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해석과 적용

이진우(RHEE, Jin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3

2014.7.11. 미국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강관(OCTG)에 덤핑판정을 내리면서 고율의 덤핑마진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제소하였고, 2017.11.14. 패널 최종보고서가 WTO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번 한국과 미국 간 유정용강관 사건(DS488)에서 한국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구성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쟁점에서 승소하였다.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구성가격은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구한다. 미국상무부는 2014년 덤핑판정에서 한국기업들이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구성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이윤액을 구하면서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물론 한국시장에 있는 다른 기업이 제출한 자료도 사용하지 않고 아르헨티나 기업인 Tenaris SA의 이윤액을 사용하였다. 당시 미국상무부는 한국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조사대상 한국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기를 거부했고, 한국기업들이 유정용강관의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을 판매하지 않으며,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윤상한(Profit Cap)’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WTO에서 패널은 2014년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패널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하여, 한국기업의 한국시장 내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는 미국상무부가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적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하여 이에 적합한 비유정용강관 제품들을 부당하게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윤상한’의 계산과 적용은 의무적이며, 미국상무부가 이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번 패널 결정은 구성가격을 산정하면서 WTO회원국들이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덤핑판정을 내리기 위해 자의적으로 WTO협정을 해석하거나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정은 WTO체제의 투명성 원칙을 재고하여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n 11 July 2014, The USDOC (U.S. Department of Commerce) decided that OCTG(Oil Country Tubular Goods) made by Korean steel corporates was dumped, and determined the high margin of dumping; from 9.89% to 15.75%. For the following countermeasure, the Koreans steel corporates and Korean government(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brought the USDOC’s dumping determination to WTO, and complained that the determination was inconsistent with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this US-OCTG (Korea)(DS488) case, Korea won the issues regarding to the methods for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under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 panel found that the USDOC acted in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during its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following the contextual meaning of the article, ‘the sales made in low volume in Korean domestic market’ could not justify the USDOC’s rejection about Korean respondents’ submitted actual data. Plus, USDOC had erroneously interpreted and applied the term ‘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 narrowly, which brought about excluding non-OCTG products from the range of the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also pointed out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is mandatory under Article 2.2.2.(ⅲ)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refore USDOC failed to provide a proper explanation about the omission of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The panel confirmed the fact that the members of WTO acted 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o calculated constructed value, and the members should conform WTO Agreement during dumping investigation; neither distorting of the agreement, nor unduly rejecting the actual data from respondents are allowed.

