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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서비스 산업의 네팔 경제에 대한 기여도

        ( Ramesh C Chitrakar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14 지역개발연구 Vol.46 No.1

        네팔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산업은 국내 총 생산, 고용, 국제 무역, 외국인 투자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 연구는 위에 언급한 다양한 네팔의 경제 지표들에 대한 서비스산업의 역할을 분석했다. 또한 본 연구는 네팔의 빈곤 감퇴와 고용 창출, 그리고 성장과 개발에 대한 역할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국가 발표 자료와 국제 발표 자료에 기초해서 진행되었다. 국내 총 생산에 대한 1차, 2차 3차 서비스 산업의 기여도는 각각 35.3%, 14.4%, 그리고 50.3%이며 이 기여도 총합은 국내 총 생산의 5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건설 산업은 WTO 분류에 따라 서비스 산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광 산업에서도 호텔 숙박업과 요식업만 포함되어 과소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무역 산업에 대해서는, 네팔의 서비스 산업은 2004년까지는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했으나 다시 2011년부터 개선되었다. 서비스 산업에 의해 네팔의 최대 수출 산업은 여행 산업이고 그 뒤를 통신과 타 산업 수출이 뒤를 잇고 있다. 수입에서도 역시 여행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수송 서비스가 그 다음을 잇고 있다. 네팔의 서비스 무역은 재화 무역보다 훨씬 더 균형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에는 몇 가지 장벽이 있다. 국내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많은 고려해야 할 교차이슈들이 존재한다. 서비스 산업의 기여는 이러한 장벽들이 제거될 때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The importance of service sector in Nepal has increased over the years. The sector, as in other countries, has emerged as a major contributor to GDP, employment, international trade, foreign investment and also balance of payments.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and analyses the role the service sector is playing in the development of Nepal in terms these various indicators mentioned above. The article also examines the role of the sector in terms of poverty reduction, employment generation and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e article is based on the review of literatures available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 data source is derived both through printed source and internet search. The study found a gradual change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Nepal. The contribution of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sectors stood at 35.3 percent, 14.4 percent, and 50.3 percent respectively which has clearly shown the contribution to GDP exceeding 50 percent. The construction sector is not kept under service sector though the WTO classification has. In tourism also, only the contribution of hotels and restaurants is included implying the under estimation of this sector. In terms of contribution to trade, Nepal`s services exports exceeded imports until 2004 with a reverse situation for 2005 to 2010, but improved again from 2011 onwards. By services categories, the country`s highest export is in travel followed by export of communication and other business services. In imports, highest import is travel, followed by transport services. Nepal`s service trade is found to be more balanced than commodity trade. The labour service (‘remittance’) has remained important in Nepal`s export basket. Nepal has been in positive balance of payments due in no small part by the fast-growing remittances of temporary Nepalese migrant. In terms of the service sector contribution to industrial development, majority of industries obtaining license from the GoN are service oriented though the government`s classification is not as per international practice. Foreign investment in Nepal is also contributing in terms of employment in the country; with an employment of 106 services oriented and 64 tourism firms in the FY 2011/12. The employment contribution of these two services sectors is 5662 persons out of the total employment of 9050 generated by foreign investment.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 sector, there are some barriers to service sector. The domestic service legislation and regulations are found to be most critical. There are also a number of cross-cutting issues. The contribution of the service sector could be improved if such barriers can be removed.

