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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법 예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주열(Joo yeol Jeon) 한국재정법학회 2022 재정법연구 Vol.6 No.-

        재정법은 재정 주체의 재정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 재정법규는 대상 행위들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규범의 실체이다. 그러나 재정 주체의 행위들이 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수행되면 그 행위를 규율 대상인 법률행위로 포섭하더라도 적법성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집행을 통해 담보할 수 있는 책임은 제한적이다. 이런 특성으로 재정작용을 규율하는 제도로서 ‘예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산구조’는 예산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재정작용에 규범적 틀을 제공한다. 형사법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처럼 예산구조상 개념들이 재정 운용 작용의 규범적 틀이 된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현재의 예산구조는 입법취지를 뚜렷하게 이해할 수 없어서 지키기 힘든 문제가 있다. 예산구조를 정하는 방식이 곧 예산과 재정 운용을 규율하는 방식이므로 예산구조가 제도로서 갖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The Fiscal law regulates the financial activities of financial entities. Fiscal rules are the substance of norms that determine the legality of target acts. However, if the actions of a financial entity are performed based on legal authority, even if the actions are included as legal acts subject to regulation, the possibility of questioning the legality of the actions or the responsibilities that can be guaranteed through enforcement are limited. With these characteristics, the ‘budget’ has an important meaning as a system that regulates fiscal action. The ‘budget structure’ provides a normative framework for fiscal action through the budget. Like the constituent elements of a crime in criminal law, the concepts of the budget structure become the normative framework for the operation of financial management. The current budget structure according to the National Finance Act, etc. has a problem in that it is difficult to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becaus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cannot be clearly understood. Since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budget structure is the method of regulating the budget and fiscal management, effort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budget structure as a system are urgently required.

      •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에 관한 재정법적 고찰

        강주영(Joo-young Kang) 한국재정법학회 2023 재정법연구 Vol.9 No.-

        ‘교육비특별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이 확보된 초중등교육과 달리,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법제는 재량적·계획적 내용을 주로하는 규정이 존재할 뿐 구체적·기속적 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체계와 방식이 교육부와 전문기관 중심에서 RISE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로 인해 재정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처리와 위원회 등 조직법적 규정 및 분쟁해결 등의 처리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가 산업·경제·연구 및 문화 등의 영역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및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교육수요자의 비용부담을 통해서 주로 충당하는 방식은 자칫 대학 발전의 지장과 함께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국가의 엄격한 평가 및 모니터링과 함께 대학에 대한 일반 재원 즉, 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과 사업성교부금으로 달성하기 곤란한 개별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포괄보조금의 방식으로 재정지원하여 재정에 있어서 대학 자율성을 견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계처리의 방식으로 현행 시행되고 있으나 한시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상시법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Unlik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which is stably funded through the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 Expenses” and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systems, the financial support law for higher education only has discretionary and planning regulations, but no specific or binding regulations are found.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Yoon Suk Yeoln government, the system and method of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have been reorganized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to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ISE project. Due to such environmental changes, legislative measures are needed to deal with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organizational regulations such as committees, and dispute resolution. In order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areas such as national industry, economy, research, and culture, it is necessary to secure excellence in university education and research, and the method of mainly covering this through the cost burden of education consumers risks disrupting university development and lowe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ramatically improve the capacity of universities by introducing a general financial resource, or financial grant system for universities, along with strict evaluation and monitoring of the state. Among the higher education financial grants, it is appropriate to maintain university autonomy in finance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individual universities that are difficult to achieve with ordinary grants and business performance grants. In addition, although it is currently implemented as an accounting metho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version of the temporary corporation “Special Accounting Act for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to the regular law.