한국의 국제법 연구동향과 과제 : 국제경제법 분야 - 최근 10년간 신진학자 국내학위 취득현황 -

박언경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국제법 분야 중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최근 10년(2007~2017)간 신진학자가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논문의 특징을 통계수치로 도출하여,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등의 후속연구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기여하는 것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제기되고 있는 국제법학의 학문후속세대의 감소현상에 대한 우려를 실체적인 통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각 대학의 중앙도서관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최근 10년간 신규박사학위 취득자는 47명으로 확인되었다. 동 논문들의 분석은 연도별 현황, 언어 및 국적별 현황, 연구분야별 현황, 지역 및 대학별 현황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분야별 통계를 도출하는 기준이 된 연구분야는 국내 전문학술서의 공통된 편제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문후속세대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매년 고정적인 숫자의 학위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학문후속세대와의 유의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규박사학위취득자들이 학위취득에 소요된 기간의 도출, 2012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박사과정 진학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 등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국제화 역량의 강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국적의 박사학위취득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제법 역량이 국제화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박사학위논문 수의 증가는 학문후속세대에게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가 장애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경제법 분야는 국제공법에 비해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연구주제인 WTO법에서 벗어나, 국제금융투자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문후속세대의 서울집중현상이 국제공법 분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사대상 기간 중 비서울소재 대학에서는 단 7명만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들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단 3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인력의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박사학위취득자 배출현황을 보면 수치적으로는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는 경제학, 무역학, 정치외교학 등 인접학문을 전공한 예비법조인을 학문후속세대로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정규교과를 통한 전문지식 교육,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개별 학술지도, 공동연구 진행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외에도 인접학문인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정치외교학에서 국제경제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doctoral theses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published in Korea from March 2007 to August 2017 based on quantitative statistics. Through the statistic analysis, it checks on the status of the subsequent gener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scholars, and contributes as a basic data for research theme and methodology of follow-up research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implicit of the concern about the decline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international law, which has been rai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he primary data for the statistics, like precedent research, is the deposit dat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supplemental data is from ‘dCollection’, ‘RISS’, and websites of central libraries of the graduate schools and law schools. A total of 47 international economic law papers were collected through the above sources. As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the quantity or ratio of the year, the research field, nationality, the language, the region, and schools were used. A common formation of domestic professional journals is used as a criterion for deriving statistics by research field. The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theories and practical trends of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law, to predict changes in domestic per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to analyze the interests of domestic researchers to forecast future supply and demand of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degree holders in the field of study, unlike the concerns, is constant during the period. For a meaningful implication relating to the subsequent genera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however, additional research upon the time required for the degree, the number of LL.D. candidates and degree recipients from law schools since 2012 is required. Second, interna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study has been fortifi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gree recipients from abroad means that the capacity of Korea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enhance enough to mee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thesis in foreign languages means that languages do no work as obstacles for subsequent generation any more. Third, the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compared to the other international laws, is proceeding more rapidly. A recent trend is the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and investment laws, which has shifted away from the traditional WTO law. Finally, the concentration of researchers in Seoul is more prominent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an international public law. During the survey period, only seven got the degree from the universities not in Seoul, and only 3 of them are Koreans. In terms of the trade environment around Korea, the supply of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momentous. Though the number of the degree recipients in international law continues to increase, the concentration in law schools in Seoul seems negative in terms of expandability.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foster preliminary law students who majored in related sciences such as economics, trade studies, and political diplomacy as follow-up generations. Centering on the departments, professional training through regular curriculum, individual journals for strengthening research capacity, and joint research activities can be alternatives. Ultimately, in addition to law school,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lear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the neighboring disciplines such as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trade science, and political diplomacy should be established.

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고찰

장은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세계 경제의 단일화와 산업구조의 우량화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국제 경제 영역의 국가간의경쟁력 부문에 있어 대표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국제 시장의 경쟁력은 화물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서비스무역의 중요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은 또한 일찍이 제조업의 발전추세를 넘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제고와 국가 산업성장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1년 중국의 WTO가입 후 양국간의 서비스무역은 형식적인 면에서 더욱 다원화 되었고 규모도 예전보다 확대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인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자 해외 투자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대상국이자 두 번째로 큰 외상 직접투자의 유치국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영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시장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금융서비스업이다. 금융은 세계 경제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대 경제발전에서 나날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더욱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금융이 없이는 경제 발전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개방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화된 기술과 경험의 도입이라는 장점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큰 위기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듯 금융 서비스의 개방은 한중 양국이 발전과 도전의 기회라는 눈앞에 직면해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을 한다면 곧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를 건설하여 경제 및 금융상의 핵심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명백하며 그러기 위해서 한중간의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본 논문은 한중 FTA를 고려하여 금융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한 금융업의 종합적인 발전의 필요에 의해 중국의 금융서비스 무역입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금융시장 개방시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한중 서비스무역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가 매우 적고 연구 결과는 단편적인 정책사항에 관한 언급이 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국간의 금융서비스무역의 관련 법률 문제 분석의 시발점이 되며 앞으로의 양국간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역경제의 단일화와 세계무역의 무한경쟁속에 한중 양국은 반드시 서비스 무역시장을 확대해 나가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실현해야한다.

