함) 및 노무인력의 투입 구성비(가중치)를 시설물별로 파악하고, 여기에 노무비 및 자재비를 직접 적용한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출함. ·각 시설물별 원가 투입 구조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지수이지만, 실제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내역 및 가격자료 수집을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법론에 머무는 한계를 가짐. - 통계청의 “디플레이터(건설물가지수)”는 건설기성 통계에서 불변 건설기성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개발된 지 Construction cost index is the useful tool to analyze the trend of construction market and forecast the construction cost. There is a few cases of construction cost indices which have been developed and published in Korea. KICT(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has been publishing its own index periodically and NSO(National Statistical Office) has prepared the construction deflator for publication. BOK(Bank of Korea) makes survey for the relationship of construction industry input and output every 5 year for drawing up the I/O table, and publishes the PPI(Producer Price Index) to disclose the variation of construction input item's costs. Though these indices have the meanings in their own way and have carried their own weight, it shouldn't look over that they have some limitations. The I/O table and PPI have a view of the construction as one of the overall national economy, thus they are lacking in the detail and accuracy of structure of construction economy relatively. The construction cost index of KICT has the same limitation as BOK because KICT designed to make the index by using the I/O table and PPI. NSO announced the new construction deflator recently but it has the difficulty of cost variation tracking and the problem of invalidated input structure. NSO has developed construction deflator recently.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find out the production structu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analyzing the construction input structure from the technical view point and using the detailed construction project cost data. Fro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 intended to extend the utility of the construction index, standardize the construction items on the cost data, and develop the system to extract the representative items(RI) from the cost data and track the their cost variation. Finally we want to develop and announce periodically the construction cost index to which is applied construction industry input structure and production system. A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 found out the fluctuation of this cost index is smaller than the existing cost index, analyzed what make the difference and verified the system to make the fluctuation. We confirmed the importance of the source data which can find out the structu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we keep the source data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production system, the cost index has the flexibility where it can be used. The cost index can be developed as the index of a certain public construction organization by altering the breakdown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maintain this cost index, we have to own the system to pursuit the vari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production system and the representative items cost, and apply the variation to the cost index. We have to find out the business model to realize this system by developing and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owner organizations, design companies, construction companies and construction cost survey companies.

