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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の社法における資金調達にする究

        이승환 한국경제법학회 2008 경제법연구 Vol.7 No.1

        Corporations are financed through debts and equity. In Japanese corporate law, equities include new issuances of stocks and warrants while debts include bonds and warrant-linked bonds. When obtaining equity by issuing new stocks, Japanese corporations are permitted to define the substance of the stocks in a various ways under the revised corporate law. This allows corporations to issue stocks that fit their needs. However, issuing such stocks requires a majority resolution by the shareholders. Warrants, which were first introduced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corporate law, entitle the holder to buy stocks of the company. Warrants act as a type of call option where the holder can demand the company to sell stocks to the holder. With the implementation of warrants, Japanese corporate law recognized the practice of issuing options. In other words, options now may be issued either independently or in conjunction with stocks or bonds. A holder of warrant can profit by acquiring more stocks by exercising the call option when the value of stocks rises. Also, a holder can avoid risks by not exercising the option, hence retaining the stocks, when the value of stocks decreases. In addition, because warrants have a potential to be converted into stocks, they may cause a conflict of interest to existing shareholders. Hence issuing new warrants should require a majority resolution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Japanese corporate law now recognizes a new type of bond that differs from the traditional bond in that a warrant can be issued in conjunction with a bond allowing issuances of substantively various bonds. Bonds combined with warrants can be divided into two specific categories of convertible bonds and warrant-linked bonds. Unlike in the old law, bonds that could be detached from warrants no longer constitute warrant-linked bonds, but are now considered only as a concurrent but separate issuance of each. With such diversity in bonds and the recognition of issuance of warrants, Japanese corporate law established numerous means to finance corporations. Japanese corporate law has undergone substantial revisions to include different kinds of bonds and stocks in order adapt to ever-changing corporate environment. Such movements by Japanese legal community present a sharp contrast to Korean corporate law in which only few kinds of stocks are legally recognized and issuance of options is still being contemplated with negative viewpoints, hence making Korean corporations to face continuing financial difficulties. 일본회사법은 최근 주식·사채제도의 정비, 신주예약권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재무관련 규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을 이루었다. 주식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법정하여 기업이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종류주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기업은 시장의 상황과 각 기업의 형편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권리내용을 가진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이를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현행회사법은 旧商法의 개정시 도입된 신주예약권제도를 승계하고 있는데, 신주예약권제도란 그 권리를 가진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종의 콜옵션이다. 신주예약권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신주인수권제도는 폐지되었다. 신주인수권제도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수동적인 권리인 반면에 신주예약권제도는 회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신주예약권은 장래에 주식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주주에게는 신주가 발행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회사법은 신주예약권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 회사법은 신주예약권의 권리내용을 법정하고 있으나, 각 권리의 조합을 허용함으로써 회사는 다양한 권리내용을 가진 신주예약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주예약권의 행사여부는 권리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기업의 투자가 성공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득은 취하고 반면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주가 되는 것보다 risk의 회피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주예약권의 발행을 신주발행보다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채제도의 정비로 회사법상 사채는 크게 보통사채와 신주예약권부사채로 대별할 수 있다. 신주예약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예약권을 附加한 사채를 의미한다. 즉 신주예약권부사채는 형식상으로는 사채이지만, 권리의 내용은 신주예약권의 내용에 따르므로 회사법은 그 발행절차를 사채의 발행절차가 아닌 신주예약권의 발행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주예약권부사채는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 크게 전환사채형신주예약권부사채와 비분리형신주예약권부사채로 나눌 수 있다. 개정전 상법에서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가 인정되었으나, 회사법은 신주예약권과 사채를 분리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분리형신주예약권부사채는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사채가 발행되는 때에 신주예약권도 함께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기업은 신주예약권부사채의 발행으로 다양한 권리내용을 가진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환사채형신주예약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장래에 주식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equity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일본회사법은 종류주식의 다양화, 신주예약권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자금조달수단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

