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고찰

장은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세계 경제의 단일화와 산업구조의 우량화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국제 경제 영역의 국가간의경쟁력 부문에 있어 대표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국제 시장의 경쟁력은 화물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서비스무역의 중요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은 또한 일찍이 제조업의 발전추세를 넘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제고와 국가 산업성장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1년 중국의 WTO가입 후 양국간의 서비스무역은 형식적인 면에서 더욱 다원화 되었고 규모도 예전보다 확대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인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자 해외 투자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대상국이자 두 번째로 큰 외상 직접투자의 유치국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영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시장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금융서비스업이다. 금융은 세계 경제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대 경제발전에서 나날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더욱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금융이 없이는 경제 발전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개방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화된 기술과 경험의 도입이라는 장점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큰 위기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듯 금융 서비스의 개방은 한중 양국이 발전과 도전의 기회라는 눈앞에 직면해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을 한다면 곧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를 건설하여 경제 및 금융상의 핵심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명백하며 그러기 위해서 한중간의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본 논문은 한중 FTA를 고려하여 금융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한 금융업의 종합적인 발전의 필요에 의해 중국의 금융서비스 무역입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금융시장 개방시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한중 서비스무역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가 매우 적고 연구 결과는 단편적인 정책사항에 관한 언급이 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국간의 금융서비스무역의 관련 법률 문제 분석의 시발점이 되며 앞으로의 양국간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역경제의 단일화와 세계무역의 무한경쟁속에 한중 양국은 반드시 서비스 무역시장을 확대해 나가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실현해야한다.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해석과 적용

이진우(RHEE, Jin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3

2014.7.11. 미국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강관(OCTG)에 덤핑판정을 내리면서 고율의 덤핑마진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제소하였고, 2017.11.14. 패널 최종보고서가 WTO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번 한국과 미국 간 유정용강관 사건(DS488)에서 한국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구성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쟁점에서 승소하였다.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구성가격은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구한다. 미국상무부는 2014년 덤핑판정에서 한국기업들이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구성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이윤액을 구하면서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물론 한국시장에 있는 다른 기업이 제출한 자료도 사용하지 않고 아르헨티나 기업인 Tenaris SA의 이윤액을 사용하였다. 당시 미국상무부는 한국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조사대상 한국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기를 거부했고, 한국기업들이 유정용강관의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을 판매하지 않으며,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윤상한(Profit Cap)’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WTO에서 패널은 2014년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패널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하여, 한국기업의 한국시장 내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는 미국상무부가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적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하여 이에 적합한 비유정용강관 제품들을 부당하게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윤상한’의 계산과 적용은 의무적이며, 미국상무부가 이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번 패널 결정은 구성가격을 산정하면서 WTO회원국들이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덤핑판정을 내리기 위해 자의적으로 WTO협정을 해석하거나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정은 WTO체제의 투명성 원칙을 재고하여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n 11 July 2014, The USDOC (U.S. Department of Commerce) decided that OCTG(Oil Country Tubular Goods) made by Korean steel corporates was dumped, and determined the high margin of dumping; from 9.89% to 15.75%. For the following countermeasure, the Koreans steel corporates and Korean government(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brought the USDOC’s dumping determination to WTO, and complained that the determination was inconsistent with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this US-OCTG (Korea)(DS488) case, Korea won the issues regarding to the methods for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under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 panel found that the USDOC acted in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during its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following the contextual meaning of the article, ‘the sales made in low volume in Korean domestic market’ could not justify the USDOC’s rejection about Korean respondents’ submitted actual data. Plus, USDOC had erroneously interpreted and applied the term ‘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 narrowly, which brought about excluding non-OCTG products from the range of the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also pointed out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is mandatory under Article 2.2.2.(ⅲ)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refore USDOC failed to provide a proper explanation about the omission of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The panel confirmed the fact that the members of WTO acted 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o calculated constructed value, and the members should conform WTO Agreement during dumping investigation; neither distorting of the agreement, nor unduly rejecting the actual data from respondents are allowed.