2020년 한국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및 트렌드 예측

최석인,이복남,성유경,유위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1 No.11

제1장 서론 - 국내시장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필요하며, 해외 건설시장은 공격적인 시장 및 권역 확대가 필요한 시기로 현 시점에서 미래 건설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2020년을 시간적 목표로 하여 한국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상품, 기술을 제안하였고, 최종적으로 한국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음. 제2장 미래 메가트렌드와 건설산업의 변화 동인 - 메가트렌드는 크게 4가지 분야, 즉 과학기술 혁신과 융복합화(과학기술), 지구환경 변화와 자원 고갈(환경·자원),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삶의 질 추구(사회·문화), 글로벌화와 국제 질서 개편(정치·경제)으로 구분하여 고찰함. - 이러한 메가트렌드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건설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9가지 세부 동인을 설정함. ·9가지 동인의 파급 영향에 대한 건설산업 전문가의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제3장 2020년 한국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전망 - 이미 시작된 미래 환경의 변화는 곧이어 한국 건설산업의 변화로 나타날 것임. 본 장에서는 앞서 살핀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향후 10년 간 한국 건설산업에서 대두될 주요 이슈를 전망함. - 미래 건설의 주요 이슈는 ① 건설산업 생산 지원 체계(정책 및 제도, 업역 및 생산 구조), ② 건설시장(국내 건설시장, 해외 건설시장), ③ 건설 상품(녹색 건설, 주거 공간, 교통 체계), ④ 건설 생산 요소(인적 자원, 건설 기술)의 4가지 부문으로 구분됨. ① 생산 지원 체계 : 건설 생산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건설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분야인 '정책과 제도', '업역 및 생산 구조'의 측면에서 이슈를 전망함. ·법·제도의 글로벌화, 법 선택주의(네거티브 방식)로의 제도 역할 변화, 녹색 및 삶의 질 강조 등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예상됨. ·또한, 발주, 입·낙찰, 계약 방식 등의 다양화가 예상되며 결국 이러한 변화는 업역과 생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② 건설시장 : 건설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을 정리하고, 향후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유형과 경쟁력을 전망함. ·국내 건설시장은 공공부문 및 민간의 주택부문에서 물량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어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경쟁 역량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국내 건설시장의 지배 요소는 양적 실적(경험)보다는 설계 변경, 공기 준수, 품질 하자 발생 빈도 등 성과 중시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 건설시장 물량의 축소로 인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가 가속될 것이며, 해외 시장의 비중 확대는 국내 관련 제도의 글로벌화,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이슈를 가져올 것임. ③ 건설 상품 : 건설 상품은 상품 수요자가 당면한 환경 즉, '지구 환경 변화 등 녹색 성장 이슈'와 '인구 구조의 변화',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임. ·국가 정책 및 제도는 이미 녹색 성장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탄소 배출 규제, 에너지총량제 등은 개별 건축물에서부터 교통 체계와 도시 전체에 이르는 건설 상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도시의 확장 개념은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뀌고, 주거 공간은 다양화되며, 기존 육상 교통 체계의 개편 또한 예상됨. ④ 건설 생산 요소 : 향후 건설산업의 최대 화두는 인재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점점 더 심화될 국내 및 해외 건설 인력의 수급 문제가 지적됨.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환경의 니즈에 따라 건설 기술의 혁신도 기대되며, 이에 건설 기술 혁신의 동기, 기대 영역, 장애 요인을 제시함. 제4장 2020년 한국 건설산업의 신상품 전망 - 본 장에서는 미래 환경 변화 및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와 연관된 건설 상품들 가운데 2020년을 전후로 실현 가능하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후에 건설되는 다른 상품에 대한 파급 영향이 클 상품들을 소개함. ① 글로벌 경제 상품군 : 세계 정치·경제의 통합과 글로벌화는 더욱 가속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이 점쳐지고 있음. 이에 동아시아 지역을 바탕으로 국내 경제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있는 상품을 모색하였으며, 대표 상품으로 한·일 해저터널, 한·중 해저터널, 영종도·한강 뱃길사업, 새만금 개발 사업 등이 제시됨. ② 녹색 건설 상품군 : 전 세계적으로 녹색 건설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향후 녹색 건설 상품군에서 다양한 사업 영역이 발견, 확장될 수 있을 것임. 본 연구에서는 무공해·건물 배출가스 제로 도시, 도심지 건물 집단 네트워크 구축, 업무용 빌딩의 녹색화 및 첨단 리모델링, 녹색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제시함. Recently, key issues and trends for the future construction industry has been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he diverse stakeholders. Particularly, many researchers in the academia and industrial world have emphasized that we need to create new demands in the domestic market and prepare to seek aggressive overseas expansion strategies. However, there are few previous studies to suggest a macroscopic view in terms of the rapidly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and forecasts the key issues and trends of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for plans to 2020 year. Then we have derived the significant construction products and technologies, and finally proposed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extensions and sustainable growths of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Prior to deducting the expected issues, trends, construction products, and technologies, we has clarified their characteristics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s and categorized them. The developmental suggestions in the perspective of key issues, construction products, and technologies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he policies and laws need to be globalized with the reestablishment of the existing systems. The substantiality and consistency of the project delivery systems are also required for displaying the supplier's capabilit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well, it is important to re-establish the rational programs for land development policies and to conduct the institutional modification for coinciding with green construction growth. In addition, we suggest that a program to reinforce the leadership and capability of public agencies is important in preparing an effective counterplan on the potential changes of the future construction industry. Second, the response scenarios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market as a nation are required to reduce the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to assist in establishing the future strategies of construction companies. As well, it is necessary to invest on the representative construction products and technologies for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and for responding the demand change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This study tried to diagnose the current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coping with the future circumstance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al plans as a industry and n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outcomes will be helpfully utilized in case that construction companies create new profitable construction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potential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future.

