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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고찰

            장은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세계 경제의 단일화와 산업구조의 우량화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국제 경제 영역의 국가간의경쟁력 부문에 있어 대표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국제 시장의 경쟁력은 화물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서비스무역의 중요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은 또한 일찍이 제조업의 발전추세를 넘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제고와 국가 산업성장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1년 중국의 WTO가입 후 양국간의 서비스무역은 형식적인 면에서 더욱 다원화 되었고 규모도 예전보다 확대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인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자 해외 투자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대상국이자 두 번째로 큰 외상 직접투자의 유치국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영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시장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금융서비스업이다. 금융은 세계 경제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대 경제발전에서 나날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더욱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금융이 없이는 경제 발전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개방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화된 기술과 경험의 도입이라는 장점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큰 위기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듯 금융 서비스의 개방은 한중 양국이 발전과 도전의 기회라는 눈앞에 직면해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을 한다면 곧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를 건설하여 경제 및 금융상의 핵심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명백하며 그러기 위해서 한중간의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본 논문은 한중 FTA를 고려하여 금융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한 금융업의 종합적인 발전의 필요에 의해 중국의 금융서비스 무역입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금융시장 개방시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한중 서비스무역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가 매우 적고 연구 결과는 단편적인 정책사항에 관한 언급이 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국간의 금융서비스무역의 관련 법률 문제 분석의 시발점이 되며 앞으로의 양국간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역경제의 단일화와 세계무역의 무한경쟁속에 한중 양국은 반드시 서비스 무역시장을 확대해 나가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실현해야한다.

          • KCI등재

            북한 대외경제법 특징 및 체제전환국과의 비교분석

            원용수 ( Yong-soo Won ) 한국경제법학회 2005 경제법연구 Vol.4 No.2

            북한은 대외적 경제개방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을 1992년과 1998년에 개정하였다. 1992년과 1998년 헌법의 경제개방조항을 근거로 하여 다수의 대외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84년의 합영법을 시작으로 하여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대외 민사관계법, 대외경제중재법, 가공무역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대외경제법제를 발전시켜 왔다. 여기서는 이러한 북한 대외경제관련법제의 현황 및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북한 대외경제법과 중국, 베트남 등 체제 전환국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해 본다. 북한 대외경제관련 법제는 북한의 다른 어떠한 밥 영역보다 주도면밀하게 정비되어 왔지만, 외국 투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의 법제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중국이나 베트남은 대외경제개방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급속히 체제 전환을 하였지만, 북한은 일인 독재체제의 유지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악화되어 가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자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대외경제법은 더욱더 변화와 발전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북한 정치적체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대외경제법의 미래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관련법의 현황을 검토하여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법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자국의 법으로 정착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에 비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우대하여 외자를 유치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의 대외경제법제는 가까운 미래에 선진국의 관련 법제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발달해 온 기업제도, 기업법 내지 회사법의 이론과 실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현상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대외경제법은 주로 중국의 관련법을 참고로 하여 입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입법과 비교해 보건대 국가의 통제적 가능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범으로 하는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98년의 헌법에서 특수경제지대의 창설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것은 김정일의 일인 독재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선진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경제회생을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2년 9월의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2002년 11월의 금강산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의 채택은 대외경제개방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개방관련 법제는 남한과 선진 외국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하여는 자본주의적 색채가 짙은 법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법도 점차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와 유사하게 기업, 기업법 및 회사법 이론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This article is composed of four parts. In the first part, I explained the concepts of economic law which had been developed in some important nations. I also described brief history of our economic law. In the second part, I studied some main issues in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and explained the actual surroundings of various laws which were enacted very recently by North Korean Government. In the third part, I ma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Chinese Foreign Investment Law and the Vietnamese same laws. In the course of this study, I could realize the rapid progress of the Chinese Arbitration Act and the Vietnamese legal systems regarding foreign economic policy. And I criticized some problems which should be revised in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In spite of recent progress in the field of laws, North Korean Constitutional Law did not adopt completely the principle of the market economy 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the capitalism countries, China and Vietnam. Finally, in the Conclusion, I indicated some problems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which has not adopted free market economy, and asserted the necessity of the enactment of procedural laws relating to economic cooperation by North Koreans.