기업지배구조에서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斷想

성승제 한국경제법학회 2017 경제법연구 Vol.16 No.1

Chaebol have formed a monopolistic order in Korea. They succeeded in seeking the rent by breaking the conditions of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where capitalism is an ideal market model. Korea has made effort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ut in fact it has not improved. Although there are more and more legal systems in place, they do not really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Why is it such. Korea,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ver the Chaebol, failed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as it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aebol, Korea’s corporate governance legislation has twisted its principle legal system into a mere twist. The stunning decorations are no longer needed. It is time to restore institutions that are faithful to legal principles. In the United States, virtually all workers nationwide are entrusted with pension funds to capital managers, such as pensions and funds, under the ERISA Act.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capit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ir executives can only take advantage of the success of their entrusted funds. On the other hand, the US corporate law is ‘Race to the bottom’, making it difficult to regulate companies well. As a result, a number of capital-management organizations are gathering their strengths and regulating companies through stock exchange listing regulations. These movements have created the rules for outside director and disqualification requirements. As such, US capital organizations are faithful to market principles. I think that th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 do not reach the efficiency of these American capital groups. There are things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tewardship Codes that have come down because of inefficiency. Nonetheless, it seems necessary for Korea to have these systems. This is because it will not be easy to dramatically improve the monopoly market order of the Chaebol. 우선 한국에서 경제력집중이 과도하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하여 선행 연구나 자료를 통하여 그것이 사실이며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각에서 최근 경제력집중이 완화되었다는 통계 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소위 IMF 사태 이후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법학 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 학계의 화두도 그것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최근의 거대하고도 황당한 기업스캔들 일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력이 아무 성과가 없음은 이들로부터도 뚜렷하다. 그 원인에 대하여 치열한 반성과 회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현재의 선진국’들과 다르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수치로만 나타난 일반집중, 경제력집중, 산업집중도는 다른 나라와 별다른 특징을 잡기 쉽지 않다. 한국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소유집중의 문제로서, 수많은 산업 분야에 형성된 경제력집중력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독과점이윤을 창출하는 재벌이 존재하며, 실상 그 재벌이라 함은 몇 명의 개인이라는 것이다. 과거 2차세계대전후 일본 Zaibatsu를 해체하기 위한 재벌조사단 단장 Edward 의 표현은 오늘날 한국에도 부합한다. 그가 일본 Zaibatsu에 대하여 말한 중 한 대목은, “특권적 재벌 지배하에서 저임금과 이윤집적은 국내시장을 협소하게 하고 상품수출에 의존시킴” 이라 하였다. 일본은 미국 덕분에 (자력으로 못해낸)재벌해체의 과업을 이루고, (심지어 그 때까지도 성취하지 못하였던)토지개혁을 성취하면서 경제기적의 기반을 얻었다. 한편 미국은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이 연금을 위하여 갹출한 자본을 수 천/수 만개의 자본운용사들이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피위탁자본을 투자한 기업들을 monitoring 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등으로 monitoring 에 참가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니터링의 유인동기를 극대화하는 순환적 정당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미국 자본시장의 법제도나 규범은 이들이 창조한다. 결과 주주배당확대 등 주주행동주의 노선 등으로 그 확대된 배당금은 곧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의 연금자산 증가로 이어진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 증가할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대부분 귀속된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자가 상장주식 시가총액대비 3분지1 이상이므로 그만큼은 국민의 것이 아니다. 나아가 상당한 기업자산이 재벌오우너 등 극소수 경영권 장악한 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귀속된다. 어느 것이 경제민주화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쉽게 판단할 일이다. 이 초록 외에도 단순한 논점 또는 원칙 확립만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원론적인 법제도를 장식으로 가두어두지 말고, 원칙을 확립하는 몇 가지 단순한 법원칙 관철만으로, 경제민주화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시장'과 '자유'를 복원하는 길이다. 재벌오우너들의 지대추구로 인하여 재벌기업들은 독과점이윤을 획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터전을 빼앗는다. Edward 가 지적하였듯이 그것은 재벌 스스로의 먹을 것 마저도 없애는 자멸의 길이다. 이 초록 내용 외에도 몇 ...