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8 No.1

제1장 서론 -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업계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감이 점차 가중되어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들어 정부는 적정공사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조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건설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공공 건설비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본 연구의 목표는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파급효과를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다각적 차원에서 심층 진단하여 건설산업의 공사비 현황과 이에 따른 산업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 그리고 객관적 산업 실태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2장 건설산업의 특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내 건설시장에서 공공 건설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 국내 건설시장 수주 규모는 2016년 기준 145조 8,017억 원임. ․국내 공공 건설시장의 수주 규모는 2016년 기준 33조 9,631억 원임(23.3%) - 정부는 애초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4조 4,000억 원 감소한 17조 7,000억 원으로 발표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정부안 대비 1.3조 원 증액된 19조 원으로 통과됨. ․2006년 기준 국가 전체 재정 규모 가운데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8.21% 수준이었으나 2018년 기준으로는 4.43%에 불과함. ․국내 공공 건설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산업은 통계상 건축·토목 분야가 제외된 플랜트산업만의 수출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액을 보이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 글로벌 경쟁력은 미국,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임. - 부문별로 정부 예산 지출 1조 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를 비교하면, 타 부문에 비해 건설(SOC) 예산의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 효과가 매우 높음.․건설(SOC) 부문에 1조 원 투자했을 때 일어나는 추가 경제성장 효과는 0.076%p임. ․교육 부문은 0.057%p, 사회복지 부문은 0.057%p로 각각 건설(SOC) 부문 경제성장 효과의 약 75.0% 수준에 불과함. ․또한, 2016년 미국 경제자문회의(U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1.54의 승수 효과를 가진다고 발표함. - 건설업과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비교해봤을 때, 제조업은 약 8.76, 건설업은 약 13.92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약 5.16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건설산업의 생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종합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전문건설업자에서 자재, 중장비, 가공, 운송업 및 건설일용직 노동자까지 내려오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큰 구조를 가지고 있음. ․건설업은 국민소득의 분배 효과를 측정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노동연구원(2015)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은 제조업 0.550, 건설업 0.962, 정보통신업 0.633,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0.786으로 분석됨. ․건설의 최종 수요 1단위 증가에 따른 산업연관효과(후방 연쇄효과)는 1.13으로 화학(1.07), 전기 및 전자(1.01), 금융(0.92)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냄. - 또한, 2015년 기준 건설업 등록 기업체 수 총 6만 7,897개 가운데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1,000억 원 미만의 업체 수는 6만 7,687개사임(99.6%). - 2016년 기준 전 산업 취업자 2,623만 명 중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약 184만 명이고, 건설 관련업 취업자 수는 약 75만 명으로 건설 고용이 전 산업 취업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음. ․2016년 기준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31.3으로서 전 산업 평균 취업계수 17.7의 약 1.8배, 제조업의 취업계수 10.7의 약 3배 수준임. - 건설산업의 2012∼2015년 연령별 기술자 등록 현황 분포를 분석한 결과, 청년 기술자는 감소하는 반면에 중장년 기술자는 증가하는 등 건설산업 기술자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 내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취업자의 분포 추이를 보면, 건설산업 전체 취업자 대비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2004년 기준 약 17%에서 2017년 기준으로는 약 12%로 감소함. - 건설산업의 채산성은 지속적인 악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건설산업의 인력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됨.

