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협동조합연구」 학술지 발간 40년:1983년부터 2022년까지의 성과와 과제

장승권,김아영,유한나,전혜원 한국협동조합학회 2022 韓國協同組合硏究 Vol.40 No.4

This study examines publication patterns in 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a peer-reviewed academic journal founded in 1983 by the Korean Society for Cooperative Studies. The study provides a longitudinal overview of 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contributing to a broader discussion of the Journal’s role in advancing the scholarship of Cooperative Studies in Korea. 549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from 1983 to October 2022 were analyzed for authorship, research method, article content, impact factor, centrality, and immediacy index of KCI (Korea Citation Index).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has grown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over the past 40 years.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publications, published papers, citations, and impact factor increased. Second, looking at the citation information of the Journal, the influence of the Journal is growing. Third, the research topics of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have changed in various topics. Meanwhile, the Journal is regarded as highly selective and accepts high-quality articles, obtaining the highest impact factor among the agricultural economics journals published in Korea. It is imperative to expand and broaden the research base to advance the scholarship of Cooperative Studies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1983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국협동조합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비교 분석하고, 그동안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를 통해 한국의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협동조합과 관련된 여러 학술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협동조합연구」의 성취와 도전과제를 도출하여, 학술지의 향후 발전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협동조합연구」는 지난 40년간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했다. 즉, 발간 횟수와 게재논문, 그리고 인용 횟수와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등이 모두 증가했다. 둘째, 학회지의 영향력 지수 등 인용통계를 보면 학회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셋째, 「한국협동조합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주제가 다양하게 변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의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협동조합연구」는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이고 총체적(holistic)으로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학술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영향력이 큰 협동조합 연구 학술지가 되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협동조합 학술지가 되어야 한다.

정부주도 경제개발기(1960~1981) 한국신협모델의 형성과 정착

구정옥 ( Koo Chung-ok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2020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8 No.2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상황, 지도자의 지도방식, 법체계와 정책 환경 등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신협발전 요인들이 한국형 신협모델의 형성 및 정착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 분석하였다. 도입 시 미국신협정관을 번역하여 사용하였지만, 한국 신협은 전형적 개발도상국이었던 1960년 신협운동이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 지도자들에 의해 도입되어 저축(출자)이 강조되었고, 법적 보호를 원하는 신협과 경제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내자동원이 필요했던 정부의 이해가 일치되어 1972년 신협법 제정으로 이어지며 미국신협과 다른 한국형 신협모델이 만들어졌다. 신협법에는 공동유대, 무보수임원제 등 미국신협 모델을 구성하는 기본 특징에 당시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했던 예·적금 수입, 교육 및 지역사회개발 업무, 조합의 연합회 가입의무와 연합회의 검사·감독권 등이 가미된 한국형 신협모델이 규정되었고, 이후 신협은 새마을운동 확산 속에 정부의 조직지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social-economic situation, leadership, legal framework and government policies on the shaping of the Korean credit union model during the government-led economic development period. In 1960, when Korea was a typical developing country, a credit union was introduced by pioneering leaders who were convinced that the credit union movement was a way to overcome poverty. The savings-oriented Korean credit union movement gained the trust of the government, which needed to mobilize capital to finance its economic development policy. The Credit Union Act initiated by credit union leaders defined the Korean credit union model, which modified the American model to reflect Korean circumstances.

韓國農協의 淵源에 관한 考察

고현석 한국협동조합학회 1993 韓國協同組合硏究 Vol.11 No.-

단위농협과 단위수협의 신용사업의 경영효율성 비교분석

강한애 ( Kang Han-ae ),박철형 ( Park Cheol-hyung ) 한국협동조합학회 2016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4 No.3