세 건의 GATT/WTO 한국 쇠고기 분쟁에 대한 연구

조영진(Cho Youngjee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및 검역 조건에 관한 WTO 분쟁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한국-캐나다 쇠고기 분쟁은 1980년대 중반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에 대하여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1988년 GATT에 제소한 분쟁과 1990년대 쇠고기에 대한 보조금과 쇠고기 구분판매제도에 대하여 1999년 미국과 호주가 제소한 분쟁에 뒤이어 1967년 한국이 GATT 체약국이 된 이래 쇠고기를 대상으로한 세 번째 분쟁이다. 외국 쇠고기 생산자와 수출자에게 한국이 큰 시장이고, 특히 시장이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산 쇠고기로 거의 양분되어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산 쇠고기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쇠고기 수급 및 가격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쇠고기 관련 정책이나 조치가 국내 생산자와 외국 수출자 모두에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로 인한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쇠고기 뿐 아니라 농수산물 일반의 시장 개방에 대하여 한국이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품목이 통상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 성 역시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십년을 주기로 반복된 세 건의 쇠고기 분쟁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또한 법적 쟁점 및 분쟁의 배경이 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분쟁 양태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1980년대 한국이 쇠고기의 수급 조절을 위해 직접적인 수입 금지 및 수량제한 조치를 취하고 국영무역기관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쇠고기의 수입과 재판매를 통제하였던 반면, 1990년대에는 가격지지의 형태로 쇠고기 생산자를 보조하고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전과 비교하여 간접적이고 완화된 형태의 쇠고기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0년대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통상마찰이 발생하였다. 여기에서 한국 정부의 쇠고기 관련 정책이 직접적인 수입 제한에서 간접적인 개입의 형태로 변화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47년 GATT가 제정된 이래 WTO를 설립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 결과 수량 제한이 철폐되고 관세 장벽도 현저히 낮아진 반면 위생기준, 검역기준, 기술표준 등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규제는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상 마찰의 가능성도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의 경우 식품안전, 위생, 환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때로는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정부가 사회적 관심을 무시하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도외시하여서는 안 되며 가능한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동시에 WTO 회원국으로서 WTO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 바,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득과 홍보에 나서 WTO 협정에 합치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ree GATT/WTO disputes on Korea"s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beef and beef products. While Korea is one of the most attractive markets to foreign beef producers and exporters, domestic beef and imported beef duel over market share. And thus, Korean government"s policy and measures on beef is a highly sensitive and critical issue to both Korean and foreign beef producers, as they have huge impact on Korean beef market. For this reason, Korea"s measures on beef are susceptible to disput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ddresses three beef disputes in 1988, 1999 and 2008. It examines Korean measures at each dispute with explanation for factual backgrounds and analyzes legal issues. On conclusion, it shows how Korea"s policy on beef has changed over time from 1980s to 2000s and tries to make policy suggestions. In 1980s, Korea applied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beef, among other products, against which the US and Australia filed complaint. While Korea rebutted that such measures were justified for Balance-of-Payment reasons, the panel was not persuaded and found Korea"s measures in violation of GATT law. In 1990s, the US, New Zealand and Australia claimed that Korea provided excessive support to beef farmers and protected Korean beef by maintaining dual retail system. The WTO Appellate Body found that the dual retail system was inconsistent with WTO law, and with regard to Korea"s domestic supports, it reached no conclusion whether Korea had acted inconsistently with WTO law because of insufficient information in the Panel record. The panel proceedings of the most recent beef case, where Canada complained about Korea"s import health requirement, is currently suspended as Korea and Canada reached an agreement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It is noticeable that Korea"s measures on beef have evolved from direct quantitative restrictions to somewhat subtle import health requirements over time. As public awareness and social concerns over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etc. have increased, it is possible that more disputes arise from these issue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make efforts to adopt measures consistent with WTO law and to reflect social concerns at the same time.

