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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배심원 평의와 평결의 한국형 모델

          김병수 한국형사법학회 2020 刑事法硏究 Vol.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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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principle, it is forbidden for a judge to comment or explain to a jury in a council without two parties, and should be allowed only in limited or exceptional cases, even if allowed.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juries from giving opinions or explanations that could undermine the impartiality of the participatory trial, the judge's explanations should be recorded or recorded so that they can be forwarded to the jury in the council in writing or recording. In addition, criteria should be made to determine whether the statement made by the presiding judge is a violation of the judge's neutral obligations. In other words, specific guidelines should be prepared regarding what the presiding judge can explain in the council and what should not be explained. On the basis of this, if the presiding judge has violated neutral obligations and has adversely affected the jury, it shall be possible to control it as criminal or disciplinary punishment. The judge may, without justifiable reason, reject the jury's request for an explanation of the jury's opinion, or if the judge deliberately omits the matter with the jury's duty of explanation, seriously impairing the fairness of the trial. Regulation is also necessary. The information given by the presiding officer to the council shall also be disclosed to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so as to ensure the defendant's defense and the fairness of the trial. Speaking in the judgment process of the presiding judge should be allowed only when both the prosecutor and the accused and the defendant's counsel are present, and this must be recorded and the court of appeals regarding whether any prejudice or prejudice arose by the presiding of the presiding judge. It should be possible to make a judgment. In order to provide equal opportunity to the parties and to protect defendants' defense, the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must be required to claim and object to the content which the presiding judge will explain in the council. 2008년에 시행되어 11년이 경과된 참여재판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참여재판의 최종형태와 관련하여 높은 철회율과 낮은 신청율, 높은 항소율, 헌법 제27조 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와 충돌,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현행 참여법률에서 배심원 평의와 평결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배심원 평의와 평결에 재판장이 개입하여도 현행 참여법률에서는 아무런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배심원 평의에서 재판장의 의견제시가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권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배심원 평의와 평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호주, 스페인 등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심원 평의와 평결의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여 배심원의 독립성과 참여재판의 공정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당사자가 없는 평의실에서 배심원에게 판사가 설명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허용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예외적으로만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배심원들에게 참여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이나 설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판사의 설명을 기록하거나 녹음하도록 하여서 서면이나 녹음의 형태로 평의실에 있는 배심원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장이 평의실에 설명한 내용이 법관의 중립의무에 대한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재판장이 평의실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과 설명해서는 안 될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장이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배심원에게 부정한 영향을 준 경우에는 이를 징계벌로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배심원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배심원측이 재판장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배심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 사항을 고의로 재판장이 누락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재판장이 평의실에 설명한 내용은 피고인과 검사에게도 공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의 공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재판장의 평의과정에서의 발언은 검사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재판장의 언동에 의해 어떠한 예단이나 편견이 발생하였는지 그 여부에 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평의실에서 설명할 내용에 대한 요구권과 이의제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한국형 이원주의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 선결과제 : 보완수용의 필요성과 정당화 조건을 중심으로

          정지훈 한국형사법학회 2020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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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형사사법과 의료, 복지의 협력으로서 약물법원

          김병수(Kim, Byung-Soo) 한국형사법학회 2014 刑事法硏究 Vol.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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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사범이 처벌과 재발이라는 악순환구조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오는 것은 마약류사범중 상당수는 치료받아야할 환자라는 점에서 현재처럼 형사처벌중심의 시스템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약류사범에 대한 국가의 치료적 개입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의 약물 법원을 우리의 체계에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현재 미국처럼 약물법원이라는 특수법원을 우리 법체계에서 인정하려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칭「약물재판의 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약물재판법'이라 함) 을 제정한다면 특수법원의 형태가 아니라 형사 재판의 한 유형으로서 약물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약물재판법의 약물법원은 검찰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자원인 의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이 개입을 하게 되어 일정 시기마다 약물검사를 통해 지도 감독을 수행하며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도 다양한 치료기관들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 한국형 약물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약물재판법에는 참가자의 ‘적격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이 기준에 따른 참가자의 적격성 판단주체는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에서는 검사, 재판단계와 판결선고 단계에서는 판사가 참가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와 판 사가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신과의사, 약물전문가 등과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약물재판법에서는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와 협력적인 약물법원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법관이 총체적인 감독자가 되는 것이 전문가 및 단체들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사법관여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마약류사범의 다양한 욕구와 중독 수준 및 환경에 따른 프로그램의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어느 기관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최소한 각 프로그램의 목표와 적용대상, 선정기준, 배제기준, 프로그램의 회기, 프로그램 진행기간, 위반시 처리방법 정도는 조속히 표준화되어야 할 것이다. I analyzed problems of current drug related offenders punishment and treatment system. Although Drug related offenders are patients to be treated, they are not treated but punished in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Because the patients to be treated were punished, they return to drug use and criminal activity after release from prison. Professionalism and diversity of national intervention are lack and the control tower to supervise all process in the treatment for drug related offenders. There are no linkages between the court and service providers. To solve the problems, Korean Drug Courts Act should be made. In Korean Drug Courts, the judge should supervise all process. A successful drug court and ultimately successful outcomes for offenders depends on collaboration between the court, treatment providers, other social service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 KCI우수등재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 (2006.05.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등