본 연구는 단위농협과 단위수협의 신용사업을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2015년도의 단위농협과 단위수협 재무제표 상의 여러 항목들 중 투입물로는 감가상각비, 출자금, 직원 수 그리고 산출물로는 예금액, 대출액을 이용하여 자료포락분석으로 효율성을 추정하였다. 분석은 단위 농협 및 수협 각 62개씩 총 124개의 전국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다양한 자료포락분석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우선 단위농협의 효율성 평균은 기술효율성 85%, 순수기술효율성 92%, 규모효율성 93%로 나타났다. 단위수협은 기술효율성 87%, 순수기술효율성 91%, 규모효율성 96%로 분석되었다. 두 단위조합을 단순 통합시킨 효율변경 상에서는 기술효율성 79%, 순수기술효율성 87%, 규모효율성 92%의 효율성이 추정되었으며, 농협의 효율성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두 단위조합의 DEA 분석결과를 비교한다면 단위수협은 단위농협에 대한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있으며, 결합비율 및 규모의 개선이 단위농협보다 더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효율변경이 겹치는 지점에서 비볼록성을 가정하는 시스템-자료포락분석, 상대그룹의 효율변경 상에서 추정하는 쌍방-자료포락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모형에서 추정된 단위농협과 단위수협의 효율성이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순위합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단위농협의 효율성이 단위수협의 효율성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compare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the credit business of unit NongHyup and unit SuHyup. The total number of DMUs is 124 (NongHyup has 62 units and SuHyup has 62 units). The analysis applied the DEA method to estimate efficiency, using data from the 2015 financial statements. We used number of employees, depreciation costs, invested money, and operating costs as inputs and loans and deposits as outputs of the model. We used various DEA models to examine efficiency. The average efficiency of unit NongHyup was 85% technical efficiency, 92% pure technical efficiency, and 93% scale efficiency.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unit SuHyup was analyzed as 87% technical efficiency, 91% pure technical efficiency, and 96% scale efficiency. As pooling two cooperatives together in a frontier, the result was estimated as a technical efficiency of 79%, pure technical efficiency of 87%, and a scale efficiency of 92%. Also, System-DEA and Bilateral-DEA models were applied to compare the two cooperatives. By conducting a rank-sum test from the efficiency of both models, we discovered that the efficiency of unit NongHyup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unit SuHyup. The results of the study also show that unit SuHyup requires to benchmark unit NongHyup relatively more and improve both its scale and proportion of inputs.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장종익 ( Jang Jong-ick ) 한국협동조합학회 2017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5 No.2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협동조합들이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의 실태조사 중 서울과 경기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기준으로 볼 때, 협동조합의 44% 정도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설립하였고, 23% 정도는 프리랜서들이 설립하였으며, 19% 정도는 마을주민들이 설립한 지역공동체증진형 협동조합, 12%는 사회적협동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의 상호성과 민주성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관찰됨에도 이에 대한 감독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결과 등에 근거하여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ooperativ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since December 2012 and that ar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t also aims to examine whether the cooperatives have observed the cooperative principle, which includes mutuality and democracy. The survey data of cooperatives produced by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were analyzed and indicated that small entrepreneur cooperatives made up 44%, freelancer cooperatives made up 23%, and community-enhancing cooperatives made up 19% of the total number of newly established cooperatives. This paper analyzed the mandatory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available on the management of the cooperatives and found that some cooperatives violate the mutuality and democracy principle. Finally, the paper suggest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cooperatives.

협동조합간 협동의 실천과정: 두레생협의 공정무역 사례연구

김선화 ( Kim Sunhwa ),장승권 ( Jang Seungkwon ) 한국협동조합학회 2018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6 No.2

