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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무형자원의 축적이 항만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홍성규,주혜영 한국국제상학회 2010 國際商學 Vol.25 No.3

        For several decades, ports competitiveness has been a popular topic among many researchers. While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tangible resources, relatively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intangible resources which are a source to sustain a competitive advan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of intangible resources in Korean container ports and the influence of intangible resources on the port reputation. To verify the hypotheses, I addressed a questionnaire to liner ships and freight forwarders which are major customers of container ports. For this study, there were 135 responses among the 400 participants. We derived statistics by means of SPSS/PC version 12.0 statistics packag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ort intangible resources among Korean container ports. Second, port reputation is influenced by dynamic capabiliti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ources. 국제물류의 거점으로서 항만은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항만이 국가경제에서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과 그에 따른 지위는 급변하는 항만환경의 변화로 인해 항만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항만 스스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인근 북중국 항만의 대대적인 개발과 그 놀라운 성장세는 일본 항만들의 전략적 개발 및 정비와 함께 우리나라 항만에게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항만은 개발 기간이 길고 거대한 장비가 필요한 장치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항만의 역량을 늘리는데 있어 항만의 규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비슷한 규모 및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쟁항만의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경쟁자에게는 없는 핵심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항만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속적 우위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항만의 경쟁우위 달성과 지속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자원기반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이론에서는 조직의 지속적 경쟁우위의 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형자원의 축적으로 간주한다. 무형자원은 그 특성상 시장에서 획득하기가 쉽지 않고 복제하거나 이동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가 이러한 강점을 모방하려 하여도 그것이 쉽지가 않아 해당 기업(조직)은 지속적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형자원의 이러한 특성이 항만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 따라 항만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무형자원이 우리나라의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3개 항만에 어느 정도 축적되고 있으며 상대적 수준은 어떠한지의 여부와 최종적이고 산출적인 자원으로서 평가받는 항만평판을 항만 경쟁력의 대리변수로 상정하여 항만의 무형자원들이 어떠한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무형자원을 항만의 경우에 접목하여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유사한 연구로 이홍걸(2008)의 연구와 홍성규·주혜영(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이홍걸의 연구는 지식경영의 측면에서 항만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실증적으로 논의한 연구로서 컨테이너 터미널 1개사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지식경영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국내 3대 항만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항만의 직접적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선사와 포워더의 평가를 중심으로 항만 간 무형자원의 상대적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한 홍성규·주혜영(2010)의 연구가 자원기반관점에서 무형자원이 조직의 경쟁력에 있어서 차지하는 역할과 그 가치를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이 항만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개연성의 도출과 적용방안을 모색한 탐색적 연구에 그친 반면,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항만들에 있어서 무형자원 축적의 정도를 비교하며 또한 무형자원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항만의 전략적 포지션의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증적...

      • KCI등재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구제조치의 개선방안

        홍성규 한국중재학회 2017 중재연구 Vol.27 No.1

        When any investment dispute arises, the investor has to exhaust the local remedies available in the host state, and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investor is filed to the ICSID arbitral tribunal to seek arbitral awards. At this time, if the arbitral tribunal decides that the investment agreement has been violated, it normally demands the host state to provide financial compensations to the investor for economic loss.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investment agreement, the host state is supposed to fulfill the arbitral awards voluntarily. If it is unwilling to provide financial compensations according to the arbitral awards, however, the investor may ask the domestic court of the host stat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ddition, if the host state is unwilling to fulfill arbitral awards on account of state immunity, the investor may ask his own country (state of nationality) for diplomatic protection and urge it to demand the fulfillment of arbitral awards. Effectiveness for pecuniary damages, a means to solve problems arising in the enforcement of investment arbitral awards, is found to be rather ineffective. For such cases,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to demand either a restitution of property or a corrections of violated measures subject to arbitral awards.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에서 이용 가능한 국내구제조치를 완료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ICSID중재판정부에 제소하여 중재판정을 구하게 된다. 이 때 중재법원은 국제투자협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국에 대하여 투자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금전보상을 하도록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협정의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국은 중재판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만, 만일 중재판정에 따른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투자유치국이 국가면제를 이유로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자신의 본국에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하여 본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의 이행을 촉구하도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전적 손해배상이 실효성이 적은 경우,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위반조치의 철폐 내지는 시정을 요구하는 대체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이 체결한 국제투자협정(IIA)에서는 구제수단을 금전배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도 있지만, 비금전적 구제에 대한 가능성을 규정해 놓고, 필요한 경우 금전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이나 위반조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서 비즈니스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

