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해석과 적용

이진우(RHEE, Jin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3

2014.7.11. 미국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강관(OCTG)에 덤핑판정을 내리면서 고율의 덤핑마진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제소하였고, 2017.11.14. 패널 최종보고서가 WTO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번 한국과 미국 간 유정용강관 사건(DS488)에서 한국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구성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쟁점에서 승소하였다.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구성가격은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구한다. 미국상무부는 2014년 덤핑판정에서 한국기업들이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구성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이윤액을 구하면서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물론 한국시장에 있는 다른 기업이 제출한 자료도 사용하지 않고 아르헨티나 기업인 Tenaris SA의 이윤액을 사용하였다. 당시 미국상무부는 한국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조사대상 한국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기를 거부했고, 한국기업들이 유정용강관의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을 판매하지 않으며,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윤상한(Profit Cap)’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WTO에서 패널은 2014년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패널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하여, 한국기업의 한국시장 내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는 미국상무부가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적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하여 이에 적합한 비유정용강관 제품들을 부당하게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윤상한’의 계산과 적용은 의무적이며, 미국상무부가 이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번 패널 결정은 구성가격을 산정하면서 WTO회원국들이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덤핑판정을 내리기 위해 자의적으로 WTO협정을 해석하거나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정은 WTO체제의 투명성 원칙을 재고하여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n 11 July 2014, The USDOC (U.S. Department of Commerce) decided that OCTG(Oil Country Tubular Goods) made by Korean steel corporates was dumped, and determined the high margin of dumping; from 9.89% to 15.75%. For the following countermeasure, the Koreans steel corporates and Korean government(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brought the USDOC’s dumping determination to WTO, and complained that the determination was inconsistent with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this US-OCTG (Korea)(DS488) case, Korea won the issues regarding to the methods for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under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 panel found that the USDOC acted in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during its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following the contextual meaning of the article, ‘the sales made in low volume in Korean domestic market’ could not justify the USDOC’s rejection about Korean respondents’ submitted actual data. Plus, USDOC had erroneously interpreted and applied the term ‘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 narrowly, which brought about excluding non-OCTG products from the range of the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also pointed out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is mandatory under Article 2.2.2.(ⅲ)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refore USDOC failed to provide a proper explanation about the omission of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The panel confirmed the fact that the members of WTO acted 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o calculated constructed value, and the members should conform WTO Agreement during dumping investigation; neither distorting of the agreement, nor unduly rejecting the actual data from respondents are allowed.

한국의 국제법 연구동향과 과제 : 국제경제법 분야 - 최근 10년간 신진학자 국내학위 취득현황 -

박언경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국제법 분야 중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최근 10년(2007~2017)간 신진학자가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논문의 특징을 통계수치로 도출하여,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등의 후속연구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기여하는 것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제기되고 있는 국제법학의 학문후속세대의 감소현상에 대한 우려를 실체적인 통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각 대학의 중앙도서관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최근 10년간 신규박사학위 취득자는 47명으로 확인되었다. 동 논문들의 분석은 연도별 현황, 언어 및 국적별 현황, 연구분야별 현황, 지역 및 대학별 현황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분야별 통계를 도출하는 기준이 된 연구분야는 국내 전문학술서의 공통된 편제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문후속세대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매년 고정적인 숫자의 학위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학문후속세대와의 유의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규박사학위취득자들이 학위취득에 소요된 기간의 도출, 2012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박사과정 진학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 등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국제화 역량의 강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국적의 박사학위취득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제법 역량이 국제화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박사학위논문 수의 증가는 학문후속세대에게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가 장애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경제법 분야는 국제공법에 비해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연구주제인 WTO법에서 벗어나, 국제금융투자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문후속세대의 서울집중현상이 국제공법 분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사대상 기간 중 비서울소재 대학에서는 단 7명만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들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단 3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인력의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박사학위취득자 배출현황을 보면 수치적으로는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는 경제학, 무역학, 정치외교학 등 인접학문을 전공한 예비법조인을 학문후속세대로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정규교과를 통한 전문지식 교육,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개별 학술지도, 공동연구 진행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외에도 인접학문인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정치외교학에서 국제경제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doctoral theses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published in Korea from March 2007 to August 2017 based on quantitative statistics. Through the statistic analysis, it checks on the status of the subsequent gener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scholars, and contributes as a basic data for research theme and methodology of follow-up research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implicit of the concern about the decline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international law, which has been rai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he primary data for the statistics, like precedent research, is the deposit dat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supplemental data is from ‘dCollection’, ‘RISS’, and websites of central libraries of the graduate schools and law schools. A total of 47 international economic law papers were collected through the above sources. As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the quantity or ratio of the year, the research field, nationality, the language, the region, and schools were used. A common formation of domestic professional journals is used as a criterion for deriving statistics by research field. The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theories and practical trends of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law, to predict changes in domestic per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to analyze the interests of domestic researchers to forecast future supply and demand of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degree holders in the field of study, unlike the concerns, is constant during the period. For a meaningful implication relating to the subsequent genera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however, additional research upon the time required for the degree, the number of LL.D. candidates and degree recipients from law schools since 2012 is required. Second, interna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study has been fortifi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gree recipients from abroad means that the capacity of Korea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enhance enough to mee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thesis in foreign languages means that languages do no work as obstacles for subsequent generation any more. Third, the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compared to the other international laws, is proceeding more rapidly. A recent trend is the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and investment laws, which has shifted away from the traditional WTO law. Finally, the concentration of researchers in Seoul is more prominent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an international public law. During the survey period, only seven got the degree from the universities not in Seoul, and only 3 of them are Koreans. In terms of the trade environment around Korea, the supply of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momentous. Though the number of the degree recipients in international law continues to increase, the concentration in law schools in Seoul seems negative in terms of expandability.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foster preliminary law students who majored in related sciences such as economics, trade studies, and political diplomacy as follow-up generations. Centering on the departments, professional training through regular curriculum, individual journals for strengthening research capacity, and joint research activities can be alternatives. Ultimately, in addition to law school,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lear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the neighboring disciplines such as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trade science, and political diplomacy should be established.