EU의 건설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4 No.-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U 경제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제시함. 이전 집행위원회가 2014년에 제시했던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 40% 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32% 증가, 에너지 효율 32.5% 증가 등 세부 목표를 상향 조정함(2030년까지 탄소배출 55% 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33.7% 등) 새로운 기후대응 목표를 반영하는 ① 깨끗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 공급, ② 청정·순환 경제를 위한 산업재편, ③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인 건설, 보수 및 수리, ④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⑤ 무독성(Toxic-free) 환경을 위한 무공해(Zero pollution) 실천, ⑥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⑦ ‘농장에서 식탁까지’ :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식품시스템 등 7개 분야의 정책 계획을 제시함. - 유럽 그린딜의 7개 분야 중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건물의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강화임. 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지향하는 ‘Renovation wave’ 추진, ②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에 건설 부문 적용, ③ ‘EU 건설 생산물 규정(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및 각 회원국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평가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등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경제 기여도 증진 등이 포함됨. 청정 및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재편도 EU의 건설업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그리고 복원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침. 1. 새로운 산업정책(2020 EU New Industrial Strategy) - 2020년 3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과 디지털 사회의 구현을 지원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했음.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기간에 달성해야 하는 EU 산업의 미래 목표로서 클린에너지,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회, 회원국, 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공동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시함. 목표 달성을 위해 성취해야 할 타깃으로서, 단일시장 강화, 공정경쟁 보장 등 EU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조함. 나아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중점 산업 선정 및 지원, 높은 수준의 순환경제 건설, 유럽의 기업들에 혁신 내재화, 노동계급의 기술 습득 및 재교육, EU 경제와 사회의 기후 중립화와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와 자금 조달, EU 경제의 자율성 확대 등을 제시했음.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산업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로 실행되지 못했음. 2. 새로운 통상전략(New Strategy for EU Trade Policy) -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을 반영해, 2021년 2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새로운 통상정책」을 발표함.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략 등의 우선 과제를 통상 이슈와 연계하였으며, 코로나 19 이후 경제회복 및 EU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통상정책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음. -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과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복원력(Resilience)’를 강조함. 유럽연합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지지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을 통해 2020년 3월에 발표된 산업정책을 보완하는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을 2021년 5월에 발표했음. 3.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 (Updating the 2020 New Industrial Strategy)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은 건설, 디지털, 보건, 농식품, 재생에너지, 에너지 집약산업, 운송 및 자동차, 전자, 섬유, 항공 우주 및 국방, 문화산업, 관광, 사회적 경제, 소매 등 14개 산업생태계를 중심으로 ①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강화, ② 친환경·디지털 등 트윈 전환 지원, ③ 단일시장 강화 등을 지향함. -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은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의 속도와 규모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보다 더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이행방안으로 ① 전환 경로 조성, ② 경제회복기금을 통한 지원, ③ Horizon Europe을 통한 R&D 지원, ④ 탈탄소 에너지화 촉진 등이 제시됨. -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의 프레임 하에서 수립된 EU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화 그리고 복원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정책’은 하의상달 방식으로 만들어졌음. EU 집행위원회는 건설 산업생태계의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의 경로를 파악하고 공동 설계하기 위해 ‘고위급 건설산업 포럼(High Level Construction Forum : HLCF)’과 디지털, 녹색, 복원력의 주제별 클러스터 그룹회의 같은 회원국 정부, 산업계, 사회적 파트너,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프로세스를 제안함. 그리고 EU의 건설산업정책은 현장 시공과 관련 있는 좁은 의미의 건설업과 건설 제품 및 주요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그리고 건조 환경의 유지·관리·보수를 담당하는 부문 등으로 구성된 건설 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도입됐음.

건설동향브리핑 551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6 No.-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심각한 행정 규제로 작용 국회, 건설현장 및 건축물 표지판에 건설자재 및 부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추진 최근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 입법 예고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이 법안의 제안이유로 건설공사시 설계도상의 건설자재·부재보다 저품질의 건설자재·부재가 사용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부재가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저가의 수입산 철강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단속한 결과, 2014년 상반기에만 무려 1,000억원 규모가 적발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설현장 표지판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장려한다는 취지임.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의 표지판에 주요 사용자재의 원산지를 명기하는 것은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심각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으며, 공사품질 확보와의 연계성이 약하고, 건설현장의 부담과 책임만을 증가시킬 우려가 높음. -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는 건설자재나 부재의 납품업체 선정시 시험성적서 교부와 더불어 공장 실사 등을 통하여 품질보증체계를 확인하고 있음. -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관리 및 시험 체계를 구축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KS규정 등에 의거하여 반입되는 자재·설비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납품서에 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건설산업의 청년 인재 확보 전략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5 건설이슈포커스 Vol.2025 No.-