          편집부 한국형사법학회 2006 刑事法硏究 Vol.26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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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 KCI우수등재

          한국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 형사소송법 중 총론 및 수사를 중심으로 -

          하태훈 한국형사법학회 2017 刑事法硏究 Vol.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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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We look back on the past 60 years of history and tradition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and review academic and scholarship achievements to evaluate future accomplishments. This paper evaluated the impact and significance of criminal law research, legal practice and legislation by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It is the task of the democratic state to put in place an effective and practical criminal procedure, with an emphasis on the rule of law and national principles. It is the ideology and the goal of criminal lawsuit to discover the substantial truth reality of reality while enhancing efficiency and practical usefulness through prompt proceedings and while guaranteeing the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at the same time.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has been working with other legal entities to create desirable criminal procedure laws by participating in research activities, academic activities, revision work, participation in public hearings, and submission of opinions.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rough member' research activities and academic activities. Securing fairness of criminal procedure through due process, recognition of status as subject of accused person and defendant, protection of defendant and defendant's right of defense and human rights has led to a paradigm change. In the future, in order to make a desirable criminal procedure law,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 amendment research committee at the institute level and constantly conduct a research and accumulate the results. Thus, when discussing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Assembly, the opinion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as an expert group will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revision researches at the Association level should be carried out regularly so that the process of listening to opinions of criminal procedure law theorist and practitioner must be compulsory. The duty of the criminal law and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the rule of law are being shaken with the emergence of the risk society, the prevention of the danger and securing the safety. The paradigm shifts from the rule of law to the preventive and safe countries. No matter how much emphasis is placed on safety and prevention, the normative basis of democratic rule of law, human dignity, fundamental rights, and rule of law basic national principles, must be protected. As the dangerous society arrives,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is facing the challenge. 이 논문은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학술행사에서 발표한 것이다. 한국형사법학회의 지난 60년의 역사와 전통을 되돌아보고 학문적 성과와 학문 관련 업적을 더듬어 그 功過를 평가하여 미래의 과제를 전망하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가 형사법학 연구와 법조실무, 입법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평가하였다. 법치국가 원칙을 중시하면서 효율적이고 실무에 유용한 형사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과제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신속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통해서 효율성과 실무유용성을 높여나가면서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념이자 목표이다. 한국형사법학회는 지금까지 연구활동, 학술활동, 법률 개정 작업 참여, 공청회 참여, 의견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바람직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 가는데 다른 소송주체들과 함께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학회는 회원의 연구활동과 학회 차원의 학술활동을 통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했다. 적법절차를 통한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피의자․피고인의 소송주체로서의 지위 인정,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 보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향후 바람직한 형사소송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회 차원의 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 또는 국회에서의 형사소송법 개정논의가 있을 때 전문가 집단으로서 학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동반자여야 할 형사소송법 이론가와 실무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개정연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치국가에서의 형법의 임무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위험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위험에 대한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명목으로 흔들리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예방국가, 안전국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게 된 것이다. 안전과 예방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범적 토대, 즉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법치국가적 기본 원칙 등은 지켜내야 한다. 위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형사법학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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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범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전지연 한국형사법학회 2007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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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傳聞證據)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이승호 한국형사법학회 2007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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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독일의 장기이식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주호노 한국형사법학회 2006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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