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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PUSKCI등재

        우리나라 만성신부전 환자 중 혈액투석 이용 환자수 예측에 관한 연구

        신영수,김용익,이상일,윤성철,조인호 대한신장학회 1988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Vol.7 No.2

        Hemodialysis is becoming an estabilished way of treating chronic renal failured patients in our country. But this treatment modality requires lifelong maintenance. So that its high cost exerts significant impact upon medical finance and therefore the prediction of incidence rate and treatment number should be important.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use of the patient fiow model consisting of conservative treatment group, kidney transplantation group, hemodialysis group, peritoneal dialysis group, dead group, and drop-out group and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management of chronic renal failured patients. Expected numbers of annual hemodialysis patients during 1986-1990 were estimated to be 982, 1133, 1364, 1662, and 1889 each year. Further refinement of the model and its parameter was required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estimation.

      • 한국기업의 승진결정요인과 1980~90년대 변화분석

        신영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3 産業關係硏究 Vol.13 No.2

        Factors Affecting Promotion in Korean Firms and Their Changes during the 1980-1990's 대기업,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인적자본변수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문화는 기업규모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980-1990년대에 걸쳐서 승진 등 기업내부 환경의 변화는 일관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인적자본변수별 추정계수를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수준이 기업 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그의 효과가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학력(학벌)이 절대적 승진변수이던 시대에서 그 밖의 다양한 요인들이 승진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승진체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 결과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승진체계가 학력중심에서 서서히 능력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추정된 승진확률에서 근속연수(경력)에 대한 추정계수는 양(+)으로 나타나 경력이 높을수록 승진확률도 높았다. 근로자의 연령변수에 추정된 계수도 양(+)의 값이어서 연령이 높을수록 승진의 확률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증가하면서 연령의 효과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근속기간이 길수록 연령보다는 근속기간이나 업적이 승진에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근속(경력)변수가 승진확률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동일 경력 상의 승진확률이 1983년과 1986년보다 1993년과 1999년에 더 낮게 나타나 경력이 높을수록 승진확률이 높은 기존의 관념이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후 1980년대에도 우리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함으로써 기업은 호황을 누리게 되고 그에 따라 개별기업 내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많았던 반면 1990년대에는 고도 성장기를 벗어나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기업에서의 승진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1990년대의 경력에 대한 승진확률의 감소는 기업의 승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학력, 연령, 경력 등의 연공서열요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을 반영한다. 연구의 직접적 결과는 아니지만 이러한 현상은 기업 내 승진에서 근로자의 능력과 같은 합리적 요소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생긴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남겨진 과제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 2018 競爭法硏究 Vol.38 No.-

        Large-scale corporate group regulation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MRFTA. As a result, a recommendation was announced in July after discussing with the Special Committee for Reorganization of the MRFTA, which started in March 2018, and a proposal for legislation adopted or revi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was announced in September. Regarding the corporate group regulatory reform proposal,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not enough to fundamentally and structurally solve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chaebols that have been accumulated in the past, and the opposition of excessive regulation that does not reflect the domestic and external economic conditions and corporate reality is raised at the same time . In addition, since the government bill was relea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 are conflicting views against each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camp, and a number of legislative initiatives have been introduced. At presen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reform plan will be legislated. Nevertheless, the discussion on regulatory restructuring reminds us of the necessity of reorganization, which has been condensed about the regulation of large corporations, and it examines issues and issues by detailed issues, and it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has left a part to be supplemented in the medium and long term in the future In particular, we will continue discussions and legislative countermeasures on the areas excluded from this revis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revised regulation,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major reform proposals presented so far, and analyze the remaining issues and future issues.

      • KCI우수등재
      • KCI등재후보

        (연구자료)미국 법전의 편재방식과 법령정보의 검색․인용방법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2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or so called Americanization in the legal sector, the influence of the U.S. legislations as well as their judicial precedents into those of other countries the have been gradually expanding. In this context, the searching skill on U.S. legal informations regarding where certain laws are and what they mean is getting more important. In fact, however, lots of korean, even legal experts and students are not apt to deal with the U.S. codes of laws, and not skillful to find out the exact statutes they want to make a reference, particularly comparing with judicial cases and academic materials It is mainly because that the method to contains provisions into codes is various and the publishing entity of the codes are not uniformed. For an instance, the civil code such as U.S.C. is largely utilized not only in the U.S. but also in Korea. This paper is written to introduce the types of the U.S. code of laws and deliver some searching methods of legal informations. It consists of four parts. Firstly it reviews how to mark the U.S. legislations and read them, and the way of contain of individual laws into the each codes of laws. Upon the basis of the reviewing, it introduces some methodology of searching by which korean legal experts and students can effectively search specific statutes in codes on the U.S. federal and state law. 흔히 불문법 국가로 분류되어 온 미국은 실상 무수히 많은 법률들이 의회를 통해 제정되고 있는 성문법 국가이기도 하다. 국가간 연계와 상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개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성문법제의 파급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만큼 비교법연구의 중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법문화가 대륙법계에 익숙해 있는 까닭에, 이제껏 미국 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검색 및 인용을 위한 기술적 노력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표제로부터 세부 조항에 이르기까지 미국 법의 형식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법조실무에 종사하거나 법학을 연구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법률문헌들이 인용하는 미국 실정법 표기방식의 의미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특정 사안에 관련되는 미국 법령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는데 익숙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본고는 법조실무가나 이론가들은 물론이고 이제 막 법학을 접한 학생과 비전문가들도, 미국의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여 법전속에 편재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 법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법령이 어떻게 표기되고 읽혀지는 지를 살펴본 후, 실정법의 명칭과 표기방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연방의 법전(法典) 혹은 법령집의 편찬방식과 유형을 분석하며, 구체적으로 특정 규정을 이들 법전에서 어떻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한편, 주법을 포함한 그 밖의 입법자료에 관한 대략적인 검색기법을 살펴보았다.

      • SCOPUSKCI등재
      • 에폭시 도막 철근의 내부식 성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신영수,홍기섭,최완철 한국콘크리트학회 1994 콘크리트학회지 Vol.6 No.6

        콘크리트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여 내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시험 생산한 에폭시도막 철근의 내부식성능을 실험,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규격(KS)과 미국재료시험기준 시험결과로부터 에폭시도막 철근을 내약품성능, 염화물 투과성은 양호하였다. 그러나, 에폭시도막 철근표면의 결함부에서 부식이 발생되었으며 도막두계 $200{\mu}m$ 미만의 시험체에서 부식발생률이 높았다. 4mm 정도의 부분에폭시 도막손상은 전체적인 부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도막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에폭시도막 과정에서 철근의 표면처리에 주의가 특별히 필요하다. Epoxy coated bars protecting reinforcing bars from corrosion and enhancing durability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re tested to evaluate corrosion protection properties. Tests are performed based on the relevant sta.ndards of KS and ASTM, such as chenical resistance, salt water spray, salt crock test and chloride ermeability test. with the main varlable of the coating thlckness. Test results show good chemical protection property and chloride permeability. The results of the salt water spray and the salt crock test show that epoxy coating well protects the reinforcing bars from corrosion, cornparing to the biack bars without epoxy coatmg. However, several spots on the coated bars are rusted at the pinholes or un the bars with coating thickness less thar $200{\mu}M$. Special cautions are required i n the process of blast cleanmg when applying the usion-bonded epoxy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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