● 2000년대 초반의 건설산업 인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청년 기능인력의 부족을 다뤘으나, 최근에는 청년 기술인력의 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청년세대가 중시하는 가치관과 건설산업의 직업 매력이 감소한 원인을 찾고, 청년 인재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재직자)은 2004년 38세에서 2024년 51세로 증가했으며, 2004년 전체 건설기술인 중 11%를 차지했던 50~60대의 건설기술인은 2024년 57%로 증가하며 건설산업의 주력세대로 자리잡음. - 청년 부족과 산업의 고령화는 우리나라 여러 산업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 하지만,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평균연령 증가 폭이 더 컸으며, 이는 청년세대의 직업관과 건설산업의 직업이 제공하는 직업 가치 사이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현재의 청년세대는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창의적인 세대이자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세대로 평가됨. 기술 역량을 갖춘 청년세대와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갖춘 기성세대의 협력은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임. ● 청년세대는 시대변화를 가장 빠르게 수용하고 선도하는 집단으로, 이들의 가치관과 인식은 건설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됨.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가치관을 ‘성장 추구’와 ‘선진사회 일원’으로 정리하고,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건설산업의 청년 인재 확보 전략을 제시함. - 청년세대의 ‘성장 추구’ 가치관은 똑똑하고 창의적인 세대, 성장을 추구하는 세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기업가 세대 등의 키워드를 통해 나타남. 성장의 개념에는 개인 역량 및 전문성의 성장과 함께 급여와 같은 경제적 보상의 성장도 포함됨. - 청년세대는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세대로 자라남. 이들은 ‘선진사회 일원’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은 이를 보장해줘야 함. ● 성장 추구와 선진사회 일원이라는 청년세대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건설산업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한 다음의 3가지 전략을 도출함. - 건설산업 및 직업의 성장 비전 제시: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경제적 보상과 직업의 성장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또한, 직업의 성장은 산업의 성장과 긴밀하게 연결되므로, 건설산업의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성숙한 산업 문화 조성: 청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에서도 청년세대 가치관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중심의 산업문화 조성은 청년 인재가 바라는 일자리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 - 세대 협력 시너지 확보: 청년세대의 디지털 역량과 글로벌 감각은 건설산업 혁신의 열쇠가 될 수 있음. 청년세대의 디지털 유능함과 건설산업에 대한 기성세대의 풍부한 경험은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임. ● 건설산업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학·연구계, 협단체, 교육기관 등 건설산업 참여자 전반의 긴밀히 협력이 요구됨. 또한, 청년 인재 확보의 근간이 되는 좋은 일자리 확보와 건설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매우 중요함.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물산업의 전망과 진출 과제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 건설이슈포커스 Vol.2015 No.-

▶ 세계적으로 물산업이 21세기의 '블루골드'로 부상하고 우리 정부 역시 2009년 이후 물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물산업은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함. - 우선, 물산업의 성장성과 우리 기업의 수익 창출 가능성 분석을 통해 건설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물산업을 제시하고, 이어서 국내 건설기업이 해외 물시장에 진출하는 전략 방안을 모색함. ▶ 물산업의 성장성은 특히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 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자원의 불안정성 증가 등에 의해 확보 - 댐, 담수화 설비 등 수자원 확보 설비부터 정수 설비, 상 · 하수도망, 하수처리장, 재이용 설비 등 물산업 전반의 설비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물산업 전반에 걸쳐 체계적 시각을 보유할 수 있어, 건설업은 성장세가 확보된 물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할 근거를 보유 - 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제조부문과 기획 및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부문의 국제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업에 고유한 시공 참여만으로는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운영 사업에도 참여해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건설기업들은 국내외에서 풍부한 물산업 설비의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 경험이 집중된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물시장 성장률 예측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진출 대상이 되는 시장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이 내부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진입 방법 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의 물산업진입 SWOT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진입 전략을 도출함. - 물산업의 성장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정부의 물산업 육성 드라이브 지속이라는 기회요인과 함께 선도국들의 물산업 경쟁력 강화 움직임, 그리고 물산업의 민영화 추세에서도 자국 기업을 우선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 등의 위협 요인이 공존하고 있음. - 국내 기업들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많은 시공 경험을 축적해 시장의 이해도 측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 물산업 생태계 미비, 핵심 기술 경쟁력 부족 등의 약점도 가지고 있음. - 국내 건설기업들이 사업 경험이 많은 지역의 성장 추세에서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정책 및 금융 지원의 도움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국내 건설기업의 강점 요인과 기회요인을 이용하며 약점 요인을 보완하는 전략 제시