본 연구는 생협들이 반대해 오던 실천을 도입하고, 이를 국내외 협동조합간 협동으로 이끌어낸 두레생협의 사례를 분석한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생협들은 ‘국내’ 친환경유기식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조합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갔다. 그래서 생협들은 공정무역제품이라도 수입품이기에 이를 취급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레생협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2004년부터 공정무역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2017년에 두레생협연합회의 공정무역 업무를 전담해온 자회사, 에이피넷을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출자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두레생협이 어떠한 실천을 통해서 공정무역을 제도로 만들어 왔는지를 분석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성을 만드는 실천을 했다. 두레생협은 기존 생협들이 형성해 왔던 정체성과 공정무역 실천을 유사하게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무역 실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둘째,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실천을 했다. 국내외 다양한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실천을 강화해왔으며, 조합원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공정무역 실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 셋째, 자산을 공유하는 실천을 했다. 두레생협은 자회사를 국내 다른 생협들이 함께 하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자원을 다른 생협들과 공유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제도를 생성하기 위해서 협동조합간 협동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the Dure Consumer Cooperative as it introduced a new practice that was opposed by Korea’s consumer cooperatives. But this new practice has subsequently increased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both locally and globally. Since the 1980s, Korea’s consumer cooperatives have promoted both the domestic production of organic foods and providing safe foods to their members. Consumer cooperatives have been reluctant to import foods, even Fair Trade ones. Nonetheless, in 2004, at the direction of its members, the Dure Cooperative began practicing Fair Trade. Then, in 2017, Dure transformed its subsidiary dedicated to Fair Trade into a multi-stakeholder cooperative financed by Korea’s major consumer cooperatives, including Hansalim, Happycoop, and Univcoop. The present study analyzed Dure’s institutional practices since 2004.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Dure has focused on ‘identity work’ and on making Fair Trade practices legitimate. In addition, Dure has strengthened the network so that Dure’s networking practices have promoted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locally and globally. Finally, Dure has shared its assets. As it transformed its subsidiary into a cooperative with Korea’s consumer cooperatives, it shared its resources with others. In conclusion, Dure practiced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institutions.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발전에 대한 중간점검 -법·제도적 측면에서-

송재일 ( Song¸ Jae-il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2021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9 No.2

다가오는 2022년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10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협동조합기본법의 입법평가를 하여 향후 협동조합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2.0’에 비유될 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늘어났다. 사회적 연대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많은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었으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는 삶의 수준을 높여주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모습을 다양하게 바꾼 것으로, 과학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에 비견될 수 있겠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규범적 효력이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모습도 점차 개선되어 왔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법제 하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문제들이 있어서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을 통일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법인의 성격에서 영리와 비영리에 대한 혼선이 존재하며, 조합원거래와 비조합 원거래(원외 거래)에 대한 인식의 한계, 독점규제법 적용제외, 협동조합 회계의 독자성이나 적립금의 특성을 더 고려하여 재구성하는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법제도의 개선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해외 사례도 살펴야 하지만, 사회경제시스템이 나라마다 상이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유사사례도 살펴 실무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는 우리만의 협동조합 법제도가 필요함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의 협동조합을 전망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래 협동조합이 한층 더 발달하여 국가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의 사업이용을 도모하고 법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와 세제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It has been almost 10 years since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commenced, so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legislative evaluation of it to find the future direction of Cooperative laws. Since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was enacted in 2012, positive changes have increased enough to be compared to 2.0 of cooperatives in Korea. Man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eeking social solidarity or the common good have been enacted, and cooperatives and social economy are raising the standard of living.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fundamentally changed the appearance of cooperatives in Korea and can be compared to a paradigm shift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the meantime, through several revisions, its normative effect and application in reality have been gradually improved. However, there are still a number of related problems with cooperative law in Korea that need to be sorted out and improved. For example,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basic law cooperatives and individual law cooperatives are not recognized in a unified way, there is confusion between for-profit and non-profit in the nature of a corporation, and there is a limit to the recognition of member transactions and non-member transactions (out-of-house transactions). There are also issues such as the need to reorganize the cooperative accounting in consideration of the uniqueness of the cooperative 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rve. It is also important to see its point of view while improving the legal system. Although it is needed to look at overseas cases, since socio-economic systems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t is natural to need our own legal system for cooperatives that can work smoothly in practice by examining similar cases in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cooperatives in the future.