WTO 한‧일 수산물 분쟁(Korea-Radionuclides)에 대한 고찰

조영진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2

An Analysis of the Korea-Radionuclides Case Cho, YoungjeenEwha Womans University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FDNPP) accident on Japan's north-eastern coast on March 11, 2011,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 in the atmosphere, land and ocean. The release occurred not only at the moment of the accident, bu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leakages and release into the ocean subsequent to the initial accident. As there was growing concern over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coming from Japan, Korean government imposed import bans and additional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on products coming from Japanese prefectures close to the FDNPP. Japan filed a complaint against Korea, claiming that Korea's measures were inconsistent with SPS Agreement. While the WTO panel found Korea's measure had been inconsistent with Articles 2.3, 5.6, 5.7, 7 and Annex B to the SPS Agreement, the Appellate Body reversed most of the panel's findings, in particular, those on Articles 2.3, 5.6 and 5.7. Against this backdrop, first, this article looks into the factual aspects of the dispute, exploring Korea's measures. Then, it addresses the claims made by Japan. Furthermore, it analyzes the reasoning and the findings deployed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Finally, it makes a brief assessment of the case. WTO 한‧일 수산물 분쟁(Korea-Radionuclides)에 대한 고찰 조 영 진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인근 지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다량의 오염수가 인근 해역으로 유입되자, 한국에서는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국 정부는 사고 인근 지역 농수산물에 수입 요건을 강화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며 대응하였다. 이에 일본은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SPS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였고, 패널이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반면, 항소기구는 모든 핵심 쟁점에서 한국의 조치가 SPS 협정 관련 조항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이에 본고는, 우선, 한‧일 수산물 분쟁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제소국인 일본의 주장을 검토한 데 이어, 본 분쟁의 법적 근거가 되는 SPS 협정의 관련 조항에 대한 패널의 해석과 동 조항의 적용을 항소기구의 해석 및 적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법률심인 항소심에서 관련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패널 논리의 허점을 치밀하게 공략하여 모든 핵심 쟁점에서 패널의 판정이 번복되는 결과를 끌어낸 한국 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괄목할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사실심인 패널 단계에서 일본이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으로 자국의 주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한 데 비하여 한국 측의 준비와 대응은 상대적으로 치밀하지 못 하였던 점은 다소 아쉽다. 아울러, 한국의 조치가 SPS협정의 관련 조항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한 항소기구의 판정을 통해 한국은 28 품목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세슘과 요오드 뿐 아니라 다른 방사성핵종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한국의 조치가 SPS 협정에 합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관계는 법률심인 항소심의 대상이 아니고, 항소는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적 문제와 패널이 행한 법해석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의 조치를 WTO에 다시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일본이 동일한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다소 달리하여 제소하는 전례 없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정거래법 운용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2006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1

WTO 보조금 협정과 경제적 혜택

이재민(Jaemin Lee),유광혁(Kwang-Hyuk Yo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1

??WTO 보조금 협정은 회원국 상호간에 무역왜곡적 효과를 보유한 정부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자유공정무역체제의 확립을 위한 주요 통상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왜곡적 효과는 특히, 동 협정상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주요 구성요건인 경제적 혜택의 평가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경제적 혜택의 평가란 수혜자가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혜택을 향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의미한다.<br/> ??현 보조금 협정 제14조가 상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장 비교기준 법리가 적용된다.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란 해당 거래 행위와 가장 관련된 시장을 찾아서, 그 안에서 타당한 기준을 구하고 이와의 비교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 비교기준에 따른 평가의 결과, 수혜자가 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조건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수혜자에 대해 경제적 혜택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이다.<br/> ??이러한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의 근저에는 경제적 혜택과 관련한 다양한 법리가 내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법리의 내용에 따르면 경제적 혜택은 피수혜자 즉, 정부가 아닌 수혜자의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관련 당사국의 시장이 왜곡된 경우 이를 배척하고 역외의 시장을 대체 비교기준으로서 채택할 수 있다. 한편, 당해 거래의 속성상 관련 시장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게 된다.<br/> ??일견, 이러한 법리들은 경제적 혜택의 외연 내에서 동 개념의 본질을 구성하며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들은 근본적인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혜택의 개념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시장 비교기준의 맥락에서 보조금 협정상 경제적 혜택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주요 관련 법리의 내재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경제민주화의 정신과 법체계적 의미 - 헌법적 관점에서 -

김형성 ( Kim Hyung Sung ) 한국경제법학회 2013 경제법연구 Vol.12 No.1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지난 선거를 전후하여 정치권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수용된 개념이지만 그 정신은 제헌헌법이래 이어져 오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배경은 자본주의의 폐해인 부의 편재현상이나 독과점의 출현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갈등과 민주화의 급속한 진행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조어의 구성으로 볼 때 경제권력의 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런 점에서 개념내재적 갈등구조를 안고 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의 직접적 내용은 경제적 결정권의 다변화가 본질적 내용이다. 광범위한 간접적인 내용으로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 및 방지’와 ‘양극화 해소’ 그리고 경제영역의 법치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각종 제도는 당연히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바의 한계 내에서 가능하다. A today’s discussion of economic democracy is started by politicians at the last election. Although economic democracy was amend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of 1987, it has been continued a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from the first constitution.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economic democracy is founded by the inherent vice of capitalism, e.g. the unequal sharing of blessings and the social inequalities according to the monopolistic structure. The meaning of the term of economic democracy is focused on the division of economic powers. Namely, that has the inherent conflict structure between economy and democracy. Our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economic democracy are specified the diversification of economic decision. And the contents of economic democracy are the marketism, the prevention of economic power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s, the overcome of polarization and the rule of law in economic area. These institutions may be operated within the limits of Article 37 sub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프랑스 상법상 경제이익단체와 유럽경제이익단체에 관한 고찰