      • KCI등재

        공공부문 클라우드 규제 현황과 개선과제 : 자율규제와 규제된 자기규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성봉근(Sung, Bong-G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6 No.-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가 우리 사회와 기업 등 민간부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과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와 기업, 시장 및 가정 등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클라우드(cloud) 서비스 사용이 폭증하게 되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부분에서도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과 비접촉 방식을 요구하게 되는 재난사회 또는 고위험사회에서 급증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신뢰성과 안전성, 보안성 및 기술성에 하자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사후구제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일일이 국가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질서를 불어넣은 법적인 접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하여야 할지 등 중요한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연구의 중점을 자율규제와 규제된 자율규제를 통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두고 연구하였다. 핵심은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서 제대로 제공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제 공공재는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유체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클라우드와 같은 공적 서비스도 강조된다. 법령을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장관의 등록취소는 전통적인 고권적 규제로서 행정청의 권력적인 단독행위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한다. 등록취소사유를 분류하면 우선 잘못 등록이 된 하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직권취소의 경우가 있다. 정부가 조달사업법 을 전면 개정하면서 ‘규제된 자기규제’를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등 각종 디지털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권적 규제를 통하여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혼용하는 방법을 취하기 시작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의 개선과 변화는 적절한 규제믹스를 활용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앞으로 더욱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Corona virus is causing many changes in the public sector as well as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our society and businesses.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use of cloud services has exploded not only in schools, businesses, markets and homes, but also i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Now, cloud services are becoming increasingly active not only in the private sector but also in the public sector.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expanding cloud adoption in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implement the ‘digital innovation plan’ at the Cabinet meeting. Cloud services are becoming essential even in the public sector in that they can manage and process rapidly increasing traffic in a disaster or high-risk society that requires non-face-to-face and contactless methods due to the Corona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 In such a situation, if the cloud service provider commits an act that has defects in reliability, safety, security and technology, the damage occurring in the public sector becomes a serious situation that cannot be resolved only by post-remedies. However, the state cannot monitor and regulate cloud services individually. Therefore, important issues such as whether it is possible to obtain an orderly legal approach while respecting the autonomy of the cloud service market and, if possible, what kind of method should be taken, are becoming important issues. In this paper,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effectively improving the regulation of public cloud services through self-regulation and regulated self-regulation. The key is to maintain the level at which public sector cloud services are properly provided as public services. Now, public goods are not only important for tangible objects such as personal property and real estate, but also public services such as public sector cloud. Combining the laws and regulations, th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ay cancel the registration of a digital service registered in the use support system through the review of the committee. Cancellation of the Minister s registration is a traditional high-authority regulation, and it is a single act of power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corresponds to the disposition under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f the reasons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re classified, there is a case of ex officio cancellation issued to remove defects that have been incorrectly registered. While the government completely amended the Procurement Business Act , it is required to implement a digital service contract system so that regulated self-regulation can be used in various digital service fields such as public sector cloud services.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take and analyze the method of mixing so that public sector cloud services are properly provided. Improvements and changes in these laws are justified because they are to revitalize the market by utilizing an appropriate regulatory mix. In the future, various regulations should be utilized more flexibly and effectively.

      • 보건의료서비스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갑주 ( Gap Joo Kim ),이수창 ( Soo Chang Lee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4 한국균형발전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보건의료서비스 질 요인을 Parasuraman의 SERVQUAL 결정요인인 감정이입, 유형성, 대응성, 보증성, 그리고 신뢰성으로 선정하여 공공의료기관과 민감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고객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서비스 질 요인으로는 감정이입, 유형성, 그리고 신뢰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있어서는 감정이입, 신뢰성, 그리고 유형성 순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서비스 질 요인으로는 감정이입, 유형성, 대응성, 그리고 신뢰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객만족에 대한 영향정도에 있어서는 신뢰성, 감정이입, 대응성, 그리고 유형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의료서비스 질 오인 중 보증성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f SERVQUAL of health care on client`s satisfaction through comparison public sector with private sector. The study employs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SERVQUAL of health care on user`s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r public sector, mpathy, tangibles, and reliability have positive influences on client`s satisfaction. In the case of the private sector, tangibles, responsiveness, reliability, and empathy positively affect client`s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assurance is not a determinant factor influencing user`s satisfaction in both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n the size of impacts, empathy is the highest in public sector and reliability is the highest in private sector. These things stand for that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to increase client`s satisfaction visiting public health centers and private medical hospitals are empathy and reliability.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suggests the ways of improving service quality in terms of enhancing public interest in the health care field. Firstly, the important factors of service quality in public sector are empathy, tangibles, and reliability. In order to increase the service quality for visitor`s satisfaction, public sector should focus on changing or innovating the atmosphere toward performing public interest of health care, improving kindness and care system for service, and modernizing equipments and facilities for health care. Secondly, tangibles, responsiveness, reliability, and empathy are the significant factors in private sector. Private sector needs to build a creative care system that can give clients convenience and speed, to employ special consultants who help clients understand their position and express their emotion, and to enhance employees` intention for providing service voluntarily as well as modernizing equipments and facilities for health care.