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고찰

장은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세계 경제의 단일화와 산업구조의 우량화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국제 경제 영역의 국가간의경쟁력 부문에 있어 대표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국제 시장의 경쟁력은 화물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서비스무역의 중요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은 또한 일찍이 제조업의 발전추세를 넘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제고와 국가 산업성장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1년 중국의 WTO가입 후 양국간의 서비스무역은 형식적인 면에서 더욱 다원화 되었고 규모도 예전보다 확대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인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자 해외 투자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대상국이자 두 번째로 큰 외상 직접투자의 유치국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영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시장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금융서비스업이다. 금융은 세계 경제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대 경제발전에서 나날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더욱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금융이 없이는 경제 발전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개방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화된 기술과 경험의 도입이라는 장점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큰 위기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듯 금융 서비스의 개방은 한중 양국이 발전과 도전의 기회라는 눈앞에 직면해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을 한다면 곧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를 건설하여 경제 및 금융상의 핵심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명백하며 그러기 위해서 한중간의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본 논문은 한중 FTA를 고려하여 금융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한 금융업의 종합적인 발전의 필요에 의해 중국의 금융서비스 무역입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금융시장 개방시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한중 서비스무역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가 매우 적고 연구 결과는 단편적인 정책사항에 관한 언급이 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국간의 금융서비스무역의 관련 법률 문제 분석의 시발점이 되며 앞으로의 양국간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역경제의 단일화와 세계무역의 무한경쟁속에 한중 양국은 반드시 서비스 무역시장을 확대해 나가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실현해야한다.