      • KCI등재

        Warrant 가격 결정변수에 관한 실증연구

        김동환 한국산학기술학회 200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 No.2

        Warrant란 소유자에게 일변회사채의 권리에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가격으로 정해진 수의 발행회사 주식을 매일할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함계 부여한 사채로서 금융파생상품의 하나이다. Warrant는 콜옵션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면서도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을 의해서 발행된다는 점이 콜옵션과 상이하다. 이러한 Warrant의 특징은 특히 매당(dividend)을 지급하는 경우 블랙·숄즈 옵션가격 모형으로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신주인수권의 행사는 발행주식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자산과 이익이 희석화(dilutiom) 된다. 본 연구는 OPM 대신에, 다변량 분석기법중의 하나인 다중희귀 분석을 통하여 Warrant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분석함으로써 Warrant 가격결정 문제를 해겨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95년과 1996년의 일본동경주식시장의 300여개 Warrant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 함으로써 Warrant 가격결정 주요변수와 Warrant 가격 예측 모형을 검토하였다. Warrants are often described as cal! potions written by firms on their own stock. Howerer, a call option is a pure side bet: he., none of the Cash flows associated with the call's sale or exercise involve's the firm. Issuing warrants on the other hand. can affect the firm's aggregate level of investment. composition of its capital structure. and the price of the stock on which warrant can be exercised. The problem of the warrant pricing can be solved by using of multivariate data analysis techniques, such as regression analysis or discriminant analysis, instead of OPM, The value of this approach is that we can evlau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which affect a price of a warran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Japanese warrant pricing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a sample of 300 observations traded on Tokyo Stock Exchange during the periods between 1995 and 1996.

      • KCI우수등재

        영장신청권자 규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영장주의의 본질 및 영장제도의 연혁을 중심으로 -

        김종현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4

        Our constitution provides that arrest, imprisonment, confiscation and search should present a warrant issued by a judge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However, only few constitutions all over the world have provisions which expressly stipulate the subject of requesting writ. In this reason, there are confronting opinions concerning whether the provisions on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apply for a warrant are the essence of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or the products of the people’s constitutional decision. Also, activ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s concerned have been carried out. This study has drawn the following conclusions,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history of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the major countries’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ed to the warrant system and our constitutional history. First, the essence of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includes ① a third party who is neutral and detached and can make a judicial judgment ② controls the discretion of the law enforcement officer ③ by issuing a warrant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eople, things or places ④ based on a probable cause. The subject of requesting writ is not included in this. The fact that the major countries’ constitutions do not rule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apply for a warrant also supports this. Second, it is hard to agree that prosecutors' exclusive right to demand a warrant is the people’s constitutional decision to protect basic rights from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infringement. This is because the provisions concerned were introduced by the leading of military power when democracy declined. Besides, several legislations against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were passed since the May 16 military coup d'etat. Third, though the provisions concerned were introduced with the intention of strengthening prosecution power through an abnormal process when the democracy and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declined,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provisions about the subject of requesting writ should be disparaged. However, the issue of whether provisions about the subject of requesting writ have gained normative authority from the people should be investigated carefully. 우리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하거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헌법에 영장신청권자를 명문으로 규정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학계에서는 영장신청권자 규정이 영장주의의 본질 내지 국민의 헌법적 결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며, 동 조항에 관한 개정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이 글은 영장주의의 연혁, 주요 국가들의 영장제도 관련 헌법규정 및 우리의 헌정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장주의의 본질은 ① 중립적·독립적이며 사법적 판단이 가능한 제3자가 ②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③ 대상이 되는 사람과 사물, 장소를 특정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④ 집행당국의 재량을 통제한다는 점에 있으며, 신청권자 규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국가들의 헌법이 신청권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이 다른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동 규정은 민주주의를 구현한 제2공화국 당시가 아니라, 5·16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하는 입법이 양산된 시기에 군부세력의 주도 하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주의와 기본권보장이 후퇴한 시기에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검찰권을 강화할 의도로 영장신청권자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헌법상의 신청권자 규정을 폄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청권자 규정이 국민의 규범적 승인을 얻었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 KCI등재

        검사독점적 영장청구제도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서보학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비교형사법연구 Vol.12 No.1