      • 과도한 수면기간을 가진 단독성 반복적 수면과다증 1례

        홍성규,조승철,오경미,고성범,김병조,박민규,박건우,이대희,한진규 대한수면연구학회 2004 Journal of sleep medicine Vol.1 No.2

        Isolated recurrent hypersomnia is characterized by recurrent episodes of hypersomnia without hyperphagia and hypersexuality and usually lasts a few days to 3 weeks and typically occur weeks or months apart. A 44-year-old woman with a 13-year-history of excessive daytime sleepiness(EDS) presented hypersomnic period that occurred several times a year with duration of minimum 12 hours to maximum 40 days and lasted 6 monsths only in winter. During hypersomnic period, she did not present any other symptoms. Physical and neurological examinations, laboratory results and brain MRI showed no abnormality. Nocturnal polysomnographic study and multiple sleep latency test (MSLT) in the end of hypersomnia period showed mild obstructive sleep hypopnea syndrome. This is the first case of isolated recurrent hypersomnia with excessive long duration of sleepiness.

      • KCI등재

        EU의 표준화정책과 기준․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홍성규 한국국제상학회 2024 國際商學 Vol.39 No.1

        국경을 초월한 산업활동이 확대․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제품규제를 둘러싼 각종 규범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의 표준 및 기준·인증제도는 역외국들에 대한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여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에 통보되고 있는 EU의 표준화 규제는 식품안전 및 표시, 자동차 안전 및 형식 승인, 생활용품의 규격 등에 관련된 것을 비롯하여 화학물질,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에 관련되어 환경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인증 규칙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첫째, EU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국제표준, 기준·인증체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규칙의 변동에도 항상 예의주시하여 EU시장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영국의 표준화 정책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주도의 산업계 표준화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표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표준에 적합한 제조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의 차세대 국제표준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Purpose : This paper aims to present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process in which the EU standardization system has been formed an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recent EU standard and certification system.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Preceding studies on the EU standardization policy and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 were analyzed. Results : The EU's standardization regulations, which have recently been notified to the WTO, a multilateral trading organization, ar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rules that check whether environmental requirements are met in relation to the manufacture, use, and disposal of chemicals, automobiles, and electronic products, as well as food safety and labeling, automobile safety and formal approval, and household goods standards. Conclusions : Therefore, from Korea's perspective,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each item for items exported to the EU, and to have an overall support system in place to respond immediately to changes in the EU market by always paying close attention to changes in related rule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the UK's standardization policy. Third,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o revitalize the private-led industry standardization system and to harmonize with national standards. Finally, we need to develop next-gener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high-tech technologies to strengthen manufacturing industries that meet global standards and preemptively respond to new trade environments.

      • KCI등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 CISG를 중심으로 -

        홍성규 한국중재학회 2014 중재연구 Vol.24 No.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함으로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인도하는 계약목적물(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Warranty liability)이 발생한다. 그러나 CISG에서는 하자담보(warranty) 대신에 계약의 적합성(conformity)이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CISG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및 명세에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또는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만 한다. 또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사용목적에의 적합성 등 일정의 적합성요건이 묵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물품의 하자에 관한 적합성의 기준시점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이 된다. 또한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일정 범위 지적재산권에 따른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lack of conformity)한 경우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되어 매수인은 CISG 제2장 제3절(제45조∼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수단은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추후 상사분쟁의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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