한국의 국제법 연구동향과 과제 : 국제경제법 분야 - 최근 10년간 신진학자 국내학위 취득현황 -

박언경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국제법 분야 중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최근 10년(2007~2017)간 신진학자가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논문의 특징을 통계수치로 도출하여,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등의 후속연구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기여하는 것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제기되고 있는 국제법학의 학문후속세대의 감소현상에 대한 우려를 실체적인 통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각 대학의 중앙도서관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최근 10년간 신규박사학위 취득자는 47명으로 확인되었다. 동 논문들의 분석은 연도별 현황, 언어 및 국적별 현황, 연구분야별 현황, 지역 및 대학별 현황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분야별 통계를 도출하는 기준이 된 연구분야는 국내 전문학술서의 공통된 편제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문후속세대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매년 고정적인 숫자의 학위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학문후속세대와의 유의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규박사학위취득자들이 학위취득에 소요된 기간의 도출, 2012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박사과정 진학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 등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국제화 역량의 강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국적의 박사학위취득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제법 역량이 국제화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박사학위논문 수의 증가는 학문후속세대에게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가 장애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경제법 분야는 국제공법에 비해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연구주제인 WTO법에서 벗어나, 국제금융투자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문후속세대의 서울집중현상이 국제공법 분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사대상 기간 중 비서울소재 대학에서는 단 7명만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들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단 3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인력의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박사학위취득자 배출현황을 보면 수치적으로는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는 경제학, 무역학, 정치외교학 등 인접학문을 전공한 예비법조인을 학문후속세대로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정규교과를 통한 전문지식 교육,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개별 학술지도, 공동연구 진행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외에도 인접학문인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정치외교학에서 국제경제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doctoral theses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published in Korea from March 2007 to August 2017 based on quantitative statistics. Through the statistic analysis, it checks on the status of the subsequent gener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scholars, and contributes as a basic data for research theme and methodology of follow-up research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implicit of the concern about the decline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international law, which has been rai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he primary data for the statistics, like precedent research, is the deposit dat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supplemental data is from ‘dCollection’, ‘RISS’, and websites of central libraries of the graduate schools and law schools. A total of 47 international economic law papers were collected through the above sources. As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the quantity or ratio of the year, the research field, nationality, the language, the region, and schools were used. A common formation of domestic professional journals is used as a criterion for deriving statistics by research field. The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theories and practical trends of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law, to predict changes in domestic per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to analyze the interests of domestic researchers to forecast future supply and demand of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degree holders in the field of study, unlike the concerns, is constant during the period. For a meaningful implication relating to the subsequent genera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however, additional research upon the time required for the degree, the number of LL.D. candidates and degree recipients from law schools since 2012 is required. Second, interna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study has been fortifi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gree recipients from abroad means that the capacity of Korea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enhance enough to mee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thesis in foreign languages means that languages do no work as obstacles for subsequent generation any more. Third, the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compared to the other international laws, is proceeding more rapidly. A recent trend is the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and investment laws, which has shifted away from the traditional WTO law. Finally, the concentration of researchers in Seoul is more prominent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an international public law. During the survey period, only seven got the degree from the universities not in Seoul, and only 3 of them are Koreans. In terms of the trade environment around Korea, the supply of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momentous. Though the number of the degree recipients in international law continues to increase, the concentration in law schools in Seoul seems negative in terms of expandability.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foster preliminary law students who majored in related sciences such as economics, trade studies, and political diplomacy as follow-up generations. Centering on the departments, professional training through regular curriculum, individual journals for strengthening research capacity, and joint research activities can be alternatives. Ultimately, in addition to law school,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lear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the neighboring disciplines such as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trade science, and political diplomacy should be established.