          • KCI등재

            경제민주화의 정신과 법체계적 의미 - 헌법적 관점에서 -

            김형성 ( Kim Hyung Sung ) 한국경제법학회 2013 경제법연구 Vol.12 No.1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지난 선거를 전후하여 정치권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수용된 개념이지만 그 정신은 제헌헌법이래 이어져 오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배경은 자본주의의 폐해인 부의 편재현상이나 독과점의 출현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갈등과 민주화의 급속한 진행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조어의 구성으로 볼 때 경제권력의 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런 점에서 개념내재적 갈등구조를 안고 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의 직접적 내용은 경제적 결정권의 다변화가 본질적 내용이다. 광범위한 간접적인 내용으로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 및 방지'와 ‘양극화 해소' 그리고 경제영역의 법치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각종 제도는 당연히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바의 한계 내에서 가능하다. A today's discussion of economic democracy is started by politicians at the last election. Although economic democracy was amend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of 1987, it has been continued a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from the first constitution.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economic democracy is founded by the inherent vice of capitalism, e.g. the unequal sharing of blessings and the social inequalities according to the monopolistic structure. The meaning of the term of economic democracy is focused on the division of economic powers. Namely, that has the inherent conflict structure between economy and democracy. Our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economic democracy are specified the diversification of economic decision. And the contents of economic democracy are the marketism, the prevention of economic power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s, the overcome of polarization and the rule of law in economic area. These institutions may be operated within the limits of Article 37 sub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 KCI등재

            경제헌법(經濟憲法)과 사회적(社會的) 시장경제(市場經濟)

            김형성 ( Hyung-sung Kim ) 한국경제법학회 2005 경제법연구 Vol.4 No.2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유시장경제와 통제경제의 장·단점을 적절히 소화하여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하면서도 부의 편재나 독·과점의 출현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제 3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와 유사하게 현행의 헌법질서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결론으로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경제적 자유주의나,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 도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과거와 압축된 시간적 여유 속에서 오늘날 선진국의 수준에 접근하는 經濟的 成長과 社會的 正義 내지는 社會福祉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매우 다기능적이고 다목적적인 經濟構造를 가질 수밖에 없다. Heutzutage ist die Wirtschaftsordnung eine der bedeutendesten Interesse in vielen Ländern. Die Einwirkung des Staates auf die Wirtschaft und Wirtschaftsordnung bewegt sich zwischen Freiheit und Kontrolle seit der Neuzeit. Dabei spielt die soziale Marktwirtschaft eine entscheidende Rolle, die besonders unter dem Bonner Grundgesetz ernste verfassungsrechtliche Diskussion herbeigeführt worden ist. Die herrschende Meinung in Deutschland lautet, daß die wirtschaftspolitische Aussagen des Grundgesetzes sich nicht zu einem einheitlichen Wirtschaftskonzept zusammenfassen lassen. Also werden nur Extremformen ausgeschlossen, JtMne staatliche Wirtschaftspolitik des Laissez-faire würde dem Sozialstaatsprinzip überhaupt keine Bedeutung zuerkennen und wäre unzulässig. Umgekehrt kommt in einer zentral gesteuerten Verwaltungswirtschaft das Votum des Grundgesetzes für Freiheit und Eigentum des Burgers zu kurz. Die soziale Marktwirtschaft ist keineswegs die einzig zulässige Wirtschaftsform.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und Rechtsprechung des Verfassungsgerichts in Korea läßt sich die soziale Marktwirtschaft das Konzept der Verfassung für die Ordnung der Wirtschaft bezeichnen. Unsere Verfassung hat zum Teil den sozialen Charakter im Zusammenhang mit der staatlichen Einwirkung auf die Wirtschaft. Trotzdem ist die Bezeichnung 6soziale Marktwirtschaft' überhaupt ungenügend, weil die Verfassungsartikel über die Wirtschaft nicht in einem sozialen Modell bleibt, wenn sie systematisch und einheitlich intepretiert werden. Selbstverständlich werden Extremformen ausgeschlossen. Von diesen, in der Praxis irrelevanten Extremformen abgesehen, ist die Verfassung wirtschaftspolitisch offen oder gemischt.