기업지배구조에서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斷想

성승제 한국경제법학회 2017 경제법연구 Vol.16 No.1

Chaebol have formed a monopolistic order in Korea. They succeeded in seeking the rent by breaking the conditions of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where capitalism is an ideal market model. Korea has made effort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ut in fact it has not improved. Although there are more and more legal systems in place, they do not really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Why is it such. Korea,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ver the Chaebol, failed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as it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aebol, Korea’s corporate governance legislation has twisted its principle legal system into a mere twist. The stunning decorations are no longer needed. It is time to restore institutions that are faithful to legal principles. In the United States, virtually all workers nationwide are entrusted with pension funds to capital managers, such as pensions and funds, under the ERISA Act.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capit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ir executives can only take advantage of the success of their entrusted funds. On the other hand, the US corporate law is ‘Race to the bottom’, making it difficult to regulate companies well. As a result, a number of capital-management organizations are gathering their strengths and regulating companies through stock exchange listing regulations. These movements have created the rules for outside director and disqualification requirements. As such, US capital organizations are faithful to market principles. I think that th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 do not reach the efficiency of these American capital groups. There are things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tewardship Codes that have come down because of inefficiency. Nonetheless, it seems necessary for Korea to have these systems. This is because it will not be easy to dramatically improve the monopoly market order of the Chaebol. 우선 한국에서 경제력집중이 과도하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하여 선행 연구나 자료를 통하여 그것이 사실이며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각에서 최근 경제력집중이 완화되었다는 통계 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소위 IMF 사태 이후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법학 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 학계의 화두도 그것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최근의 거대하고도 황당한 기업스캔들 일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력이 아무 성과가 없음은 이들로부터도 뚜렷하다. 그 원인에 대하여 치열한 반성과 회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현재의 선진국’들과 다르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수치로만 나타난 일반집중, 경제력집중, 산업집중도는 다른 나라와 별다른 특징을 잡기 쉽지 않다. 한국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소유집중의 문제로서, 수많은 산업 분야에 형성된 경제력집중력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독과점이윤을 창출하는 재벌이 존재하며, 실상 그 재벌이라 함은 몇 명의 개인이라는 것이다. 과거 2차세계대전후 일본 Zaibatsu를 해체하기 위한 재벌조사단 단장 Edward 의 표현은 오늘날 한국에도 부합한다. 그가 일본 Zaibatsu에 대하여 말한 중 한 대목은, “특권적 재벌 지배하에서 저임금과 이윤집적은 국내시장을 협소하게 하고 상품수출에 의존시킴” 이라 하였다. 일본은 미국 덕분에 (자력으로 못해낸)재벌해체의 과업을 이루고, (심지어 그 때까지도 성취하지 못하였던)토지개혁을 성취하면서 경제기적의 기반을 얻었다. 한편 미국은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이 연금을 위하여 갹출한 자본을 수 천/수 만개의 자본운용사들이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피위탁자본을 투자한 기업들을 monitoring 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등으로 monitoring 에 참가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니터링의 유인동기를 극대화하는 순환적 정당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미국 자본시장의 법제도나 규범은 이들이 창조한다. 결과 주주배당확대 등 주주행동주의 노선 등으로 그 확대된 배당금은 곧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의 연금자산 증가로 이어진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 증가할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대부분 귀속된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자가 상장주식 시가총액대비 3분지1 이상이므로 그만큼은 국민의 것이 아니다. 나아가 상당한 기업자산이 재벌오우너 등 극소수 경영권 장악한 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귀속된다. 어느 것이 경제민주화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쉽게 판단할 일이다. 이 초록 외에도 단순한 논점 또는 원칙 확립만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원론적인 법제도를 장식으로 가두어두지 말고, 원칙을 확립하는 몇 가지 단순한 법원칙 관철만으로, 경제민주화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시장'과 '자유'를 복원하는 길이다. 재벌오우너들의 지대추구로 인하여 재벌기업들은 독과점이윤을 획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터전을 빼앗는다. Edward 가 지적하였듯이 그것은 재벌 스스로의 먹을 것 마저도 없애는 자멸의 길이다. 이 초록 내용 외에도 몇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대한항공 사건을 중심으로 -

