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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게시판 규제의 요건 및 SNS플랫폼에 대한 적용범위

        신영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1 동북아법연구 Vol.15 No.2

        2016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시에 신설된 법 제9조의2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일련 의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소위 카페, 블로그 등 새롭게 등장한 SNS플랫폼 환경 하에서 소비자 보호를 현실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전례도 없고 다른 나라의 유사법률도 존재하 지 않는 이례적 규제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법리적 해석에 기초한 조문의 해석 및 합목적적 제도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요구는 현재의 전형적 전자게시판과 함께 점차 활용빈도 및 범위가 커지고 있는 사적 SNS플랫폼에 대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법리적 분석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의 배경과 취지, 배경, 요건의 분석을 통해 제도운영의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모색 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근 개인간 소통 및 거래의 채널로 부각되고 있는 사적 SNS플랫폼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Article 9-2 of the Act, which was newly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revis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n 2016, was introduced with the aim of realizing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newly emerged platform environment such as cafes and blogs by establishing a series of regulations for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 providers. However, since it is a unique regulation in a situation where there are no unprecedented and similar laws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 meaning of the clause is ambiguous and demands for the need for reasonable system management. This demand is more important for private SNS platforms, which are gradually increasing in frequency and scope of use along with the current typical electronic bulletin board. Nevertheless, legal analysis of this is not sufficient. In this paper, the rationality and specific validity of system operation were sough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ackground, purpose, background, and requirements of regulations on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 providers subject to Article 9-2 of the current E-Commerce Act. Based on this, the applicability of private SNS platforms, which have recently emerged as channels for communication and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was analyzed.

      • 한국기업의 승진결정요인과 1980~90년대 변화분석

        신영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3 産業關係硏究 Vol.13 No.2

        Factors Affecting Promotion in Korean Firms and Their Changes during the 1980-1990's 대기업,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인적자본변수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문화는 기업규모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980-1990년대에 걸쳐서 승진 등 기업내부 환경의 변화는 일관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인적자본변수별 추정계수를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수준이 기업 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그의 효과가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학력(학벌)이 절대적 승진변수이던 시대에서 그 밖의 다양한 요인들이 승진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승진체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 결과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승진체계가 학력중심에서 서서히 능력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추정된 승진확률에서 근속연수(경력)에 대한 추정계수는 양(+)으로 나타나 경력이 높을수록 승진확률도 높았다. 근로자의 연령변수에 추정된 계수도 양(+)의 값이어서 연령이 높을수록 승진의 확률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증가하면서 연령의 효과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근속기간이 길수록 연령보다는 근속기간이나 업적이 승진에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근속(경력)변수가 승진확률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동일 경력 상의 승진확률이 1983년과 1986년보다 1993년과 1999년에 더 낮게 나타나 경력이 높을수록 승진확률이 높은 기존의 관념이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후 1980년대에도 우리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함으로써 기업은 호황을 누리게 되고 그에 따라 개별기업 내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많았던 반면 1990년대에는 고도 성장기를 벗어나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기업에서의 승진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1990년대의 경력에 대한 승진확률의 감소는 기업의 승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학력, 연령, 경력 등의 연공서열요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을 반영한다. 연구의 직접적 결과는 아니지만 이러한 현상은 기업 내 승진에서 근로자의 능력과 같은 합리적 요소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생긴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토론문(금융복합점포 및 방카규제완화 문제)

        신영수 한국보험법학회 2015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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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잠재노동력으로서의 특성

        신영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사회과학논총 Vol.24 No.-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전자는 취업자와 실업자이며 이들을 노동공급자로 정의한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는 통학이나 가사 및 육아를 목적으로 현재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그 일이 완료되면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되므로 이들을 잠재노동공급자로서 규정하며 이들이 미래의 노동공급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노동공급자인 취업자과 실업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지만 비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에서는 2016년8월에 처음으로 이들의 통계량을 발표하여 앞으로 이 분야 연구가 활발하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비경제활동인구의 총량 변화와 세부 특성별 변화를 분석하며 그들이 1 ̴3년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때 어떤 산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을 전망하고 필요한 노동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2010년 이후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2016년8월 현재 15,941천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6.7%에 달한다. 남자는 ‘통학’목적으로 여자는 ‘가사’ 및 ‘육아’ 목적이 많았다. 남녀모두 이전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는 여자에게서 더 높았다. 이들은 향후 1 ̴3년 이내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이며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창업하겠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남자는 주로 전일제근로를 원했고 여자는 시간제근로를 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창업을 원하는 경우는 주로 연령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이나 주거인접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 해양오염사고 현장의 기름농도 모니터링 기법 연구