          • KCI등재

            기업지배구조에서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斷想

            성승제 한국경제법학회 2017 경제법연구 Vol.16 No.1

            Chaebol have formed a monopolistic order in Korea. They succeeded in seeking the rent by breaking the conditions of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where capitalism is an ideal market model. Korea has made effort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ut in fact it has not improved. Although there are more and more legal systems in place, they do not really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Why is it such. Korea,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ver the Chaebol, failed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as it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aebol, Korea's corporate governance legislation has twisted its principle legal system into a mere twist. The stunning decorations are no longer needed. It is time to restore institutions that are faithful to legal principles. In the United States, virtually all workers nationwide are entrusted with pension funds to capital managers, such as pensions and funds, under the ERISA Act.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capit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ir executives can only take advantage of the success of their entrusted funds. On the other hand, the US corporate law is ‘Race to the bottom', making it difficult to regulate companies well. As a result, a number of capital-management organizations are gathering their strengths and regulating companies through stock exchange listing regulations. These movements have created the rules for outside director and disqualification requirements. As such, US capital organizations are faithful to market principles. I think that th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 do not reach the efficiency of these American capital groups. There are things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tewardship Codes that have come down because of inefficiency. Nonetheless, it seems necessary for Korea to have these systems. This is because it will not be easy to dramatically improve the monopoly market order of the Chaebol. 우선 한국에서 경제력집중이 과도하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하여 선행 연구나 자료를 통하여 그것이 사실이며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각에서 최근 경제력집중이 완화되었다는 통계 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소위 IMF 사태 이후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법학 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 학계의 화두도 그것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최근의 거대하고도 황당한 기업스캔들 일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력이 아무 성과가 없음은 이들로부터도 뚜렷하다. 그 원인에 대하여 치열한 반성과 회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현재의 선진국'들과 다르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수치로만 나타난 일반집중, 경제력집중, 산업집중도는 다른 나라와 별다른 특징을 잡기 쉽지 않다. 한국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소유집중의 문제로서, 수많은 산업 분야에 형성된 경제력집중력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독과점이윤을 창출하는 재벌이 존재하며, 실상 그 재벌이라 함은 몇 명의 개인이라는 것이다. 과거 2차세계대전후 일본 Zaibatsu를 해체하기 위한 재벌조사단 단장 Edward 의 표현은 오늘날 한국에도 부합한다. 그가 일본 Zaibatsu에 대하여 말한 중 한 대목은, “특권적 재벌 지배하에서 저임금과 이윤집적은 국내시장을 협소하게 하고 상품수출에 의존시킴” 이라 하였다. 일본은 미국 덕분에 (자력으로 못해낸)재벌해체의 과업을 이루고, (심지어 그 때까지도 성취하지 못하였던)토지개혁을 성취하면서 경제기적의 기반을 얻었다. 한편 미국은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이 연금을 위하여 갹출한 자본을 수 천/수 만개의 자본운용사들이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피위탁자본을 투자한 기업들을 monitoring 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등으로 monitoring 에 참가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니터링의 유인동기를 극대화하는 순환적 정당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미국 자본시장의 법제도나 규범은 이들이 창조한다. 결과 주주배당확대 등 주주행동주의 노선 등으로 그 확대된 배당금은 곧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의 연금자산 증가로 이어진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 증가할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대부분 귀속된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자가 상장주식 시가총액대비 3분지1 이상이므로 그만큼은 국민의 것이 아니다. 나아가 상당한 기업자산이 재벌오우너 등 극소수 경영권 장악한 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귀속된다. 어느 것이 경제민주화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쉽게 판단할 일이다. 이 초록 외에도 단순한 논점 또는 원칙 확립만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원론적인 법제도를 장식으로 가두어두지 말고, 원칙을 확립하는 몇 가지 단순한 법원칙 관철만으로, 경제민주화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시장'과 '자유'를 복원하는 길이다. 재벌오우너들의 지대추구로 인하여 재벌기업들은 독과점이윤을 획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터전을 빼앗는다. Edward 가 지적하였듯이 그것은 재벌 스스로의 먹을 것 마저도 없애는 자멸의 길이다. 이 초록 내용 외에도 몇 ...