      • COVID-19 위기 상황에서의 유럽연합 보조금법의 변화

        선지원(Jiweon Seon) 한국재정법학회 2021 재정법연구 Vol.5 No.-

        유럽연합이 설립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목표 중 하나는 단일시장의 성립과 유지이다. 유럽연합은 보조금법 역시 경쟁법 규율을 일부로서 단일시장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정의하는 보조금은 금전 지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포괄적인 지원 사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즉, 우대조치, 국가가 부여하는 이익 또는 국가 예산을 출처로 하는 이익 부여, 수혜자의 특정성, 경쟁의 방해 또는 그 위험 및 국가 간 교육의 제한 존재라는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단 교부가 금지된다. 이는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에 대한 심사와 통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엄격한 보조금 규율은 위기 상황 속에서는 유연해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미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초기에 보조금 규율을 유연화하는 조치를 발령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장해 가고 있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기존의 가치를 위기 상황에서 어느 지점까지 양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연합이 보조금법에서 보여준 유연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재정법상의 가치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포기할 수 있을 것인지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Eines der wichtigsten Ziele der EU zur Wahrung der von ihr festgelegten Werte ist die Schaffung und Aufrechterhaltung eines Binnenmarkts. In der EU wird das Beihilfenrecht auch als Mittel zur Aufrechterhaltung des Binnenmarktes im Rahmen der wettbewerbsrechtlichen Regulierung eingesetzt. Beihilfen im Sinne der Europäischen Union beschränken sich nicht auf eine monetäre Förderung, jede umfassende Förderung ist grundsätzlich untersagt. Solange die Voraussetzungen des Artikels 107 Absatz 1 AEUV - Begünstigung, staatliche oder aus staatlichen Mitteln gewährte Zuwendung, Bestimmtheit der Beihilfenempfänger, bestehende oder drohende Wettbewerbsverfälschung sowie Beeinträchtigung des zwischenstaatlichen Handels - erfüllt sind, ist solche Ausgabe zu untersagen. Die Gewährung der Beihilfen ist nur in Ausnahmefällen zulässig, deren Prüfung und Kontrolle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unterfällt. Die strenge europarechtliche Regelung über Beihilfen muss jedoch in Krisenzeiten flexibel werden. Die Europäische Kommission hat bereits eine Maßnahme zur Flexibilisierung der Ausnahmendisziplin in der frühen Zeiten der Ausbreitung von COVID-19 erlassen und mehrfach verlängert. Bei der Flexibilität des Beihilfenrechts der EU kann ein Modell dafür gefunden werden, wie weit in einer Krisensituation bestehende Werte aufgegeben werden können. Durch die Untersuchung der flexiblen Haltung der EU im Beihilfenrecht wird es möglich, zu überlegen, auf welchen fiskalischen Wert verzichten werden können.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동식 한국재정법학회 2021 재정법연구 Vol.4 No.-

        우리나라의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 중 기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으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그 법 별표 2에서 열거된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예산과 달리 기금은 재원관리를 예산안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금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며 국회심의도 예산안으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안으로 심의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받는 총 67개의 기금이 존재하며 이 글은 그 중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산기금’이라 한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산기금은 사업성기금의 일종인데 오래전부터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지적되어져왔다. 마침내 2017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그리고 2019년 감사원감사에서도 이 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기금은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글은 전산기금의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전산기금의 부담률을 인하할 것과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산기금과 일반회계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전사기금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기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In Korea, national finance consists of budget and funds. According to Article 5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 fund may be established by an authority granted by an Act, only when the State needs to manage a specific fund for a specific purpose, in a flexible manner. A fund may not be established with contributions from the Government or the private sector or charges received pursuant to an Act, unless there is due authorization by any of the Act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2. Currently, there are a total of 67 funds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mong them, this article targeted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nfrastructure Fund established by Article 48 of the Electric Utility Act. This fund is mostly financed by the Charges imposed on consumers under section 51 of the Act. The Fund shall be operated and managed by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is fund is a kind of business feasibility fund. In other words, this fund is used to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for certain businesses. Article 49 of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stipulates which projects can be supported financially with this fund. In this article, the improvement plan of this fund is presented in short-term and mid-to -long term.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is a reduction in the rate of the Charges based on Article 51 of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Until now,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the surplus amount of this fund is too large. Among the proposed mid- to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the proposal to convert the Charges into electricity tax is one of them. In this way, the total amount of the fund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general budget, which can increase the democracy and efficiency of budget operation.