      • KCI등재

        사회서비스원법에 나타난 어린이집위탁 쟁점 고찰

        김광래(Kim, Kwang-Lae),전진호(Jeon Jin-Ho)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20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Vol.24 No.4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가 기존 민간기관의 서비스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극히 의문스럽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민간의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운영기관에 대한 독립채산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민간기관과 똑같이 서비스 단가 안에서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도 민간기관과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현재 운영 중인 민간기관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현재 어린이집위탁은 사회복지법인과 보육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여 첫째,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어린이집 우선 위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한다. 둘째,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로 한다. 셋째, 시·도지사가 직접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조직으로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위탁사무와 사회서비스원 법과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수요가 공공부문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존 민간 서비스 부문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범위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one of the national tasks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ervice Agency in which the public sector directly operates service providers and employs workers to improve public service quality and strengthen job security. The main roles and functions of the social service Agency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service agency entrusts and operates national and public facilities (primary care for nurseries) from local governments, and directly employs and manages service workers. Second, the newly established national and public facilities, and the facilities with low occurrence of illegal and illegal results. Thir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social services by allowing the municipalities and provincial governors to directly establish and operate social service centers and to establish social service support groups as support organiz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Law of Social Services Agency and the Business of Social Services Agency . As a result of analysis, if a social service Agency is established to provide social services directly, the demand for social services may be concentrated in the public sector. In addition, there is a risk of confusion in the existing private service sector, and social consensus should be reached. Apart from enhancing publicity by providing social services directly in the public secto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areas, scopes and priorities that public sector can improve publicity by directly providing social services.

      • SCOPUS

        The Impact of Service Orientation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ublic Sectors: Empirical Evidence from Indonesia

        Lizar ALFANSI,Ferry Tema ATMAJA,Fachri Eka SAPUTRA 한국유통과학회 2022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 Vol.9 No.5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sector’s role in fostering a positive business climate has prompted public sector organizations to consistently enhance their performance. The study aims to develop service orientation dimensions for public sectors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field survey was employed in this study. Six hundr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four hundred and eighty-eight were returned and analyzed.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in the dataset. This study identifies five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service orientation in public sector service organizations: technologyservice standard-communication, service vision, service delivery, service training and powering, and servant leadership. The result also concludes that service orientation influenc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such as corporate growth, service quality image, IT effectiveness, service innovation, and public complaint. This study’s findings imply that public sector organizations should rectify service orientation factors to increase corporate growth, service quality image, IT effectiveness, service innovation, and public complaint reduction. Managerial guidelines are presented for developing a service orientation.

      • KCI등재

        한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분석

        이종화 ( Jong Wha Lee ),송철종 ( Cheol Jong Song ) 한국금융연구원 2014 韓國經濟의 分析 Vol.20 No.3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낮고, 노동생산성의 성장률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아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80년부터 2010년 기간의 12개 세부 서비스업을 포함한 총 17개 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구조 변화의 생산성 효과 분석법(shift-share analysis)``으로 서비스업의 성장효과를 분석하고 선진국들과 비교하였다.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가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 생산성을 추계해 본 결과, 세부 서비스 산업 중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사업서비스업, 교육, 의료사회사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국가간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인적 자원의 질, 법 · 질서의 수준,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대외 시장 개방이 낮을수록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을 개선하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제성장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level and growth rate of labor productivity in Korean service sector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manufacturing sector. This paper analyzes the growth effect of service sector, using the shift-share analysis with data of 17 Korean industries including 12 individual service industries from 1980 to 2010, and compare it with the USA and Japan. The shift of labor to service sector has contributed to overall labor productivity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but the contribution has decreased in magnitude. The average growth rate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were negative not only in traditional services such as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hotels and restaurants but also high value-added services such as business services, education, and health and social work. The growth regression using cross-country panel data shows that labor productivity of service sector tends to grow faster when qualities of human capital and institutions, and degree of democracy are higher and the level of trade openness decreases. This implies that the better economic environment and government policies can enhance the labor productivity growth of service sector.