          • KCI등재후보

            기후변화정책과 간접수용문제

            한지희(Han, Jee Hwe), 박덕영(Park, Deok Yo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2 국제경제법연구 Vol.10 No.1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개별적으로 혹은 다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배출에 대하여 기존의 조치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함으로서 국제투자협정에 의해 보장되는 투자자의 권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히 후자의 경우 국제기후변화레짐과 국제투자법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거론되었으며, 최근까지 국제투자법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를 저해하기 보다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적 충돌가능성이 어느 정도 불식되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2009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기된 Vattenfall v. Germany 사건을 계기로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기후변화 관련 투자분쟁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한국은 현재까지 투자관련 소송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었던 바 없지만, 자유무역협정체결과 국내기업의 활발한 해외활동을 통해 점차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을 구상 및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점차 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기후변화에 있어 투자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은 이제 막 시작된, 앞으로 계속 변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 분야이며, 이는 인류에게 주어진 제1과제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각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존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이 가해진다면 국가들은 기후변화대응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대응의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기후변화 모니터링 센터들간 상호협력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협의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정부간 협조를 비롯하여 시민사회포럼 등과 같은 통로를 통해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가 서로 협력하여 분쟁의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적법절차'등의 뜻이 모호한 단어의 정의와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넷째, 국제투자중재에서 기후변화대응정책, 나아가서는 환경정책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다섯째, 투자중재판정부는 사실상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amicus curiae brief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재에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관련 정책을 비롯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재고 및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가와 투자자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건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국제투자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자 동시에 기후변화대응정책의 도입을 차단하는 장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국제투자는 환경과 경제라는 어찌 보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에 있는듯 하면서도 사실 약간의 도움, 이 경우에는 국가와 기업을 위시한 국제적 노력이 있다면 이만큼 쉽게 조화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가, 투자자,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환경규제와 투자자보호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 둘의 조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 기후변화대응도 효과적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에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투자자의 권리와 국가의 권한 사이의 문제에 접근한다면 종래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권한을 보호하면서도 투자자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치의 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Countries are adopting measur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On the one hand, these measures provide new opportunities to Transnational Corporations which play the central role for transition to the low-carbon economy, but on the other, they threat foreign investor"s right by taking tougher restrictions to adopt Climate Change. Considering the latter, International regime for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dealt with this issue as a matter of importance. These concerns have been dispelled becaus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ave developed not to undermine the measur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but to promote transition to the low-carbon economy. In 2009, the occurrence of Vattenfall v. Germany case which was brought before ICSID made the concerns real and that shows the possible prediction that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relating to Climate Change will increase geometrically. Korea has not been the direct party to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but it should consider the future possibility being the subject of the lawsuit because Korea is actively coping with not only Climate Change but also FTA with major countries such as US and EU. After reviewing all the related cases including Vattenfall v. Germany, and FTAs such as KORUS FTA and Korea-EU FTA, this paper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and proposal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both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Investor"s right. First, several Climate Change Monitoring Centers in Korea should have done mutual cooperation. Second, the government and the investor should try to prevent or settle the dispute early by mutual cooperation. Third, the ambiguous definition such as ‘Indirect Expropriation', ‘due process' should be defined clearly. Fourth, it should be changed that the way to approach to the Climate Change Measures. Fifth,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endeavor to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mee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Investment is an indispensable factor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but also investment can be a barrier impeding the adoption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measures. It seems that, from this,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e like water and oil which cannot be blended, but considering their very nature, they can be matched up well more than anything if there is a little help, global efforts with TNCs and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e above-mentioned countermeasures and proposals to harmonize these two values, public interest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countries" right to adopt Climate Change measures, and private interest dealing with investors" rights.

          • KCI등재

            경제민주화 입법 상황과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金善政 ( Kim Sun Jeong ) 한국경제법학회 2013 경제법연구 Vol.12 No.2

            최근 한국의 보험사업자들은 금융기업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압박과 경제민주화 논쟁에 직면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모두 주식회사인 영리보험사업자들은 2012.시행 개정상법(회사편)과 2011.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10.시행 개정보험업법에 적응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다. 이에 더하여 2013년 대통령선거에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강조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가 되고 박근혜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른바 ‘경제민주화입법'의 홍수에 휩쓸려 왔다. 전통적으로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보험사업자의 상황은 한마디로 입법홍수와 엄격한 법적용으로 요약된다. 상당수 보험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현실에서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도 부담이 되고 있다. 아직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이 미루어진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상법 회사편 재개정안,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있고, 입법여부가 불확실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문제와 이의 종속변수인 보험업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불투명한 장래도 보험기업환경의 불안정한 법적 위험으로 직결된다. 최근 보험사업자들 사이에는 단순한 법준수를 넘어 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ㆍ여당은 경제민주화의 본질적 내용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고 책임 있는 정책방향을 정하여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경제민주화 입법을 정치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보험사업의 전부분에 걸친 여러 건의 법률들이 동시에 제ㆍ개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규제수준을 찾아야 하며 시기적으로 완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Recently, Korea's insurance industries are facing both social pressure emphasizing the Financial Industries' CSR and the controversy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surance industries felt a lots of burden to the Commercial Act amended by 201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nforced by 2011 and Insurance Business Act amended by 2010. Furthermore in the president election of 2013,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which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119 ② emphasizes was the major issue. As th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aggressively enforces this ‘Economic Democratization' as the economic main policy, 2014 become the year full of the ‘legisl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raditionally, the insurance businesses are classified as the regulation industry. But latest korea's act related to the insurance can be come down to “strengthen of supervisory” The amend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gives lot of pressure to the insurance company while fair number of insurance companies are affiliated company of enterprise group. Sometimes there are some situations which legislation of the law is delayed because of the lack of consensus between the ruling-opposition party and further the social consensus. Partly amended Insurance Business Act, Commercial Act and Ac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e the example of the delayed legislations. In case of the latter, ‘Examination of Qualifications, etc. of Large Shareholders' is unnecessary regulation. Also there are some laws which the legislation of the law is uncertain due to the delayed political decision making. The legisla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nd the Insurance Law which will drastically amended as i's legislation are deeply related to this situation. All of these situations are lead to the unstable environment of enterprise, give Insurance industries precarious position. Among the Insurance industries, the recognition that they should not only comply with the law but also make a effort to enhance it's CSR by promote ethical management is continuously spreading in this unstable environment of enterprise. Entire Laws related to the insurance businesses are waiting to be legislated or amended. In this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find the proper regulation level and control the speed of legislation in relevant time with soci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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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방안 검토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