        The Korean constitution gives the prosecution an exclusive power to request an arrest warrant, which however cannot be justified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s. First, because the prosecution is part of the administration, it is not exercising judicial power but in fact administrative power. Second, while active in arresting as an investigative organization, it is not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freedom and human rights contrary to its own claim. Third, under the pretext of warrant investigation, the prosecution is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giving influence on the direction and range of the police investigation. In other words, the prosecution proves itself as an obstacle to the truth and realization of judicial justice. To get over such problems, some judicial solutions need to be provided. First, the article in the Korean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warrant needs to be revised so that the warrant issued by the court should be sufficient for an coercive investigation of investigative organizations. Second, the police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like the prosecution. In addition, a post warran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the case of urgent arrest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the following measures can be considered. First, the police need to be to some degree independent from the prosecution to make sure that they hold each other in check. The prosecution's guidelines for arrest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police as much as the police's application for an arrest warrant is positively reviewed by the prosecution for the court warrant. Second, the court should check if the prosecution is following the guidelines of arrest warrants closely on the back of an appeal system. Third, as the present independent special prosecutor law and martial law allow an agent to be designated for the role of the prosecutor, the police can also solve this arrest warrant problem by designating somebody in the police with certain qualifications to exercise the warrant request right through a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 KCI등재

        상법상 워런트 도입을 위한 입법 모델 연구 -Equity Warrant를 중심으로-

        송종준 한국증권법학회 2010 증권법연구 Vol.11 No.3

        It would be generally accepted that the equity warrant can not be issued by the issuing company of the underlying securities under the Korea Commercial Act and so called the Capital Market Act. The equity, defined as an option for the holders of the securities or the right to subscribe the new shares or to purchase the company's own stocks, has some functions of raising the capital, enlarging the investment instrument and defending against the hostile corporate acquisitions. This paper suggests a legislative model for implementing the equity warrant in the Korea Commercial Act, which has long been issued, listed and traded on the open market in the countries having highly developed capital market as in the England, America, Japan and France. In this model, the warrant system in the French Commercial Code is referred to as an useful legislative example, because it is quite similar to the Korean legislative regime for the company's capital raising. And some provisions relating to the Japanese warrant under its Company Act are analysed in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s. The two countries' legislative models are reasonably moderated and introduced in harmonization with the current capital raising system and historical background in the Korea Commercial Act. This paper recommends a variety of suggestions in detail for the future legislation, which cover with the definition of the equity warrant, appropriat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its issuing, transferring and listing, rules for the exercise of the option, and disclosure requirements including its registering, etc. Lastly, some similar overlapping provisions relating to the stock option, convertible bonds and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Act including some rules for the defensive warrant so called poison pill under the bill Act, are fundamentally reorganized.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식인수형 워런트(equity warrant)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인수형 워런트는 기초증권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뜻하며, 이것은 자본조달기능, 투자목적 및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유가증권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본시장이 발달한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널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상법상 도입을 위한 입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입법 모델에서는 상법과 회사의 자본조달체계가 유사한 프랑스 상법의 입법틀을 참고하고 일본 회사법상 신주예약권제도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상법의 체계와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입법 모델에서는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신주인수선택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며,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방식, 발행, 유통, 행사 및 공시와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입법에서 담아야 할 기본틀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상법상 워런트 도입을 위한 입법 모델 연구

        송종준(Song, Jong Joon) 한국증권법학회 2011 증권법연구 Vol.11 No.3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식인수형 워런트(equity warrant)를 발행할 수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인수형 워런트는 기초증권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뜻하며, 이것은 자본조달기능, 투자목적 및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유가증권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본시장이 발달한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널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상법상 도입을 위한 입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입법 모델에서는 상법과 회사의 자본조달체계가 유사한 프랑스 상법의 입법틀을 참고하고 일본 회사법상 신주예약권제도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상법의 체계와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입법 모델에서는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신주인수선택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며,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방식, 발행, 유통, 행사 및 공시와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입법에서 담아야 할 기본틀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It would be generally accepted that the equity warrant can not be issued by the issuing company of the underlying securities under the Korea Commercial Act and so called the Capital Market Act. The equity, defined as an option for the holders of the securities or the right to subscribe the new shares or to purchase the company"s own stocks, has some functions of raising the capital, enlarging the investment instrument and defending against the hostile corporate acquisitions. This paper suggests a legislative model for implementing the equity warrant in the Korea Commercial Act, which has long been issued, listed and traded on the open market in the countries having highly developed capital market as in the England, America, Japan and France. In this model, the warrant system in the French Commercial Code is referred to as an useful legislative example, because it is quite similar to the Korean legislative regime for the company"s capital raising. And some provisions relating to the Japanese warrant under its Company Act are analysed in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s. The two countries" legislative models are reasonably moderated and introduced in harmonization with the current capital raising system and historical background in the Korea Commercial Act. This paper recommends a variety of suggestions in detail for the future legislation, which cover with the definition of the equity warrant, appropriat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its issuing, transferring and listing, rules for the exercise of the option, and disclosure requirements including its registering, etc. Lastly, some similar overlapping provisions relating to the stock option, convertible bonds and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Act including some rules for the defensive warrant so called poison pill under the bill Act, are fundamentally reorganized.