        신영수,구성완,김인구,정경은,이선종 해양환경안전학회 2011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06

        해양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경제적, 생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출현장에서의 신 속한 방제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제의 신속․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사고초기 오염의 정도와 오 염범위 확산추세 등에 대한 신속한 자료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 현장검증 등 기초데 이터 등을 수집하여 필수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나, 해상오염도라든지 구체적인 현장의 오염현황 을 신속․정확하게 측정․파악하기란 상당히 난해한 일이다. 본 연구는 방제조치에 앞서 정확한 기름오 염 확산 범위, 농도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효과적인 방제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해양오염사고 현장의 기름농도 모니터링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국내외 현황 및 구체적인 분석기술 조사를 통하여 실시간 수중 기름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장비, 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이동편의성, Data logger, 국내 해역 위치정보, 운용프로그램 등 국내 해역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It is necessary to rapid response for the minimum of economical and ecological damage by marine oil spill accidents. Also for improvement of an response effect, it is very important to get accurate information about oil pollution level, spread range, etc. But it is hard to get this information rapidly and exactly. In this study, for effective response, we investigated the oil concentration monitoring technique in sea area spilled oil. Especially, we developed and improved the oil concentration monitoring skill to utilize easily in domestic sea area by applying in real time detection technique, improving convenience for movement of equipment, using data logger, applying domestic marine chart, etc.

      • KCI등재

        제도의 품질과 경제성장

        신영수,노용환,이동원,문외솔 한국은행 2014 經濟分析 Vol.20 No.3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ink between institutional quality and economic growth. Our theoretical investigation suggests that good institutions can achieve long-run economic growth by making consensus building relatively easy to promote the adoption of good economic policies. The members in such society easily accept the outcome of the economic policies. This, in turn, implies the adoption of a good economic policy that will ensure future economic growth. We employ a pooled data consisting of about 50 countries over a period of 30 years (1981-2010) and the result shows that institutional quality measured by corruption and the rule of law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long-run economic growth. Also, introducing instrument variables to solve an endogeneity problem associated with institutional quality enables us to show that social conflict variables such as high levels of trust and democracy can be conducive to improving institutional quality. 본 연구는 국가의 제도품질과 경제성장간 관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먼저 좋은 제도는 ‘컨센서스 빌딩’ (consensus building)을 용이하게 하여 양질의 경제정책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경제주체들이 분배 등 정책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쉽고, 이는 다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돕는 정부정책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신뢰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제도품질과 경제성장 사이의 실증적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1981-2010년 기간 중 50여개 국가의 ‘통합자료’ (pooled data)를 이용하였는데, 부패와 ‘법의 지배’ (rule of law) 같은 현재의 제도품질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수준 및 경제성장률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제도변수의 내생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변수로 신뢰, 민주주의와 같은 과거의 사회갈등 변수를 도입하였는데, 제도품질은 사회갈등의 효과적 관리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쟁점과 과제

        신영수 한국경제연구원 2013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3 No.5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병원단위의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

        신영수,김창엽,오병희,한규섭,윤병우,한준구,강영호 한국의료QA학회 1997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Vol.4 No.1

        Background : With increased concerns about variation among physician a practice pattern and their impact on the quality of car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have been developed by many different organizations, with differing aims and incentives. From the same point of view,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Korea, but with only a few examples. As a result, there is not much exploration on the incentive and barrier to development guidelines as well as description on the development proces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scribe the process of the four different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a hospital setting, and to identify incentives and barriers in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Methods : For this research,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development committee and four clinical practice guideline development teams were organized in a university hospital which has more than 1,200 beds. Twenty eight doctors, three nurses, and one technician participated as members of development teams for eight months. Four to six meetings were held, and three to seven departments in the hospital were involved. Results : The topics which developed into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wer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blood transfusion, anticoagulation, and angiography. The main goals set by teams were education(CPR, angiography), risk management(blood transfusion), and to enhance quality of care(anticoagulation). Among four teams, only in the team for anticoagulation guideline medical record review and pilot-testing were performed. Also literature review was not carried out systematically. However, all the guidelines were developed by multidisciplinary participation by personnels of related departments. All the team expected guidelines to be used as standard protocols in the practice. Conclusion : Experience and skill in developing process has to be improved to have a more valid and useful practice guideline. In particular, literature review and problem identification by examining medical record should be emphasized. Also further studies of the clinical outcomes of the guidelines application and changes in physicians behaviors would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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