            이혁 한국경제법학회 2019 경제법연구 Vol.18 No.1

            Since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KFTA”) was enacted in 1980, the full amendment of KFTA was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to respond to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and market conditions and to meet the demands of the fair trade market. Large business group regulations seem to be the key points, among various issues of the amendment of the KFTA in 2018. These impose restrictions on establishment of Holding Company,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and Circular Shareholding, debt guarantees for affiliates and disenfranchisement of voting rights of finance company or insurance company. Design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very important threshold of the control on economic concentration. Design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has been changed many times and now revised dualized system, the Business Groups subject to disclosure and the Business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The Business groups's total assets subject to disclosure are equal to or not less than five trillion won and the Business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are designated among the designated business groups subject to disclosu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criteria of Design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of the amendment of the KFTA is linked to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There are so many conflicting views against each party, it is hard to predict that the amendment bill will be passed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 look forward to being reflected the purposes of KFTA, preventing any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striving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및,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주회사 제도, 사익편취 규제, 해외계열사 공시 그리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등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이나 순위를 산정하는 기술적 절차적 내용으로 비교적 합의가 용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지정기준은 상호출자․채무보증의 금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각종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집단법제의 적용대상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업집단법의 총론이라는 중요성을 지닌다. 1987년 제도시행 이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에서 자산순위 다시 자산총액으로 변경되었고 적지 않은 논쟁을 거쳐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이원적 체계에 이르고 있다. 변화하는 시장상황에서 규제완화나 규범력 제고를 위해 주로 경제적 목적에서 지정기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었고, 비교법적으로도 유사한 입법례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리적 정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대 국회 개원직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지정기준의 법률상향과 GDP 연동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원화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대한 여야의 의견대립이 여전하고 이는 기업을 바라보는 경제관점에서 근거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기업집단법제 통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상거래와 기업의 기본법인 상법에서 기업집단이나 동일인을 직접규제 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업집단법 제정은 아직 논의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규제는 과도기적 산물이나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대기업집단 규제는 시장구조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당위적 측면은 물론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경제력 집중으로 저하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집단규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기 보다는 거시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입법과정에서 국민경제와 기업발전을 조화되는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 KCI등재후보