기업지배구조에서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斷想

성승제 한국경제법학회 2017 경제법연구 Vol.16 No.1

Chaebol have formed a monopolistic order in Korea. They succeeded in seeking the rent by breaking the conditions of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where capitalism is an ideal market model. Korea has made effort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ut in fact it has not improved. Although there are more and more legal systems in place, they do not really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Why is it such. Korea,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ver the Chaebol, failed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as it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aebol, Korea’s corporate governance legislation has twisted its principle legal system into a mere twist. The stunning decorations are no longer needed. It is time to restore institutions that are faithful to legal principles. In the United States, virtually all workers nationwide are entrusted with pension funds to capital managers, such as pensions and funds, under the ERISA Act.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capit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ir executives can only take advantage of the success of their entrusted funds. On the other hand, the US corporate law is ‘Race to the bottom’, making it difficult to regulate companies well. As a result, a number of capital-management organizations are gathering their strengths and regulating companies through stock exchange listing regulations. These movements have created the rules for outside director and disqualification requirements. As such, US capital organizations are faithful to market principles. I think that th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 do not reach the efficiency of these American capital groups. There are things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tewardship Codes that have come down because of inefficiency. Nonetheless, it seems necessary for Korea to have these systems. This is because it will not be easy to dramatically improve the monopoly market order of the Chaebol. 우선 한국에서 경제력집중이 과도하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하여 선행 연구나 자료를 통하여 그것이 사실이며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각에서 최근 경제력집중이 완화되었다는 통계 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소위 IMF 사태 이후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법학 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 학계의 화두도 그것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최근의 거대하고도 황당한 기업스캔들 일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력이 아무 성과가 없음은 이들로부터도 뚜렷하다. 그 원인에 대하여 치열한 반성과 회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현재의 선진국’들과 다르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수치로만 나타난 일반집중, 경제력집중, 산업집중도는 다른 나라와 별다른 특징을 잡기 쉽지 않다. 한국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소유집중의 문제로서, 수많은 산업 분야에 형성된 경제력집중력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독과점이윤을 창출하는 재벌이 존재하며, 실상 그 재벌이라 함은 몇 명의 개인이라는 것이다. 과거 2차세계대전후 일본 Zaibatsu를 해체하기 위한 재벌조사단 단장 Edward 의 표현은 오늘날 한국에도 부합한다. 그가 일본 Zaibatsu에 대하여 말한 중 한 대목은, “특권적 재벌 지배하에서 저임금과 이윤집적은 국내시장을 협소하게 하고 상품수출에 의존시킴” 이라 하였다. 일본은 미국 덕분에 (자력으로 못해낸)재벌해체의 과업을 이루고, (심지어 그 때까지도 성취하지 못하였던)토지개혁을 성취하면서 경제기적의 기반을 얻었다. 한편 미국은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이 연금을 위하여 갹출한 자본을 수 천/수 만개의 자본운용사들이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피위탁자본을 투자한 기업들을 monitoring 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등으로 monitoring 에 참가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니터링의 유인동기를 극대화하는 순환적 정당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미국 자본시장의 법제도나 규범은 이들이 창조한다. 결과 주주배당확대 등 주주행동주의 노선 등으로 그 확대된 배당금은 곧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의 연금자산 증가로 이어진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 증가할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대부분 귀속된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자가 상장주식 시가총액대비 3분지1 이상이므로 그만큼은 국민의 것이 아니다. 나아가 상당한 기업자산이 재벌오우너 등 극소수 경영권 장악한 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귀속된다. 어느 것이 경제민주화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쉽게 판단할 일이다. 이 초록 외에도 단순한 논점 또는 원칙 확립만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원론적인 법제도를 장식으로 가두어두지 말고, 원칙을 확립하는 몇 가지 단순한 법원칙 관철만으로, 경제민주화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시장'과 '자유'를 복원하는 길이다. 재벌오우너들의 지대추구로 인하여 재벌기업들은 독과점이윤을 획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터전을 빼앗는다. Edward 가 지적하였듯이 그것은 재벌 스스로의 먹을 것 마저도 없애는 자멸의 길이다. 이 초록 내용 외에도 몇 ...