건설공사비지수 개발Ⅲ - 자재/노무비변동에 의한 지수산정체계 구축 및 적용방안 -

김우영,김윤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5 No.11

Construction cost index is developed for converting the construction cost of a certain facility to the cost value of the basic time. In Korea, CAK(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had published the construction cost index from 1980 to 1994, and Korea Government started to publish it at February 2004 as a part of operating a new estimation method. Construction cost is composed of material, labor, overhead, and outside order cost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proportions of material, labor, and overhead costs which compose outside order cost. This research tried to define the development method of construction cost index in case the material and labor cost proportions to the overall construction cost are known according to each facility category, and propose the proper investigation method of the input resource propor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from the results of the former research.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existing construction cost index, CERIK research team found that the fluctuation of the index is smaller than the real fluctuation because it uses the average labor cost index not classifying the labor category. In this case, the cost fluctuations of the high frequency resources are cancelled out by that of the low frequency resources. This problem can be overcome by two approaches. The first approach is that the labor category published by CAK should be reduc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or the representative labor category should be proposed. The second approach is that the labor cost index of Government's input-output table should be applied by the real labor category and their weights. The facility category of the Government's construction cost index is not appropriate considering the past construction records. The variations of facility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are not reflected in some part of facility categories. Thus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facility category which has the evenly distributed construction records. This research has proposed the new facility category which is reformed by composing Government's and CAK's categories based on the construction records. Only Government's construction cost index in Korea is incapable to answer to the various market requirements. Thus the analysis of production structures and construction cost indices according to the main groups who take the lead in constructing the facilities. This research emphasized this necessity and proposed the common development mechanism of construction cost indices according to the groups. 제1장 서론 - 건설 공사비지수는 건설 생산 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시설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일정한 시점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건설 공사비를 지수화한 것임. - 국내에서는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 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공사비지수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04년 2월부터 정부에서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공사비지수를 새로 발표하기 시작하였음. -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자재·노무·경비, 그리고 외주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주비 속의 자재·노무·경비의 비율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기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비 변동을 주도하는 자재와 노무의 투입구성비를 시설물별로 파악하였을 경우의 건설 공사 비지수 개발방법론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시설물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자원 투입구성비 조사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기존연구의 성과와 과제 1. 대한건설협회(CAK)의 공사비지수 -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정함. - 건협의 “건설공사비지수” 산출방식을 살펴보면 노무비 및 재료비 외에 간접재료비, 관리직·기술직의 급료, 외주비, 현장경비 등을 제외하였음. 2. 정부의 건설공사비지수 - 현재 국내에서 발표되고 있는 지수는 정부에서 지난 2004년 2월부터발표하고 있는 건설공사비지수로, 투입요소의 가중치를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의 연관 품목에서 추출하였음. - 각 요소의 가격변화는 생산자물가지수와 건협의 공사부문 시중노임단가를 활용하였음.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의 공사비지수 개발 방법론 -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조사·분석해야 하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지수산정체계를 제안함. 4. 해외의 사례 - OECD(2002)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OECD와 ED 회원국에서 사용 하는 각종 건설공사비지수는 지수편제에 고려되는 대상 공종 및 산정 방법에 따라 각국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 조사된 65개 지수 중 절반이 넘는 35개 지수가 투입물가지수이며, 27개 지수는 산출물가지수, 판매물가지수는 3개로 나타나고 있음. 5. 공사비지수의 특성 및 요건 - 건설산업의 생산품은 제조업의 그것과 달리 동일한 부품구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유사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프로젝트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이 나타나고 동일한 투입구조가 생기지 않음. 따라서 시설물별 투입구조는 매우 개략적인 평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값은 상당한 편차를 가질 수 있음. - 외주비 비중의 증가로 노무비의 투입가중치 산출에 어려움이 있고, 자재유형과 노무직종별 가격지수는 자재의 다양함과 노무직종 내 단가 차이로 공사비지수의 편차를 감안하여야 함. - 공사비 지수의 요건 · 적시성 : 일반적으로 공사비지수를 갱신하는 주기는 관련 투입요소의 가격변동데이터를 수집하는 주기와 관련되며, 국내 공사비지수는 노임단가의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음. · 상품유형의 대표성 : 건설산업의 상품은 일반 제조업의 그것과는 달리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산 투입구조는 상이하며, 연간실적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될 필요성이 있음. · 투입요소의 상품에 대한 설명력 : 각 상품별 투입요소의 가중치 구조 산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완벽하게 해당 상품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얼마나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는가와 유효하게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음. ·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에 대한 대표성 : 투입요소들의 가중치 구조가 구해지면, 해당 투입요소들의 가격변동값을 적용함으로써 공사비지 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건설상품의 경우 투입요소들을 크게 자재와 노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건설업의 경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제3장 시설물 분류체계의 평가와 대안 1. 표준산업분류 - 건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와 관련해 제출해야하는 연도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에 제시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세분류는 약 70여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건축토목,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으로 분류하고 그 하위에 각각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시설물들로 구성되어 있음. 2. 정부 건설 공사비지수의 시설물분류체계 - 한은에서 발표하고 있는 “산업연관표”의 건설산업부문 분류체계는 현재 정부의 “건설공사비지수” 산정에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로, 대분류로는 건축 및 건축보수, 토목건설로 나뉘고 각각의 대분류마다 해당 되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5 No.-