      • Some Conditions to Develop the Service Sector of Urban in Vietnam

        Nguyen,Nguyen Phong 한국유통과학회 2019 KODISA ICB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Vol.2019 No.-

        Service sector is a component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ountry economy. The service sector is a bridge between input factors and output factors to the process of commodity production and product consumption. The appearance and development of the services have helped to overcome geographic obstacles, hasten the rate of commodity circulation, impulse needs of commodity transaction from one country to the other country and from one geographic region to another geographic region. This paper is researched some urban service sector development conditions. In order to develop service sector, the first principle i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the services as accelerator to the growth of the industrial and also agricultural sectors. In other hand, service sector itself is important component of the whole economy as its share in GDP has always increased. The average growth rate of the key services such as transport, communication, finance and insurance is often above the growth rate of the whole economy. To achieve fast grow of the service sectors, it is required to have the policy planning mechanisms so that all of the functional sectors and divisions in different ministries and the city municipals had coordinated synchronously and implemented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service sector. Related stakeholders have to contribute to the master plan of the city service sector development.

      • KCI등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김태오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25 No.1

        Online platform services are deeply established in our lives. Now, we can continue our daily lives anytime, anywhere, wherever there is an internet connection. Most of the services and functions that were implemented offline have become platformisation. Online platforms have dramatically saved users' time and money, and increased convenience. The dependence on online platforms is intensifying. However, most services can be provided by one operator or its affiliates. This market power of online platforms in certain service areas is not only a problem, but also the market power can be easily spread to other markets. The problem of alienation from the essential services(services of general interest) of provided on online platforms is more serious. Today, online platforms are the premise for the fulfillment of basic need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society. If essential services are not accessible, it also hinders normal economic and social life. As the importance and influence of online platforms expand, discussions on reasonable regulatory systems to respond to them are also demanding. This is because existing competition law has faced limitations due to market definition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disagreement on whether to retain market power, and, if so, acceptance of whether to leverage platform's market power into other markets. Nevertheless, Germany, the EU, and Korea have still responded to online platforms through the existing framework of competition law or reforms of competition law. Starting with the EU P2B regulation, Germany's 10th revision of the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 (GWB), and the EU's Digital Market Act (DMA) and Digital Services Act (DSA) are changing into a mixed regulatory system. They are the way of sector-specific regulation like as the imposition of ex ante and definitive obligations on online platforms. Furthermore, if the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are provided as an online platform or the online platform itself is the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the state must ensure as a constitutional mandate to create a regulatory system(sector-specific regulations) in which such infrastructure services can be properly provided. Taking the above factors into account, it is desirable to resolve the issues of market dominance of online platforms, restrictions on competition due to their abuse, and exploitation and abuse of users within the framework of competition law. On the other hand, it is reasonable to respond to the problem of online platforms related to the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with sector-specific regulations. However, not all online platforms can be classified as the infrastructure related the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online platforms. Therefore, a harmonious division of roles between competition law and sector-specific regulations should be made. However, at least search engines, SNS that influence for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r some online video services (OTT) require sector-specific regulations. In addition, online platforms that has turned the traditional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should also recognize their function as infrastructure.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구현되었던 서비스와 기능들이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은 획기적으로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고 편리함을 높여주었다. 갈수록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들은 하나의 사업자나 그 계열 사업자에 의해제공될 수 있다. 어떠한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영역에서 시장지배력을 갖는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시장지배력은 다른 시장으로 쉽게 전이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필수적인 서비스(생존배려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사회에서 기본적 수요의 충족과 사회적 참여의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면, 정상적인 사회경제적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체계의 논의도 한창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 시장지배력 전이 효과 인정의 인색함등으로 기존 경쟁규제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독일, EU, 그리고 우리나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여전히 기존 경쟁규제의 틀이나 경쟁규제의 변형을 통해 대응해왔다. 그러나 EU P2B 규칙을 시작으로 독일의경쟁제한법(GWB) 제10차 개정, EU의 디지털시장규칙(DMA)과 디지털서비스규칙(DSA)은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전문규제 방식의 사전적·확정적 의무 부과 등 혼합형 규제체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생존배려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되거나, 온라인 플랫폼 그 자체가 생존배려 서비스로 취급될 수 있다. 이때 국가는 이러한 인프라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수 있는 규제체계를 만들 헌법상 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른 규제체계로는 전문규제체계가 적합하다. 이상의 고려요소를 종합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그 남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과 이용자에 대한 착취남용 문제는 경쟁규제의 틀에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본다. 이에 반해, 생존배려 기능과 관련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는 전문규제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생존배려 인프라로 분류될 수는 없다.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최소한검색엔진이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SNS 또는 일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는전문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생존배려 서비스를 플랫폼화 한 온라인 플랫폼도기간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