WTO 보조금 협정과 경제적 혜택

이재민(Jaemin Lee),유광혁(Kwang-Hyuk Yo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1

??WTO 보조금 협정은 회원국 상호간에 무역왜곡적 효과를 보유한 정부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자유공정무역체제의 확립을 위한 주요 통상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왜곡적 효과는 특히, 동 협정상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주요 구성요건인 경제적 혜택의 평가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경제적 혜택의 평가란 수혜자가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혜택을 향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의미한다.<br/> ??현 보조금 협정 제14조가 상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장 비교기준 법리가 적용된다.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란 해당 거래 행위와 가장 관련된 시장을 찾아서, 그 안에서 타당한 기준을 구하고 이와의 비교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 비교기준에 따른 평가의 결과, 수혜자가 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조건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수혜자에 대해 경제적 혜택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이다.<br/> ??이러한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의 근저에는 경제적 혜택과 관련한 다양한 법리가 내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법리의 내용에 따르면 경제적 혜택은 피수혜자 즉, 정부가 아닌 수혜자의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관련 당사국의 시장이 왜곡된 경우 이를 배척하고 역외의 시장을 대체 비교기준으로서 채택할 수 있다. 한편, 당해 거래의 속성상 관련 시장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게 된다.<br/> ??일견, 이러한 법리들은 경제적 혜택의 외연 내에서 동 개념의 본질을 구성하며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들은 근본적인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혜택의 개념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시장 비교기준의 맥락에서 보조금 협정상 경제적 혜택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주요 관련 법리의 내재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대기업집단정책의 운용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2006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1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요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

권재열 한국경제법학회 2015 경제법연구 Vol.14 No.3

Three kinds of legislation bills fo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are brough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foremost reason for its proposed enactment is to systematically support social economy in Korea. Given the fact that there are diverse laws regarding social enterprises, the making of the Act seems to be a reasonable development. However, the proposed Act reveals many weak points as follow: Firstly, the proposed Act would frustrate the ability of social economy to work autonomically. Secondl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under the bills is ambiguous. Thirdly, social economy enterprises would lose their growth incentive if they are going to be provided much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urthly,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other social enterprises which take the shape of a stock corporation could not fulfill the principles of social economy provided in the proposed Act. Fifthly, the ethical consumption cannot be enforced against people. Sixthly, the proposed Act would instigate social economy enterprises to do rent-seeking activities. Finally, the proposed Act makes an excessive demand of information disclosure. Because the proposed Act has many kinds of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with ease, it is advisable for the proposed Act to be discarded.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2014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동일한 법명아래 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고는 2015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위의 3가지 안의 주요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뿌리를 잘라 내는 입법이다. 둘째, 우리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안도 기존의 경제질서와의 관계 하에서 그 지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성장유인을 상실할 수 있다. 넷째, 예컨대, 농협 및 회사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기본법안상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 다섯째, 기본법안에 따라 국민에게 윤리적 소비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지대추구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농후하다. 일곱째,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법안은 그 발의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남용적 입법의사가 반영된 잘못된 법안이다.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기본법안을 폐기하는 반면에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기존의 실정법을 개선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동향