      • 지방재정제도의 변천과 방향

        김권일(Kwonil Kim) 한국재정법학회 2022 재정법연구 Vol.6 No.-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the local financial system by dividing it by government(president). In Korea, the government can submit legislation, and the government is actively pursuing directions such as policy changes, and since the local fiscal system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direction on local finance, it is also meaningful to examine the change of the local fiscal system. In particular, in this study, when examining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the local fiscal system by government, it is the national policy tasks by government. The national policy tasks is not a legal concept. However, if it is a content that was presented as an election pledge and received a democratic choice, it can be seen as the will of the people, so its importance is high. Therefore, we looked at what the national policy tasks of each government were, what contents were promoted, the results or achievements of the implementation, and the evaluation of them.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ransition process, both the national tasks of the past government and the current government were the same. After the Kim Dae Jung president, the national affairs related to local finances can be seen as the same as the expansion of local finances and strengthening (securing) soundness. Regardless of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president and his political parties, all governments presented the same tasks for local finances and promoted policies to carry out these tasks. In the end, in the local fiscal system, expanding local finances and strengthening local fiscal soundness are the most important tasks and tasks to continue to be improved. 본 연구는 지방재정제도의 변천에 대하여 정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정부가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은 방향 설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지방재정에 관한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지방재정제도가 변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제도의 변천과정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부별 지방재정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때, 의미를 둔 것이 정부별 국정과제이다. 국정과제는 법률상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여 민주적 선택을 받은 내용일 경우 이를 국민의 의사라고도 볼 수 있어 그 중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별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을 하였는지, 그 추진의 결과 내지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 과거 정부의 국정과제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모두 동일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지방재정에 관한 국정과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강화(확보)로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과 소속 정당의 정치적 성향 등과 무관하게 지방재정에 대하여 모든 정부에서 동일한 과제를 제시하였고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결국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재정 건정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 코로나 19와 재난지원금

        신정규(Jung-Gyu Shin) 한국재정법학회 2021 재정법연구 Vol.4 No.-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재난지원금 내용과 ‘재난’에 대한 한국법제상 재정지원의 내용 및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의 검토를 통해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재정법적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소득형태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재난기본소득형태의 재난지원금의 지급, 재원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보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과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과 감염병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난 상황에 한정해서 지급되는 기본소득 형태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그 재원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피해의 예측 곤란성이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팬데믹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부담하게 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특별기금을 형성하는 과정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지원금의 지급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방안도 같이 규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제원마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타지원금의 형태나 기본소득형태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난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유지의 곤란함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내지 비정기적 재정지원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점은 우선 국민의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에 있을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수직적 내지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통한 재원조성의 목적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적절한 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원조성에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는 점은 분명하므로 지급방식에 있어서 개별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에 따른 피해 및 손실의 보전 정도에 비추어 간접세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Ich möchte einige finanzielle und rechtliche Aufgaben im Zusammenhang mit der Katastrophenhilfe vorschlagen, indem ich den Inhalt der Katastrophenhilfe in Korea für COVID-19, den Inhalt der finanziellen Hilfe nach koreanischem Recht für “Katastrophe” und einige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r Katastrophenhilfe überprüfe. Zuerst, Der Punkt ist, dass die Katastrophenhilfe in Form des Grundeinkommens gesondert gesetzlich geregelt werden muss. Denn es ist notwendig, auf soziale und wirtschaftliche Einbußen und den Naturschutz in Katastrophensituationen angemessen zu reagieren, um gesonderte Gesetze zu erlassen, die die Zahlung von Katastrophenhilfe in Form des Katastrophengrundeinkommens und die Schaffung von Finanzmitteln beinhalten. Zweite, Ob die Zahlung in Anbetracht der Notwendigkeit, die durch die Pandemie von Infektionskrankheiten wie COVID-19 erlittenen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Verluste, die noch nie zuvor aufgetreten sind, zu vermeiden, und der Rolle des Staates, dies zu verhindern, regelmäßig erfolgt Pandemie nimmt zu. In Bezug auf die Katastrophenhilfe des Grundeinkommens, die auf Katastrophenfälle beschränkt ist, ist es erforderlich, den Umfang der Bemühungen und Zuständigkeiten der Länder und Gemeinden für die Mittelbeschaffung durch separate Gesetze und die Verteilung der Infektionskrankheiten Angesichts der Schwierigkeit, die durch die Katastrophe verursachten Schäden vorherzusagen oder auszuweiten, ist es unmöglich, dass die Regierung und die lokalen Regierungen nur die Kosten für die Bemühungen zur Bewältigung der Pandemiesituation tragen und sich im Prozess der Bildung eines Sonderprogramms befinden langfristig finanzieren Maßnahmen zur Förderung privater Beteiligung und Kooperation sollten ebenfalls vorbereitet werden. Darüber hinaus sollten auch die finanziellen Unterstützungsmaßnahmen der Regierung zur Überbrückung der Ungleichheit bei der Ungleichheit der Höhe der Katastrophensubventionen durch die Kommunalverwaltungen geregelt werden. Schließlich erscheint es aus Sicht der Erstellung von Leistungsverzeichnissen für die Katastrophenhilfe notwendig, die Katastrophenhilfe in Form anderer Subventionen oder des Grundeinkommens zu besteuern. Die Besteuerung regelmäßiger oder unregelmäßiger finanzieller Unterstützung für Menschen, die im Katastrophenfall Schwierigkeiten haben, ihren Lebensunterhalt zu sichern, stößt jedoch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auf starken steuerlichen Widerstand. Um sich auf künftige Katastrophen vorzubereiten und vertikale oder horizontale Gerechtigkeit zu gewährleisten, wird bei der Besteuerung von Katastrophenzuschüssen nur der Zweck der Mittelbeschaffung durch die Besteuerung von Katastrophenzuschüssen überbetont und ist als Politik zur Bewältigung von Katastrophensituationen nicht geeignet. Sehen, Da aber klar ist, dass bei der Mittelbeschaffung für die ordnungsgemäße Auszahlung der Katastrophenhilfe langfristige Maßnahmen ergriffen werden, muss die Zahlungsweise individuell begründet werden. Zu diesem Zweck ist zu überlegen, wie der Steuersatz der indirekten Steuern im Hinblick auf die Höhe des Ausgleichs von Schäden und Verlusten durch Katastrophen erhöht werden kann.