      • KCI등재

        공공분야 메타버스의 어포던스 디자인 요소에 대한 CVR 분석 연구

        김주영,임선희,김주연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3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8 No.8

        (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분야 메타버스는 정부 기관과 관련된 기관들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시민과 상호 작용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가상환경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정책 정보 전달, 상담 서비스, 교육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분야 메타버스와 어포던스 디자인의 연관성을 연구하며, 메타버스에서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어포던스 디자인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공공분야 메타버스에서 지속적이고 활발한 사용자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분야 메타버스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방법)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하여 공공분야 메타버스의 정의와 공공 서비스 분류를 이해하고 공공분야 메타버스의 어포던스 디자인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어포던스 디자인의 평가 요소를 분류하여 3개의 사례 분석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셋째,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중요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중요도 분석 결과에서 각 요소에 배점된 점수를 활용하여 실제 사례 평가를 통해 공공분야 메타버스의 어포던스 디자인 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 선행연구를 통해 공공분야의 어포던스 디자인 요소에 4개의 대분류와 13개의 세분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요소별 CVR 분석을 진행한 결과 대분류에서는 인지적 어포던스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세분류에서는 인지적 어포던스의 다양성, 기능적 어포던스의 정보성, 물리적 어포던스의 경험성, 감각적 어포던스의 심미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사례 분석 결과 비교 값을 보면 3개의 사례 모두에서 각각의 대분류 별로 심미성, 다양성, 경험성, 정보성 요소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심미성, 다양성, 경험성, 정보성 등이 CVR 분석 결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고 그 결과 공공분야 메타버스의 개발 시에 이 4개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결론) 공공분야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포던스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며,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분야 메타버스에 어포던스 요소를 적용하여 요인별 중요도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공공분야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정보 전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용자의 지속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Background and Purpose) In the public sector, a metaverse is a digital virtual environment in which the government and related agencies interact with citizens and provide various services in a virtual reality space. Through this, various objectives, such as policy information delivery, counseling services, and educational content, can be achieved.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averse and affordance designs in the public sector and sought ways to induce user participation in the metaverse. Analyzing the importance of affordance design through expert evaluation is expected to promote continuous and active user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ector metaverse, thereby providing effective public services and improving and supplementing the services of the public sector metaverse. (Method) Firs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we came to understand the definition of the public sector metaverse and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services, and examined the affordance design elements of the public sector metaverse. Second, three case analysis targets were selected by classifying the evaluation elements of affordance design based on prior research. Third, the importance was analyzed via expert evaluation. Fourth, the importance analysis results for affordance design elements in the public sector metaverse were derived through actual case evaluations using the scores distributed to each element in the importance analysis. (Results) An expert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4 major categories and 13 subdivisions of affordance design elements in the public sector. As a result of conducting a CVR analysis of each element, cognitive affordance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major classification, and in the sub-classification, the diversity of cognitive affordance, the informativity of functional affordance, the experience of physical affordance, and the aesthetics of sensory affordance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values of the expert case analysis, aesthetics, diversity, experience, and information factors were evaluated as the highest in each major category in all three cases. These results show that aesthetics, diversity, experience, and information for each category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CVR analysis and, as a result, these four factors must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a metaverse in the public sector. (Conclusion) Considering affordance design in the public sector, metaverse spaces are critical for improving user experience, enhancing interaction with citizens, and developing plans for effective public service delivery.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ance of each factor by applying affordance elements to the public sector metaverse and found that information delive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ublic sector metaverse space. However, efforts are needed to induce continuou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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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야 메타버스의 어포던스 디자인 요소에 대한 CVR 분석 연구