최난설헌 한국경제법학회 2019 경제법연구 Vol.18 No.2

The previous three industrial revolutions are perceived as the process of replacing human labor with machines, namely the automation. By contrast, the incom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advent of the time replacing human brain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be a turning point that brings about significant socio-economic changes, resulting in variety of optimistic anticipations and pessimistic concerns. Regarding the various changes brought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at the government level, is in a hurry to prepare numerous measures, policies, and plans. In competition law area,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is striving to formulate polici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emphasiz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ecosystem that promotes innovative competition.” This is one of the five major corporate policy priorities in the KFTC’s work directions in 2019.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petition law stands at the crossroads of whether to keep the principles and frameworks of traditional competition law analysis in place, or to adopt additional elements from other legal areas. Recently, around the world, discussions and research have been actively underway on what factors can pose new threats to an existing economic regime and what legislative solutions can be suggested. Against this backdrop, the KFTC introduced the revised bill in November 2018, seeking to modernize the competition law in the adequate contex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evised bill establishes an innovative ecosystem and enhances the ability to promote new industries. In addition, a number of bills proposed by lawmakers have been submitted. The revised standards for the review of business combinations, including the government submission, are meaningful in that they are the first movement prepared through a pre-review and preparatory process. In the wak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types and means of restricting competition emerged. Analyzing this phenomenon and coming up with a plan to improve the Fair Trade Act can be seen as a preparation to implement adequate follow-up regulation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new industries emerging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legislative efforts, as well as preemptive innovative market analysis and efforts to promote competition, should continue. As a result, it can be anticipated that the ultimate goal of competition law, namely encouraging subsequent innovation through free and fair competition, can be achieved, and a virtuous cycle of smooth operation of new markets can be accomplished. 종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사람의 손과 발을 기계가 대체하여 자동화를 이루고, 연결성을 강화하여온 과정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사람의 두뇌를 대체하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많은 기대와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여러 변화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 경제법 분야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업무추진방향에 있어서 5대 기업정책 관련 역점과제중 하나로서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을 내세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경제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경제법 분석의 원칙과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 분야로부터 추가적인 요소를 도입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데,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가 기존의 경제질서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며,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법 현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혁신생태계 구축 및 신산업 분야 집행 역량 제고를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한 바 있으며, 잇따라 여러 의원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정부제출안을 비롯한 변경된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은 이러한 사전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쳐서 마련된 첫 변화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경쟁제한 행위유형 및 수단을 분석하고 공정거래법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사후규제를 펼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입법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혁신시장 분석과 경쟁촉진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후속 혁신을 장려하려는 경제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고, 새로운 시장의 작동이 원활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 측면에서 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검토

송인방 한국경제법학회 2015 경제법연구 Vol.14 No.3

The basic bill on the social economic framework Act has been proposed in the middle of the hot debate on the necessity and timing of the legislation by three opposing parties. Although the ideological intention of social economy could be identical in every country, the concomitant phenomenon and systems might be considerably different depending on each country's circumstance. Accordingly, we should rightly apprehend the real situa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our country when discussing the legislation of the law. Then, we should try to set in concret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social economic identity, and main agents of our economic activity. I suggest lots of problems that the social enterprises of our country have: the loss of autonomy due to a powerful government-initiated policy; the unconformity of the regulation due to a scramble of the relevant legislations; the inefficiency of a current support system; the absence of inherent funding systems in social economy. Therefore, I put an emphasis that the framework act should be enacted to dissolve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Its policy orientation, definition, and principle and direction of policy enforcement will greatly influence on the social economic enterprises from now on. So, our country's social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current environments the enterprises are faced with should be fully considered. Then, I propose that the law should be made into a letter of provision.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고 입법의 시기 및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지난해 여야 3당에 의해 발의되었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나라와 권역마다 상당히 차별적인 이미지로 이해되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이념적 지향점은 일치하지만 그 현상과 제도는 각국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논의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처한 국면을 올바로 파악하여 법 제정 목적, 우라나라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주체를 확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처한 국면을 강력한 관 주도에 따른 자율성 상실, 관련 법제의 난립으로 인한 법규의 비정합성, 현행 사회적기업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및 사회적경제 고유의 자금조달 시스템 부재로 파악하여 어떻게 하면 기본법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즉,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은 국내에서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기본법에서 정해지는 정책 지향점이나 정의, 정책추진의 원칙과 방향은 향후 국내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법 제정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특수성 및 국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현재 직면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법학회 역대 회장 간담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2010 경제법연구 Vol.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