김윤정 한국경제법학회 2018 경제법연구 Vol.17 No.2

Article 23-2(Prohibition on Undue Support Practices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was adopted in Fair Trade Act to regulate making the private benefits of large enterprise group’s owners and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f the condition is satisfied, the companies belonging to large enterprise groups will be provided with unfair advantages, for which large sums of stocks of these companies are owned by the owners of large enterprises. In turn, this may create the possibility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e structure of article 23-2 in Fair Trade Act is that, if the each behavior described below article 23-2 comes to existence, the behavior providing unfair advantage is also to stand. Therefore, the requirement of “unreasonableness” works as the negative measuring stick to judge and to distinguish the case apparently unrelated to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there will be unreasonableness unless there are other special excuses if the each behavior described below article 23-2 comes to existence. If we do not come to understand it this way, and demand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o demonstrate the required proof of possibility of unfair economic power’s concentration as a separate case, not unlike the court case of Korean Airlines, the regulation of article 23-2 would not work in actuality, because this demonstration is not possible. This contradicts the legislators’s intent of prohibiting the private benefits, occurring before creation of economic power’s concentration by locating article 23-2 not in chapter 3 but in chapter 5 in Fair Trade Act. Therefore, by establishing article 23-2 in Fair Trade Act, it recognizes the “unreasonableness” and this is satisfying itself, but we should also acknowledge that “unreasonableness” is the starting point of creat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the owners of large enterprises.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금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2013년에 신설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총수일가의 터널링을 통한 편법승계의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 이는 경제력집중의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이지만,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원이 공정위로 하여금 공정거래성(경쟁제한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입증의 미비로 인해 공정위가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의 입증 곤란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5장에 제23조의2가 입법되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회사를 제공주체로 규정하고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제공객체로 규정하여, 경제력집중의 발생 우려가 있는 자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금지유형이 성립하면 동조 제1항 본문의 부당이익제공행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호의 금지유형 성립에 있어서 별도의 부당성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조문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제23조의2의 부당성 판단은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지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분별해내기 위한 소극적 판단기준으로서의 의미만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서울고법의 대한항공 판결에서는 공정위가 제23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으로 ‘경제력집중의 발생 우려’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의 발생 우려는 추상적 개념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곤란하므로, 이와 같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제력집중의 발생 우려를 공정위로 하여금 직접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제23조의2의 규제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자가 제23조의2를 공정거래법 제3장이 아닌 제5장에 위치하도록 하여 경제력집중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사익편취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 취지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부당성 판단기준은 ‘사익편취성’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행위가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익편취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조 제1항 본문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23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는 ‘다른 특별한 사유’란 바로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을 조각하는 표지로서 각호의 행위가 아예 사익편취성을 갖지 않거나 경제력집중과 명백히 무관하여 공정거래법상 규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유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공정위의 부당성 입증은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행위가 사익편취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을 보여주는 소극적 수준의 입증방법으로 충분하며, 반대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업자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금지하는 사익편취행위의 본질은 대기업집단의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할 이익을 총수일가가 사 ...

경제민주화 입법 상황과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金善政 ( Kim Sun Jeong ) 한국경제법학회 2013 경제법연구 Vol.12 No.2

최근 한국의 보험사업자들은 금융기업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압박과 경제민주화 논쟁에 직면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모두 주식회사인 영리보험사업자들은 2012.시행 개정상법(회사편)과 2011.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10.시행 개정보험업법에 적응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다. 이에 더하여 2013년 대통령선거에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강조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가 되고 박근혜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른바 ‘경제민주화입법’의 홍수에 휩쓸려 왔다. 전통적으로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보험사업자의 상황은 한마디로 입법홍수와 엄격한 법적용으로 요약된다. 상당수 보험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현실에서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도 부담이 되고 있다. 아직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이 미루어진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상법 회사편 재개정안,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있고, 입법여부가 불확실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문제와 이의 종속변수인 보험업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불투명한 장래도 보험기업환경의 불안정한 법적 위험으로 직결된다. 최근 보험사업자들 사이에는 단순한 법준수를 넘어 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ㆍ여당은 경제민주화의 본질적 내용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고 책임 있는 정책방향을 정하여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경제민주화 입법을 정치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보험사업의 전부분에 걸친 여러 건의 법률들이 동시에 제ㆍ개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규제수준을 찾아야 하며 시기적으로 완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Recently, Korea’s insurance industries are facing both social pressure emphasizing the Financial Industries’ CSR and the controversy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surance industries felt a lots of burden to the Commercial Act amended by 201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nforced by 2011 and Insurance Business Act amended by 2010. Furthermore in the president election of 2013,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which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119 ② emphasizes was the major issue. As th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aggressively enforces this ‘Economic Democratization’ as the economic main policy, 2014 become the year full of the ‘legisl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raditionally, the insurance businesses are classified as the regulation industry. But latest korea’s act related to the insurance can be come down to “strengthen of supervisory” The amend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gives lot of pressure to the insurance company while fair number of insurance companies are affiliated company of enterprise group. Sometimes there are some situations which legislation of the law is delayed because of the lack of consensus between the ruling-opposition party and further the social consensus. Partly amended Insurance Business Act, Commercial Act and Ac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e the example of the delayed legislations. In case of the latter, ‘Examination of Qualifications, etc. of Large Shareholders’ is unnecessary regulation. Also there are some laws which the legislation of the law is uncertain due to the delayed political decision making. The legisla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nd the Insurance Law which will drastically amended as i's legislation are deeply related to this situation. All of these situations are lead to the unstable environment of enterprise, give Insurance industries precarious position. Among the Insurance industries, the recognition that they should not only comply with the law but also make a effort to enhance it's CSR by promote ethical management is continuously spreading in this unstable environment of enterprise. Entire Laws related to the insurance businesses are waiting to be legislated or amended. In this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find the proper regulation level and control the speed of legislation in relevant time with social consultation.