        김주영 ( Kim Jooyoung ),임선희 ( Lim Sunhee ),김주연 ( Kim Jooyun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3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8 No.8

        (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분야 메타버스는 정부 기관과 관련된 기관들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시민과 상호 작용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가상환경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정책 정보 전달, 상담 서비스, 교육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분야 메타버스와 어포던스 디자인의 연관성을 연구하며, 메타버스에서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어포던스 디자인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공공분야 메타버스에서 지속적이고 활발한 사용자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분야 메타버스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방법)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하여 공공분야 메타버스의 정의와 공공 서비스 분류를 이해하고 공공분야 메타버스의 어포던스 디자인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어포던스 디자인의 평가 요소를 분류하여 3개의 사례 분석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셋째,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중요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중요도 분석 결과에서 각 요소에 배점된 점수를 활용하여 실제 사례 평가를 통해 공공분야 메타버스의 어포던스 디자인 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 선행연구를 통해 공공분야의 어포던스 디자인 요소에 4개의 대분류와 13개의 세분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요소별 CVR 분석을 진행한 결과 대분류에서는 인지적 어포던스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세분류에서는 인지적 어포던스의 다양성, 기능적 어포던스의 정보성, 물리적 어포던스의 경험성, 감각적 어포던스의 심미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사례 분석 결과 비교 값을 보면 3개의 사례 모두에서 각각의 대분류 별로 심미성, 다양성, 경험성, 정보성 요소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심미성, 다양성, 경험성, 정보성 등이 CVR 분석 결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고 그 결과 공공분야 메타버스의 개발 시에 이 4개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결론) 공공분야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포던스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며,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분야 메타버스에 어포던스 요소를 적용하여 요인별 중요도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공공분야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정보 전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용자의 지속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Background and Purpose) In the public sector, a metaverse is a digital virtual environment in which the government and related agencies interact with citizens and provide various services in a virtual reality space. Through this, various objectives, such as policy information delivery, counseling services, and educational content, can be achieved.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averse and affordance designs in the public sector and sought ways to induce user participation in the metaverse. Analyzing the importance of affordance design through expert evaluation is expected to promote continuous and active user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ector metaverse, thereby providing effective public services and improving and supplementing the services of the public sector metaverse. (Method) Firs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we came to understand the definition of the public sector metaverse and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services, and examined the affordance design elements of the public sector metaverse. Second, three case analysis targets were selected by classifying the evaluation elements of affordance design based on prior research. Third, the importance was analyzed via expert evaluation. Fourth, the importance analysis results for affordance design elements in the public sector metaverse were derived through actual case evaluations using the scores distributed to each element in the importance analysis. (Results) An expert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4 major categories and 13 subdivisions of affordance design elements in the public sector. As a result of conducting a CVR analysis of each element, cognitive affordance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major classification, and in the sub-classification, the diversity of cognitive affordance, the informativity of functional affordance, the experience of physical affordance, and the aesthetics of sensory affordance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values of the expert case analysis, aesthetics, diversity, experience, and information factors were evaluated as the highest in each major category in all three cases. These results show that aesthetics, diversity, experience, and information for each category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CVR analysis and, as a result, these four factors must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a metaverse in the public sector. (Conclusion) Considering affordance design in the public sector, metaverse spaces are critical for improving user experience, enhancing interaction with citizens, and developing plans for effective public service delivery.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ance of each factor by applying affordance elements to the public sector metaverse and found that information delive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ublic sector metaverse space. However, efforts are needed to induce continuou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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