            세 건의 GATT/WTO 한국 쇠고기 분쟁에 대한 연구

            조영진(Cho Youngjee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및 검역 조건에 관한 WTO 분쟁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한국-캐나다 쇠고기 분쟁은 1980년대 중반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에 대하여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1988년 GATT에 제소한 분쟁과 1990년대 쇠고기에 대한 보조금과 쇠고기 구분판매제도에 대하여 1999년 미국과 호주가 제소한 분쟁에 뒤이어 1967년 한국이 GATT 체약국이 된 이래 쇠고기를 대상으로한 세 번째 분쟁이다. 외국 쇠고기 생산자와 수출자에게 한국이 큰 시장이고, 특히 시장이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산 쇠고기로 거의 양분되어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산 쇠고기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쇠고기 수급 및 가격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쇠고기 관련 정책이나 조치가 국내 생산자와 외국 수출자 모두에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로 인한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쇠고기 뿐 아니라 농수산물 일반의 시장 개방에 대하여 한국이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품목이 통상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 성 역시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십년을 주기로 반복된 세 건의 쇠고기 분쟁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또한 법적 쟁점 및 분쟁의 배경이 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분쟁 양태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1980년대 한국이 쇠고기의 수급 조절을 위해 직접적인 수입 금지 및 수량제한 조치를 취하고 국영무역기관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쇠고기의 수입과 재판매를 통제하였던 반면, 1990년대에는 가격지지의 형태로 쇠고기 생산자를 보조하고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전과 비교하여 간접적이고 완화된 형태의 쇠고기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0년대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통상마찰이 발생하였다. 여기에서 한국 정부의 쇠고기 관련 정책이 직접적인 수입 제한에서 간접적인 개입의 형태로 변화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47년 GATT가 제정된 이래 WTO를 설립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 결과 수량 제한이 철폐되고 관세 장벽도 현저히 낮아진 반면 위생기준, 검역기준, 기술표준 등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규제는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상 마찰의 가능성도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의 경우 식품안전, 위생, 환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때로는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정부가 사회적 관심을 무시하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도외시하여서는 안 되며 가능한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동시에 WTO 회원국으로서 WTO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 바,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득과 홍보에 나서 WTO 협정에 합치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ree GATT/WTO disputes on Korea"s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beef and beef products. While Korea is one of the most attractive markets to foreign beef producers and exporters, domestic beef and imported beef duel over market share. And thus, Korean government"s policy and measures on beef is a highly sensitive and critical issue to both Korean and foreign beef producers, as they have huge impact on Korean beef market. For this reason, Korea"s measures on beef are susceptible to disput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ddresses three beef disputes in 1988, 1999 and 2008. It examines Korean measures at each dispute with explanation for factual backgrounds and analyzes legal issues. On conclusion, it shows how Korea"s policy on beef has changed over time from 1980s to 2000s and tries to make policy suggestions. In 1980s, Korea applied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beef, among other products, against which the US and Australia filed complaint. While Korea rebutted that such measures were justified for Balance-of-Payment reasons, the panel was not persuaded and found Korea"s measures in violation of GATT law. In 1990s, the US, New Zealand and Australia claimed that Korea provided excessive support to beef farmers and protected Korean beef by maintaining dual retail system. The WTO Appellate Body found that the dual retail system was inconsistent with WTO law, and with regard to Korea"s domestic supports, it reached no conclusion whether Korea had acted inconsistently with WTO law because of insufficient information in the Panel record. The panel proceedings of the most recent beef case, where Canada complained about Korea"s import health requirement, is currently suspended as Korea and Canada reached an agreement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It is noticeable that Korea"s measures on beef have evolved from direct quantitative restrictions to somewhat subtle import health requirements over time. As public awareness and social concerns over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etc. have increased, it is possible that more disputes arise from these issue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make efforts to adopt measures consistent with WTO law and to reflect social concerns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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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요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

            권재열 한국경제법학회 2015 경제법연구 Vol.14 No.3

            Three kinds of legislation bills fo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are brough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foremost reason for its proposed enactment is to systematically support social economy in Korea. Given the fact that there are diverse laws regarding social enterprises, the making of the Act seems to be a reasonable development. However, the proposed Act reveals many weak points as follow: Firstly, the proposed Act would frustrate the ability of social economy to work autonomically. Secondl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under the bills is ambiguous. Thirdly, social economy enterprises would lose their growth incentive if they are going to be provided much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urthly,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other social enterprises which take the shape of a stock corporation could not fulfill the principles of social economy provided in the proposed Act. Fifthly, the ethical consumption cannot be enforced against people. Sixthly, the proposed Act would instigate social economy enterprises to do rent-seeking activities. Finally, the proposed Act makes an excessive demand of information disclosure. Because the proposed Act has many kinds of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with ease, it is advisable for the proposed Act to be discarded.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2014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동일한 법명아래 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고는 2015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위의 3가지 안의 주요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뿌리를 잘라 내는 입법이다. 둘째, 우리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안도 기존의 경제질서와의 관계 하에서 그 지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성장유인을 상실할 수 있다. 넷째, 예컨대, 농협 및 회사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기본법안상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 다섯째, 기본법안에 따라 국민에게 윤리적 소비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지대추구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농후하다. 일곱째,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법안은 그 발의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남용적 입법의사가 반영된 잘못된 법안이다.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기본법안을 폐기하는 반면에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기존의 실정법을 개선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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