      • 조건부 보조금교부결정에 관한 일본 판결에 대한 일고찰

        황헌순(Heon-Sun Hwang) 한국재정법학회 2021 재정법연구 Vol.5 No.-

        국가가 행해야 하는 역할 및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국가로부터의 원조를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는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즉,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보조금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이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이 2021. 1. 12.에 제정되고, 2021. 7. 13.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보조금등에 관한 예산의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본고에서는 ‘보조금적정화법’이라 한다)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보조금법과 같은 법률은 보이지 않지만, 보조금적정화법 제2조 제4항은 간접보조금등에 대해 제1호에서 국가 이외의 자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간접보조금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은 보조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므로 이를 자의적으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아니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일본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논의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는 바이오매스 시설의 설치를 위해 보조금이 교부된 사안이며, 그 시설의 운영이 곤란하게 된 경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대두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문제로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즉,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과 같이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조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 및 그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재산처분의 제한에 있어서의 승인목적과 교부금의 교부시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그 취지․목적이 동일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관한 논의가 향후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조건 혹은 승인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 외국의 법제도를 살펴봄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国が行うべき役割及び領域が拡大していくことにより、これを国家からの援助による遂行することが増加している。このような援助は、国家からの補助金という形式で行われる場合が多くある。というのも、補助金の予算の編成、交付の申請、交付の決定及び使用等について、基本的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によって、効率的な補助金の予算の編成及び執行等、補助金予算の適正な管理を図るため 「補助金管理に関する法律(略称:補助金法)」 が設けられている。 補助金は、国から支給を受ける場合もあるものの、地方自治団体から受けることもある。地方自治団体が交付する補助金は 「地方補助金」といい、これについては「地方自治団体補助金管理に関する法律(略称:地方補助金法)」が、2021年1月12日に制定され、同年7月13日から施行している。 このような法制は、わが国と類似な法体系をもっている日本もそうである。日本の場合、「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本稿では「補助金適正化法」という)が立法されている。一方、わが国の地方補助金法のような法律はないが、補助金適正化法2条4項は、間接補助金等について、1号で、国以外の者が相当の反対給付を受けないで交付する給付金を規定しているので、地方自治団体が交付する補助金は、間接補助金等に該当するといえよう。 このように補助金が必要な事業は、補助金を国又は地方自治団体から交付され、その事業を遂行するので、これを恣意的に目的外用途に使用し又は処分してはならない。本稿では、これに関連し、日本の最近の裁判例を中心に考察した。本稿での事例は、日本でバイオマス施設の設置のため補助金が交付されたことであり、その施設の運営が困難になった場合、支給した補助金をいかにするに関する議論であると考えられる。これは、今後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社会の実現のため、再生エネルギー事業に対する補助金が多く台頭することになりうるということで、わが国にも示唆するところが大きいと想われる。 つまり、このような施設の設置のためには、中央官署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が多数発生し得り、この際、日本の最高裁判所の判決のように、条件を付加することを考えられる。その際、条件に対する補助金の交付及び目的を考えると、財産処分の制限における承認の目的と交付金の交付の際に条件を付することは、その趣旨․目的が同一であるといえよう。 本稿で検討した日本の最高裁判所の判決に関する議論が、今後わが国において補助金の交付における条件あるいは承認に関連して問題される場合、外国の法制度を考察するに当たっての参考資料になることを希望する。