건설산업은 단순한 토목공사를 넘어 국가경제를 지탱하고, 사회의 기본 환경을 형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산업입니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와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의 재창조: 재탄생 전략』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존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가치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전략과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건설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위기는 복잡합니다. 저성장 기조, 부동산 시장 위축, 기술 혁신 정체,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와 같은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친환경 패러다임, ESG 경영,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대한 흐름이 산업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매우 명확합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건설산업 재도약 전략은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 산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4대 목표(Responsible: 책임 완수, Revolutionary: 혁신 추구, Reliable: 신뢰받는 기업, Resilient: 도약)와 3대 원칙(공정과 공존, 융합과 확장, 자율과 혁신)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산업의 가치 재정립 - 건설산업은 단순한 건설산업에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술과 자본뿐 아니라 사람이라는 가치가 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 양성, 작업 환경 개선,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 문화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인 전환 - 기존의 단절된 건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연결성과 협력을 강화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와 불공정한 요소를 개선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체가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이 접목된 산업 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셋째, 건설 시장 및 제품의 혁신 - 소비자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여 건설 제품과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건설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건설 시스템을 접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은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의 재탄생은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원칙과 철학을 바탕으로 산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대전환의 과정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연구와 정책 추진을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의 여정 속에서 건설산업이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산학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건설산업이 미래를 창조하는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산업의 재탄생과 혁신을 위한 전략』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통찰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는 통찰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건설동향브리핑 549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6 No.-

남. 북한 간 긴장관계 고조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론 큰 영향 없어, 장기화시 외국자본 유출. 신규투자 위축 가능성 - ■ 건설 분야 협력 사업 없어 건설산업에 직접적 영향 없을 듯 ● 그동안 건설 분야에 관한 본격적인 남북 협력사업 추진은 부진하였음. 사회. 문화. 경제협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체육관, 종교시설, 공장 등의 건설사업이 파생됨. - 금강산지구 및 개성공단 개발시 호텔, 공장, 지원시설 등의 건설수요 발생 ● 남북출입시설 건설(2004~2010), 남북도로. 철도연결공사(2004~2005) 추진 - 경의선(도라산), 동해선(고성)에 철도. 도로출입시설, 물류시설 건설 완료 - 경의선(철도 27.3㎞, 도로 12.1㎞), 동해선(철도 25.5㎞, 도로 24.2㎞) 연결공사 완료 ● 남북 정상회담(’07.10) 이후 ‘10. 4 공동선언’에서 ‘해주경제특구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등의 추진을 합의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음. ● 2010년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