우리나라에서 經濟法으로 인식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그 결정요인과 ‘통합적’ 경제법에 관한 담론

김성탁 한국경제법학회 2018 경제법연구 Vol.17 No.2

In order to find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hat should be perceived by economic law in Korea, this paper macroscopically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the categories of the Korean economic law and the need to recognize it in an ‘integrated’ manner.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and situation in which economic law was introduced and settled in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Germany and Japan. Second, since the birth of the Korean Economic Law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clause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economic policies, this paper explores the spirit and goal of economic law by reviewing the economic clause of the Constitution, and examines the response of economic law according to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time. Third,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the research on economic law and educational situation, and the effect of the examination system such as judicial examination and lawyer examination on the education of economic law. Fourth, this paper examines the categories of economic law in Germany and Japan, which have had big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ic law, and the categories of economic law in China, where economic law has become a very important legal system with strong support of the state. Finally, this paper reviews the principles and the usefulness of the integrated economic law, from the viewpoint of (1) the relevance and harmonization of the complex and broad economic laws, (2) the constitutionality and the rule of law in the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market, and (3) the economic efficiency. 우리나라에서 ‘경제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식하는 대상은 무엇이고(현상으로서의 경제법)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원리로서의 경제법)의 문제에 대하여, 이 논문은 우리나라 경제법의 범주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고 경제법의 범주를 통합적으로 인식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찰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했다. 첫째, 경제법 태동기의 시대상황에 의한 요인으로, 우리나라에 경제법이 소개되고 뿌리를 내린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규범적 요인으로, 경제법의 최고 법원이자 모체가 되는 헌법의 경제조항과 그 변모를 통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법 정신을 찾고, 또한 경제정책이 정부주도, 시장주도, 다원화 등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 경제법의 대응상황을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와 교육 환경에 의한 요인으로, 경제법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 그리고 시험제도가 경제법의 범주에 사실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넷째, 외국의 경향에 의한 요인으로, 우리 경제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과 일본에서 경제법의 범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경제법이 중요한 법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경제법 범주의 확장상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경제법의 대상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 및 현실을 점검하고, 경제법의 범주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통합적’ 경제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① 경제법간 유기적 통합성을 확보하는 조화의 원리(관계 측면), ② 헌법 적합성 원리(목적ㆍ질서 측면), ③ 형식적ㆍ실질적 법치주의 원리(형식ㆍ내용 측면), ④ 효율의 원리(경제 측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기후변화정책과 간접수용문제

한지희(Han, Jee Hwe),박덕영(Park, Deok Yo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2 국제경제법연구 Vol.10 No.1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개별적으로 혹은 다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배출에 대하여 기존의 조치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함으로서 국제투자협정에 의해 보장되는 투자자의 권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히 후자의 경우 국제기후변화레짐과 국제투자법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거론되었으며, 최근까지 국제투자법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를 저해하기 보다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적 충돌가능성이 어느 정도 불식되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2009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기된 Vattenfall v. Germany 사건을 계기로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기후변화 관련 투자분쟁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한국은 현재까지 투자관련 소송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었던 바 없지만, 자유무역협정체결과 국내기업의 활발한 해외활동을 통해 점차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을 구상 및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점차 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기후변화에 있어 투자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은 이제 막 시작된, 앞으로 계속 변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 분야이며, 이는 인류에게 주어진 제1과제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각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존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이 가해진다면 국가들은 기후변화대응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대응의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기후변화 모니터링 센터들간 상호협력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협의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정부간 협조를 비롯하여 시민사회포럼 등과 같은 통로를 통해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가 서로 협력하여 분쟁의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적법절차’등의 뜻이 모호한 단어의 정의와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넷째, 국제투자중재에서 기후변화대응정책, 나아가서는 환경정책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다섯째, 투자중재판정부는 사실상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amicus curiae brief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재에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관련 정책을 비롯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재고 및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가와 투자자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건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국제투자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자 동시에 기후변화대응정책의 도입을 차단하는 장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국제투자는 환경과 경제라는 어찌 보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에 있는듯 하면서도 사실 약간의 도움, 이 경우에는 국가와 기업을 위시한 국제적 노력이 있다면 이만큼 쉽게 조화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가, 투자자,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환경규제와 투자자보호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 둘의 조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 기후변화대응도 효과적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에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투자자의 권리와 국가의 권한 사이의 문제에 접근한다면 종래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권한을 보호하면서도 투자자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치의 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Countries are adopting measur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On the one hand, these measures provide new opportunities to Transnational Corporations which play the central role for transition to the low-carbon economy, but on the other, they threat foreign investor"s right by taking tougher restrictions to adopt Climate Change. Considering the latter, International regime for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dealt with this issue as a matter of importance. These concerns have been dispelled becaus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ave developed not to undermine the measur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but to promote transition to the low-carbon economy. In 2009, the occurrence of Vattenfall v. Germany case which was brought before ICSID made the concerns real and that shows the possible prediction that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relating to Climate Change will increase geometrically. Korea has not been the direct party to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but it should consider the future possibility being the subject of the lawsuit because Korea is actively coping with not only Climate Change but also FTA with major countries such as US and EU. After reviewing all the related cases including Vattenfall v. Germany, and FTAs such as KORUS FTA and Korea-EU FTA, this paper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and proposal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both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Investor"s right. First, several Climate Change Monitoring Centers in Korea should have done mutual cooperation. Second, the government and the investor should try to prevent or settle the dispute early by mutual cooperation. Third, the ambiguous definition such as ‘Indirect Expropriation’, ‘due process’ should be defined clearly. Fourth, it should be changed that the way to approach to the Climate Change Measures. Fifth,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endeavor to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mee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Investment is an indispensable factor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but also investment can be a barrier impeding the adoption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measures. It seems that, from this,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e like water and oil which cannot be blended, but considering their very nature, they can be matched up well more than anything if there is a little help, global efforts with TNCs and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e above-mentioned countermeasures and proposals to harmonize these two values, public interest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countries" right to adopt Climate Change measures, and private interest dealing with investors" rights.