      •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공법적 검토

        이지원(Ji-Won Lee) 한국재정법학회 2023 재정법연구 Vol.8 No.-

        2000년대 들어 우리는 강원도 태백시 사례,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 사례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이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을 경험하였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재정법」 규정상의 각종 제도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특징과 개선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현행법상 지방재정위기관리의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은 법치행정 및 행정의 적법성 통제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재정위기관리의 측면은 사전적인 측면과 사후적인 측면이 있는데, 현행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사후관리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역시 지방재정을 미리 건전하게 관리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지표를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를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현행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자치에 정부가 관여하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므로 그 한계 및 관여의 방법에 있어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In the 2000s, we experienced that the impact of local financial soundness was not small through the case of Taebaek-si, Gangwon-do, and the case of the Moratorium declaration in Seongnam-si. The local financial crisis management system refers to various system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Local Finance Act, which are carried out throughout the budget compilation and execution process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efficiently manage and operate local finances. In order to improve local fiscal soundnes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s of the current local fiscal crisis management system. First of all, the fact that the legal concept of local financial crisis management is not clear under the current law is a matter to be improved in terms of the rule of law administration and the legality control of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 aspect of fiscal crisis management has both preliminary and post-mortem aspects, and the fact that the current local financial crisis management system focuses more on post-management also hinders the sound management of local finances in adv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proactively manage local fiscal crises by additionally researching and managing indicators that cause local fiscal crises. In addition, the current local financial crisis management system limit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orm of government involvement in local autonomy, so it needs to be improved in the form of respecting local autonomy in its limitations and methods of involvement.

      • 재정준칙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전수경(Soo Kyung Chun) 한국재정법학회 2022 재정법연구 Vol.6 No.-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준칙이 그동안 경제환경과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준칙 도입의 시사점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정준칙의 발전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단계는 전통적인 경직된 재정준칙이고, 2단계는 기존의 준칙을 유연화한 차세대 재정준칙이며, 3단계는 차세대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다. 그동안 각국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준칙을 도입 활용했지만 새로운 환경 변화를 맞이해 기존의 재정준칙이 효용성을 잃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계속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기존의 재정준칙은 90년대 이후 21세기에 들어서 각국에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국가부채 증대를 막지 못하게 되면서 효용성을 잃었고, 경직된 재정준칙이 정부가 경제위기에 과감히 대응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이를 유연화한 새로운 차세대 재정준칙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차세대 재정준칙은 상반되는 강제성과 유연성을 함께 추구하면서 복잡성이 증대하고 준수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다시 이를 보완한 새로운 재정준칙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웨덴 식의 새로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다. 그 핵심 특징은 중기 균형재정 준칙을 중심으로 평상시의 흑자재정 준칙, 위기시의 유연성 준칙 및 복원시의 적자 상환 준칙을 연계 운용하며 중기단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기 균형재정 준칙이 가장 중요하다. 즉 확고한 중기 균형재정 준칙만 확립되어 있으면 위기시 준칙을 유연화해도 곧 부채를 갚아야 하므로 섣불리 재정적자를 늘리지 못하게 된다. 이같이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기 재정프레임워크(MTBFs)를 중심으로 전체 예산운용을 중기계획 중심의 하향식으로 운용한데 기인한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5가지 요건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2020년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방안을 평가했는데, 그 결과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요건을 대부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단계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보다 3단계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을 도입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fiscal rules have changed according to changes in the economic and fiscal environment,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fiscal rules in Korea. To this end,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of fiscal rules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traditional rigid fiscal rules, the second stage is the next-generation fiscal rules that have been made flexible with the existing rules, and the third stage is the new fiscal rules in response to recurring economic crises that supplement the problems of the next-generation fiscal rules. Countries have introduced and utilized various fiscal rules to promote fiscal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but new changes continued as the existing fiscal rules lost their effectiveness in the face of new environmental changes. Above all, the existing fiscal rules lost their effectiveness as failing to prevent the increase in national debt since economic crises have repeated in each country. Also, criticisms were raised that the rigid fiscal rules would prevent the government from dealing with the economic recessions boldly. Therefore, the transition was eventually made to a new next-generation fiscal rule that add flexibility with enforceability. However, as the next-generation fiscal rules have revealed the problems of increasing complexity and lowering compliance, new fiscal rules have emerged.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is the Swedish-style fiscal rules for responding to the economic crisis. Its core feature is to promote the fiscal balance in the medium-term by linking the fiscal surplus rule in all the good times, flexibility in crisis times, and deficit repayment rule in recovery times, controlled by the fiscal balance rule in the medium term. Among them, the medium-term fiscal balance rule is the most important. In this study, the five requirements of the new fiscal rules for responding to the economic crisis were suggested and the Korean-style fiscal rules submit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20 were evaluated based on them.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introduce the three-stage fiscal rules rather than the two-stage Korean-style fiscal rules in response to recurring economic crises.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예·결산심사권에 대한 검토