      • KCI등재

        논증 교육에서 전제의 재개념화 및 백워드 설계 기반 ‘전제 탐구’ 단원 개발

        유상희 한국작문학회 2019 작문연구 Vol.0 No.4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nceptualize ‘warrant’ for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argumentation and to develop a ‘warrant unit’ using a backward design model. Based on previous discussions about warrant in argumentation, this study conceptualizes warrant as underlying assumptions that an arguer uses to draw an argument (conclusion) from evidence. In particular, this study extends the element of warrant to include not only commonly shared principles but also possibly subjective values and beliefs. Drawing on the three steps of the backward design model, this study developed three elements for the warrant unit: confirming desired results, determining acceptable evidence, and learning experiences and lesson planning. We expect the study to have the following effects. First, it contributes to rethinking the possibility and meaning of teaching and learning of warrant in argumentation education. In Korean education, warrant is often regarded as an element that is largely shared and can be easily omitted. Although this may be true, teaching the element of warrant could help students to examine logical connections between claim and evidence and explore possible disputes between different warrants. In addition, warrant instruction could help students to examine their own underlying assumptions and those of others and to interact with people who might have different assumptions. Considering our globalized society, which is filled with conflicting assumptions,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exploring warrants are remarkably valuable. 본 연구는 우리 국어교육에서 논증의 핵심 요소라 소개되었지만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전제(warrant)’라는 요소에 관해 논증 교육 측면에서 재개념화하고, 백워드 설계에 기반을 두어 '전제 탐구' 단원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 논증 교육 연구들을 검토한 후, 전제를 “증거와 주장을 연결하는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원칙이나 원리 또는 논증자가 지닌 논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가정이나 믿음”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대학 작문 수업을 대상으로 백워드 설계의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구체적 수업 설계하기’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전제 탐구' 단원을 개발했다. 본 연구는 논증 교육에서 전제 교육의 유용성과 의의를 재고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논증 교육에서는 전제의 보편적으로 동의되고 쉽게 생략되는 특성이 강조되었다. 실제 논증에서 전제는 이러한 특성이 있지만, 본고에서 재개념화한 전제 개념을 지도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과 근거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점검하고, 전제의 논쟁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 작문 수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전제 관한 수업 및 평가 방안을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 사회가 세계화․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누군가에게 당연한 전제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논증 교육에서 ‘전제’에 관한 연구 및 교육 방안이 확장되어서 자신과 타인의 서로 다른 가정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논증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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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영장 발부 심사와 헌법상 적법절차 - 대면심리 제도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김면기 한국형사법학회 2023 형사법연구 Vol.35 No.3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에서 재판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은필수적이다. 1심 법원의 판단은 항소를 통해, 항소심의 판단은 대법원을 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최근 재심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자체 못지않게 '강제수사' 자체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수사대상자는 수사기관에 의해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영향을 받는다. 강제수사에대한 통제를 위해 영장주의가 도입되었지만, 우리 법제는 영장을 누가 신청하고 발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다.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더욱 그렇다. 구속영장에는 사전심문의 기회가 제공되지만,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없다. 오늘날 형사 절차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영장에 기재된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관 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도입이 무산된바 있다. 본 연구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압수수색영장 발부 기준과 심사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대면심사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실제 제도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관련 제도 도입 시 논의되어야 할 쟁점들을 검토한다. In criminal proceedings that restrict an individual's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it is essential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rial. The judgment of the trial court is evaluated through appeals, and the judgment of the appellate court is also evaluated through the supreme court for mistakes of fact and legal errors.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retrials has increased, and the reliability of trial results has been discussed more seriously. However, as much as the judgment itself, the 'forced investigation' itself also violates the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In South Korea, where there is a high level of interest in the investigative process, the fact that someone is arrested, detained, or raid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is quite devastating. Although there is judicial control through warrant, the focus is on who can request and issue a warrant, and there is limited attention to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issuing a warrant. This is especially true for search and seizure warrants. While arrest warrants have preliminary hearings and opportunities for adversarial review, search warrants do not have similar procedures. Given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earch warrants in today's criminal proceedings, it is imperative that there is a process in place to ensure or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decision to issue a search warrant.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introducing a so-called "face-to-face hearing system” to strengthen the review process for issuing search warrants. However, many controversies have emerg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as announced without sufficient consensus among agencies. This conflict has resulted in a rather tangential and exhaustive debate, while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underlying issues is lacking.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in-person court hearing system through a general and comparative legal review of search warrants. Any system has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but considering the criteria for issuing search warrants and the review process,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n in-person hearing system. To this end, we examined the in-person hearing system for search warrants, which has been recently discussed as a way to strengthen warrant review. Furthermore, we examined the actual operation of th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reviewed the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when it is introduced.