원용수 ( Yong-soo Won ) 한국경제법학회 2011 경제법연구 Vol.10 No.1

유연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40년 이상 발전해 온 프랑스 상법상 경제이익단체와 유럽경제이익단체는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기는 임의법규에 의하여 주로 규율되고 있으며,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싼 비용으로 영업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 단체는 1967년 9월 23일의 독립명령에 의하여 처음으로 창설되었고, 1984년 3월 1일의 법, 1985년 7월 11일의 법, 1989년 6월 13일의 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후, 오늘날 프랑스 상법에 편입되었다. 프랑스 상법에 규정된 경제이익단체는 다양한 기업 설립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민사적 또는 상사적 특성을 띨 수 있고, 이익분배의 여부에 관계없이 운영될 수 있다. 이것은 법적인 효율성과 금융적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다른 기업형태보다 유리하다. 이것은 법인격을 가지므로 상사회사와 동일하게 법인이 갖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 경제이익단체의 구성원은 자연인이나 법인이 모두 될 수 있어서 다른 기업형태의 구성에 비하여 유연하다. 또한 경제이익단체의 운영기관인 이사는 동 단체의 사원 이외에서도 선임될 수 있고, 자연인이나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이익단체 이사의 보수와 권한도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 경제이익단체의 감독기관은 임의적 기관이지만, 이것을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연인으로 해야 한다. 프랑스 상법상 경제이익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신설된 유럽경제이익단체의 지배구조는 각 EU회원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법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이익단체와 유럽경제이익단체에 관한 프랑스 법은 유연한 기업형태가 다양하게 필요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의 아시아 경제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a été institué par l'ordonnance n° 67-821 du 23 septembre 1967 figurant aux articles L. 251-1 à L. 251-23 du code de commerece français. Il a été crée afin que les entreprises, pour s'adapter aux dimentions d'un marché elargi, puissent mettre en commun certaines de leurs activités, tout en conservant leur individualité et leur autonomie. Il est évident qu'une très grande liberté est parties pour l'organisation d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L'objectif de cette étude est de trouver quelques points suggestifs dans le régime jurdique d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qui a obtenu un très grand succès. Pour accomplir cet objectif, nous avons décrit la constitution, le fonctionnement, la transformation et la dissolution d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qui s'est développé dans les domaines du bâtiment et des travaux publics, du commerce et dans le secteur tertiaire.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qui a la personalité morale, est constitué par deux ou plusieur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pour une durée déterminée. Il n'est pas réservé aux seuls commercants, et doit avoir pour objet le prolongement de l'activité économique de ses membres.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peut se constituer sans capital. En l'absence d'apports,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est financé par des avances en compte courant ou des cotisations.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jouit de la personalité morale et de la pleine capacité à compter de son immatriculation au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Le code de commerce français prévoit le fonctionnement d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est administré par un ou plusieurs administrateurs qui peuvent être des personnes morales. Lors de sa nomination comme administrateur, la personne morale doit désigner un représentant permanent. Le code de commerce français prévoit un double contrôle qui est un contrôle de la gestion et un contrôle des comptes. Le contrôle de la gestion, qui doit être confié à des personnes physiques, porte sur la régularité et l'opportunité de la gestion. En ce qui concerne le contrôle des comptes, l'intervention d'un ou plusieurs commissaires aux comptes est obligatoire si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émet des obligations ou comporte au moins cent salariés à la clôture d'un exercice. Enfin, nous avons formulé une conclusion qui nous permet de montrer la voie à suivre dans le droit coré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