        홍종현(Jong Hyun Hong) 한국재정법학회 2023 재정법연구 Vol.9 No.-

        On this paper,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actualize the right to review the budget and settle accounts of local councils at each stage of financial operation after examining major issues at each stage, such as budget compilation, deliber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budget are reviewed. To this end, alternatives are proposed by reviewing laws and precedents in connection with major cases to solve procedural and practical problems raised in the budget and settlement review process of local councils. By identifying the problems raised in the budget planning, deliberation, and confirmation stage and comparing them with the budget-related systems in Germany and France, we sought ways to substantiate the authority of local councils in the budget planning, deliberation, and confirmation stage. We sought ways to introduce and operate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in Korea while relatively examining the efforts of local councils in Japan to strengthen their right to review the budget and settlement. Although the budget bill and the ordinance bill are distinguished under the Korean financial system, unlike the problems caused by the adoption of budget illegality in the National Assembly, disputes over local council resolutions are likely to be judged judicial through institutional litigation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can resolve disputes or conflicts over ordinances (related to finance). This means that the meaning and function of financial laws can be expressed in the realm of local autonomy, and on the other hand, it is a proof that the conflict between local councils and local government heads has not been resolved politically. To solve this problem, the local financial system itself should be reorganized or practically operated, such as practical application of budget principles, introduction of budget ordinanceism, introduction of a pre-budget consultation system, improvement of the supplementary budget system, advancement of the supervision and control system of budget execution, convers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in charge of budget and settlement review to a Standing Committee, strengthening the link between settlement review and budget review, and realizing settlement review to come up with fundamental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such as settlement review based on performance evaluation data such as administrative evaluation results, and denial of settlement. It will be possible and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finances through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administrative audit power, autonomous organization and personnel rights, as well as improving the budget and settlement system itself. 본 논문은 지방재정제도를 예산의 편성, 예산안의 심의ㆍ확정,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등 각 단계별 주요 쟁점을 살펴본 후에 재정운영의 각 단계에서 지방의회의 예·결산심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분석·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예·결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절차적ㆍ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판례 등을 주요사례와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예산안의 편성 및 심의ㆍ확정단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 해결을 위해 독일과 프랑스의 예산 관련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예산안 편성 및 심의ㆍ확정단계에서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일본 지방의회가 예·결산심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 하에서도 도입·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제도 하에서 예산안과 조례안을 구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와 달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둘러싼 분쟁은 지방자치법상 기관소송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예산안심사권 사이의 충돌, (재정과 관련된) 조례를 둘러싼 분쟁 내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들이 일부 축적되어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재정법의 의미와 기능이 발현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갈등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실질적 적용, 예산조례주의의 도입, 사전예산 협의제도의 도입, 추가경정예산제도의 정비, 예산집행의 감독·통제체계의 고도화, 예산·결산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전환, 결산심사와 예산심사의 연계성 강화, 행정업무평가결과 등 성과평가 데이터에 기반한 결산심사, 결산의 불인정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결산심사를 실질화하는 등 지방재정제도 자체를 개편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예·결산제도 그 자체를 개선하는 것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행정사무감사권, 자치조직·인사권 등과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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