      • KCI등재

        일본회사법상 옵션발행에 관한 연구

        이승환(Seung-Hwan L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比較私法 Vol.15 No.3

          Through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in 2001, the concept of warrant was introduced in Japanese legal system. A warrant is a type of call option where a holder of the option can demand the company to sell or issue stocks to the holder. Before the revision in 2001, the Japanese commercial law viewed negatively toward issuing such options because the low price of options, which was usually below the price of stocks, could infringe on shareholders’ profitability. However, Japanese corporate law recognized that the low price of option does not necessarily cause risks to shareholders’ profitability, hence generally permits corporations issuing warrants as a type of option.<BR>  Warrants can be used as various means of financing a corporation in such forms as stock options or poison pills. For example, warrants can fund new capital into a corporation by inducing an issuance of new stocks or by issuing warrant-linked bonds. In addition, warrants can also be issued to directors or employees as an incentive in the form of stock option or to any party to make the terms of a contract more favorable for a corporation. Furthermore, warrants can act as a strong defense mechanism against a hostile mergers and acquisitions. The value of warrants was used to be calculated by appraising the future stock prices, but the current system of appraisal for warrants applies various evaluation models that focus on the value of options.<BR>  Influenced by Japan’s embracing of warrants, Korea also plans to introduce the practice of issuing warrants, but mostly to be used as poison pill. However such practice of warrants must first be based on a solid evaluation of options, hence requires careful discretion.

      • KCI등재

        압수・수색영장의 ʻ원본제시ʼ에 관한 비판적 검토

        조광훈 대검찰청 202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8

        Presentation of search・seizure warrant guarantees fundamental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the targets, ensuring their opportunities such as quasi-appeal. It also enables warrant executors to secure adequacy of in rem compulsory measures. In terms of the method of presenting search・seizure warrant, however, ‘face-to-face meeting, presentation of the original’ or ‘untact, indirect presentation’ of warrant does not restrict rights of targets or cause a problem. And presentation of warrant by fax or email does not allow investigation agencies to limit or deprive of the rights of targets by making a detour or slipping from the grip of the doctrine of warrants. Judgment that regards presentation of warrant by fax (or presentation of warrant by email) same as nonexistence of presentation of warrant is in conflict with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at admit a copied document as a document or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that accepts an electronic document as a document. It is also lacking in rationality as it overlooks development of electronic and communication devices and singularity of the method of search・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legal basis of the method of electronic presentation of search・seizure warrant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the court needs to changes its attitude for interpreting・applying relevant regulat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fore a legal basis is prepared.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피처분자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준항고 등의 기회를 보장해 준다. 또한 영장집행자에게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해 준다. 그런데 압수․수색의 제시방법에서 영장의 ‘직접대면, 원본제시’에 비하여 ‘비대면, 간접제시’가 피처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장애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팩스나 이메일에 의한 영장제시는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우회 또는 잠탈하여 피처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도 아니다. 팩스에 의한 영장제시(또는 이메일에 의한 영장제시)를 영장제시 자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대상판결은 복사문서를 문서로 인정하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나 전자문서도 문서로 인정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도 상충된다. 또한 전자통신기기 및 통신기술 발전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방법의 특이성도 간과하고 있어 합리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의 전자적 제시방법에 관한 법적근거를 형사소송법에 두는 것이 필요하나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려는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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