농업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 - P농협과 G농협 사례 연구 -

강마야 ( Kang Ma-ya ),박경철 ( Park Kyong-cheol ) 한국협동조합학회 2017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5 No.2

본 연구는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협동조합의 ICA 7대 원칙으로 보았다. P농협과 G농협을 사례로 “조합원의 수요-선택한 수단-지역사회의 발전성과”를 분석틀로 설정하고 농업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을 규명하였다. P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지역농업 개편과 지역사회 상생구도를 중심으로 운영한 사례이다. 열악한 지역환경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2기작의 순환농업 구조로 지역농업을 개편해 조합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노후에도 조합원이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조합과 조합원 간 신뢰관계를 구축했고 지역경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G농협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영역 본질에 충실하고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확장을 도모한 사례이다. 농산물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한 이후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업인을 위해서 농협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다.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으로 재편해 시장을 다각화 하였고, 지역 내 협동조합 간 협동을 실현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친환경고품질농업과 도농교류의 중심지가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gricultural cooperatives according to the 7 principles defined by the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This paper analyzed the identity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based on the needs of the cooperative members, the policies by cooperatives, and the outcome for the sustainable community in the case of P and G Agricultural Cooperatives (Nonghyup). The P Nonghyup is an example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which reorganized and operated by the local agriculture system and community. In order to overcome the harsh local environment and guarantee economic stability, they reformed the local agriculture system using semiannual crop farming to provide benefits to the cooperative members. As a result, they created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built a relationship based on trust between the cooperative and its members, and boosted the local economic ecosystem. The G Nonghyup is an example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which began in the economic sector and expanded to social economic sector. Since the glob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UR and DDA/WTO, they had established long-term development plans for local farmers who have suffered difficulties. In order to solve the farmers` problem of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and sales, they developed the environmentally eco-friendly agricultural practices, the market diversification, and the co-operation among local cooperatives. As a result, they became the center of eco-friendly high-quality agriculture and farming exchanges nationwide.

종합협동조합과 품목별 생산조합의 발전방향

서기원 한국협동조합학회 1993 韓國協同組合硏究 Vol.11 No.-

협동조합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의 영향: 국내 신용협동조합 재무자료의 패널회귀분석

박정희 한국협동조합학회 2017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5 No.3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capital regulation on the behavior of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using semiannual accounting data of Korean credit unions from 2010 to 2016. We found some meaningful results. First, credit unions facing stronger regulatory pressure tend to aggressively increase the portion of loans among their total assets, which turns out to increase profit. This implies that capital regulation has the positive effect of improving the average net capital ratio of credit unions. The apparent difference between credit unions and commercial banks might come from the distinct measurement of capital ratios. Considering the ongoing stagnancy of credit unions’ loan business, the current way of calculating capital ratio—not taking into account the risk weights of assets—needs to be maintained, for it enables credit unions to accomplish their initial goal. Second, credit unions facing stronger regulatory pressure tend to aggressively increase the portion of fee business. The change in fee business, however, turns out not to be related to a change in profit. We conjecture that this is because the absolute size of the fee business is so small. A large increase in the portion of fee business might cause a significant increase in profit. Third, credit unions facing stronger regulatory pressure tend to decrease the portion of securities business. Increasing both the loan and securities business simultaneously might be very difficult, because both require real assets. The weak correlation between securities business and profits might be due to the small size of the securities business in credit unions. 자본적정성 규제가 협동조합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전국 지역신협의 반기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자본규제 압박을 크게 느끼는 신협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대출영업을 증가시켰고 대출이 증가할 때 순이익도 증가하였다. 자본규제가 대출확장을 통해 순자본비율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것은 신협의 순자본비율과 은행 등에 적용되는 BIS자기자본비율의 산출 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신협의 설립목적이 주로 대출영업을 통해 달성되고 총자산 대비 대출비중이 은행권에 비해 매우 낮은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자산규모 산출 방식은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본규제 압박을 크게 느끼는 신협일수록 수수료영업 증가율이 컸다. 수수료영업의 변화는 순이익의 변화와는 무관하지만 모든 모형에서 순이익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수료영업 비중을 늘릴 경우 순이익에 유의한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본규제압박이 큰 신협의 유가증권영업 증가율이 더 작았고, 유가증권영업의 변화는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실제 자산이 소요되는 유가증권영업과 대출영업이 동반 확대되기는 힘들 것이다. 유가증권영업의 변화가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수수료영업과 마찬가지로 그 절대비중이 낮은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