Conflict Situations Between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and the WTO Regimes and Proposals for Their Resolution

Lee, Jee Hyung(이지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6 국제경제법연구 Vol.14 No.3

본 논문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공유 (ABS) 관련 조항과 WTO 협약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두 법체제의 긴장관계를 역사적 배경 및 법원칙에서 도출하였다. WTO가 2차대전 이후 승전국이 설립한 브레턴 우즈 체제의 통상법적 기둥이라면, 생물다양성협약의 ABS 규정은 선진국중심의 경제 체제에 반발한 개발도상국의 정치적·경제적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했던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운동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WTO에서 계승한 GATT의 법원칙이 무역 자유화, 비차별주의 등으로 대표된다면 신국제경제질서는 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공평한 자원 교역조건 확보 등으로 그 시작부터 갈등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연구에서는 이어서 현재의 ABS 체제와 WTO 조약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조항자체의 충돌, 일방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 행사가 다른 조약의 목적을 저해하는 상황, 그리고 한쪽 조약에 따른 조치가 다른쪽 조약을 위반하는 상황 크게 3가지로 나누었다. 양자는 규율하는 영역과 대상이 다른 만큼 조항 자체의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자체에서 다른 협약상의 권리 및 의무 행사가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을 초래할 경우 그러한 다른 협약상의 권리 및 의무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조치에 의한 위반은 양쪽 협약의 법제화 정도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ABS 조치의 WTO 위반이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큰데, Tuna-Dolphin과 Shrimp-Turtle 등 관련 패널과 상소기구의 해석을 살펴보면 이들은 다자간 환경협약에 기반하며 투명한 절차를 준수한 환경조치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ABS와 WTO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상황의 해법으로 상호 지지적 (mutually supportive) 해석 및 통합적인 ABS 접근을 제시한다. There are inherent tensions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wo leading areas of international law. WTO law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constitute two major bodies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rade and environment, and in particular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provisions of the CBD which were further specified and refined in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agoya Protocol) have potential for tension due to the possibly trade-restricting potential of the latter body of law. Individual areas of potential conflict between the WTO and the ABS regime have been well-studied, particularly between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Agreement) and the benefit-sharing provisions of the CBD and Nagoya Protocol. The current study expands on that earlier literature in two ways, first by examining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 of WTO law and the ABS regime, and second by further breaking down the potential conflict between the WTO and ABS regimes into several different categories and examining each in turn. The situations of conflict can be broken down into three categories: A textual conflict that makes it impossible for both treaties to be adhered to at once, a situation where a measure under one treaty may violate the other treaty, and a situation where the exercise of rights under one treaty undermine the objectives of the other. In response to these potential conflicts the paper suggests two solutions: Mutually supportive interpretation at the policymaking stage to avoid violations of or adverse effects on the objectives of other treaties and a harmonized consistent approach to ABS measures.

공정거래법 운용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2006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